조미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이나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지역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소비 및 내수 진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구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액 902억4,625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838억6,144만원은 12차 간주처리를 통해 편성하여 1차로 생계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층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구비부담분에 대하여 원포인트 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3억8,482만원으로서, 추경 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850억2,128만원 보다 0.8% 증가한 7,914억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서 제1회 추경 편성분을 제외한 잔여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을 단일사업으로 자치마을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는 2020년 3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6차에서 12차까지 일반회계 1,228억6,178만원, 특별회계 45억8,158만원, 총 1,274억4,336만원을 간주처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을 통해 지급되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에게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행정기획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체 63억8,482만5,000원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액이 당초의 902억4,625만5,000원에서 기정액이 838억6,143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차액이, 추경예산액이 이렇게 63억8,482만5,000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저희가 83%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로 보면, 앞으로 남은 세대가 약 2만2,600세대만 신청 받으면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소득하위 70% 이하에 대한 구비부담금 국·시비·구비 매칭 비율로 돼 있는데 그러면 소득하위 70% 이하 기준 매칭률은 국비가 70%, 서울시 시비가 20%, 구비가 10%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63억8,482만5,000원, 이것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이렇게 3가지 사업 분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현재 1억82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동마다 보조요원들이 몇 분이나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별로 3명씩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콜센터에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8명 분에 시급으로 이 분들은 주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월 250만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뭐 1개월로,

2개월로 돼 있습니다.

2개월로 돼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총액이 1억1,805만7,000원, 이것이면 2개월분의 급여가 지금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일괄적으로, 기타는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재해보상금 복구비가 이것은 지금 4,480만원, 이것이 본 재해복구 보상비에 이것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네, 통계목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목이 우리 국민들께 지원해 드리는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보상금액은 언제까지 마감을 끝내는 것입니까?

온라인 신청은 5월 30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은행 오프라인은 6월 18일까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8월 18일까지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등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동사무소나 은행계좌를 통해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이제 8월30일까지면 기간이 좀 남아있어요. 남아 있는데 지금도 각 주민센터라든지 또 해당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혜택을 이번에 재난지원금 수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 재난지원금은 특별한 사고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2주 만에 83% 신청률을 보이는 것은 참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경이롭습니다. 이것이 IT강국의 면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무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치마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주민센터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재난과 관련해서 정말 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구석구석 찾아가서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이 오프라인 방식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관내 곳곳에 플래카드도 걸려있고 그다음에 각 세대에 저희가 저희 구만의 별도로 위임장 신청서가 다 첨부된 홍보물을 각 세대에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언론에서도 매일 보도가 되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의 불특정다수 홍보보다는 저희는 그런 미디어에 노출, 정보에 소외된 그런 계층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제가 우려스럽다고 하나, 현장에서 잠깐 제가 어떤 모습을 좀 보았느냐면요. 지금 저희가 주마다 오시는 요일마다 좀 다르죠, 오시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날짜에 오시는 것 모르고 오시는 분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요일이 이렇게 되니까 오셔라.” 이렇게 안내는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나 오늘 해 달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전국 동일하게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설령 잘못 오신 분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오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르신들 홍보를 만나 뵙고 해 보니까 요일제가 굉장히 각인이 잘 돼 있으십니다. 요일제 라고 하면 모르시는데 “마스크 사시는 날 오십시오.”하면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맞는, 정해진 날에 오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