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 내역, 기획예산실과 읍·면 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난 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예산과 더불어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9,146억 원보다 593억 원이 증가한 9,73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844억 원, 특별회계는 8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20억 원과 세외수입 5억 원,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10억 원, 국·시비 보조금 17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2억 원을 증액하여 총 4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 49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49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편성 내용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4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9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28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3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관련 예산 162억 원과 코로나19 외 주요현안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14억 원, 울주문화재단 설립 운영 14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일반회계 전출금 21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복지사업 8억 원, 그 외 회계별 예비비 6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다음은 예산안 445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서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억 원이 증가한 총 258억 원으로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달맞이행사 예산 삭감 반영분과 코로나19 방역소독사업 연장을 위한 예산변동분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체 총 81건이며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20건으로 신규사업이 4건, 변동 있는 사업이 16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경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14페이지 세입에 보면 재산세가 20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20억 증액된 재산세 부분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20억 원은 개별주택가격과 건물신축 기준액이 상승되어 이번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이 상승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기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기준을 언제 잡죠? 연초에 잡는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 기준가격 선정이 언제 되는 거죠?

2019년 징수액 대비해서 징수율을 98% 적용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주택가격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2차 추경에 보니까 20억 정도 증액되어졌는데, 신축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기준 시가 가격이 왜 별도로 측정을 한 부분입니까? 누락된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당초예산 편성할 때 주택이나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시가가 정해져 있을 건데.

당초예산 편성 시기가 작년 9월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액 산정하는 시기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울주군에 공시 기준 시가 결정이 언제 나죠? 다 하고 난 뒤에 하는 거 아닙니까? 6월에. 충분히 그때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 같은데, 누락이 된 건지……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울주군에 신축으로 인해 재산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상승된 부분은 2.8% 정도, 당초 대비해서 2.8% 정도 상승됐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해주십시오.

제순경 예산담당 제순경입니다. 우리 당초예산 편성 시기는 9월부터 하다보니까 올해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를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경을 하면 올해 공시지가나 개별주택신축이라든지 얼마 정도 신축이 되는 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8%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겁니다. 이것도 예상이고, 이게 20억이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4월까지 신축이라든지를 반영해서 올해 20억이 추가로 세입이 들어올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신축은 이해가 갑니다. 올해 신축은 반영이 안 되어졌지만 2020년도에 주택공시 가격 기준을 언제 책정하죠? 2019년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제순경 개별 주택가격을 2019년도에 하는데 전년도에 할 때에는 소극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보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4월에 고시를 낸 게 있거든요. 사업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가됐습니다.

위원장님, 주택공시 기준 가격 결정을 언제 하는지, 건축과에서 합니까?

제순경 세무1과에서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통 재산세 부분은 반영되어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기준시가 가격이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안 올라가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거잖아요.

신규도 있을 것이고……

신축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토지나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예산편성 기준과 공시가격 기준하고 한다면 울주군 전체에 재산세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하고 기준시가 기준과 안 맞으면 울주군 전체의 재산세가 전부 다 누락됐다는 거거든요, 전부 20억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추정을 할 뿐이지 명확하게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은 확정이 나고 난 뒤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세입추계를 잡아야 되니까 연도별로 증가하는 폭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극적으로 추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세무1과에 자료를 새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부동산교부세가 80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교부를 받는 경우가 어떤 때에 교부를 많이 받죠? 15페이지에.

부동산교부세 재원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2019년도 공시지가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최종 교부 결정이 되어서 증가한 부분만큼 추경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확정 내시로 인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때에는 추계를 해서 편성하고 1회 추경 때에는 확정된 부분을 다시 재조정하다 보니까 부동산교부세가 8,300억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2019년도에 울주군 지역에 기준시가가 많이 올랐다는 내용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봐야죠.

전체적으로?

예.

교부세는 몇% 받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세무과와 연관이 있습니까?

실장님, 이 두 가지 내용을 세무1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19년도 분을 최종 정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에는 증가분을 추계해서 편성을 했고 우리가 한 해를 계산하려면 2019년도가 끝나고 나서 올해 2020년 시점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춰보니까 증액한 부분이 80억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동산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 거……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도 부동산거래가 별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교부세를 받았을 때에는 엄청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고 당초예산에 추계를 할 때 전체적인 한 해 연도에 경기변동이라든지를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추계 부분은 그 해에 경기 사항이라든지를 분석해서 소극적으로 잡을 때도 있고 경기가 활성화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도 있고, 이 부분은 예산을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아무리 소극적으로 잡아도 100억에서 180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종합부동산 총액이 작년에 2조 8,000억 원 정도, 올해 2020년은 3조 3,000억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세수를 분석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입도……

실장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재산세 부분과 부동산교부세 부분을 세무1과에 자료 요청해서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진단 연구용역비 올라왔는데 재정을 진단하는 주기가 있는 건가요?

주기는 없습니다. 울주군이 재정상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고, 올해 처음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인가요?

예, 2019년도 결산을 해보고, 올해 코로나19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세입 부분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울주군 세수가 좋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던 이유가 예측 못 했던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새롭게 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당초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19년도 결산이 올 6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입과 세출 구조를 면밀히 본 후에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부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군민긴급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선례가 없는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도 정부지원금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이런 고생하는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해서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본청과 읍·면에, 읍·면 같은 경우에는 7개, 본청 6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읍·면과 부서별로 노력하시는 거는 비슷할 텐데 평가기준이 궁금해지네요, 평가라는 말도 어패가 있을 수 있고,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기사도 나오니까, 부서별로 서운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전액 감액하게 된 이유는 LH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지구계획 승인이 작년 12월 달에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토부와 협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작년 12월에서 올해 9월로 연기되다 보니까 일정이 전체적으로 연기가 되면서 착공 자체가 연기가 돼서 올해에는 부득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안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사항을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당초라든지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463억 원에 대해서 시와 군이 공동매입으로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 캐릭터가 해뜨미가 간절곶을 상징하는 걸 형상화해서 2007년도에 해뜨미 캐릭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해뜨미를, 울주군이라면 간절곶이 전국적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라서 새롭게 구상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해뜨미에 현대감각을 가미해서 새롭게 리뉴얼을 한다면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싶어서 있는 걸 새로 리뉴얼을 하고 자 하는 부분입니다.

홍보용으로 캐릭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울주군’ 하면 ‘해뜨미’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울주군’ 하면 ‘간절곶’이 굉장히 인기가 높은 편이고, 간절곶이라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징성을 캐릭터와 함께 해뜨미거든요. 그래서 해뜨미를 버리기에는……

해뜨미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예를 든다면 중구에 큰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본 캐릭터는 따로 있고, 큰애기는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관광형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본 캐릭터는 있고 서브형으로 제작해서 큰애기가 더 알려졌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를 이원화시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하나의 캐릭터로 관광도 쓰면 좋고 울주 군정홍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쓰면 좋은데, 관광용이 필요하다면 서브형 캐릭터가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실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다 기획예산실에서 했죠?

저희들은 총괄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취합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다 했는데, 예산이 줄어들고 늘어남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끼워 맞추기식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주군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열심히 해놨는데, 그래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에서 통합적으로 많고 줄이고 조정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내년 당초나 연말에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에 기획예산실에서도 충분히 숙지해서 당초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끼워 맞췄다는 부분은 제가 듣기는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정확하게 이렇게 됐는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세입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세입 업무를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고 추진하는 부서도 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말 그대로 세입이라는 추계를 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계해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추경예산 때 이걸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바로 잡는 부분들이 추경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보완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체에 대해서 끼워 맞췄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재산세 자료를 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오후에라도 보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증액 부분은 전체적으로 군 본부에 인력이 5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인건비성 경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요.

예.

이게 보수, 수당, 복리후생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가되면 일반운영비 사무용품이라든지 책상, 자산취득비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5억 5,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자본전출금은 비품이나 자산취득비 부분인데 인력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사무용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닛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희망인 울주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액 193억 8,700만 원보다 1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7,300만 원으로 증액된 20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운영에 5,700만 원, 공중보건의 증원에 따른 관사 전세금 8,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홍보버스 광고비 1,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샤워실 설치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 지원에 2억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3억 400만 원을 확정내시에 의해 편성목 변경하였고,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억 2,800만 원, 국가암 관리 사업 확대에 따른 국가암 조기검진비 1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보조금 진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4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보전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와서 워낙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큰 궁금증보다는, 지금 보면 저희가 공중보건의 한 분 추가로 채용되신 모양이에요. 관사 전세금 문제도 올라왔고 한데, 현재 상황하고 계획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 건가요?

지금 한 명 보강되는 의사가 일반 의과가 아니고 한의과가 보강이 됐습니다. 지금 의과는 의전으로 되면서 여자가 더 많고 해서 수요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현재로도 지금 있는 의사들이 지소를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과는 모자라는 부분이고 한의과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더 왔는데 이 제목만 저희들한테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공보의 발령지침에 의하면 광역시 군 단위에는 의사를 못주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못주게 되어 있고 남부통합보건지소도 못주게 되어 있고 인구 2만 명이 넘는 데도 못주게 되어 있는데 한의사는 인원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 한의사가 소속은 우리한테 있는데 여태까지는 시청에 역학조사관으로 파견근무를 보냈다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다시 복귀해서 지금 근무하시는 데는 시립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여기 파견돼서 또……

예, 저희들이 다시 파견을 보냈습니다. 시하고 협의가 돼서. 이 공보의들 월급은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주거든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광역시에는 공보의 발령을 못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한테 줘 가지고 그 인원을 시립요양병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현재 올라온 2억 3,000만 원 정도……

월급은 전부 다 국비로 주는데 진료활동비 90만 원씩 주는 거하고 관사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진료활동하시면서 울주군에 관사에도 생활하셨다가 다른 데도 필요하면 다른 데에서도 생활하시고 그런 패턴인가요? 여기에 거처를 두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시립요양병원이 우리 관내이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 거처를 두고 다니시는 거네요?

예, 얻어줄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외여비가 3,6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간간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해서 없어서 주민들은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같은데 그래도 우리 전 군민들이 마스크를 쓴다든지 개인위생수칙을 지키든지 해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0억 원이 증가한 1,26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총무과 소관은 화랑훈련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지원, 보수현행화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상반기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과 이장자녀 장학금,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울주문화재단 설립, 관광시설물 관리,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대회 사업비 등으로 3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등에서 29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은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물품 구입, 청사관리 비용,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부서 정원 감소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무통합민원실 환경 개선과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따른 기간제 보수 등으로 6,500만 원을, 세무2과는 2019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은 지적 관리를 위한 기간제 보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추진에 따른 관리비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성립전 예산 등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종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단 장학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900만 원 되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전 학년이 각종 수업료 지원비, 운영비, 교과서대금이 모든 학생이 지원되면 장학금 지급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단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었고 올해부터는 2, 3학년이 함께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만 이장들한테 학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11명 정도 예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3명 정도만 신청이 되었고 혹시나 이후에 두 분 정도가 이장단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학자금을 지원하려고 추가로 5명 정도만을 확보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입학금이나 수업료, 운영비 전액 1, 2, 3학년 다.

예, 무상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무상교육이 되면 그때도 계속적으로……

아니요, 지원할 사유가 안 생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장단 장학금제도는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걸로 보시면,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인권감수성 역사교육이라고 해서 잡혀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역사교육 행사운영비 편성하셨다가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조정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인권감수성 역사교육 대상자를 공무원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공무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행사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로 편성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 착오가 있어서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수정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오가 있으셨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죠?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사실 행사를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경우에는 선거법상에도 저촉을 받아서 그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을 고려하셔서 문제없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총무과에 문서세단기가 청사를 이사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2009년도인가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11년 정도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노후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를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165페이지에 열린군수실 운영 부분에 포상금으로 9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군민감시관을 배석시키는 겁니까?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감시관은 어떤 사람이 채용이 되는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군수실 운영에서 매주 금요일에는 군민감시관을 배석시켜서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보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는 급량비와 교통비 정도로 해서 1만 5,000원 정도, 한 번 오게 되면 1만 5,000원 정도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위촉돼 있는 부분들은 각 읍·면에 한 명씩 다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아니면 각 읍·면에 유지급 이런 분들이 한 분씩 위촉을 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감시관을 위촉할 때는 감시관 위촉근거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시관이 지정되면 임기는 2년 정도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시관이 열린군수실이 열리면 다 참석합니까?

다는 아니고 해당 민원 발생하는 지역의 감시관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참석을 했었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을 억지로 우리가 모시고 오는 부분들이 그냥 무보수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도 있고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최소한의 경비로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감시관들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됐습니까?

예, 위원장도 있고 청년회장도 있고 이렇게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조금씩?

한 분씩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