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0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6조의 3항 7호에 과태료재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루어짐에도 현 조례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정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4호 고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남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5호 고창군의회 포상 조례안은 포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되, 기존에 내부 기준으로 운영해온 「고창군 의회포상 규정」은 추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21.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시키고, 헌혈활동 증진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창군 헌혈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58호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를 고시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이용료를 고창사랑상품권 등으로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호 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긍심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 방과 후 아동의 돌봄기능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돌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1호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액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5호 공유재산 (군유지) 매각 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 특산품 지주식 김의 부가가치 증대 및 어가 소득 창출을 위해 만월 전통 자연 수제김 가공공장 신축 부지로 활용하도록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4호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로환경 정비 등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로컬푸드 및 체험장 등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5호 고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부지 용도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수농공단지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공시설 용지인 폐수처리장 부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6호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의 복지 개선을 위해 작은목욕탕, 건강관리실, 휴게실, 다목적 강당 등의 생활·복지시설 희망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7호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문화·휴식카페, 다목적 강당, 통합사무실, 쉼터 등의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생활권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8호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문화학습실, 휴게실, 다용도실, 녹지공간 등의 기초 서비스기능을 확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호 도시재생 활성화센터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공모사업인 옛도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69호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호해수욕장에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국민여가캠핑장을 구축하여 체류형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70호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 보존 및 염전의 근대 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며, 전북 서해안권 시·군간 연계협력 지역계획 수립지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관광분야 연계·협력 예시사업에 반영됨으로써 국가예산 확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되, 토지매입비 등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42호 2020년 중학교 으뜸인재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학생 보충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2개 거점학교 (고창여중, 영선중)에서 운영하던 것을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으로 변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62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 및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배정 지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특산품·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 홍보를 통해 고창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18일 해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21.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호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군민들이 각종 재난발생 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발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6호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발의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식품과 소관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농림축수산품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안은 우리 군 농림축수산품에 대한 통합브랜드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 효율적 사용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림축수산품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농수축산에 종사하는 군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안이나, 제2조제2호 중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를 “품질을 인증한 상표를 말하며 그 상표는 별표1과 같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0호 고창군 마을공방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공방이 설립되어 이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이나 별지 제2호 서식의 해당 조례의 “제6조2항”을 “제6조 제1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251호 고창군 어촌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군 어촌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52호 고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3호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호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와 더불어 재난, 재해 등의 평소와 다른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품권 할인율 및 할인구매 한도액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5호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젊은 층의 소비패턴의 변화로 시장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공설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장상인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한 실정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1호 고창군 복분자유원지 민간 투자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복분자유원지 시설물을 상생경제과에서 통합 관리 하도록 하는 취지를 살리고 과거 개별 위탁으로 인한 운영상 미비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을 통합하여 위탁하여야 한다는 고창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57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72호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21.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규 의원입니다. 이번 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3억 1,105만 6천 원입니다. 고창 농특산품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는 구조 안전진단을 완료한 후에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안전진단 실시비를 제외한 예산 등 총 4건에 14억 7,190만 1천 원을 삭감한 이후, 기정 예산액보다 29억 3,695만 5천 원을 증액하여 6,902억 4,801만 1천 원으로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시기의 적절성과 효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위해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등 4억 4,507만 2천 원 증액된 557억 2,308만 3천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의 심사결과 군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편성방향과 타당성 및 추경 사유, 시기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군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관내 15개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 푸른숲 자연장 운영』은, 자연장 내 안길 포장공사 사업 추진 시 하자보수를 포함하여 공사 관리감독 할 것을 요구하였고, 추모목인 백일홍의 간격이 가까워 향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솎아내는 작업을 포함하여 추후 수목 식재 시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족단위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설 개선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정부양곡 흥덕도정공장 운영』은, 도정공장에서 발생되는 왕겨, 먼지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집진시설을 완전하게 갖춘 후 가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 줄 것과, 차량 진출입로 정비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차선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군정 추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미처 설명 드리지 못한 사업별 개선 및 요구사항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5. 21.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