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토지과,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민원토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허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민원토지과 소관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20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4억 5772만 5000원보다 2021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7794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상단입니다.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공무원 포상과 부서포상을 시행하고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제도 운영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입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실시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우편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분야입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반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안내시설 유지보수비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편성된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1000만 원, 도로명판 안내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활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확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도별 항공영상 검색을 통해 지형지물 변동현황 및 영상 등의 분석을 위한 2019년 항공영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으로 사업별 예산 정정을 위하여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850만 3000원을 증액하고 도로명주소 현행화 사업 85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변경 내시로 사업비 327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 쾌적한 민원실 및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 민원실내 혈압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1억 3271만, 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관리의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1억 32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많이 들었는데 이 전체금액으로서는 20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돼요.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도 되는 건지라는, 삭감이 전액삭감이 좀 의외로 눈에 띄어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일반수용비도 1000만 원 달라했다가 1000만 원 삭감하고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도 1000만 원 달라했다가 1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 달라했다가 2000만 원 삭감하고 그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자료 검토 중)

삭감하잖아요, 지금 앞에?

예.

일반수용비도 1000만 원 다 삭감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추경예산 156쪽에 중간부분 보면은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도 1000만 원 삭감,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 유지보수비도 2000만 원 삭감. 그 없어도 되는 거냐고요?

아뇨 이제 그 지금 설명 드렸듯이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순수한 시비로 편성된 금액을 삭감하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추가로 이게 상정이……

그럼 도비가 가내시가 된 거예요, 내시가 된 거예요?

내시됐습니다.

내시됐으면 여기를 갖다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여기로 기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추경예산에 내시가 돼 있으면은.

……

도비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없애라는 것보다도 왜 이걸 없애는가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예산에 이미 담아져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이거 달라고 하는 돈 아니에요, 이거? 본예산에 1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달라고 했던 것 아냐, 본예산에?

이제 그때, 그때는 이게 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선정이 이제 확정이 안 돼서 일단은 시비로 하려고 세워 놨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가 됐으면은 여기 추경예산에도 세출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본예산에 넣었으면 이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지금 바로 잡고자 해서 전액 삭감을 하는데 이걸 유지보수를 안한다는 얘기냐, 사무관리를 안한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아, 사업은 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그럼 사무관리비 순수시비가 없어도 된다?

사무관리비요?

예, 아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예,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이 사무관리비가 없어도 된다, 잉?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각 팀별로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서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넣었을 때 통과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통과시켜 줬잖아요?

예.

근데 또 반납을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통과시켜 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잖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좀 조사해서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가 공공운영비에 맞아요?

예.

운영비로 했는데 이거 전혀 3000만 원 다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

예.

특별교부금은 국비예요, 뭐예요? 특자라고 쓴 것이 특별교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비예요, 뭐예요?

예, 국비……

근데 예산설명서에는 뭐, 뭐 그냥 2회 추경에 뭐 시ㆍ군비도 아니고 기타로 해서 넣어놨는데 이걸 갖다 이게 특자라고 쓴 것이 특별교부금을 얘기하는 것 같고 도는 도비인 것 같고 국이라고 쓴 것은 국비인 것 같고 그렇지요?

(자료 검토 중)

예?

……

그렇잖아요?

예.

그럼 설명을 해줘야지 특별교부금으로 와갖고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2100만 원 정확하게 내렸을 것 아니에요? 2100만 원이면 하는 거예요, 특별교부금?

예.

이 부분으로만 하면 시비 안 붙여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국비나 교부금이나 이 부분만 가지고도 이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또다시 또 이 반납하면 어떡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별관으로 가고 나서 지금 막 집도 짓고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정신없지요?

예.

그 울리는 건 조금, 좀 나아졌어요?

아직 그대로입니다.

건물 울리는 것?

예.

그럼 어떻게, 어떻게 잡아야 된데?

그래서……

아니 물건이 차면 덜 울리잖아?

아직 이제 층고가 높아서 그 사항은 해소가 안 될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님, 부시장님 또 이제 청사관리팀에서도 인지를 하고 대책을 이제 강구를 뭐 하고, 하고는 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울림은 막지 않는 이상은 해소가 안 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그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갖고 교류가 좀 없더라도 이렇게 회기때 만큼이더라도 추경예산을 넣던, 본예산을 넣던, 그다음에 조례를 넣던, 감사를 받던, 보고를 하던 이 자료를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찾아가 봬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그래 저희들이 출장은 못가잖아!

예.

가면은 또 그 옆에 뭐, 그 옆에 민원토지과가 원스톱허가과하고 안전도로과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있는 것 같으던데?

지금 민원토지과가요 이원화가 돼서 이제 창구만 1층에서 지금 민원행정팀하고 가족관계등록팀이 1층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요, 그 지적관련업무 5개 팀은 지금 2층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창구직원들이 공간도 협소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1층에 이제 있으려고 했는데 제가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2층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 시스템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돼요. 민원실이 협소한 부분에 의해서 민원실장이 없어, 그죠, 이 상황이? 우리 과장님이 내려와서 1층에 자리를 해야지, 민원실장이 없어?

근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민원, 민원종합 민원실이 이제 새로 좀……

해야 돼요.

예, 만들어서 1층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될……

지금 농지원부를 떼려고 해도 1층 들렸다 2층 들렸다……

예, 맞……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시민들이 주인이 불편하다니까! 주인들이 편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만들어 놨는데 옥상옥을 또 져버린거여. 그래서 저도 어저께도 가서 등본 떼어보는데 친절은 한데 책임자가 없어. 그걸 건의를 해서 왜냐면은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만큼 모르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해서 제안은 하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시장님 몫이니까.

예.

그 제안을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 좀 어렵더라도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이 되더라도 의회에다가 꼭 이런 부분에 같이 교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마을자치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박영자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차경선 위원님 모시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마을자치분권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마을자치분권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58억 520만 7000원보다 5억 8724만 1000원이 증가한 63억 9244만 8000원입니다. 우선 주요증가요인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천 하천변 꽃단지 조성 장비 임차료 3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총회 개최 지원 행사운영비 7500만 원, 주민자치 행사 참석자 실비 1700만 원,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 상월 산성리 마을단위 자율개발시설비 1억 원, 노성 구암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설비 1억 원, 채운 심암 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설비 1억 원, 주민주도 마을리더 역량강화 연구용역비 11건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세분화 시켰으며 시민창안학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3900만 원, 읍ㆍ면ㆍ동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65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시설비 1억 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대상 토지매입비로 4050만 원,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설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증액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상단에 논산천 하천변 꽃단지 조성 장비 임차료 3000만 원을 증액 계상였습니다. 이는 탑정호 수문에서부터 500m 아래 탑정 3리 앞 제방안쪽 하천변 공터에 유채꽃단지 조성을 위한 잡목제거 및 평탄화 작업 등 작업량의 증가에 따른 장비 임차료 등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61쪽 중간부분에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총회의를 10월 정도에 개최할 예정인데 주민총회 개최 지원 행사운영비 7500만 원은 1개 읍ㆍ면ㆍ동당 500만 원씩 15개 읍ㆍ면ㆍ동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하단부분에 주민세활용 특화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개 읍ㆍ면ㆍ동 부분 시비 1500만, 3개 읍ㆍ면ㆍ동에 1500만 원이 도비로 추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500만 원은 오늘 예산설명이 끝나면 삭감해야 되나 예산상 삭감 표시를 하지 못하여 예산설명이 끝나면 정리하고자 할 사항입니다. 161쪽 중간부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행사 참석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참석자 실비보상 교통비 및 식대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맨 아랫부분에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사업 2개소 200만 원씩 그 400만 원은 도비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야곡면 주민자치회와 부적면 구인 2리에, 구인 2리 마을자치회에 가야곡면은 세탁사업, 부적면 구인 2리는 포토달력 만들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62쪽, 162쪽 하단부분에 2021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응모를 위한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 원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을 가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하단부분에 상월 산성리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상단부분, 노성 구암리와 채운면심암 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2020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성 구암리와 채운 심암 1리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비로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분, 연구용역비 마을주도, 주민주도 마을리더 역량강화 연구용역비 1억 6100만 원은 사업내용을 세부적인 사업으로 명시하지 않고 1개의 단일사업명으로 편성해놓아 사업비 집행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예산집행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회계과 지적을 수용하여서 1건으로 뭉쳐놓은 사업비를 삭감하고 삭감된 사업비를 세부사업비로 나눠서 마을만들 기 역량강화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에 시민창안학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3900만 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창안학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만들기 추진을 주도하는 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체 만들기 우수사례 교육과 우리지역에 맞는 공동체사업 아이템을 직접 발굴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사업계획 작성후 실제 사업으로 연결 실행해봄으로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마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65쪽 하단에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연산면 연산리에 소재하는 마을도서관가족 그 대표는 정희철씨입니다. 여기에 지원하여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악기를 배워 합주를 통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65쪽 맨 하단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새롭게 개편하여 추진예정인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의 응모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1억 원입니다. 166쪽 맨 윗부분에 2021년 농식품부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를 위해 대상 토지매입비로 4050만 원을 토지 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166쪽 윗부분에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의 예산은 당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우리시가 직접 추진하여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60쪽,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000 아니 4억 5492만4672원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가 최근 3년간 운용 실적이 없고 기금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해당 조례도 폐지되어 562쪽 세출부분에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507만 6000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예산을 4억6000만 원으로 편성해놓았었는데 최종 결산결과 4억 5492만 4000원이 되어 나머지 507만 6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마을단위 개발 자율개발 여기 삭감이 돼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이 예산을 또, 또 세운 데에 다시 이렇게 이것,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심암 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예, 이거는 이제 그 지방이양된 상월 산성리 마을단위 자율개발시설비가 2억 9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대상이었는데 지방이양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당초 노성 구암리에 3000만 원, 채운 심암 1리 7000만 원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논산시 자체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였는데, 2020년 충남형 마을만들 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구암리와 심암 1리에서 감액된 예산 1억 원으로 상월 산성리 마을단위 자율개발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우리 그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 마을단위 자율개발 심암 1리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심암 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해서 다시 이렇게 지금 올렸잖아요. 그래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다시 붙었네 보니까, 3000만 원이?

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시비부분, 시비부분을 삭감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그 1억 원을 합쳐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상월 산성리걸로 하고 나머지 도비 내려 온 걸로 각각 구암리와 심암리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 도비를 이렇게 붙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돈이 일단은 덜 들어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도비가 나중에, 나중에 내려와서 도비로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대신에 이제 시비 절감된 부분을 1억으로 나머지 산성리 거기를 거기다 붙여서 한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은 그 올 봄부터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게 사업을 그 주관을 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다 이게 다 분배가 된 거지요, 이게?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돼있네요?

예, 5억 원, 5억 원인데 2020년도에 1억, 2021년도에 2억, 2022년도 이후에 2억해서 총 5억 사업을 이 3년간의 사업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1억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나요?

예, 계획을 다 세워서 이번 예산이 서면 시행을 다 지금, 시행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 4/4분기에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때 4/4분기에 1억중에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7000만 원으로 또 이월시켜서 계속 공사를 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규모보니까 나라사랑 애국지사기념관, 애국정원, 안내판. 이게 이렇게 이제 그 하면은 일단은 그 최고 중요한 것이 기념관 만든다는 거네요, 보니까, 잉?

예.

그럼 거기에 그 땅 부지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예, 마을, 마을회관 저기로 해서 부지를 다 저기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래 지금 이 논산시에서 보니까 2개 마을이 돼 있네, 심암 1리하고 구암 2리.

예, 예.

그게 그 2개 돼있는데 그 더 할 수는 없나요, 더? 그 논산시계가 15개 읍ㆍ면ㆍ동으로 돼있는데 마을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 매년 이 정도씩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전체마을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금년도에 한 데는 이제 연차적으로 신청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게 그 심암리하고 구암리가 지금 그 최초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부터 했나요, 이거?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몇 개 지역이 했나요, 지금?

15개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예, 해서 매년 이 규모식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공모사업이 이게 따오기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저 팀장님들이 설명을 잘해서 아마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이게?

이상환 팀장님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10년 정도 해서 아마 충남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계획서도 잘 만들고 설명도 잘하고 하니까 설득력도 있고 해서 굉장히 지금 제가 좀 그 유능한 팀장하고 같이 근무해서 지금 일하는데 좀 매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여기 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이런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을 또 다른 과로 가면은 이게 이 사업들을 따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참 우리, 우리 자치분권과는 잘돼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게끄름 꼭 해 달라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문가를 계속 좀 키워 주셔서 이 자리서……

그게 사실 바뀌면 안 되거든.

직접, 직접 승진해서 저기 마을자치분권과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에서 저도 우리 그 위원님들 12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셔요.

감사합니다.

칭찬 많이 해 주시라고 그래 갖고. 지금 보면은 그 주민총회 개최 지원이 있어요. 7500만 원 15개 읍ㆍ면ㆍ동에 500만 원씩 7500만 원이라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거 달랑 이거 한줄 나와 있거든요, 그죠?

예, 예.

213페이지에. 그런데 이제 앞에 보면은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보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홍보비, 물품구입비, 강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500만 원 곱하기 15개 1개 읍ㆍ면ㆍ동이 500만 원이면 과히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이거를 한 줄로 딱 해 주시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500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너무 궁금하고요, 뒤에 보면 주민자치행사 참석 실비도 그렇고 계속 쭉 그래요, 뒤에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도 그렇고 그냥 읍⋅면⋅동 곱하기 500만 원 해서 한 줄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세부적인 게 뭐 자세하게 뭐 몇 만 원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식사비 얼마 뭐 차량비 얼마 이렇게 조금 나눠서 산출기초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산출기초가 아니죠, 그죠?

구체적인 그 저희가 결재 받고 계획수립 한 것은 별도로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한테 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한 서너 건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럼 저희가 이거를 진짜 설명서라고 이거를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념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사전에 좀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1개당 5, 1개 읍ㆍ면이 500만 원이면 그래도 큰돈인데 어떻게 쓰시려고 500만 원을 어디다 어떤 걸로 용도로 밥을 다 드시는 건지 뭘 하시는 건지 정말 좀, 그죠?

자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설명이,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계획서랑 해서 설명 드리고 가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여기다 조금 이렇게 몇 개 나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유 과장님! 우리 이제 조용훈 위원님의 칭찬을 듣고 나름대로 훈수도 들었는데 이거 혹시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느낀 것 없어요? 이런 것이 없어! 나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설명서 204쪽에 읍ㆍ면ㆍ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여기 예산서에 어디에 있어요, 좀 찾아줘 봐요. 나 찾지를 못하겠어.

(자료 검토 중)

650짜리 어디 있냐고, 보니까! 어디에?

165쪽……

2백, 165쪽요?

아, 165쪽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아래에서 5번째 칸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왜 예산설명서는 앞에다 갔다 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지금 다 봐, 뒤죽박죽이야 지금. 예산서가 있으면 예산설명서가 이렇게 따로 붙잖아요?

예.

그럼 이 순번대로 해줘야 되잖아?

예, 죄송,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니 봐봐요, 지금. 예산설명서 따로 예산서 따로. 큰 틀에서는 이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 총 사업비규모는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담는 게 맞는 거예요, 예산설명서에 담는 게 맞는 거예요? 1억을 편성해놓고 5억을 사업비 따로 하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냐 이 얘기예요.

……

여기 예산에 대한 설명만 해 주면 되지 왜 그러냐고 도대체? 지금 우리 차경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주민총회 개최 지원 있잖아요, 예산서 한번 161쪽 한번 봐봐요. 주민총회 개최 지원 7500만 원 넣었지요?

예.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 괄호열고 주민총회 개최 지원 3개소 50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이것 사업 이 예산설명서를 봤더니 이것도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행사실비야. 근데 행사운영비로도 들어왔어. 이거 뭔 내용이에요, 얘기, 설명 한번 해봐.

(자료 검토 중)

이게 아니 우리 마을자치분권과가 몇 장도 안 되는데 이것 갖다 달달달 외우고 와야지 이게 뭔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이 없어요.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마을자치회도 그렇고 지금 엉망이야, 이거. 이 읍⋅면⋅동에 나온 것도 막 고무줄이야. 막 2000만 원 들어오는데도 있고 막 300만 원 들어오는데도 있고. 어디 기준으로 해주라는 거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 회원도 문제고 어느 데는 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어느 데는 또 대표성이 없는 사람이 들어 와 있고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 갖고 논산시에서 왜 휘말리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예산 올라온 것들 보니까 많이 올라온데 조금 올라온데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 지금 주민자치가 지금 시작하는 과도기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과에서 또 마을자치과에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주고 좀 해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담당과에서 지도 내지는 그거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선 이 소통을 해서 행정지원과가 읍⋅면⋅동을 관할을 하지만 마을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회는 또 마을자치분권과에서 관장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링크가 돼야 되잖아, 업무하고는 돈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예.

근데 마음대로 갖다가 담고 여기 그 마을자치분권과는 전혀 모르고. 이거 대전일보 막 봤더니 막 그 뭐 어떤 면에서는 막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시에서도 관련이 되고. 아니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율적인 주민총회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고소고발 해갖고 시에서 관여를 하고. 그것도 관리 안 돼요. 자치회 사무실도 규정이 안 돼 있지 간사규정도 막 갖다가 뭐 50만 원씩 이거 주는 거는 뭐 이ㆍ통장도 아니고 뭐, 뭐하는 거여, 도대체. 어떤 데는 막 통신비도 올라오고 어떤 데는 통신비도 안 올라오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2000만 원 간데다 300만 원 주는 데가 알으면은 그걸 해 달라고 하지. 복합기도 막 400만 원 올라오는데 있고 50만 원짜리 올라오는 데도 있고, 봤지요?

예, 봤습니다.

아니 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게? 이게 규정이 어느 정도 선에 아니 규모가 좀 크고 작더라도 1000만 원, 1200만 원 가는 건 맞다 이 얘기요. 3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말이 그렇지 그러면 그 집 것 해 달라는 얘기야, 2000만 원짜리 집. 규정은 어느 집은 주민자치회원들을 갖다가 대표성 있는 사람들 받고 어떤 데는 다 막아놓고. 이거 뭐 규정이 없으니까. 과도기적이더라도 한번을 들여놓으면, 왜냐면 전부 다 나간 것 할 수 없지만 전부 다 저 사람이 싫어서 나갔다 그럼 할수는 없지만 그 왜냐면 주민자치회 위상을 좀 높이잖아요?

예.

주민총회를 거쳐갖고 주민 거기 숙원사업도 참여예산을 갖다가 갈음하는 걸로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대표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

대표성이 없는데 거기서 마을자치분권과에서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를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논산이 다른 데보다도 좀 앞서 가려고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고 과도적이어서 저희도 금천구 그쪽이 지금 주민자치니 뭐니 잘돼서 저희가 그쪽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를 초청을 해서 저희가 좀 지도도 받고 조례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례 그 8조에 대등한 관계라고 하다보니까 주민자치회장들이 읍⋅면⋅동장하고 이제 모든 걸 똑같이 하던지 위에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있어서 그 조례가 이번에 이제 표준조례가 왔는데 이게 고칩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지고 해서 조례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서부터 저희가 정비하고 할 부분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조례를 우리가 봐도 권한이라는 건 없어. 세상에 권한을 주고 말여 읍⋅면⋅동장하고 대등한 관계라고나 해쌓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이 말 들어? 여기 계약직의 가급이 과장말 들어요? 안 들어! 그건 이걸 위에 주무부서에서 이 필터링을 해 주시기 전에는 안 되는 거여. 마을자치회도 문제여. 주민자치회가 높은 거여, 마을자치회가 높은 거여? 사업규모, 성격 예산액이 엉망이야 다. 다 엉망이야, 지금. 그 처음에 이 규모로 했을 때 이게 가야지 왜 뜨거워 감자를 거기서 필터를 안 해 줘갖고 의회에서 여기서 칼질을 할 수밖에 없는 왜 의원들 욕 얻어먹기냐고, 다 지역구 의원들 있잖아.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그 면사무소에 가면 좋은 소리 하겠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대적으로 나오지. 그래 여기서, 그 필요해요. 시행규칙도 필요하고 조례도 필요하고 이게 지침도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가지고 그걸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고 축조심의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져줘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이 기준이 없어 갖고 들쑥날쑥 하는데 그런 부분에 기준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마을사업 같은 데 하는 것 300만 원 이하로 돼 있잖아요, 깊이로 들어가 보면?

예.

그런 것처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막 할 수 있다 막 그런 거여.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막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적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반성하면서 그쪽부분 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자치분권과가 마을주민들고 심호흡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난감하지 않게, 왜냐면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라인을 딱 그려놓고서 이렇게 올려야지. 이거 다 올라오는 얘기는 다 달라는 얘기야. 그 우리 왜, 왜 손질로 칼을 해갖고 왜, 의원들 욕 얻어먹기냐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 놓고 문자나 오게 만들고, 말여.

아이, 죄송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문자와 갖고 읍⋅면⋅동 예산 다 갖다 살려놓으라고나 해쌓고. 이 어떻게 하냐고?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 하여튼 저기 그 마을자치분권과장님 하여튼, 7급 공채로 들어왔잖아요? 머리도 좋고 말여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이 라인을 만들어서 좋은 이 유능한 팀장들 밑이랑 같이 협업해서 그 소통도 하고 행정지원과에다 의견을 넘기고 그다음 그 행정지원과에다 넘기면서 읍⋅면⋅동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라인을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규칙하고 지침하고 전부 다 만드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광석면 40억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대상지가 3개 마을인데 그 신축할 그 지역 그 땅 매입 이건 어디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정해져 있어요?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면 연산 같은 경우는 지금 땅매입을 할 자리를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제서야 사업비 다 편성된 이후에 지금 매입을 하잖아. 근데 가야곡 거점센터도 지금 땅 매입한다고 이 예산이 4500만 원인가?

예, 예.

4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예, 4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대상지에 선정이 돼서 어느 지역을 지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건지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 안에 매입비가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 가야곡 거점센터는 지금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매입비가?

(자료 검토 중)

이 다른 것 있나 연산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광석하고 가야곡하고.

하고 기존에 이미 한데가……

안 맞잖아요, 서로?

한 데는 이제 노성하고 성동하고는 이미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신축할 그 대상지 지역을 땅을 미리 매입을 한 이후에 사업비를 받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공모선정을 받아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는 건지,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다 지역마다.

2020년도부터는 토지매입을 못하면 사업을 안주기 때문에 토지매입부터 일단 해야지 그 사업계획서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야곡은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을 우선 해야지 이제 이게 대상사업을……

그럼 광석면까지는 토지매입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고서로 공모선정을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그러면은 광석면은 아직 어디에 신축할 장소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여. 3개 마을 중에서, 대상지가 3개 마을이잖아요, 광석이, 그죠? 여기 보면은 신당리…… (자료 검토 중) 신당리하고 이사리하고 천동리잖아. 그럼 이중에서 어디다가 건물을 짓느냐 얘기요?

아, 지금……

이게 한 30억 정도의 건물을 지어야 될 텐데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근데 연산 같은 경우도 이제 서야 사업비 다 들어와서 선정돼서 사업비 들어와서 이제 땅을 보러 다니고 어디에 할 건가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가야곡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땅을 지금 4000만 원짜리 예산이 땅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토지매입이 선결조건이라 그렇고 광석은 예비계획서상 토지가 결정돼서 이미 선정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확실하게 돼있어요?

예.

그 연산만 안 돼 있는 거네?

연산도 지금 다 토지가……

아, 그러니까 이제서야 하는 것 같은 것 아니에요.

예, 금년도 가서 회의하고 해서 연산도 다 유치는 됐습……

그러면 가야곡면처럼 미리 사전에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 선, 공모선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부터는 다 그렇게 하는……

금년도부터는……

연산은 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궁금해가지고 이게.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다 해놓고선 거기다 선정을 받아야지, 그건 만약에 가야곡에 선정이 안 되면은 토지매입 한건 어떻게 할 거여, 그럼?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토지매입이 선결조건으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토지……

아니 이를테면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공모선정이? 공모선정이 안 되면은 땅 토지매입을 한 이후, 했으면은 그 땅을 뭐로 쓰냐, 얘기지 내 얘기는.

……

또 팔어?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 도청에 가야곡면장하고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 안 되면……

어제 보니까 그 도청에 주민들, 면장님들 다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 안 되면 다음에 하고 해서 1차 년도 안 되면 그다음에 재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안 된 데는 재도전해서 됐고 해서……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4000만 원 주고 땅을 산단 말여. 그러면 여기에 확실하게 지금 신축을 해야 할 건물대상지를 산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야곡면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이게 거점센터 사업이 뭐 3개 내지 4개 마을단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그중에서 거기에 정했다는 얘기는 가야곡면민들끼리 어떤 합의가 협의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 장소 때문에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이 문제를 잘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세입 보고 오셨어요, 세입?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봤습니다.

예, 양지추모원 거기에 이제 정비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지 이 간판만 바꾼다고 해서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가는 것 아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분들 다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제 다른 거는 없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독거노인돌봄센터 운영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300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듣고 싶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첫 번째, 몇 페이지……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잘해주셔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다른 부서보다 또 일이 많은데 큰 질문 없이 끝난 것 같으네요. ○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임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액 371억 8135만 7000원보다 47억 4045만 4000원이 증액된 419억 2108만 2000 아니 2181만 1000원이며 필수경비와 코로나19로 인한 국ㆍ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며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0억 1100만 8000원이며 빠른 집행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 중에 있습니다. 18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2억 8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9쪽 중간부분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4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 사업도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자가격리 해제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 예산입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억 482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 18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사업 참여대기자가 늘어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에 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등으로 9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사업비 2143만 8000원을 가입자수 대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지원되는 자활장려금, 자활장려금을 국ㆍ도비 변경 계획에 의거 962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하반기 휴직예정으로 무기계약 인건비 195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인건비로 1950만 2000원을 변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지원사업에 1억 4211만 3000원을 국ㆍ도비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추가지급분 1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73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액33억 7419만 2000원에서 2억 4920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23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69쪽,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112만 5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44만 6000원,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2억 12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574쪽에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65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76쪽 세출예산 예치금에서 657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자료 검토 중)

저 좀 쳐다보세요.

예.

호국문화체험 미래사업과에서 사업하는 것 91억 2000만 원짜리 그거 혹시 협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협의는 좀 하셨어요?

아직 협의는……

아직요?

예.

아니 왜냐면은 보훈단체들이 9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계속 사무실 얻어달라고 지금 막 핵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 부기정정을 봤지만 사무용품비 구입비에서 또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잖아요?

예.

거길 이제, 왜냐면은 장애인회관도 사람꽃복지관을 부적에다 했는데 그 91억 들여서 연무대 이렇게 가서 셔틀버스 운영하면은 그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논, 왜냐면 충청남도에서 보훈회관이 없는 데가 논산밖에 없어요. 알고 계세요?

……

알고 계시냐고요?

……

대답을 해보셔봐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 없이, 없게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 시비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시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좀 지출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인원이 좀 많은데 사회적 거리 두기 가지고 뭐 태클 들어오는 혹시 시민들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생활지원사업비도 40억 온 것이 이제 저희과에서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지원이나 아니면 그 한시생활지원비로 저희가 다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 공간은, 뭐 공간 가지고는 뭐 얘기하는 사람 없고?

공간은 저희가 이제 협소하긴 한데 저희가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어디 이제 이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아니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갖고 마을자치분권과가 저기로 또 가잖아요, 저기로 들어가니까 그걸 털으면은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사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거기도 이제 다른 뭐 용도로 사용을 할 계획이다 해서 저희가 그 마음을 좀 접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적 거리 두기 막 그거 갖다 캠페인하고 우리는 안 지켜도 되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또 막 불만이 많을 텐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는 전 실ㆍ과가 동일하게……

맞아요.

그거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비단 또 저희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우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많이 봤잖아요?

예.

일선에서 많이 부딪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오죽하면 막 소리 지르는 사람 많으니까 CCTV를 달아놨겠어. 그런 부분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고 거기 와서 큰소리치는 사람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힘이 되어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선에서 해 주시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 인원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간을 좋게끔 가줘야지 공간이 너무 적어서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번에 지역화폐 또 배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금도 지급 또 통장에다 넣어준 것 있지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명단만 발췌를 해서 행정지원과로 보내면 지급은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류난거에 대한 대처는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눠주는 거에 따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영업도 안하고 아무 사업도 안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깡을 하러왔어요, 깡을!

(웃으며) 신고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해! 한 달에 많이 받으면 240만 원까지 받는다는 거여. 이 사람들은 사업도 안하고 기초수급생활자 생계비는 그대로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돈은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돈은 나오죠? 막 그러다보니까 골목상권은 죽어나가고 기초수급생활자들은 이때다 싶어갖고 돈 갖다 받고. 누가 일을 하느냐고 누가 자립하냐 이 얘기여. 그래서 잘 선도하고 기초수급생활자들의 이렇게 좀 돈을 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오늘도 노숙한 사람은 내일도 노숙하고, 그렇잖아요? 어제도 노숙한 사람도 오늘도 노숙하고. 계속 그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이게 내용자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센터도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거며 기초수급생활자도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 권한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 면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지만,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길 당부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선 복지는 금전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거 갖다는, 마음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독려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웃으며) 아휴,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지 말라고 압력을 막……

저희 사실은 직원들이 상당히 이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항의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은 위원님들한테 자주 찾아뵙는데 그럴 때 협조요청도 하고, 왜 의원들하고 가까워져야 되냐면은 윗사람은 우리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못해.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님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놀래. 그러면 의원이 가서 막 시끄럽게 싸워. 그럼 또 그것도 또 하달이 떨어져요, 또 그게. 그럼 이용을 하는 거야 의원들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의는 없어요. 이의는 없고 다 이해는 하는 하지만 이걸 달라고 해서 다 주면은 또 반납을 해. 그게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반납 안할 거지요?

예,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사용해서 조기집행, 균형집행에 주민생활지원과가 1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경선 위원 거수)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만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긴급재난금 같이 다 같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 쪽에 협의체가 있고 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관심이 참 많았고 오랜 기간 동안 협의회가 제 역할의 구실을 못해서 밖에서도 말들이 참 많았는데 다행히 이제 새로 오신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협의회가 제대로 제구실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제가 협의체는 제가 이제 뭐……

예, 위원이시라……

대표협의체도 했고 해서 이제 잘 알고 또 협의회도 저는 내용은 아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100만 원 올라왔네요. 근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 예.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정착이 안 돼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작년 11월에 이제 사무실을 안배를 하고 사무국장을 채용을 해서 지금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회원정비부터 해서 기존에 진짜 열심히 일할 회원을 모집을 하자 해서 모집공고가 쫌 나간 상태고요, 기존에 이제 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돼있는데 사회복지의 조사, 사회복지에 관한 뭐 연구ㆍ조사라든가, 그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연계협력ㆍ조정, 그다음에 이제 지역 지자체의 단체장이 이렇게 위탁하는 사회복지관련 업무,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교육ㆍ훈련 이런 거를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있고요 그 올해는 상반기에 이제 교육 계획을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모든 게 조금 이렇게 좀 미뤄졌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시민복지 아카데미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과 그다음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 그 회계교육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반기에는 특별하게 이제 뭐 저희 자체예산으로 한 사업은 없고 충남협의회에서 지원한 배분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그다음에 그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배분한 사업을 4가지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맞게 조금 이게 그, 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우려,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여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회원의 회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월? 월?

월 1만 원.

월 1만 원.

예.

그런데 여기에 협의회 회원이 지금 10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103명이라는 인원이 정말 1만 원씩 내면서 제대로 활동을 할까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다 못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뭐 어차피……

다시 정비를 하면서 이제 진짜 참여하실 분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진짜 열심히 하실 분들만 이렇게 회원으로 다시 하고 신규회원을 모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좀 뭐 걱정되는 바는 있지만 과장님이나 또 그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이 잘 해 주실 줄로 기대를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7대, 7대 여기 논산시의회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어느 분이 어느 의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체가 도대체 뭐하는 데인데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가져 가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인건비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정말 그 취지에 맞는 사업 제대로 잘 진행하셔서 밖에서나 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좀 예,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