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22호)(군수제출)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동렬입니다. 23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96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3,900만 원 증액된 1,107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8,500만 원 증액된 854억 5,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1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9억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울주희망 일자리사업비 4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청년잡 잇기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마을기업 추가 선정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방사능방재훈련 비품 추가 구입을 위하여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원전기본지원사업의 화산마을 공동창고 건립부지 매입 등 5개 사업에 10억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공생활시설 에너지자립 표준모델 시범사업으로 언양읍 내곡경로당 신축에 1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폐영농자재 수거사업 등 보조사업의 국·시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우수 여왕벌 육종보급, 말벌 퇴치장비 지원 등 신규사업의 국·시비 확정에 따라 4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4,500만 원, 서생면 나사해안 일원 월파 방지시설 설치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등 20개 보조사업의 국·시비 확정에 따라 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우 종축 등록 지원사업 등 30개 보조사업은 8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미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지역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중에서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국동서발전에서 3억 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군비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서발전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올해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체 예산에서 국비로 받은 3억 원을 ‘울주군에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을 위해서 3억을 출연하겠다.’ 말씀하셨고 그것 관련해서 협약을 한번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 기관은 울산 테크노파크입니다. 테크노파크에 군비 3억을 같이 출연하게 되면 총 6억 원을 가지고 울주군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동서발전에서 3억을 출연했다는 것은 동서발전 돈이 아니라 동서발전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돈인데 그것을 울주군에다가 다시 출연하겠다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업수행 기관은 테크노파크가 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서 울주군의 한정된 기업 안에 3억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출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이게, 동서발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걸 울주군에 지정기탁 형식으로 해 줬는데 그게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에너지……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니, 사업수행 기관이 테크노파크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도 각종 중소기업 관련 사업들을 테크노파크와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발전에서 울주군의 에너지 관련 기업에 3억 원을 출연해서, 울주군 3억과 더해서 총 6억 원 가지고 울주군의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테크노파크에서 수행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줬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3억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군의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동서발전에서 울산시 전체를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안에서도 울주군의 기업에 대해서 3억을, 전적으로 사업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돼서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국비든 어쨌든 한국동서발전에서 3억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3억을 무조건 보태기 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억을 지원받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목적이 정해졌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목적은 정해졌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이……
송성우위원
울주군에 하는 게 아니라 3억을 받아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3억이 부족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3억을 더 보태서 준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보면 한국동서발전에서 3억을 줬는데 3억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3억을 보탰다는 그런 개념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라는 돈으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3억을 보탰다면 괜찮은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보다는 원래 동서발전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울주군의 기업들에 대해서 3억을 별도로 지원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군비 3억을 보태서 같이 사업을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렬
김동렬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국비매칭 형식인데 동서발전에서 테크노파크에 바로 돈을 준단 말입니다. 3억을 주고 우리도 거기에 3억을 주면 그걸……
송성우위원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3억으로 하려다가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3억이 더 필요하다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동서발전에서 3억을 준 부분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중소기업 에너지 사업, 이것, 이것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4억 5,000만 원, 5억이 들어간다, 그렇게 됐다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2억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국동서발전에서 3억을 줬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또 3억을 보태서 그냥 하겠다. 목적 없이 그냥 돈을 먼저 만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보다는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이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는 동서발전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사업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그 사업화 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송성우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목적이 있는데 돈을 지원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정해져야, 모든 사업비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떤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목적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정해지는데 이걸 만약에 3억이 아니라, 30억이라고 해도 주면 다 좋죠,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목적을 정해놓지 않고 동서발전에서 3억 주니까 우리 군에서도 3억 줘서 ‘너희 알아서 해라.’ 이건 안 맞다는 얘기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목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주군에 있는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이 하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동서발전이 갖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상은 3억이라는 돈이……
송성우위원
말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제가 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 사업은 동의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돈을 쓸 적에는, 애들한테 용돈을 준다면 “뭐 살건데?”라고 물어보거나 “연필 산다, 노트 산다.”라고 하면 그 돈이 얼마기 때문에 주는데 그냥 동서발전에서 3억 주니까 울주군에서 3억 줘서 ‘에너지 발전으로 써라.’,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 사업계획서에 6억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3억이 부족하다, 그러면 3억 주는 건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이라고 딱 정해져있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중소기업이나 각종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라든지, 울산경제진흥원이라든지 사업비를 편성해서 주고 거기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기업체들을 모집합니다. 모집된 기업체에 지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인데,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돈을 주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들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이나 대상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수행기관에서 그러한 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접수해서 다시 지원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인 거거든요.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답변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한다고, 군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돈을 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사업을 해라.’, 지금까지 모든 예산 집행에서,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얘기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큰 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큰 틀로는 지원하는 게 맞죠. 맞는데 지원한다고 해도 예산 잡기 전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얼마를 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사업을 해라.’, ‘결과보고해라.’ 하는 것은……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사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접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사업비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접수를 할 수는 있지만……
송성우위원
그랬다 하면 어디든지, 저한테도 그냥 100억 준다 하면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나중에 사후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동서발전에서 3억 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협약했기 때문에 3억 보탤게.’, 맹목적으로 보탭니다. 사업에는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에너지사업 부분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서발전에서 3억을 주는데 이 3억만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3억을 더 보태주면 이 돈을 가지고 중소기업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주는 목적성이 있는데 지금 사업 설명 자체는 동서발전에서 국비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울주군에 에너지 관련으로 해서 지정기탁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3억을 줄게, 일단 주고 보자는 식이고 목적 부분 정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 근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업을 신청, 접수를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송성우위원
모든 사업은 예산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업을 먼저 신청 받고 난 뒤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먼저 동서발전에서 관내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울주군에서 판단할 때는 원래, 아예 없는 돈에서 동서발전에서 관내 에너지 중소기업에 3억을 투자하는 개념이겠죠. 하겠다고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하는 걸로……
송성우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모든 사업에서 당연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이런, 이런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동서발전에서 3억 주기 때문에 군에서 3억 했는데 일단 무조건 주기 식의 사업……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향후에 상황이 발생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송성우위원
한번 돈을 주면, 정산은 당연히 하겠죠. 다른 데 돈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주면서 어디 쓰는지 알고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연히 이 돈은 어느 목적으로 쓴다고, 아니면 에너지 사업 분야에 주는 목적은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발전 3억하고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에너지 분야에 일단 쓰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형식,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추진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기업체 선정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289페이지 보면 우수박스 및 석축 정비공사 사업비로 추가 2억을 잡았는데 현재 보완설계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우수박스 공사비가 사실 5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정 구간에 대한 설계가 빠져 있는 상태였고요. 사업구간도 원래 96m 정도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시작하려고 공사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구간이 181m로, 배로 는 상태입니다. 설계변경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사비도 현재로서는 2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처음에 공사 계약한 업체에서 사업 포기를 하셔가지고 선급금 나간 부분들 환수되는 게 1억 8,9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체 사업비가 15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많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보완설계가 필요해서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하곤 다르잖아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완설계 하다 보면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 이후에 따라올 내용들인데 저희들 미리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단이 들어섬으로 해서 통수단면적이 8㎡ 이상 나와야 되는데 개거되어 있는 부분들에 석축 정비하는 걸로 당초 계획 잡았던 건 맞고요. 개거되지 않는 일부분에서 신암해수탕 이후의 구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설계변경 해야 되고, 또 거기 우수관 매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통수단면적 8㎡가 안 나오는 관계로 그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증액될 것으로 봐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래서 6월 말 준공인데 문제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우수관로는 내년도까지 사업이 넘어가야 될 상황이고 현재로선 산단 준공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문제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분양률은 2019년도와 동일하죠? 문의는 안 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상담은 많이 받고 있는 중인데 희망적인 기업체도 있긴 합니다만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현재까지 분양은 똑같습니다, 작년도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81m에서 90m……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96m 정도에서 181m로 늘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현장 확인 안 하셨어요, 처음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당시 설계에는 그 밑에 매립된 부분 통수단면이 8㎡가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제외됐던 구간이었거든요.
김시욱위원장
아니, 설계사에서도 현장을 확인할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확인하셨는데 그 당시 설계사에서 잘못 설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항이라서……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설계사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발송하고 보완설계도 추가비용 없이……
김시욱위원장
아니, 책임을 물었냐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물었고……
김시욱위원장
어떻게 물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보완설계를 비용 없이 설계하는 걸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니까 대충하는 거죠. 잘못됐으면 그때 돼서 ‘바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건만이 아닙니다. 많은 건들이 다 그래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약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고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진짜 죄송스런 말씀인데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설계할 때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보면요. 이게 예산이 12억 6,000만 원이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허은녕위원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이 2020년 1월로 소급해서 1년치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다 지급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의 매출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 카드수수료 0.8%까지로 해서 최고한도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허은녕위원
전년도 기준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2019년도 연매출 기준으로 할 겁니다.
허은녕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 계속 추진할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할 겁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정부에서야 세수확보 차원에서 카드 사용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카드 사용도 많이 늘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볼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요. 혹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혹시 검토해보신 건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도 검토를 한 적이 있었고 공공배달앱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울주페이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다가 안한 이유가 울산페이가 먼저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초단체에서 만드는 경우 오히려 혼선이 발생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안 하기로 했고요.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공공배달앱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독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가 사실상 울주군 지역에 한정해서 공공배달앱을 개발했을 때는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전체에 그 사업을 제안하는 걸로 해서 군수님께서, 군수, 구청장 협의회 때 그 제안을 하셔서 울산시 전체에 공공배달앱이든 민간배달앱과 연계지어서 하는 사업이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일단 울주페이가 아니더라도, 울산에서 하는 거라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언양공설시장 노후 정비사업 국비 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이게 사유지 매입 불가하고 상인회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설계를 해봤습니다. 설계하다 보니까 1층으로 해선 도저히 그 많은 점포들이, 장옥을 이용했던 게 56개 상인들이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까지도 같이 설계를 잡아보니까, 상인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상인회에서는 ‘2층에 점포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2층 올라오는 사람이 없다, 3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건물 지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2층, 3층 올라갈 상인들이 없다. 찾아오는 분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대를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사유지도 원래는 토지를 팔겠다 하셔가지고 당초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실제 사업 들어가서 토지매입비를 편성하고 매입하려는 절차 밟으려고 하니까 소유주가 못 팔겠다고 해서 사실 사유지 매입도 안 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비를 반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56개 상인들 중에 다시 거기 입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상인들이……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36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36개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사유지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지는 넓이가 얼마나 되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99㎡입니다.
허은녕위원
99㎡는 사실상 확보를 한다 치더라도 큰 도움은 안 되네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 땅 면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길게 빼어진 상황이거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을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게 굉장히 작은 면적의, 입점할 수 있는 점포, 36개 잡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면적이 나왔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업비 반납하면서 검토한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장옥을 거기에 짓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 노점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일단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하고 있는 부분들, 대로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은녕위원
이건 아직 의견수렴은 안 된 거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 회장들한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상인회 대상으로는 아직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상인회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 상인회장께서는 저희들 말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이셨고요. 전체 상인회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입장은 안 들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번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성우위원
허은녕 위원님이 하신 부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울주 공공배달앱을 제작하겠다고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셨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때 할 적에 울주의 공공앱에 해당되는 부분은 처음 제작비나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울주군 앱은 울주군만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때 앱 제작비용하고 했던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울산광역시에서 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회의록을 찾아보셔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때 제가 앱을 할 적에 울주군에서 공공배달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예를 들었는 게 범서, 장검, 굴화 이 부분을, 만약에 울주군 앱을 만들고 나면 굴화, 장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거동 쪽에 있는 앱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울산시하고 같이 공공앱은 공유가 돼야 되고 또 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했었고. 그때 하실 적에 공공배달앱의 예산이 억대 넘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울주군 독립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시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지나가는 말씀 하셨는데 울주군에서 한다고, 시에서 한다고,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잘못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간담회 때 보고드린 걸로 기억이 나고요.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게 “언론의 문제는 아니냐”면서 하셨는데 언론에 났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낸 게 아니라 검토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유출된 부분들이었고요. 그때도 군수님께서 울산시 전체로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군수‧구청장 협의회 때 건의하겠다는 그 내용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실 적에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여기 와서 과장님이, 여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울산시에서 추진한 것을 여기 와서 왜 보고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언론에 났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올렸거든요, 그 부분은.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액도 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 있는데 지금 앞에 잡힌 게 35억 있었고요. 추가로 9억 5,000만 원 정도 잡히는데 35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집행 다 되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다 집행된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420억을 융자해 주는, 그래서 이차보전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소진이 다 됐어요, 420억이.
송성우위원
420억, 지금 현재……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차보전금액이거든요.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내용들인데 중소기업은 당초예산에 420억을 융자하는 규모였고 소상공인은 200억 규모였거든요. 그런데 420억은 소진이 다 되었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다 나가버리고, 저희들 3차까지 진행했는데 다 소진된 상태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150억은 다 융자가 됐고 50억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국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런 데서 소상공인 지원금액이 신용보증재단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하반기에 하려고 50억을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도 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진이 다 돼 버리고 없어서 어렵다는 내용도 얼마 전 언론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도와주는 개념에서 50억을 더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이차보전, 이자 부분이 전체 금액은 420억, 200억인데 이자를 보전해 주는 예산 잡힌 게 당초에 24억 7,500만 원입니다. 그게 지금 다 소진이 됐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니, 융자가. 이자는 매월 나가는 거거든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이차보전, 앞전에 잡혀있는 게 24억 7,500만 원 잡혀있잖습니까? 이게 얼마나 집행이 됐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 금액은 제가 계산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드리도록 하고요. 이차보전금은 어떻냐면 융자금액에 따른 매월……
송성우위원
민간이전 부분에서 예산서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34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만큼 집행됐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송성우위원
아뇨, 앞전에 예산 24억 7,5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정확하게 추가되는 부분, 7억 9,700만 원이 2차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24억 7,500만 원이 어느 만큼 집행이 됐냐는 거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은 7억 9,700만 원을 잡는 이유 자체가 뭐냐하면 융자금액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편성하는 거고요. 24억 7,500만 원이라는 것은 이차보전금이 올해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얼만큼 집행됐는지 여부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추가로 예산 자체를,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현재 민간이전에 해당되는 이차보전 부분이 중소기업이 7억 9,700만 원이고, 소상공인이 1억 5,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산정 자체가, 기존에 잡혀있는 내용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많은 신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다 하면 현재 34억에 해당하는 이자보전 부분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알아야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추가되는 부분이, 이자보전 부분이 12월까지 총 나갈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주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소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이 9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을 타당하게 산정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산정 근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35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 돈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앞에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9억 5,000만 원을 추가한다든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은 그 사이에 코로나19 사태라는 국민적인 대혼란이 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산을, 물론 9억 5,000만 원 잡았겠지만 이 부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요. 그렇다면 올 12월까지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35억 돈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입는 피해라든가 필요한 돈은 이 돈 이상의, 몇 배의 지원금, 2배, 3배의 예산이 2차 추경에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초에 무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6개월 동안 10억 밖에 안 됐다 보니까 산정기준 자체가, 내가 많고, 적고,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현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군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예산 부분은 좀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9억 5,000만 원이니까 산출근거나 아니면 기 집행된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산출근거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융자금액의 규모가 정해지면 그 규모에 따른 이자금액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420억에서 200억 규모가 더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억에 대한 3%의 이자를 주는 걸로……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3% 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융자금액이 지금까지는 420억, 200억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길 원하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라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좀더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신 거죠?
송성우위원
기존에 융자금액의 이자가 35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작년 이자 기준으로 해서 3% 정도 해서 나왔는데 몇 개월 사이에, 후반기에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나 신청한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사람은 보전해 주고 뒤에는 못 해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앞에 420억에 대해서 융자 받으신 분들은 3% 정률로 해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금액은 420억에서 3% 정률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올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렇게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200억 규모를 정해서 이차보전금을 편성하는 부분은 향후 7월부터 들어가게 되면 거기 계산해서 이차보전금액을 3%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7월부터 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아주, 조건도 완화하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대출을 해 주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앞전에 한 사람은 이자보전해 주고 이 예산 정도로 했다면 정부의 규제 완화라든가 정부의 시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융자금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서로 다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 질문을 했는데 원론적인 걸 질문하는 것으로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 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소비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코로나19로 더 많이 힘들 텐데 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왜 적게 편성했냐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면……
송성우위원
그 부분도 포함되고 검토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만 했다면 나중에 부족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많은 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창 옹기종기시장 어물전 환경개선 공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남창 옹기종기시장의 어물전 공사는요. 올해 사업으로 해서 4억 정도 편성된 걸로 기억나는데 점포 7개를 이전, 증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전, 증축하고 나면 안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옹기종기시장 안에 계속 문제됐던 부분들이 바깥쪽에 어물전이 나가있다 보니까 오‧폐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농지로 흘러드는 상황이 나와서 계속 민원이, 장기민원으로 발생됐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사업 중에서 보면 오‧폐수관로 정비사업을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관지어서 어물전 바깥쪽에 있던 것을 안쪽으로 다 넣고 그 안에 오‧폐수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4억이 당초에 있었나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점포 증축, 이전하는 걸로 잡혀있는 사업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이런 것도 맥락이 다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하실 때 큰 틀에서 검토하시고 시행하고 나면 추가되고, 추가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쁘신 건 알겠는데 면밀하게 검토 좀 합시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점포가 이전돼야지만 공사할 수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 잡게 되면 어려운 점도 있어서 사실 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당초예산 잡기 어렵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게 12월에 준공될 사안이거든요. 착공 자체를 7월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고요, 사실상은. 그래서 증축돼버리고 난 뒤에 그 공간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지난번 당초예산에는 다 조기에 집행되는 것만 잡으셨어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착공하고 나면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런 것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령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실 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이런 것 할 때 ‘시간선택제근무자 라급’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예산까지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시간선택제 라급이면 급여로 따져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급여를 따지면 한 300만 원 전,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순수한 봉급만 따지는 것이고.
김시욱위원장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뽑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뽑을 때.
김시욱위원장
왜 시간선택제로 하는 거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현재는 사회적경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을공동체 활동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개 다 마을공동체도 4,000만 원, 사회적기업도 4,000만 원 이렇게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뽑을 적에는 그쪽으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뽑는데 ‘시간선택제 라급’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보수가 보장이 되어야지 전문가들이 오지. 그럼 시간선택제는 몇 시간 근무하는 것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한 7시간 하면서 그러면서 초과를 하게 되면 거의 필요한 부분들, 다른 부서에도 전문가들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꼭 시간선택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2022년이 되면 웅촌에 창업일자리지원센터에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전문조직으로 전체적으로 일자리센터와 청년센터 등 조직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1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규인력을 뽑아놓는다면 그다음에 활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 시간까지라도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울주군의 TO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선택제를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시간선택제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8시간 근무하시는데.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제일 문제가 TO 부분이겠지요.
김시욱위원장
TO?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TO 부분이 사실 행정에서.
김시욱위원장
제한이 있어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증원을 할 때 이렇게 인력을 쉽게.
김시욱위원장
시간선택제는 그러면 그 제한이 없어서.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나름 정원에서는 열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하기도 쉽고 운용을 하기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채용을 하기는 쉽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지 싶은데, 전문성 있는 분을 모셔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이렇게 계획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인력들을 모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전문성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 보수가 맞아야지 안 오겠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보수도 맞아야. 자문도 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실제 민간위탁 가 있는 것을 행정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센터장님은 우리 계장님이 될 것입니다. 따로 센터를 주는 것은 아니고 센터장인 계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같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군비는 아닌데 국비 사업인데 희망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희망일자리사업 지금까지 보면 울주군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시비‧국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보면 공공근로, 공공사업 이런 일자리의 필요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민원, 이의제기를 많이 해요. ‘왜 정부에서 돈을 주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 그런 여러 사람들 의견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역시도 이번에 국비로 해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한 4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용 분야나 아니면 고용성과 이런 부분을 고려했는지, 어떤 분야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국비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서 긴급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기간이라도, 힘들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어서 힘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이것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는 우리……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것은 일자리를 힘들다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이것을 고용을 해서 했는지?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희망일자리 4억 예상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을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문화재라든지 환경정비사업으로 하천이라든지 많이 지저분하고 퇴적물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전부터도 사실은 이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이런 쪽으로 읍‧면에도 파견되어 있고요. 이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만드는 분야 자체가 4억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일자리는 줘야 되겠고 할 데는 마땅치 않고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하천에 가서 쓰레기 주우라고 하고 공원에 가서 풀 뽑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가서 하는데 성과 부분이 없는 사업을 하는 3자들, 일반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적에 ‘왜 돈 들여서 저 사람이 저기 가서 저렇게 돈을 쓰고 있노’ 라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일자리에 4억이라는 돈을 울주군에서 하천 쓰레기 주우러 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염려하는 그 부분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과연 진정한 성과가 있느냐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성과 부분에서 일자리만 창출하고 돈만 이렇게 지불한다는 성과도 있겠지만 또 노력을 한다든가 노동을 한다면 그게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성과나 아니면 뭔가 얻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 없는 일자리, 결과 없는 집행 이런 걸로 풀어간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고심했는지. 또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어디에 또 쓸 것인지?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사업들이라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사실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편성되어있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해서 긴급대책으로 한시적으로 마련되어있는 사업이고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송성우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그중에서 저희가 할 적에는 실‧과에 아니면 읍‧면에 모든 수요를 조사했었습니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곧 이따가 우수기가 오면 하천이 정비가 안 되어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수해라든지 이런 걸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 넓은 하천 정비는 예전부터 부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송성우위원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하천정비에서 쓰레기 줍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천 준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해가 왔을 적에. 사람이 가서 쓰레기 줍는다고 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 어차피 이 돈은 집행을 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수요조사에서 생각한 게 하천에 쓰레기 줍는 것은 하천 비 왔을 적에 진짜 쓰레기 줍는 것보다는 장비로 준설해야 되는데 장비로 준설해가지고는 이게 긴급인력에 해당되는 고용이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고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수요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방역이라든가 다른 분야에도 저희가 이 외에 추가로 아마 정부에서 곧 또 많은 사업비가 내려올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부분을 갖다가 수요를 해야 될지 제일 난감한 부분이에요.
송성우위원
그렇지요.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 어차피 답 없는 이야기 길게 할 필요 없이 지금 이런 희망일자리라든가 앞으로도 정부에서 많은 이런 돈이 내려올 거라고요. 그럴 적에 성과 있는 쪽으로 돈이 집행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무조건 고용을 했을 적에, 물론 고용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고심을 해서 앞으로 일자리 배분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향후 내려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때 다시 한 번 더.
송성우위원
누가 봤을 적에도 돈 잘 쓴다고 할 수 있도록 고심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든가 해서 방법을 연구해주십시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같은 경우는 퇴직한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자들이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기관 그다음에 협동조합 등에서 관련 분야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 사업인데.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민간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사업 모집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사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곧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 사업내용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 수요를 받아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칭을 시켜서 그쪽으로 파견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수행기관은 어디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수행기관은 공개모집을 해서 그때 들어온 업체가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됐던 데가 사회적경제개발원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사회적경제개발원.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협동조합.
허은녕위원
여기는 이런 일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사업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고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허은녕위원
어떤 경력이 있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울주군에 아카데미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었지요.
허은녕위원
모집은 해놓고 중단된 상태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모집 중에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아직 모집 덜 됐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인력은 계속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허은녕위원
아까 모집했는데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은녕위원
모집 아직 진행 중이고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럼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는 뭐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이와 같은 경우도 전부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국비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배정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
국비가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액되면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숫자로서 조정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모집하고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울주군 청년센터운영 관련해서 청년센터의 필요성, 역할, 위탁기관, 기대효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말부터 해서 청년정책협의체인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올해 발대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모집과정에서 이분들이 굉장한 의지를 많이 봤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시와 중구에도 하고 있지만 심사위원 참여를 하셨던 분들도 ‘울주군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팀이 만들어져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신규로 되는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창업일자리 기타 등등 다하게 되는데 실제로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움직임을 일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 이해도가 높고 청년사업의 경험이 많은 민간영역의 전문조직이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대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3명의 기존의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급히,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웅촌 창업일자리지원센터에 같이 세팅을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라도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내서 그분들의 거점공간으로 모여서 의논하고 정책들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은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도 공개모집을 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로 정상적인 센터가 마련되기 전까지 활력 있게 청년정책 움직임을 이끌어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허은녕위원
말씀,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청년센터의 필요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안 되는데, 활동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만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더 청년센터가 필요하거나 그 역할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하실 내용 없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청정넷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청정넷을 움직이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견학도 하게 되고 행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정책들을 모아내는 이런 역할들도 해야 되고 그런 움직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청년주간도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사실상 전국적으로는 많이 지금 청년들이 정책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움직임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들이 저희가 충분히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신다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설명하셔도 지금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센터에서 하는 행사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계획하시는 것이 많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정넷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을 모을 수 있는 저번에도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형성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움직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에서 움직임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청년들이 홍보도 할 수 있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군 행정이 여러 가지 하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힘든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의 SNS라든지 다양한 이런 공간을 활용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허은녕위원
말씀하신 내용 종합해보면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 행사를 진행할 것이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1억 2,000만 원인가 들여서 청년센터를 설치한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실제로 우리가 청년, 지금 지역에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어르신들,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 분야에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는 배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청년들이 이끌어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기본법도 올 연초에 만들어졌고 하반기 되면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부족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과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소통 언어도 다르고.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허은녕위원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꼭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덜렁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단체들의 회의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다 비어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전락한다면 이렇게 꼭 돈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그쪽으로 배치를 할 거라고 그랬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년정책들이 곧 쏟아질 것이고 청년들과 구성되어있는 청정넷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행정 능력으로서는. 사실 그분들이 하면 우리가 역량강화 아카데미도 하게 될 것이고 청년학교도 운영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에 청년정책들을 반영할 적에 단순한 저희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어있는데 진정한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하지 않나. 이뿐만 아니라 청년취업이라든지 청년정책을 반영할 적에 어떤 부분들이 청년들한테 필요한가를 느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마련한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범서 다문화지원센터에 있는 사무실 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일단 사무실만 구성해놓고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서로 커뮤니티,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청년들이 어디서 앉아서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그렇게 준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은녕위원
활용도를 제고해보시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9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적경제 청년인력을 지원사업, 295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허은녕위원
그중에서 사회적경제 청년인력 지원이 있네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가에서 2018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한 사업인데. 사회적경제 청년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 경험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희망하는 분들을 지원해서 인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뜻한 바와 같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취소되고 있고 아니면 삭감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된 대로 저희가 삭감하는 것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허은녕위원
사회적기업에 고용이 되었을 때 인건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인력 같은 경우는 24명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요. 예언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경되면 22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사업물량입니까? 기정액이 4억 7,400만 원인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3억 3,000만 원 선에서 사업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것도 그러면 국비 삭감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사회적경제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2018년부터 청년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긍정적이지 못해서 많은 사업들을 축소하고 감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298페이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해서 유일하게 일자리정책과 2차 추경에 보면 다 국‧시비 조정으로 해서 신규 및 증액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2,0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거라고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작년에 삭감되어서 구‧군에 배분되는 금액이 적어져서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해서 심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28개 정도가 접수가 되었는데요. 사전에 마을공동체 컨설팅하는 분들하고 현지에 나가서 실효성 판단해서 나름대로 다음 주쯤에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공모신청한 접수처 실수요자들이 올해 예산이 한 1억 정도 잡혀있는 줄 알고 아마 접수신청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차 추경에 2,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에서 신청공모자들한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접수된 상황을 제가 잠시, 아직 심의는 안 됐지만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8개 정도가 접수되었는데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거나 이런 것 3개가 배제가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간 조성형으로 해서 기존에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던 분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공간이 부족하고 공간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크게 한번 해볼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민간조직에다가. 지금 접수된 게 공간형으로는 3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공간형 같은 경우에는 자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지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서 앞에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으로 해서 그 성과가 괜찮거나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거기는 다시 한 번 더 재공고를 하든지 검토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분들이 웬만해서는 다 금액을 줄이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모신청 한 28개 마을공동체에 분교는 좋겠지만, 28개 맞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공간조성형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형, 농산어촌형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형으로 3,000만 원, 농산어촌형으로 5,000만 원, 공간조성형 3억 원으로 이렇게 공간 활용할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 금액 갖고 보니까 500만 원, 돈이 많다고 해서 공동체 활동이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500만 원 지원한 부분에서 조금만 가감을 한다면 전 참여자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신청자에 준해서 당선작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탈락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웬만하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고루 분배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꼭 삭감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우리 군비라도 충당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만약 부족했다면 또 요청을 했을 건데 충분히 이것가지고 사업성과 우리가 기대한 만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음에 이 결과를 보고 내년 당초에는 조금 더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 마을공동체 작년 2019년보다 2020년도 예산이 2,400만 원 증액되었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많이 증액되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조성형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서 했고 전체로 봐서는 전체 7,500만 원이었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나름대로 마을공동체사업에 저희가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증액한 만큼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시비 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시비 확보 안 됐을 때는 군비라도 충당할 수 있으면 예산 편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305페이지 보시면 울산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5,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페이지는 306페이지네요. 넘어가서.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울산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허은녕위원
예.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형 미니태양광은 울주군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300㎾를 할 때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목표는 137가구를 했었는데 지금 신청자가 9가구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원래 시비가 얼마였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시비가 5,520만 8,000원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5,159만 원.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실제 실행은 우리 군비만 투입된 것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매칭 비율에 맞춰서 시비, 군비, 자부담까지 해서 지금 다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허은녕위원
맞춰서 했는데 이렇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의 137가구에서 9가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허은녕위원
몇 가구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목표는 137가구였습니다.
허은녕위원
아, 137가구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신청은 9가구밖에 되지 않아서 신청이 많이 저조했던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베란다에 보시면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쪽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서 개별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협의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사를 하시게 되면 이전설치비라든지 폐기하는 부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구에는 어떻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제가 다른 구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다른 구에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울산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30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남구는 신청하신 데가 없고, 동구는 1가구, 북구는 45가구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올해 구‧군 전체적으로 2020년에는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북구 말고는 대부분 다 저조하네요. 그렇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중구도 30가구이기는 한데 아마 목표치는 거의 다 비슷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전체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이 정도면 사업을 중단해야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중에 510페이지 온양 상발1리 공동창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매입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몇 번에 걸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부지 맞지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취지를 설명해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
송성우위원
잠깐만요. 잠깐 정회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따로 하실 말씀이?
송성우위원
아니요. 정회를 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설치 및 수선사업에 초가 마당바닥 점토 포장공사와 야외 체험장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 2개소입니다. 초가 마당 점토, 이것은 두동 치술령 관광농원에 2010년도 초에 이게 돼서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체험마을 야외 체험장은 소호 체험 휴양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실내가 좁아서 체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사무실 앞쪽에 경량철골조로 해서, 30평 정도로 야외 체험장을 해서 체험객들 이용에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
예를 들어 소호 휴양마을 같은 경우는요, 연간 방문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연간 방문인원이 7,000∼8,000명 정도, 단순히 방문하는 사람하고 체험하고 가는 사람하고 구분을……
허은녕위원
체험하는 사람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체험하는 사람은 1,000명 이내 정도 됩니다.
허은녕위원
1,000명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두동에는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두동에는 체험시설이 조금 적다 보니까 단체객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 5,000명 정도 오고 체험도 1년에 500∼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500∼600명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치술령은 저희들 건물이고 전부 재산이거든요.
허은녕위원
예, 소호 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어떤 체험을 주로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주로 보면 숲 체험이나 감자 캐기, 야생차 만들기 이런 걸 주로 하죠.
허은녕위원
두 개 계획서를 나중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고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19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수출 전략품목 생산단지 육성 해서 시비, 군비 해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319페이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수출 전략품목 생산단지 육성에 기반조성(20㏊) 해서 있는데, 시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수출단지 기반조성인데, 주로 서생이나 온양 쪽에 하는데 근본적으로 작년까지는 저온저장고하고 선별포장기, 이런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비가 미확보됐고, 그래서 타 작물 전환으로 해서 기반조성이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삭감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 관내에 수출 전략품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블루베리, 배, 단감……
성환
한성환위원
양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양파는 실제적으로 많이 생산될 때 일시적으로 하지,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블루베리, 단감, 배 이 정도입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블루베리 하면 두동, 두서도 있지만 인근 온양에 많이 육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온양 블루베리 작목반에서 수출, 2020년도에 수출 대비해서 어떤 사업 추진에 대해 요청된 사항이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아마 그 사업들이 수출 전략품목 생산단지 육성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체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상태는 아시다시피,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작물 전환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지원 내용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원 내용이 개별 피트모스나 묘목, 이런 부분은 들어갔고 올해 요구한 게 선별기하고, 이런 게 11세대가 있는데 세대별로 1개씩해서 11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작년 수출은 전체 해서 40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4t 이렇게 하신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좋겠지만 앞으로의 수출계획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시비가 삭감되는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블루베리 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전략품목 전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타 목으로 해서 현재 온양 블루베리 작목반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중단됐죠.
성환
한성환위원
끝났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온양 블루베리 작목반들이 작년에 어려운 수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올해도 아마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기 생산되고 있는 전략품목에 대한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2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종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34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 해서 연구개발비 어촌뉴딜 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4,5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종합관광 개발계획 용역을 6월에 완료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더블 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부 더블은 되겠지만 거기는 관광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환
한성환위원
정주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정주권, 뉴딜사업은 어민들을 위한, 어촌, 어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북구하고 동구가 울산시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탈락되어서 내년에는 울주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일단 거기하고 관광사업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는 공모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2022년도요?
성환
한성환위원
2020년도, 올해.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북구하고 동구는 했는데, 우리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 예비용역 수립을 하는 거네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용역 수립을 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사마을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2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이 필요한데.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TTP, 그러니까 테트라포드를 놓을 예정이거든요. 거기 내려가는 계단도 파손됐는데 그것도 정비하고 그래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과장님이 정확한 설명이 안 되면 담당 계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김시욱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계장님, 지금 이 사업이 나사방파제 앞에 보면 이안제 40m, 2개가 설치되어 있죠?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수산계장 김연규입니다. 현재 이안제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2억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참고하면 TTP를 설치한다는데 설치 위치가 어디, 이안제 2개 사이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당초 1단계 이안제는 끝났고 2단계가 설치됐으면 중간에 미가횟집 앞에 월파 되어서, 파도가 쳐서 해안도로가 파손될 일이 없는데 현재 2단계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가횟집 앞에 집중적으로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쪽에 해서 TTP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40m, 40m 설치되어 있는 중앙에?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쪽에 TTP를……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상반기에 일부 TTP를 이안제 뒤쪽인가 설치한 게 있거든요, 있지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아니고 현재 40m, 40m 설치된 이안제 중앙에 설치한다고 하면 기존에 투하된 TTP를 다시 이동한다는 겁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현재 있는 TTP는 잠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놔둔 상태에서 미가횟집 앞에 집중적으로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쪽에 TTP를 놔서 파도를 좀 약하게 할 예정입니다. 일반 TTP라는 것은 파도를 막는 게 아니고 파도를 약하게 하는……
성환
한성환위원
파랑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그것은 일단 미가횟집 앞으로 깔아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2019년도 상반기에 투하한 TTP가 현재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두고 다시 중앙에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번 검토를, 기존에 투하한 TTP를 재위치 선정해서 하든지 그것도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알겠습니다. 잠재라는 것은 물속에 잠재된 방파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민들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019년도 상반기에 투하한 TTP가 현재 미가횟집을 비롯한 침식에 효과가 있다면 현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가보면 평소, 어떤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치다 보면 계속 해안도로 양쪽으로 해서 침식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론 2019년도 상반기에 1차 투하한 TTP가 조류의 어떤 영향에다가, 잠재함으로써 침식에 영향이 있다면, 결과치가 있으면 혹시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2019년도 상반기에 투하한 TTP를 재위치, 설치하고자 하는 데 함께 설치를 해 줌으로써 일어나는 해안도로 쪽에 조류에 의한 침식이 아마 덜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잠재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찌 됐든 사업하기 전에, 바닷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사업하기 전에 이렇게 설치하는 데 대해서 민원 사항도 받아보시고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현재 하는 TTP, 그것도 지역민들 건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할 예정이 없었는데 건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사업 실시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하셔서 사업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설계는 전혀 안 된 상태죠? 설계하셨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이게 2회 추경에 확정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다면 설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잘 검토하셔야 되는 게 나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해수욕장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방파제가 들어 왔어요 방파제가 들어온 이후에 침식이 되고 있다고요. 파도 때문에 침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류 때문에 침식이 되는 거지. TTP의 역할은 파도를 파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TTP만 넣는다고 해서 조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걸 해결하셔야지. 그리고 TTP만 놔선 안 되고 호안 자체를 보강한 다음에 TTP를 놓으셔야죠, 그렇죠?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방파제가 더 들어왔다니까요. 더 들어왔는데 침식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TTP를 더 갖다놓는다고 해서 예방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하세요. 예산 잡아서 무조건 TTP만 넣지 마시고.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사항 개발권자가 울산광역시장입니다. 일단 시장한테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파도를 파쇄하려고 TTP를 넣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형성되어 있던 해안에 방파제가 더 들어왔다니까요. 더 들어왔는데 자꾸 침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도 들어왔고 길쭉한 방향으로 또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고요. 수리모형실험을 하든지, 다른 것 뭘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보세요. TTP만 넣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넣어달라고 한다고 TTP만 넣어서 해결되겠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연규 하여튼 많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한우 불고기축제 3억 감소되고 1억 7,000만 원에서 시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행사진행에 문제없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지금 불고기축제 추진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언양에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3,000만 원 삭감됐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회원들끼리 의논을 하더니 하려고 합니다.
송성우위원
1억 7,000만 원씩 주던 행사가, 시비만 삭감된 사유가 뭐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코로나19 때문에 그 비용으로, 우리만 삭감된 게 아니고 광역시 전체 축제, 행사가 다 삭감되다 보니까 같이 더불어서 삭감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코로나19로 해서 축제를 한다 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삭감이 된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언제쯤인지 기간은 안 정해졌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산악영화제 할 시기에 맞춰서 하면 더불어 손님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 맞춰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제로에서 당초예산 5억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시비가 100% 다 삭감됐더라고요. 군비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것은 군비를 항에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이거든요. 보통 송정항에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TTP가 일부분 약간 밀려나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부분도 보강을 해야 되고……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사업이야 어차피 돈에 맞춰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5억이라는 계획을 잡아서, 그것도 시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포함시켜서 해놨는데 시비는 100% 빠져나가고 군비만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사실 이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시비를, 사업은 하겠지만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하고 3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울주군 입장에선 똑같이 3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든가 아니면 군비만 먼저 투자해놓고 차후에 달라고, 사업할 적에도 돈 안 주는데 끝내놓고 나면 주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시에서 관리하는 항도 있으니까 시비를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어쨌든 지금 예산 잡은 부분, 시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삭감된 부분은 내년 시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이 있고요. 예산액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됐습니다. 군 내에 승마체험장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세 곳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세 곳에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결과를 농림부에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학생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반은 자부담이 있고요. 사회공익만 무료입니다.
허은녕위원
다시요. 여기 학생인데 일반하고 왜 이런 게 등장하죠? 학생 승마체험.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학생이라도 일반학생은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사회공익은 100% 보조고요.
허은녕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100% 이상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 하니까 564명이 각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그걸 농림부 올리니까 농림부에서 돈이 매칭돼서 내려왔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564명 전원 체험할 수 있는 비용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허은녕위원
예, 이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토종벌 육성사업,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 곤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 이렇게 4개 사업이 다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요. 전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간관계상 이 사업 각각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질의드리는 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매칭사업이고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국·시비가 편성이 된다고 해서 너무 수동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유소년 승마단 같은 경우는 울주군 대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게 울주군만 해당되거든요.
허은녕위원
울주군만 해당되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해당되거든요. 앞으로 10명을 구성하는데 여기서 영화초등학교하고 언양초등학교하고 중남초등학교하고 그리고 신언중에서 10명으로 해서……
허은녕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적절한 비유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유소년 합창단을 만든다고 해서 창단할 때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것은 그때, 사실은 농림부에서 담당자하고 시 담당자하고 저희들하고 현장을 나가서……
허은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가 편성된다고 해서 충분한 사업 검토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뜻인데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앞으로 신중히……
허은녕위원
추후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김동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렬
김동렬경제산업국장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저희들이 고심해서 예산 편성안을 올렸으니까 이 예산이 전부 다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전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