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정책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109억 7648만 2000원에서 20억 8802만 4000원이 증액된 130억 6450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상단,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우편발송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2025 논산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 수립용역 관련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적성평가 검증수수료 재산정에 따른 시설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중간부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69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1650만 원과 시비 345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330쪽 상단까지 주거급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3억 원을 감액하여 주거급여주택개량사업 3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총예산 55억 2416만 2000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30쪽,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용역비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빈집정비사업 2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억 원에서 3억 6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집재생사업으로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보상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보상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무 마산리 중로1-1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관촉건널목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추진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과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9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ㆍ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고보조반환금으로 3352만 4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02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액 1억 5300만 원에서 59만 4000원이 감액된 일반회계전출금 1억 5240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8억 6200만 원에서 10억 9419만 9000원이 증액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 19억 5619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액 2880만 원에서 13만 5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전출금 2893만5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액 3억 2880만 원에서 4억 8587만 원이 증액된 8억 1467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329쪽에요 그 중간부분에 도시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 보면 17억이 증액이 됐어요.

예.

이거는 지금 신청이 늦게 들어와서 그래요, 국ㆍ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그래요?

(자료 확인 중) 아, 이건 국ㆍ도비가 아니고 전체 시비로 되는 사업이고요……

전체 시비요? 여기 국ㆍ도비가 있는데요?

17억에 대한 이번에 증액되는 사업은 아, 17억이 아니고……

기정액보다 증액이 17억이 넘게 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예.

329페이지……

예, 맞습니다. 329페이지예요. 중간부분!

…… (전문위원 강대영 자료전달) (직원석에서 대화시도)

적어줘요, 적어줘. 말로 하지 말고. 그 뒤에서 메모로 적어주셔.

(직원과 대화 중) 예, 이건 6억 9000, 국비 6억 9000이 좀 증액이 되었고요 추가로 내려왔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니 시비로 부담되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17억이 넘게 증액이 돼서 그 증액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크게 됐나 그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 제가 17억이라고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자료 찾는 중)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총액이 이제, 총액이 늘어 증액된 거고요 그 속에는 그 시비 자체사업비로 15억이 이번에 그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17억이고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왜 15억이……

그래서 이제 그 15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추경예산에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6500만 원을 지금 상정을, 반영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관내에 그 빈집이 한 1450여동 정도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을 반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그 정비를 하고요, 또 그 정비 속에는 각 마을마다 그 토지소유주나 건축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최소한 3년 정도 이상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동의서가 저희가 받게 되면 그 빈집철거를 시에서 100% 하고 그 부지에 주차공간이라든가 쉼터공간들을 조성할 사업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예산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내용도 있고요 도시ㆍ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에 그 큰 목 안에 이 작은 목들 감하고 증액한 거 그렇게 해서 계산이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예, 다음 또 질문해 주세요.

예.

끝나고 자세히 질문 받기로 하고요……

예, 그러면 자세한 거는……

예, 자세한 건 별도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330쪽에요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이 14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4억에 대한 위탁을 몇 업체나 우리가 선정해서 하게 되나요?

그 위탁업체는 1개 업체고요……

1개 업체가 14억에 해당하는 다 받아요?

1개 업체가 아니고 그…… (직원 자료전달) 그 협약이 된 그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해서요 일괄 그 주택공사에서 그 기본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대상자를 통보를 해 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토지주택공사에서?

그렇습니다.

몇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하여튼 위탁을 거기다 넘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이 이걸로 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 하게 돼요?

그 수선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수선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전체 그 대상자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논산시의 주거급여주택개량사업에 신청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100% 다 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몇 프로를 정해서 지금 14억을 준비해서 위탁을 맡기시는 건가요?

대상자 아, 이것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별도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빈집재생철거를 해서 1,000만 원씩 10개소 해 가지고 15개 읍ㆍ면ㆍ동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10개소면 우리는 지금 15개 읍ㆍ면ㆍ동인데 신청을 다 받고서 이 예산을 정했나요, 아니면 그냥 신청을 안 받고서 예산을 미리 이렇게 15억을 정하셨나요?

그 연초에 그 저희가 각 읍ㆍ면에 지금 현재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받은 게 208동을 받았습니다. 208동을 받고 또 그 당초에 예산으로 한 33동 정도는 한 35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으로 그 선정을 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년 1, 2억 정도 가지고는 그 철거가 한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또 어려운 사람들이 개인부담 자부담을 또 하다보니까 신청을 해 놓고 또 취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각 또 읍ㆍ면별로 마을마다 보면 빈집 또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분들이 주차공간이든 휴식공간이든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를 검토하다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조사를 한 상태에서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이 구분이 잘 안 되게 말씀하시는데요 농촌빈집정비 그 사업에서 3억은 그렇게 뭐 33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그 사업이고요, 제가 이제 지금 질의한 이 내용은요 그 3년간 이 철거를 해서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1,000만 원에 10개소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15개 읍ㆍ면ㆍ동에 10개소라고 했으면 1,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뭐 자부담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제가 질문 내용은 뭐냐면요 1,000만 원씩 10개소니까 딱 10개소를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정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15억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들어오는 데로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이 1000만 원 10개소는 이제 지금 계속 받는 상태, 그 대상자를 받는 상태고요 이 1,000만 원은 1동 철거하는데 약 그 정도 추정을 해서, 해서 이 선정 저 금액반영을 한 거고요, 그 읍ㆍ면ㆍ동에…… (자료 확인 중)

우리 과장님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5억을 통으로 세워놓고 한 면에 예를 들어서 10개소 1,000만 원씩 1억을 15개 읍ㆍ면 해갖고 15억 세우는 거고 후에 정해진 건 없고 앞으로 사업이 들어오면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예, 일부는 받았는지 일부도 앞으로도 그 추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읍ㆍ면별로 그 신청되는 범위 내에서 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확정된 그 10개소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더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쨌든 우리 농촌에 빈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흉물인 데가 많이 있는데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이 사업은 다르게 우리가 3년 이상의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나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빈집이 너무 많아서 흉물인 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더 정해서라도 이 사업을 더 많이 추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더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빈집정비사업 실태조사가 65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 안 해도, 빈집 여기 지금 철거 정비사업이 3억 섰잖아요? 1억 섰다가 1억, 2억 더 세워서.

예.

이 돈 갖고도 신청량도 다 못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6500이나 들여서 뭐 하러 해요?

아, 이 실태조사는 우리 시 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충남도에서도 일괄적으로 한국감정원에 위탁 그 협약체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위탁 주는 사람 돈이나 벌어먹게 만들어주는 거지 의미가 없다고. 신청하는 것도 다 예산을 세워서 다 해 주도 못하면서 실태조사하면 이 조사하는 사람 6500만 원 돈 벌어먹는 거지 그 고쳐주는 데는 3억인데 1년에, 조사가 6500이면 이거 너무 하는 거지. 아무리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이건 오히려 실태조사가 이 신청하는 사람이 양이 적어서 미관상 안 좋아서 부수기 싫다고 고치기 싫다고 이렇게 하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신청하는 사람도 다 해 주도 못하는데 조사만 하면 앞으로 그럼 조사해서 나오는 걸 일괄적으로 다 해줄 건지, 해 주려고 실태조사를 하는 건지 과장님이야 뭐 도에서 시키면 한다고 하지만 이건 제가 생각해서 조금 왜 세우는지를 이해가 못 가서……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빈집실태조사는 다 개인 단독주택만이 아니고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그 아파트나 연립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돼서 이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A, B, C, D등급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그 AㆍB등급 정도는 그 토지, 건물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그 어떤 지역이나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외부 외지사람들이 와서 뭐 전세를 산다든가 그렇게 할 정도로 해서 수선을 해서 그런 중간역할을 해 주고요, 나머지 CㆍD등급 정도는 이제 철거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놔 가지고 이거를 빈집정보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등록만 해놓으면 누구나 접속을 하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 실태조사용역에서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태조사를 하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딱 이게 올해뿐이 아니라 갈수록 시골 같은 경우 저희 시골을 보면 올해 조사해도 내년에 또 나오고, 지금 85세, 90세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동네에 10명씩은 있어요. 그러면 10년 안에 빈집이 우수수 말도 못하게. 그래 지금 수도나 뭐 하수구 이런 것도 돈 내라고 하면 안 한다고. 나는 살면 몇 년이나 산다고 이래서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한다고 해야 또 1, 2년 있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야 좋지만 내가 생각해서 이건 조사해서 C등급, D등급 나오면 무조건 시에서 다 어떻게 철거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준다면 몰라도 조사만, 조사 그렇게 하는 것만 하면 안 된다. 뒤에 뒷받침이 돼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빨리빨리 해서 미관이 뭐 공터가 생기면 미관이라도 어떻게 이쁘게 해줘야지 막 슬레이트 이렇게 막 있기 때문에 좀 실태조사 하면 뒤 뒷받침이 돼서 깨끗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기적으로 그 빈집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그 바로바로 그 수정해서 관리하도록 관리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ㆍ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그 증액된 17억 8300만 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이 여기 지금 예산 편성목록대로 그 증액하고 또 감한 거 이거 이제 차액분이라는, 그 증액하고 감한 계산적인 내용들을 한번 왜 이렇게 됐나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은 그 주택공사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취약지구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신청을 논산시에서 받아서 주택공사한테 줘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선순위가 이렇게 이제 신청하는 대로 우선순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급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급한 분들……

우선적으로는……

특히 급한 분들!

예, 주택……

그러니까 주택공사에다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차례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대사안에 따라서 좀 일찍 해 줄 분들은 좀 특별하게 너무나 막 뭐 비바람이, 뭐 비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살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렇게 호소할 때는 현장을 나가봐서 사실적 관계 그런 것들이 맞으면 먼저 해 주는 걸로 그런 것도 한번……

예, 그런 경우는 저희도 그 읍ㆍ면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든가 저희가 실지 현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공문으로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시급한 사항이니까 조치를 달라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받아줘요, 그쪽에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내용, 절차 그리고 대상 선정방법 그리고 예산집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최정숙 위원님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그게 총사업비가 76억짜리인데 공기 과정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게 앞으로?

이게 7월말 준공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공사기 때문에 거기 최종적으로 마무리사업비 2억 원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아, 2억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

예,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19억 5400만 원, 특별회계에 있어요.

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19억 5400만 원. 이건 대상지가 정해졌는지, 그 대상지 좀 내용 좀 1부 주셔봐요.

아, 그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단지 그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 있고 개설이 안 된 부분 중에 지목이 대지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지에 한해서만 그 소유주들이 그 매수요청을 할 경우에 시에서 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335쪽 그 하단에 현수막게시대 주변 잡초제거 인부 해 가지고요 2명이서 6일 동안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어디 어디를 하시는데 이렇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에요 디자인업무 아, 경관위원회운영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우리 과장님께서…… 이계천 위원님 질의 있어요?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도로과에서 차선도색하고 하는 사업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목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비용 같은 거는?

그거 교통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

시설비로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예.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예.

우리 1년에 그쪽 차선도색하고 하는 쪽으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평균적으로 그냥? 정확하지는 않아도요.

그 교통시설에 대해서 이제 도로관리팀하고 교통시설팀이 있는데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요?

예. 그 매년 다릅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저기 하도록 하겠고요. 344페이지에 노후승강장 개선사업이 20개소인데……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 승강장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 뭐 우천시에나 겨울에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앞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 승강장 그 디자인 돼 있는 모델 같은 건 없나요?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승강장 개선시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겨울에는 우리가 그 동절기에는 커튼막을 설치해 주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바람막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때 비가 오게 되면 그냥 비를 쫄딱 맞는다고,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좀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승강장 상황을 파악해서 비가림시설 설치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5페이지에 민간자본 이 여객터미널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그 여객터미널 그 화장실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게 그러면 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

예, 맞습니다.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현재 그 연무, 논산 해당되고 있습니다. 3군데 3개소.

얼마 전에 제가 통화는 했는데 거기 연무읍 금호고속버스터미널 그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안전사고가 지금 시민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거기도 우리가 해줄 그 법적 근거가 있나요?

그건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34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조성할 때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예산, 추경예산에 반영된 거는 그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사업인데요……

아, 이건, 이거는요?

예, 예.

아, 이 사업 같……

보시면 그 광하고 시로 써 있습니다. 광은 국비고 시비……

아, 주차장도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 보니까 그 강경 남교리 주차장!

예, 예.

626페이지요. 45억이 전체 사업비 이제 다 들어간 건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당초에 예상됐던 금액보다 좀 증가한 건가요, 이건?

현재 그 당초 계획은 추정 예상사업비로 사실상 그 감정평가한 후에 그 보상금이 현재 나가고 이제 철거비가 나간 상태입니다.

다 지급은 된 거예요?

현재 거의 다 됐고 지금 2필지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그 경찰서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기만 지금 저기하는 거죠? 경찰서 뒤편은 지금 거기 뭐 다른 거잖아요, 거기는?

아니 그 건물 뒤쪽에 개인주택이 있어서 현재는 보상 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예, 맞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같은 주차장부지라요.

아니 경찰서 뒤편이요, 뒤편!

아, 뒤쪽은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개인집까지만, 예.

개인집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찰서를 정면으로 봤을 때……

그 뒤쪽으로 네 집인가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을 쓸 계획이신 거예요?

거기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제척을 시킬 거고요.

거기에 주차장으로 그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나요, 구조가? 경찰서 뒤편으로?

그쪽은 진입문제가 아니라 그 뭐야, 주차장 에어리어(area)를 당초 계획할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찰서를 통과하지 않고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재 그 뭐야, 읍사무소에서 그 도로 건너편으로 직접 그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그 창고 쪽으로. 현재 그 창고죠, 거기가. 예.

아,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요?

예, 예.

외부를 통해서 그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경찰서를 통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담장이 쳐져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한국전력공사 앞에 도로 있죠?

예.

거기가 진출입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는 진출입이 돼 있고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설계 후에 따로 그 진입로를 만들어야죠.

여기는, 거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따가 나중에 좀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차장특별회계 사용 그 된 거 보니까 나중에 한번 예결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자세하게 한번 그때 검토해 보고 다시 한 번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예, 예.

과장님, 344쪽의 상단부분에 노후승강장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

2억 5000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가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0개소를 지금 새롭게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면지역에 그 개선이 되면 100%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되면 면지역 다 20개소 교체할 계획입니다.

100%는 아니죠?

다 못하죠, 예.

근데 사실 시골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버스를 기다리게 되면 정말 이 바람막이도 할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정말 거기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빠르게 이 면지역도 다 승강장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예산은 이렇게 못 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되나요?

아니 면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그거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꼭 필요합니다. 너무 추워서 거기 있을 수도 없고 또 바람막이는 이쪽 시내 쪽으로는 다 해줬는데 면지역은 안 들어왔잖아요.

현재 우리가 그 노후승강장 개선사업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그 한해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외되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쓰셔서 이런 예산은 좀 잡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나다니다보니까 그 의자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의자가 나무의자는 다 막 부패되고 벌레 생기고 또 그리고 그냥 잘 해놨다고 하는 거는 또 벗겨지고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의자를 어떻게 놔야 되나 그걸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위생적으로 좀 앉았다 차를 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 아래에 버스승강장 보수공사에 한 것은 뭐 홍보게시판도 이렇게 교체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 예.

여기는 그 50개만 들어왔어요, 아니면 차후 차차로 하실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속사업을 할 것입니다. 현재 그 홍보게시판을 50개만 해서는 전체는 할 수가 없고 우선 예산 편성해서 이건 이제 이것도 국비, 아니 그냥 시비를 세워서 한 건데 추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도 신청은 받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지역 특산물을 좀 홍보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여러 가지 효과가 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345쪽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인데요 그 표지판이라든지 그 방지턱이 표시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새롭게 이렇게 도색을 해 주시기로 해서 이게 정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면지역에 보면 차를 이렇게 달리다가 보면 너무 깜깜해 가지고 가로등도 없지 표지도 없지 그러다보니까 정말 깜깜해서 뭐 고라니라든지 뭐가 나타나도 잘 몰라요. 위험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가로등은 아까도 보니까 9억이나 그 전기요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일일이 해달라고는 다 못하더라도 그 가드레일을 따라서 그 야광으로 이렇게 좀 표식을 해 주시면 차가 갈 때 ‘아, 이게 도로구나’ 그래서 위험이 좀 덜 나타나도록 그것 좀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절선 있잖아요?

예, 예.

절선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 뭐 경찰서에서 나와 가지고 막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 좀 조금 완화시켜서 절선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거 어렵습니까?

그거는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 그 교통, 안전교통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 도로 사망사고 줄이고 교통안전 때문에 사람, 그 절선을 함부로 안 해주더라고요, 끊어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주로 우리 그 논산시 도로가 현재 중앙규제봉이나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가에서 민원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요 계속 그 민원이 발생하는 대로 저희가 심의회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사고도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면지역을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면지역에 그 마을이 있는데 절선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위험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더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예,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도 사실은 지방도나는 여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인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게 또 어려워요. 어떻게 과장님 힘을 쓰셔야 인도를 좀 많이 끌어올려나 어떻게 좀 인도 원하시는 게 많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 면에서 신청ㆍ접수를 받으면 종건소에 진달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종건소에서도 그 설치 효용성이나 여러 가지 사고위험성이나 고려해서 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종건소에다 하라 마라는 할 수가 없고요 그 관리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하여튼 인도를 좀 신경 쓰셔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예, 김남충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민원 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예.

여기에 보니까 341쪽에 트랙터로 제설작업 하는 거요 그 양촌이나 벌곡 이쪽, 가야곡 이쪽에가 악산이 많으니까 하는데 정해진 사람이 하는 거여, 어떻게……

예, 정해진 사람……

이 운영을 어떤 식으로……

그 면별로 그 대개가 이장님이나 그분들이 하시는데 정해져 있고요, 지금 341쪽에 올린 것은 본예산에 32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 눈이 많이 안 와갖고 지금 20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근데 아니 이걸 면에서 정해서, 사람을 정해서 시켜서 이게 인건비를 주는 건지……

예, 맞습니다.

아, 그럼 면에 명단이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에 있으면 그 트랙터 갖고 눈이 올 때마다 그 제설장비 달아서 그 치우고 하고 있거든요. 그 확인도 해봤고 저희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촌면사무소 그 주차장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계획은 잡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건 지금 검토 중이고 그건 따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려요. 왜냐면 양촌 뭐 과장님도 뭐 한두 번 와보신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장님만 해도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버스가 못 지나갈 정도니까 좀 주차장도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저희도 가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