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3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희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 【참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경희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입니다. 7000만원은 기 출연이 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80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한다는 소리죠? (예) 총 1억 5000만원이면, 얼마까지 되나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대출규모는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7000만 원을 했을 때는 6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8000만 원을 증액하면 70명이 플러스돼서 13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안 되나오?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다 동일합니다. 2000만 원까지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게 규정은 안 돼 있잖아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순환과장
아, 재단과 협약……
희율
박희율위원
아, 20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2000만 원까지로 협약이 되어 있나요? (예) 적절한 시기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추가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범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동안에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했었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전……
남호현위원
전체는 다 아니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제19조의3에 보면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연가 지급액의 상한선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사용하면.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일이면 15일 연가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했죠? (예) 작년에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지급했었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15일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개정안은 올해 15일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5일간은 연가보상비로 안 받고 저축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 10일치만 보상비로 주고 나머지 5일치는 저축을……
남호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실 장기간 10일을 할 수 없잖아요. 현안업무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직급이 있어야 갈 수 있지, 대게 공무원들은 많이 사용할 수 없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 가실 분들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가실 수 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정한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현안사업과 코로나19 업무가 가중되어서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과에서도 잘 조정해서 서로 눈치 안 보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선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특위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저희 상임위에서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예결위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이러한 잘못된 행정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미수수수료도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 심의가 남아 있잖아요. 통과가 되면 추후 임대사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하잖아요. 공실을 없애고 추진 과정들도 저희 상임위와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약속하신 부분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업무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5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정종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종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5월이 다 지나가는데 세금 징수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나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저희가 이번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 예상되는 감면 세액이 4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세수 결손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 등록면허세 1월분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라든가 통신사업자가 과세 대상에 추가돼서 오히려 작년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과할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 약간의 징수율 하락은 조금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자치구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재산세를 이렇게…… 사실 장사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장사가 안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우리 남구의 배려라든가 세금을 분할해서 낸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그 제도는 저희가 이미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하고 계세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예) 다른 구, 다른 지역도 지금 착한 임대인 릴레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남구는 착한 임대인 릴레이에 참여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저희가 지역경제순환과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한 18군데.
남호현위원
아, 18군데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확인되고 있고, 그 외 개별적으로 저희 과에 재산세 감면해서 문의를 해 오신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감면액이 세액 최고 1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몇 개월이요? 3개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아니요,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남호현위원
아, 7월에요? (예)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초과할 때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아니요, 3개월만 되면 최소 10% 이상 감면해 주고요. 아니, 인하해야 되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큰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상공인과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코로나19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착한 임대인이 우리 구에도 많이 참여해서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경감해 주시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확산……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해서 많은 분들이……
남호현위원
예, 홍보하시고요. 공직자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임대인들을 어떻게 확산시킬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세 쪽이 부과 금액이 큰데, 이런 소상공인 릴레이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참여하면 우리 구만의 특별한 스티커를 붙여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어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저희 세무1·2과 쪽에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세액 감면이나 세액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업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취지는 동의하고 아주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면 대상 주요 내용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동의안 아니겠습니까? (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감면해 줬거나 인하해 줄 약정을 했을 때 감면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저한테 오셔서 그 말씀 하셨을 때, 선의적인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임차인에게 “너 이 건물에서 좀 더 오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남구청에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있는데 동의 좀 해 주라.”, “약정서를 써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은행에다가 네 돈을 얼마를 감액해 준 것처럼 해 줄 테니까 그 돈 나 줘.” 이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한 가지는 임대인이 재력가입니다. 예를 들면 50억 원, 100억 원대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 감면 재산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죠? (예) 110만 원, 120만 원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죠? (예) 100만 원까지인데 50억 원대, 100억 원대의 재력가인 사람이 1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저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억 원에 대한 재산가라든지 20억 원에 대한 재산가 이런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야지, 막연하게 3개월 임대료를 감면해 줬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것이 아닌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종하
정종하세무2과장
제가 미리 점검을 해 봤더니 실제 평균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건물분 재산세 세액이 사실은 4∼5만 원 그 사이입니다. 10만 원 이상까지 가는 건축물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광주광역시 남구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강양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강양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고싸움놀이전시관이 계속 운영되어 왔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달라지는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전에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됐어야 맞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던 건물 자체가 80년대쯤에 지었던 건물이라서 정확하게 신축·설립된 내용이 불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규정도 제정이 안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왕 이번에 전수교육관을 설립하고 나서 운영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규정 자체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됐었는데 조례가 없이 운영이 됐다고 해서 저도 몰랐었네요. 후계자 양성 있잖아요. 고 제작하고 공연하는 것도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힘들고, 저희가 고싸움놀이 행사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 제작하시는 분도 1명, 그때 제가 한번 만나 뵀었는데 이것도 후계자가 양성되고 있어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제작하는 것은 마을에서 전수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을 안에 보유자가 1명 계시고 실제로는 그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능보유자가 계시기는 합니다만 마을 전체적으로 고싸움놀이에 대해서는 협심해서 공동체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고 제작하시는 분은 대촌에서 살고 계신가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따로……
경아
황경아위원
후계자 양성하는 과정에서.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후계자 양성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공모, 문화재 활용사업, 교육을 할 때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후계자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건가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기능 보유자나 전수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화재청으로 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육관을 운영하려면 고 제작하시는 분이나 공연하시는 후계자 양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나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운영하고 있나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지금 개관은 하지 않고 빠르면 6월, 늦으면 7월 안에 하려고 합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은 직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존회 쪽에 무상으로 건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보존회 그분들이 교육관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나요? 항상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것 같아서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보존회 쪽에서 계시고, 우리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교육관이 운영될 때 저희 마을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풀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네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비용 추계서를 보게 되면, 1차년도는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니까 63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6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올해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하는 과정에서 각종 공공요금, 소방, 전기, 이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 쪽 하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의 대부분이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7월 이후로 들어갈 것이 일부 들어가 있는 상항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인건비’라는 부분은 다시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우리 문화관광과 조직 안에 청경 내지 공무직 1명을……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만약 계획이 있어서 오픈이 되게 되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인원은 현재 2명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1명이 있어야 해서 청소인력 1명과 청경 1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력으로……
희율
박희율위원
이전에는 몇 명이 근무하셨죠?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수관 자체가 조그맣게 사무실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서 사무국장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시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보강이 돼서, 그리고 신축 건물이어서 최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 인력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전수관이 보면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할 것이고 전시도 많이 할 텐데 1명으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시시설과 운영인력, 보전회 쪽 인력 이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전시는 우리가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고 설치가 되면 그 자체에 따로 나중에 특별하게 추가로 다른 기획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기왕 전시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은 굳이 필요가 없고. 혹시 전수, 체험, 교육 이런 것을 할 때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문화재청 공모를 해서 문화예술교육사를 공모하면 국비를 상당히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구비와 조금 맞춰서 매칭을 해서 운영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 경비로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앞의 이 조례안을 보면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안 같아서, 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영으로 운영하시고 위탁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위탁이라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만일의 사태를 생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 구청 안에서도 위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위탁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직영하도록 할 생각이고, 직영하는 인력이나 경비도 최소한으로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에 어느 날 큰 업무가 있다고 민간위탁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아마 2명 정도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하는 데 청소인력은 맞다’ 고 보는데 거기에 왜 청경이 들어갑니까? 오히려 공무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낫지……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우리 시설에 총 5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얼마요?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약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라 최소 우리 재산 관리 차원에서라도 ‘청경 한 분 정도는 있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으면 공무직이 1명 정도 있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무튼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잘 운영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남구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정범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정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양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사업하는 곳이 대촌 영어마을인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여기 3개 사업 중에 영어체험활동과 영어캠프 운영은 작년까지 영어마을에서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토요학교 운영은 원예치유 쪽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다른 기관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 3개 사업을 저희가 위탁하는…… 1곳을 정해서 3개 사업을 다 운영하신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아니요, 2개……
경아
황경아위원
영어체험은 따로 있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별도입니다. 토요학교……
경아
황경아위원
원예치유학교는 따로 하시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꿈과 끼를 키우는 토요학교 운영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원예치유학교 쪽으로 해서 한번…… 2개 기관이 되겠죠.
경아
황경아위원
2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에서 2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몇 년 정도 민간위탁 운영을 하셨어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체험활동은 2014년부터 계속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경아
황경아위원
청소년 영어캠프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영어캠프는 2011년부터 했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모집 접수기간이 6월 5일까지인데, (예) 혹시 이 단체 말고 다른 데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그쪽에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여기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공고를 하게 되면, 꼭 영어마을이 아니어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속 남구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영어마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요. 2014년이면 거의 6년…… (예) 또 여기(청소년 영어캠프)는 거의 9년 하고 있어서 혹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오랫동안 했던 것은 아이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곳에 가면 원어민들도 있고, 비록 짧지만 좀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래서 호응도가 좋고,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확대해서 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심사위원 여섯 분은 저희……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구청에서……
경아
황경아위원
6명 중에 외부인원은 몇 명이에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우리 구 위원님들도 참석하신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새로 구성해서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요? (예) 이전에 위탁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심의 위원이 구성된 것과, 다시 또 모집기간에 심의위원을 모집해서 다시 하신 거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전에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민간위탁을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셨잖아요? 해서 오신 것 아닌가? 여기 ‘원안 가결, 찬성 여섯 분, 심의결과’ 이렇게 있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아……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 여섯 분과 이 민간위탁 기간을 정하는 위원들이 다르시다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같아요? 그러면 심사위원 중에 외부인원이 몇 명이시냐고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3명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세 분이세요? (예) 그러면 원예치유학교는 어떤 거예요? 화분이나 식물 키우고 그런……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대촌에 그런 것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닐하우스로 크게 해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그런 겁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예전에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체험활동을 한번 가봤어요. (예) 그때 황경아 위원님이랑 같이 가봤었는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광주에 영어체험 활동하는 곳이 별로 없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못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는 했고, 이제 수탁기관 모집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선정은 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6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예)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3개 사업들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못 하면 어떻게 되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안 보내주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미리 해 놓고……
남호현위원
안 할 수는 없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 상황이 그래서 부득이 못하게 되면……
남호현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아, 걔들은 학생들이니까? (예) 거기는 대상이 아닌가요? (예) 아, 다른 것은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초등학생.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영어캠프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꿈과 끼를 키우는 토요학교운영도…… (예) 저희가 이렇게 가보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받거든요? 그러면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남호현위원
제가 영어를 많이…… 보통 이상의 가정들은 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고 외국도 갈 기회가 있지만, 저소득 아이들은 그럴 기회가 적잖아요. (예)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호응도가 좋아서 장기간 됐고요. 또 이것 외에 온라인으로 영어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에 맡겨놓기만 하지 마시고 잘 수행하고 있는가……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가보니까 어린이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황경아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 우리 구 의회의 위원 한 분이 참여하셨느냐?” 물어보셨어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할 때 위원들이 대부분 다 참석하거든요? (예) 앞으로는 고려해서 민간위탁 심사할 때 반드시 구 위원님 한 분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총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하면 사업비가 4000만 원이죠? 4000만 원 사업비인데, 3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남구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은 며칠 동안 하는가요? 1박 2일 합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방학 중에 1박 2일 하고요. 지금 4000만 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영어체험활동 지원에 500만 원을 추가해서……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대표자가 누구인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ㅇ문화교육환경국장 고영라 집행부석에서 ― 청소년 영어캠프.)
광수
김광수위원장
남구 청소년 영어캠프.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것도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장
3개 다 같이?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전부 민간위탁……
광수
김광수위원장
영어마을에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ㅇ남호현 위원 의석에서 ― 2개.) 영어캠프는 학교에서 모집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따로 영어캠프가 있는 게 아니고요. (ㅇ문화교육환경국장 고영라 집행부석에서 ― 현재 대표자가 김……)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