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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2차 본회의2020-05-21

신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손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강정성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정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김상태 의원, 정의순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5월 11일 제출되어 오늘 하루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10시02분

경희

손경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하루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질문은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이 끝난 후 계속 답변석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상태 의원님과 정의순 의원님으로 오전에 김상태 의원님, 오후에 정의순 의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안녕하세요?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월 군민 여러분! 그리고 6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손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5월은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입니다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삶 자체가 어려워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하며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진정세로 접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었지만 또 다시 이태원 클럽 확진자 사태로 인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담당 실무진분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이를 뒷받침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제266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행정과 협업의 연장선에 있는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의 시설 운영에 있어 코로나로 인해 휴관 시설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난 운영과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 관광객과 군민들의 시설 이용 시 만족도 및 군 행정과의 소통에 문제점은 없는가의 물음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은 군정질문을 우리 군수님께 드려야 할지 아니면 실과장님께 드려야 할지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기획혁신실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얻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도를 보면 이사장님을 필두로 경영지원팀 등 큰 틀로 4개의 팀이 꾸려져 총 인원 이사장님 포함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군의 민선7기 행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 이사장께서는 전 민선6기 때 임용되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시선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됩니다. 이사장님과의 성과를 폄하하거나 시설경영팀의 직원분들을 폄훼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기 저하를 시키려는 것도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직과 4개의 팀으로 운영되어 있는 조직 인사에 있어 지금까지 관행처럼 흔히 이야기하는 낙하산 인사는 특혜성 자리주기, 행정 조직의 줄 세우기, 퇴직 후 자리 만들어 주기식 등으로 보이지 않는 충성심 경쟁을 강제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폐해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는 전문적 경영 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검증된 자격과 실력이 인정되고 도덕적으로 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내 사업처럼 내 돈 들여 분점을 오픈해 놓았다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임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하면 적자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군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고 영월을 찾는 관광객분들께 좋은 인상을 심어 주어 다시 찾는 영월이 될 거라 봅니다. 지난해의 천문대 주차장 예산 쓰임처럼 행정은 행정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어느 식당의 밥 따로 국 따로 나오는 그런 따로국밥이 아닌 밥에 국을 말았을 때 그 맛의 조화로움이 배가 되는 것처럼 군 행정과 우리 공단이 협력해서 모든 것이 영월의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다 생각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혁신적이고 변화와 도약으로 살기 좋은 영월을 꿈꾸며 그 꿈을 혼자가 아닌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지만 오늘 기획혁신실장님께서 시원한 사이다 같은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김영길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계획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설립되어 현재 관광지 등 6개 분야에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영월군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관광객과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시설의 전문적 통합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들을 추가로 대행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공 수요를 충족하면서 고객 서비스 제공과 함께 시설물들의 안정적인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 제58조 제2항에는 사장과 감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9조 제3항에는 임원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 규정과 같이 지방공기업법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있으며 임기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등 임원 등의 임명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사장 임명 등을 시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사장은 2011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주무팀장으로 재직하여 공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한 영월군에서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삿갓면장 등의 30년 넘는 공직 경험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공단 업무 수행 능력 등 경영 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외부 기관인 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를 거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 개선 명령 등 불이익을 감수하게끔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영평가에 관해서는 공단 조직과 대행사업 여건상 완벽한 업무 수행을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민 고객 만족과 군 행정과의 소통을 비롯한 시설관리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현재 재난 상황에 따른 휴관으로 인해 관광객의 감소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영월군과 공단 간에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상 공단과 군 행정은 상호 협업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업무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공단과 군 행정에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분야별 군 관련 부서와의 통합적 협력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경영 전반에 걸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경영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단과 군의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살기 좋은 영월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고 김영길 기획혁신실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의원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본 의원 질문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이해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개요에 보면 조직도를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각 팀장님들과 일반직, 계약직 부분으로 해서 70여명 직원분들이 계세요. 이사장님 포함. 그런 부분에서 대행사업비 부분이 53억 정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좀 많죠.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그렇습니다. 53억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또 시설유지보수, 기본 전기료라든가 그런 게 대부분 차지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일반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14억 정도 또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따로 그리고 운영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운영비, 수용비 이런 개념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 구입 또 일반행사비 같은 거 그런 거고. 또 다시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서고 동력비라고 해서 각종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입니다만 일반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거 같아서 잠시 후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고요. 설립 목적을 보면 영월군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관광객과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고 각종 시설의 전문적인 통합 관리 운영에 효율성 증대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광객 우리 군민께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하셨지만 58조 2항 ‘사장과 감사는 지방공기업법의 경영에 관해서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답변서에서 이 대목을 보면 상위 법령은 있지만 이사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행사업비가 53억 정도 돼요. 이 돈을 집행하는데 견제하고 제대로 된 회계 이런 부분을 감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다 임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납득가지 않는다.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게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아까 영월군 조례 8조에 보면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서 연임하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또 한시적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 이런 부분에서 이 경영평가를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1년 연임하는 부분을 3년이지만 그런 부분을 연임하는 부분을 제도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이사장의 임기에 대한 부분은 일단 법에 명시돼 있고 저희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사실 임기 3년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시가 돼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은 거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근데 1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연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영실적이 굉장히 월등히 좋다고 판단하면 연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평가라는 것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을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합니다, 매년.
상태

김상태의원

예, 하죠.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하고 감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공기업 출연출자 기관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하고요. 지금 또 6월달에 공단에 대한 감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그런 경영평가 지표 체계를 보면 리더십, 전략 부분, 경영 시스템 부분, 경영 성과 부분, 사회적 가치, 정책 준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주요 평가 내용으로 본다면, 크게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경영평가에 지표에 맞게끔 아니면 거기에 준하도록 노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법에 보면 제58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장 해임 연임 시 성과 경영 성과 계약의 이행 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이사장의 업무 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경영평가 내용을 보면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받죠. 영월군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해요?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다등급입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다등급이요? 마, 라, 다. 가, 나, 다. 중간이네요. 그죠?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도 했지만 이 군정질문을 한다하니 여기저기서 제보도 많이 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자료 제가 좀 준비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 조직도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 자료 보시면 공단 조직도가 이사장님을 맨 위로 해서 이사회가 좌우에 인사위원회가 돼 있고요. 경영지원팀이 큰 틀에서 19명으로 돼 있고 관광지원운영팀, 천문대운영팀, 사회복지시설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69명 거의 한 70여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다 못한다, 다 잘한다 평가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본 의원이 자료 수집하러 가보니까. 그래서 행복버스 운행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좀. 예. 행복버스 운행을 지난 7월부터 했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서 노선이 정해져 하고 있는데 사실 120번 노선에 보면 녹전에서 조제 부분은 사실 8회 운행하지만 실적이 보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천 서부권 같은 경우는 보면 황둔 부분 이런 부분이 저조한데 우리가 이걸 수익내고자 행복버스를 운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행복버스를 운행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행복버스가 운행됨으로 전에 있던 희망택시 부분이 없어지면서 고충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운행을 하면 우리 이사회나 아니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도시교통과가 담당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협업해서 과연 운행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도 좀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사실 어르신들이 시간적인 타임, 너무 많죠. 스페이스 부분, 기다리는 기간. 그 부분도 많고 또 어르신들이 어쨌든 짐보따리를 들고 집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나와야 되며 또 거기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갈아타서 그 짐을 들고 어쨌든 만약에 방앗간을 간다면 또 내려서 방앗간까지 이동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논의하자고 한다면 희망택시 부분을 다시 좀 부활해서 연령대 나이 제한을 65세나 70대로 둬서 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희망택시를 해주는 혜택을 주면 좋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은 겨울이 지나서 괜찮지만 겨울에 너무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불편한 부분을 호소해요. 사실 희망택시를 운영하면 집에 있는 보따리를 실어서 갖다 주고 또 태워다 줄 때는 마루까지 다 갖다주고 기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씨굴 다리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고씨굴 다리 부분도 led로 해 가지고 저 다리가 지어져 너무 밋밋하다 보니까 저거를 어떻게 보면 다리 관광지에 다리를 놓은 부분이 행정하고 상관없지만 행정 실패 사례, 아마 최고로 잡아도 될 거 같애요. 어떻게 관광지에 밋밋한 다리를 저렇게 그냥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준해서 필요한 조명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저게 한 2년 안 된 거 같은데. 비용도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벌써 led가 저 밑에 쪽 양쪽으로 돼 있는데 밑에 쪽은 고장이 나 가지고 뜨문뜨문 들어오고 아예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렇고 위에는 그나마 하얗게 표시가 된 부분이 뜨문뜨문 또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못되지 않았나. 잘못된 부분을 전구가 잘못됐으면 전구를 갈아야 되고 안전기가 잘못됐으면 안전기 A/S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 계속 저렇게 아예 켜 놓지 않는 게 낫지 않나, 밤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이 부분이 어디인지 아세요? 고씨굴 진별리 하수처리장이에요. 하수처리장, 저게 오래 됐죠.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경영 부분에서 운영 부분에서 사실 저거를 진별리 주민들이 다 같이 쓰면서 진별리 주민들이 다 같이 쓰면서 하는데 하수처리비는 또 낸단 말이에요. 일반운영비로. 그러니까 경영에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죠. 저런 부분을 강태욱 팀장께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하고 논의를 하지만 저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런 부분도 진작에 개선이 됐어야 된다. 저걸 방치 그냥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저런 부분도 신경쓰셔 가지고 향후에 경영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망경대산휴양림 좀 넘겨주세요. 망경대산휴양림인데. 여기도 하수처리장 쪽이에요. 사실 제가 자료 준비하러 가니까 저렇게 휴장했다가 개장하기 일주일 정도 되는 거 같애요. 저런데 팬이 후광팬이 안 돌으니 저렇게 떨어져 있어요. 오래 됐죠, 벌써. 삭아가지고 저렇게 떨어질 정도면. 저걸 하나 누가 관리 안 하고 저게 계속 돌아야지만 역으로 냄새가 안 올라가는데 저렇게 그냥 돼 있어요. 저런 부분은 계속 비워 두다가 휴관했다가 하면 냄새가 역으로 올라가서 나는 부분.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저런 작은 부분. 그리고 다음 장이요. 이게 구름다리 난간이에요. 벌레들이 저렇게 있는데 손님들이 오기 전에 청소는 했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방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방제 아니면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부분 수시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하여튼 구름다리 부분 물소리동하고 숲향기동하고 입구 부분도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청소도 깨끗하게 하셔 가지고 위생에 신경 써 주시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구요. 다음요. 이 부분은 볼링장인데 사실 우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급하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휴게 공간이 없어서 사실 저긴 사무실 책상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에요. 이거는 겨울에 제가 가서 찍은 자료인데 너무나 협소하길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된다 보고요. 이런 부분은 누누이 얘기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대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돈이 들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 이런 부분 크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와서 볼링을 제대로 배워서 칠래도 지도 코치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 사실 어쨌든 영월군민을 위한 부분인데 코치 하나 선임해 주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누가 메모는 하고 계시나요?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메모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속기록으로 다 남겠죠.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물미묘원 부분 좀. 물미묘원인데요. 지난번 비올 때 가보니까 저쪽에 있는 부분이 양쪽으로. 한쪽은 합장이고 한쪽은 단장이에요. 근데 이쪽 밑에 두 군데는 물이 나가지고 지금 못 쓰는 부분이에요. 물을. 물이 나서 못쓰는 부분인데. 합장 부분이 다 차다 보니까 이쪽 반대편 단장 쪽에 10번째부터 10에서 내려와서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민원인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합장은 2명까지만 인정을 해 주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가족장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를 지금 주천도서관에서 돈을 받고 또 물미묘원은 나름대로 이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일원화 돼 있는 부분을 합쳐서 어느 쪽에서 하든 쉬운 쪽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본 의원은 물미묘원 쪽에서 그 부분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운영수지 현황이에요. 마이너스 요인도 있겠죠. 증감부분에서 보면 줄어든 부분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을 탓할려고 마이너스 요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별마로천문대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도 참석했지만 다시 리모델링해서 개장했고 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연예인을 해서 하든 어제도 사업장 점검으로 단양을 다녀왔습니다만 이영자가 다녀 간 벌판 산꼭대기에 사람이 평일인데도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영월군도 노력해야 된다, 앞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도약을 하고 발전을 하는 거지. 가만있으면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쭉 보시면 망경대산휴양림이나 다들 그래요. 그리고 보시면 미소가아파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임대로 나갔다가 5년이 임기가 돼서 분양을 하는데 13대 정도 남았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분양할 때가 되면 미리 해서 우리 행정도 협업해서 꼭 시설관리공단만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해서 분양을 해서 우리가 또 다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모두가나 서로가나 그런 부분. 다시 또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준비도 해야 되는데 빨리 넘겨줘야지 그쪽에 준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다녀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공감하시죠.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자료 보시니까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경영평가 외부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도 협조를 해서 협업해서 진짜 혁신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서 영월이 잘살 수 있는 영월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군정질문 내용 답변서 온 거 보면 제가 질문서에 사이다 같은 시원한 답변을 부탁한다 했는데 제가 답변서를 보면 사실 본 의원으로 하여금 시원한 반박을 하게 끔 만든 자료가 아닌가, 그래서 매우 형식적이고 답변하시기 애매하신지 모르겠지만 좀 부족하다, 개선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자료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밖으로 송출되더라도 군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 같고 사실 제가 본 의원이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할 때 자료를 해서 흔들고 손으로 했는데 사실 전달력이 그렇게 와 닿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개선안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해서 밖으로 송출되는데 이해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니터 화면을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공직자분들 계시지만 혁신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상태

김상태의원

답변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지적하신 여러 가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행 시설들 사실 어떻게 보면 노후된 측면도 있고 또 관리가 부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차피 지금 아까 메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련 부서장들이 다 와 있으니까요. 다 듣고 이해를 할 겁니다. 또 우리 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빨리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단의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일반 사업비를 인색하게 줍니다. 거의 안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단에도 수시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책정 좀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공단 차원에서 보수할 수 있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군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하여튼 공단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물미묘원 갔을 때도 밖에 야외화장실이 그날 비가 와서 질척거리는데 소변기에 저걸 하니까 사실 옆으로 다 새 가지고 그냥 바닥으로 다 흘러요.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장례 치르러 와 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그렇게 지저분하고 지렁이가 기어 다니고 참.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 화장실을 야외 거 없애고 그런 부분 안에가 고장이 나 가지고, 그런 거는 빨리 빨리 고실 수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를 좀 쓸 수 있도록.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완화해 주시고. 고씨굴 같은 경우도 그래요. 행정에 군청 옆에 좌우로는 전지를 잘해서 보기 좋습니다만 그런 데는 소나무 전지 한 번 안 하고 심어 놓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직원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돈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 가지고 진짜 관광지답게 여러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분도 그렇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사장님 인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임용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제대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외부 경영자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리더가 잘 해야지 긴장감을 가지고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준용

신준용의원

장시간 동안 우리 기획혁신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상태 의원께서 시기적절한 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 같아서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수지분석이라든가 상세 어떤 개선사항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충분히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의원이 한 가지 보태고 싶은 말은 방금 우리 김의원께서도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혁신실장님께서는 그동안 물론 지난 민선6기 시절이조. 전임 군수 시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하자없이 그렇게 임명돼 왔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지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평가는 시행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남이 평가해야지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지난 대에 민선6기 또 그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하신 나가신 과정을 보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아닌 분이 하나도 없었고 또 3년 동안 임기 동안에 어떤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문책을 당하거나 해임당하거나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3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편안히 계시다가 월급 잘 받고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선이 바로 공무원 퇴직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자리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그 이사장을 했던 분들을 제가 비토할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월군에 시스템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해결해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특히 우리 최명서 군수님 민선7기가 시작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이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 8월에 아마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명서 군수님의 민선 공약 민선7기 군정 목표가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 아닙니까. 그죠? 도약은 변화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말로 매일 도약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도약하기 위한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이 마침 계시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할 수단은 없지만 우리가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매일 부르짖는 ‘변화하고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고 싶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선임 문제부터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변화시켜야 만이 우리 영월의 변화가 오고 우리 영월 관광에도 큰 발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다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퇴직 공무원이 일자리 주는 자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또 관광에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경영을 아는 그런 분으로 발굴을 해서 이사장을 선임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답변.
준용

신준용의원

답변은 김영길 과장님께서 하시기에는 적절치 않으실 거 같아서 군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답변을 대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조금 아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기획혁신실에서 담당을 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신중하게 듣고 검토를 하고 각 지금 문제된 시설들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 팀장님이며 주무관분들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에 자기 과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는 주무관까지 담당 주무관까지 참석하셔서 아까 메모 얘기하셨는데 메모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영길 기획혁신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군정질문은 그동안 공단 운영에 대해 군민들께서 느끼신 것을 대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 합리적인 운영 노력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영월군의 현안 사업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정의순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정활동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의를 대변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소통하고 실행하는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종 규제와 제도로 인해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집행부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 해결의 대안을 찾았던 보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무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몸담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 보면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코로나로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의 애환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청정 영월이 유지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 민의의 절규와 요청을 더욱 절실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해결하고 시행해 나가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봉래산 전망대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서에서 영월관광 빅데이터 분석 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았고 그 내용 중 외지 관광 인구와 외국인 그리고 현지인 관광의 소비 성향을 보면 전체 관광객이 별마로천문대의 경우 연 평균 약 90만 명이라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봉래산의 관광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별마로천문대는 2017년 대비 2018년은 4.8% 증가, 2019년에는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의 기존 관광 인프라는 장릉과 청령포, 고씨굴, 한반도지형 뿐이라는 한계성을 갖고 있고 관광 트랜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기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봉래산 전망대 건을 심도 있게 평가해 보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에서는 이틀 동안 정선군 무빙워크와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인근 시군과 우리 군이 갖추고 있는 입지 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설치 장소에 따른 위치가 다르기에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봉래산은 영월에 위치한 주산입니다. 영월의 주산을 이용한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정상에는 현재 별마로천문대가 운영되고 있고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빛이 차단되어야 되는데 영월읍의 불빛도 관측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대 설치 후 천문대 운영에 피해가 생길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된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전망대를 만드는 것은 선발 주자가 아닌 만큼 타 지역과 다른 면이 부각되어야 관광지로서 차별화가 생길 것입니다. 50억의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전망대와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이것이 영월군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및 인구 유입에 크게 이바지되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의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래산 전망 편의시설 조성 사업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영월군의 동서강 및 시가지를 비롯한 웅장한 자연 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해발 799미터 봉래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간담회와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고 현재는 금년도 2차 추경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내 설계를 완료하고 가급적이면 2021년 상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이 완료되면 기존에 봉래산을 기반으로 하는 패러글라이딩과 별마로천문대의 활성화는 물론 봉래산 산악관광과 같은 신규 사업과 연계 등 다양한 관광사업으로 확장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강원도와 문체부에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관광 자원을 확장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광사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천문대 관측이나 경관 조명 등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관광 패러다임 변화가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의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순

정의순의원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이재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단양까지 함께 가 주셔서 그 점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전망대를 설치하면 우리가 운영 시간은 어떻게 할려고 계획 잡은 것이 있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천문대가 끝나는 11시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의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야간관광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데 야간관광이 이루어져야지만 소비 지출로 바로 연결이 돼서 그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낮에만 운영할 게 아니고 밤에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우리가 천체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는 그 불빛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정선 무빙워크 갔을 때 건너편에 송전탑에서 두세 군데 계속 불빛이 나오더라구요. 아마 그게 항공등 관련이 있어서.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항공 방해등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방해등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천문대에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측하셔서 이미 저희가 이것을 두 번 다시 예산이 다시 나중에 보수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관측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에 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지만 항공 방해등의 경우 법적으로 봉래산 같은 경우에는 60미터 이상의 어떤 구조물에 달도록 돼 있고 철탑에 있는 고강도 야간 방해등인 경우에는 천문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관측이나 이런 부분에도 방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불빛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부분은 실제 천문대인 경우에는 낮에도 관측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런 걱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접으셔도.
의순

정의순의원

알았습니다. .

웃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순간에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우리가 하절기와 동절기가 다르고 그쪽에서 높이가 있기 때문에 풍압의 영향도 생각하셔 가지고, 아니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은 들었지만 군정질문을 한 것은 이것이 봉래산 전망대와 정선의 무빙워크나 단양의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다른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계획 구상이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러 가지 안은 만들어 봤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 부분이 설계비가 2억 정도 되면 지금 계약법상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여러 여건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반영이 된다면 아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작품 같은 전망대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맞춤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그것이 우리 지역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했을 때는 90만 명 정도가 1년에 천문대를 잡혔다는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이럴 경우는 우리도 입장객이 전망대를 만들었을 때 효과적으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다 관점을 갖고 이거 일을 시작하잖아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광 통계를 낸 2005년부터 15년도까지는 기존 관광지로도 충분해서 최대 300만까지 관광객을 유입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도 특별한 계기가 있었잖습니까. 메르스 사태나 아니면 세월호 사태 같은 그런 특별한 그런 변환기를 맞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300만 되는 관광객이 3년 만에 15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다시 190만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틀리게 조금 마케팅 비용을 조금 증액을 해서 SNS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의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에 치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예를 봐서 150만 정도도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양의 예를 보셨겠지만 전망대 하나가 기존에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단양8경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줘서 실질적으로 전망대에도 2년 동안 170만의 관람객이 왔지만 그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주변 관광지도 170만 이상의 유입 효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유입을 위한 그런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저희도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군과 단양군이 약간,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차별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관광의 요소가 단순히 전망대만 갖고는 아니고 볼거리와 먹기리, 즐길거리 등 이것이 파이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만이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도 더 유도할 수 있는데요. 혹시 우리 지역에 특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같이 구상하고 계십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전망대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제천 같은 예를 들어서 청풍관광단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관광지를 온 외부 사람들의 13% 정도가 시내 관광으로 시내 쪽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력으로 잡고 봉래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자원화 할려고 하는 주된 요인은 실질적으로 영월에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시내 관광내지 야간관광 활성화도 기할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눈에 띄었지만 지금은 약간 침체된 관광지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영월읍을 중심으로 해서도 굉장히 많은데 신규 수요를 어쨌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보조적인 어떤 관광지나 이런 부분으로 파급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신규 창출 뿐 만이 아니고 기존에 침체돼 있던 관광지도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전망대도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지만 그 부분이 전망시설하고 휴게시설이 분리가 돼서 진행이 될 건데요.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관리 인력만 필요한 곳이라서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이 천문대하고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구요. 휴게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제 견학 간 단양의 어떤 산카페를 약간 벤치마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민간에서 순수한 민간 영역의 카페나 아니면 베이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민간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실은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최종적인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의순

정의순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도 공감하는 것이 어떤 사업성이 있고 가봤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해야,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거기서 다시 파생적인 관광이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망대 내년이면 결정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군 사업이 꼭 수익 창출을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지만 가능하면 영월서도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군에서 만든 거지만 위탁했을 때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철저히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것은 군민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군민들이 의견도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아마 영월의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구전으로 대외적으로 SNS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이 피부로 우리 지역에 관광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의원님이 너무 반대를 하셔 갖고,
의순

정의순의원

.

웃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외부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 예산도 편성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설계 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본 의원이 반대한 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내년부터 제가 겪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동안 문화관광체육과장님으로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 주신 과장님 애쓰신 점에 대해서 답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준용

신준용의원

과장님, 퇴임 말년에 큰 사업을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우리 봉래산 전망대 사업이 이제 실시설계비가 확보가 되었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그래서 이제 사업이 시작하시면 될 거 같은데. 정의순 의원님만 반대한 것이 저희 의원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우려를 많이 했던 일입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실시설계비 용역이 확보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부터가 더 문제죠. 풀어야 될 과제가 참 많잖습니까?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정의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00미터 고지 상공에 있다 보니까 풍압에 견딜 수 있는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천문대를 의식해서 빛 조명에 관한 부분도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저께 저희 의회랑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단양에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내려다보는 단양의 전경. 경관이 우리 영월 봉래산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그 보다 더 앞섰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밤 11시까지 하신다고 하신 거 보니까 밤에 야경은 또 우리 영월이 경관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본 의원이 했습니다. 어쨌든 낮의 경관은 단양 경관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낫다는 말씀을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란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승인하게 된 것은 그동안 날로 침체돼 가는 우리 영월 관광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실함이 의회와 집행부의 마음이 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절실함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재현 과장님께서도 만천하스카이워크에 다섯 번 여섯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그런 절실한 마음을 좀 잊지 말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그동안 간혹 보면 예산 확보 할 때는 굉장히 절실해 보였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회의 어떤 관심이 멀어졌을 때 보면 조금 안이한 생각으로 왕왕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많이 봐 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봉래산 꼭대기에 영월을 상징하는 봉래산 꼭대기에 하는 사업인 만큼 어떠한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만들어서 단양의 스카이워크만큼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월의 랜드마크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팀원분들께도 잘 부탁을 드리면서 후임자 되시는 분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돼서 나중에 퇴직해서 군민들한테 비난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 기획을 작년 초부터 진행을 했구요. 진행을 하면서 사실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실제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은 오랫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충분하게 시행착오 없이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신규 관광객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의원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은 영월군에 관광의 달변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4월 16일자 기사 보시면 강원도 내 관광지 다섯 곳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야간관광 명소 100선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4곳은 강릉을 포함해 속초 이쪽 바닷가 쪽이고 산 내륙 쪽으로는 저희 영월 별마로천문대 한 곳이 선정이 됐어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게 기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제도 만천하스카이워크를 갔다 왔지만 그 부분에 보시면 어쨌든 자연을 같이 이렇게 참나무를 세워 놓고 만든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정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봐서는 주차장부터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구요. 주차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이 보도블럭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녹았더라구요.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 부분이 또 두 군데를 견학다녀오면서 우리가 영월에서 진짜 봉래산 전망대 편의시설을 만든다 함은 제대로 거기보다 100배, 200배 더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관광객이 더 찾아올 수 있고 홍보 부분도 또한 그렇고. 그리고 먹거리 부분이 꼭 따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거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먹거리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벤트 부분, 남들이 하지 않는 이벤트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그런 부분을 하면 향후에 우리 봉래산 전망대나 편의시설이 활발하게 관광 쪽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영월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제천 사례로서 예를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관광지 중에 대략 1년에 30만 정도 오는 한반도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별마로천문대나 이런 쪽에 시내 쪽에 관광지가 있는데 한반도지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반도지형을 들려서 거의 24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율이 17~18%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천문대나 시내 관광인 경우에는 장릉, 청령포인 경우에는 거의 35~40%. 그 다음에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습니다. 관광의 효과를 말할 때 우리가 사실은 소비 지출이 그런 외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거보다 시내하고 같이 연결됐을 때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봉래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야간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봉래산은 지리적으로나 나중에 효과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곳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1순위로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돼야 될 데가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부수적으로 지역에 장릉, 청령포, 박물관 등 여러 곳에 계속 감소되는 있는 인원을 증가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특별한 어떤 신규 유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전망대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면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단양 같은 경우 전망대가 있고 그렇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거나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관광객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10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워낙 트랜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되고 산카폐 가보셨지만 이쪽에는 빵집이 있어서 이영자가 다녀간 빵집이 있어 가지고 잘됩니다만 저쪽에 패러글라이딩 내려오면서 보니까 한 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런 관광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어제도 깊은 얘기를 나눴지만 이런 부분 의회에서도 열심히 알아보겠지만 또 다른 자문을 받아서 우리 관광 자원의 일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선주헌의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영월군이 저는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주헌의원

영월군 전반 관광 개발에 대해서. 우리 봉래산 전망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월군이 특성 있는, 특화 있는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봉래산 전망대 관광개발로 인해서 우리 영월군이 앞으로는 특성 있고 지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주헌의원

그게 꼭 필요해요. 지형에 맞고 특성에 맞는. 그리고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영월군 관광개발에 좀 더 앞장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이재현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헌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순 의원님의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한 군정질문은 본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및 방향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한 해소에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침체된 영월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기대 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올바르고 균형적인 군정을 유도하고자 여러 사항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발전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