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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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5월 20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5천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67억 8,072만 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최대원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75억 3,072만 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1,980억 8,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24억 3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99억 6,600만 원으로 466억 1,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981억 1,800만 원으로 57억 9,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요약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용역비 세우셨잖아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인가요? 그러면 이따가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일부를 총무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짧게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이유는 1달 전에 이미 1차 추경을 했고,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지원금 그것을 편성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지요? 주목적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아니었으면 이번에 2차 추경을 안 하더라도 우리시에 특별한 차질이 없어야 일반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라도 보조사업이라 할지 국·도비 지원사업들이라 할지 예기치 못한 급히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할 기회가 있으니까 편성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 저희가 보면 26개 5천만 원 이상 되는 자체사업.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 말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도 5천만 원 이상 했던 것이 26개 사업인데, 그 중에 13개는 증액을 했고, 13개는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1회 추경 때는 본예산보다, 145억 2천이었는데 오히려 이번 2차 추경 때는 1차 추경 때보다도 많은 179억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미만 자체사업까지 한다면 적어도 190억이 될 것 같은데. 왜 2차 추경을, 1달 전에 추경을 했는데 2차 추경이 1차 추경보다 많은 자체사업비가 확보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상임위 때 설명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차제에 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 당장 급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발생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시 해당 부서들도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번이 코로나 원포인트 추경이 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랬으면 부서에서도 한 달 전에 1차 추경을 했으니까, 원칙대로 말하면 작년 연말에 했던 금년도 당초 예산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꿔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있을 것으로 당연히 매년 해 왔던 1차 추경. 반드시 4월에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는 것이지만 그것 하고나서 한 달밖에 안됐는데도 1차 추경 때보다 많은 자체사업이 이렇게 오는 것은, 금방 답변처럼 부서에서 올렸다고 그러니까 그 부서들도 생각이 잘 못되었고, 받아서 이만큼 편성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시장님도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매년 예산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 전부터. 풀예산으로 확보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때마다 풀예산으로, 소위 말하는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지난번 당초 예산이나 지난 1차 추경 때 삭감했던 예산들마저도 풀예산으로 일부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풀예산이 또 올라온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속된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추경이 있으니까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일단 올려버리는 것이고. 또 풀예산은 이만큼 올렸으면 인간적으로 다 안줘도 조금은 승인해 줄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하는 것 같은 꼭 그 모양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기관이나, 심의하는 의회 간의. 그래도 시민들이 보고도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감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예산을 받아두고 나서 보면, 이렇게 올리면 일부 깎고. 이런 것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격식이 없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시장님이 결단을 잘 내려주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마지막으로 해 주시라고 부시장님께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시민들이나 누가, 전문가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우리시 예산편성과 의회에서 심의하는 이런 과정이 어떤 타 자치단체보다도 격식이 있고 시민들이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신사적인. 올렸는데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일부라도 얻고 이런 것은 정말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부시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꼭. 속기에 남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튼 부시장님, 그런 노력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공통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전문위원께 먼저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우리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중에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게 있어요? 삭감내역은 있는데 계상된 그것은 분석이 안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안 하셨으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일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부가 있으시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분명하게 삭감을 했는데도 제외요구를 한 것은 사항이나 사정이 변동되었을 경우라고 생각하고 삭감내역 중에 2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 요구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실질적으로 초남2공단 체육시설 공원 조성사업하고요. 또한 주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의회에서 늘상 이야기해 왔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알고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초남공단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수화

진수화위원

설명을 듣지 않고 올라온 대로 예산을 다 편성합니까? 오면 다 자르잖아요. 시장님도 자르고, 국장 자르고, 기획실 자르고 다 잘라 가지고 필요한 것만 세우는 것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초남공단 문제...

수화

진수화위원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이행 여부를 하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전 이행 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올렸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해당 부서 판단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수화

진수화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고요. 자꾸 변명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는 주차 혼잡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이것 똘똘 모아 가지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승인을 해 줘야 될 것도 못해 주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아시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실질적으로 이행절차를 다 밟은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 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전문위원님! 돼요, 안돼요? 같이 일괄로 다 올라온 것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수 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2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수화

진수화위원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게 돼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사전절차가 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수화

진수화위원

따로 목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 다시 목을 만들어줘야 돼요? 편성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이지요. 됩니까, 그것이? 예산실에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광양시의회를 너무 추락시키지 마십시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시민들도 그렇게 따라가요. 더 심한 말씀을 드릴까요? 하도급 관리도 잘 하시고요. 녹음시켜 놓은 것 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이 부끄러워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 1회 추경, 이번에 2회 추경까지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하고 이렇게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35억, 35억, 2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당초에 35억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 때 116억을 편성했습니다. 81억 정도를 증액요구 해서 편성을 했던 것을 2회 추경 하면서 다시 87억을 삭감한 29억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1회 추경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셔서 81억을 더 증액요구 했는데, 이번에는 1달도 안 돼서 다시 87억을 깎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사업예산이 필요했고, 충분히 향후에 예산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회 추경에서 81억을 증액했는데 2회 추경에서 87억을. 81억에다가 6억을 더 보태서 87억을 다시 삭감조정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유보금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포함된 게 예비비로 계상이 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유보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총괄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감된 예산이 일반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들어가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을 할 때 예비비로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담당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입니다. 본예산 삭감된 부분이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재해재난 예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삭감되었던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을 했다?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 예비비로 하지 않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넣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거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평정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 전체 60억 정도면.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도 65억을 편성했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3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훈

박상훈예산팀장

일반회계 30억, 재해재난 35억 그래 가지고 65억을 편성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일반회계 35억, 특별회계 35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30억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재해재난 35억입니다. 일반회계 35억, 재해재난 35억.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예비비에서 자꾸 애매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일반 예비비로 못 넣는지 답변을 못해 주신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몇 년 전까지는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은 1% 이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얼마든지 옛날에는 되어 왔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법이 거꾸로 규정이 바꿔져 가지고 1% 미만이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부 유보금들을 정리할 때 일반회계로 1% 이상 못 두는 것 아니에요? 재난은 얼마든지 한도가 없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는 한도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쪽으로 일단 갖다 둔 것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입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이 맞잖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한도가 예를 들어서 70억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거기까지 한도까지도 안 갔고요.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전에는 전부 예비비로 갔는데, 지금 일반 예비비에다가 둬도 되는 것을 못 뒀던 이유는 일반회계에 1%를 넘어서는 안 되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꾸 그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1%미만이라는 규정이 없었더라면, 몇 년 전처럼 1% 이상으로 되어 있었더라면 다 일반회계로 가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 한도가 7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많이 못 미치고요.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재난재해...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단, 일반회계에다가 두지 못하고 1% 넘지 못한다는 말씀을 자꾸 안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료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1%를 넘을 수 없으니까 일단 재난예비비로 비축해 뒀던 것이거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고려는 사실 안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했었으면 당연히 백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회계에다가 계상되어 있어야 맞지요. 재난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재난은 얼마든지 있어도 괜찮지만 일반 예비비는 1% 미만이라는 지침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1차 추경 때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을 승인해 주는 권한 외에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집행이 가능한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상할 수도 있고 계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계상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집행한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니까 실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한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백성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163억 699만 7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및 기금 조성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 보강사업에 3억 원,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 사업에 2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응 사업에 5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코로나19 긴급대응 사업이라고 5억 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재대본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시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때그때 발생합니다만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이나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억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계층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이라 할지, 유흥업소라 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해서 아마 그쪽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대본에서 그 범위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십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빠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한 사람도 서운한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기금의 문제가 아닌데요. 총괄로 전반적인 것인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안전총괄과장께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지원을 했는지 그런 내역을 총괄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에 의하면 지금 조서를 작성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국비, 도비, 기금 이런 것을 총 망라해 가지고 어떤 계층에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가 총괄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자료가 작성이 되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간담회 자료는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난 5월 간담회 때도 일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된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 제가 조서를 갖고 있기는 한데요. 거의 국도비 사업. 중앙정부에서 주로 하는 내용만 보고가 됐어요. 그 여타의 것은 보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까지를 망라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실과 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예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비 1억 6,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각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담당관님, 지금 공모사업 예비용역 2억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국가 공모사업의 경우에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기획실에다가 요구하면 기획실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서의 사업은 그 부서의 장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뭐 하러 한 단계를 더 거쳐 가지고 이런 이중삼중 그렇게 장치를 취하시는지. 용역비는, 여태껏 공모사업 용역비는 주무부서에다 다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난히 이번에 들어와서는 기획실에다가 이 용역비를 계속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엿보여요. 지난번에도 세우려고 하는 것을 한번 삭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요구를 또 하셨다는 말이에요. 더욱이 기획실에서 시설비 목으로, 이런 예산 과목은 적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에서 예산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의 요구가 있으면 판단을 해서 공통예산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각 주무부서에는 편성을 안 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저희가 예산안을 보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차재에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광양시의 공모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이 국·도비를 받아온다는 명분하에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부 시민들에게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 때 사업비 5억 이상 사업에 대한 것은 공모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진단을 해 보니까 의회에 보고 없이 계속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공모가 되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과연 우리시에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를 공모하기 전에, 사업비 쓰기 전에, 인력낭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조율했으면 좋겠다.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으로. 그래서 그 절차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전달이 안됐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계속 공모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공모사업에 용역비를 기획실에다가 계상을 하려면 기획실에서 일괄로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 내지 동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누락된 데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서 빠짐없이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무부서하고 통화하는 중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하는 부서들도 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5억 이상의 공모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와 한번 협의를 해야지요. 그래야지만 이후에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략정책담당관이 와 계시니까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저희가 1회 예산인가 본예산에 리빙랩이라는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략정책담당관실에 리빙랩 사업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과만 바꿔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 콘텐츠가 다른 부분이고요.

박말례위원

기획실에서 하고자 하는 리빙랩을 무엇이었고, 전략정책담당관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1천만 원 삭감을 했었는데.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4백만 원, 9백만 원 해 가지고 1,600만 원인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략정책담당관이 1천만 원인가 요구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사업은 뭐고 기획실에서 하고자 했던 리빙랩 사업은 뭔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에서 본예산 때 올렸던 예산은 매실 관련 리빙랩 사업이었습니다. 리빙랩이 생활 속의 실험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글자 그대로 어떤 특정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 속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 시켜보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매실 관련.

박말례위원

그러면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알고 예산 계상해 주셨습니까? 단위사업으로 뭐가 있냐 하면 내 손 안에 안심벨 사업 속에 들어있어요. 스스로 해결단 리빙랩 해 가지고 아카이빙 한다고 1천만 원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 리빙랩이...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리빙랩 하고는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다른가요? 이따가 전략정책담당관한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지금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이 원래 기존에 1억을 편성했었지요? 본예산 때. 이번에 2억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에요?

원래 기존에 1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이 이번에 2억으로 올려서 3억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용역 내용은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용역이 아니라 현재 올라온 것이 그렇게 되었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1억은 뭐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하고는 다르고, 다른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사업이라고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소규모 민원 해결을 위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수화

진수화위원

아, 시설비가 1억이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이 공모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누가 하지요? 용역비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공모사업이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고, 예측이 어려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의 담당자들이 가급적 공신력 있는 국책연구기관에 검토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론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부처에서 점점 더 그런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측을 했든, 예측을 못했든지 간에 중요한 공모사업이 나오면 국책 연구기관에 아주 적은 검토라도 받고자 해서 용역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대통령님 취임 3주년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단 대기조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규모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광양산단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데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전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발주하기 이전에 먼저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공모사업을 해 왔을 때, 여기에 보면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익신... 있지요? 이 사업처럼 이렇게 어느 특정인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거기는, 지금 초남도 그래요. 초남이나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장 보면 조합원들을 많게는 20~30명씩, 적게는 3~4명씩 해 가지고 집단 환지를 줍니다. 그러면 특히 공단, 택지 하는 데 공동주택지를 하니까 팔리는데 여기는 팔릴 수가 없어요. 산단과에서 광양시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부지를 파는데, 익신이나 초남 같은 데는 그렇지 못해요. 조합원들이 팔지도 못하고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낫습니까? 사업에 나가는 체비지를 사주는 것이 낫습니까? 익신에도 보면 그 인근에가 공동으로 집단환지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시가 되어야 되는데, 돈 벌어서 나가는 사업자의 체비지를 사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해 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이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다음에 제가 전략정책담당관실에 질의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할 때, 앞으로는 공모를 했을 때는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울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모를 하도록 하십시오. 각 실과에다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제 말씀이 틀립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부시장님도, 저 진수화도 시민을 위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공모하고, 공모가 되었으면 시민의 입장에 서서 먼저 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2억 2,817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3,4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내손 안 안심벨 시스템 구축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 도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9억 17만 8천 원이 증액된 67억 8,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비 도비 7,200만 원, 시비 7,200만 원 합계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도비 6백만 원, 시비 1,400만 원 합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민간인 국외여비는 형편상 시행이 어려워서 1,400만 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비로 1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손 안 안심벨 시스템 구축 공모사업비로 국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합계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담당관님, 내손안 안심벨 시스템 구축사업이 1억 5천만 원인가요? 총사업비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3억입니다.

박말례위원

아, 3억이지요? 국비 1억 5천에. 여기에 보시면 사회적 약자에게 비상벨을 휴대하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7천명에게 비상벨을 주는 것입니까? 그 사업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 통계에서도 나와 있지만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위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조기에 알려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인데,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요즘 다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뒤에다가 벨을 부착을 하고 다닙니다. 본인이 위급상황이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일 때 이것을 2~3초 누르면 이게 CCTV관제센터로 송출이 되고, 본인이 송출해 놓은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한테도 도움 요청 상황이 알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관제센터에서도 파악을 해서 즉각적으로 경찰관을 보내준다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관제센터는 위치 파악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담당관님 말씀 중에 보호자라든지 지정인에게 한다면 지정인이 위급상황은 알지만 위치 추적은 하기 힘들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복수로 합니다. CCTV 관제센터는 당연히 되고요.

박말례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둘 중에 택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전문 사업자에게 자본보조로 가는 것인가요? 이 사업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박말례위원

7천 명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이 사업비로는 전체가 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련 단체도 있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신청을 받아서. 물론 본인들이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박말례위원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독거노인 로봇사업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중간평가나 이런 것 나왔어요? 로봇사업이 제대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효도로봇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실적 평가가 어떤 평가가 나와요? 중간 정도 평가를 해 보신다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효도로봇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대화하는 건가요? 로봇하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복약부터 시작해서 식사, 안부 묻기, 노래 같은 것도 들려주고요. 일종의 소규모 말벗도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예를 들어 복약지도를 하려면 복약지도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더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보호자가 하거나 방문 간호사나 이런 해 주시는 분들이 미리 해 놓고 거기 설정에 맞춰서.

박말례위원

몇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보급한 게 300대고요. 포스코에서 별도로 해서 한 게 40대. 340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340대 지급 현황,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를 4차 산업혁명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삭감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음은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있지요?

이것은 사실 제가 생소한 것이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용역비로 든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식센터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위치선정을 용역회사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위치선정이랑 포함해서 용역을 처음에 발주했는데요. 그 과정 중에 후보지를, 제가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내 산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포스코에서도 같이 협력사업으로 민관 하자고 그래 가지고 포스코까지 포함을 해서 했는데, 중간에 포스코에서는 포스코부지 내부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참여가 어렵다 해서 중간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익신산단, 신금산단, 명당산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 그때 당시에 명당산단은 준공이 좀 안 되어 있어서 배제를 시켰고. 그 다음에 신금산단하고 비교를 하는 과정에 익신산단이...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정확히 짚을까요? 간단히 하시라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게 해서 후보지를 익신산단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익신산단에 후보지를 정했다? 그것을 정할 때는 용역회사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여기에다가 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결과가 나왔던 건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용역사하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익신산단으로 정해졌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용역회사는 그것을 모르지요.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 근처에 부지가 집단환지로 된 부지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생각하고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고려해서 잘 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집단환지 받은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한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특정 소유...

수화

진수화위원

위치는 그 옆에도 있어요. 바로 옆에도 있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 소유자가 어디이고 그것을 갖고...

수화

진수화위원

검토 안했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는 이 사업을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두고 판단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만 한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소유자를 두고는 판단을 안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선정된 부지. 익신리 751-11 번지 부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타당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뿌리산업 특화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열처리가공센터라 할지 이런 부분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겠냐, 그렇게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최적 산단이 어디인지를 판단을 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이 맞냐고요.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담당관님이 검토를 하지 않고 체비지를 사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담당관님이 광양시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습니까? 안 보셨지 않습니까? 보시고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일부 시민들은 가격도 싸게 팔고, 70만 원에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안 하고 그런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변명을 뭐 하러 하십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는 제가 생각을 안 했다고요. 적정한 사업 후보지를 두고 저희가...

수화

진수화위원

후보지는 옆에도 있어요. 그게 땅이 누구 것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누가 계십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실명은 그렇고요. 대지건설이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대지건설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지건설 회사 땅을 사주는 것이 낫습니까? 시민들이 공동으로 집단환지 받아서 있는 것을 개발해 주고, 시민들도 이해하고 또 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저도 집단환지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성황 도이지구 그 다음에 광영 의암지구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다 해 줬어요? 실제 필요한 주차장은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각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세가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시니까 시민들도 따라해 버려요. 그래서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야 되고 해야 된다.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시켰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리에 계실 때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삭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올라온 것.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어렵게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하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실정에, 아까 조금 전에 올라왔던 민관이... 1,500만 원도 삭감하는 실정에서 이것은 본예산 때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 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이 사업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설치 승인도 지난번에 받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그때 즉시 세웠으면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예산을, 다음에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것을 부지 확보를 안 하게 되면 계속 단계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좀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하지 왜 안 했냐 그 말이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본예산 때는 이것을 요구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른 것을 안 해도 풀사업비를 안 하고 이것을 해도 되잖아요. 풀사업비가 그렇게 급했어요? 우리 의원들도 80건, 90건 받아놓은 것도 있어요. 안 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담당관님, 정말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대상 아닌가요? 받았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면 투융자심사 내용이 없어 가지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전체를 다 기재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았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작년에 받았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자체 받은 거예요? 외부 기관에 받은 거예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전남도.

박말례위원

전남도에? 190억이니까.

그리고 보면 국비 재원이 2021년 이후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땅만 시비로 사주고, 총사업비가 몇 프로인가요? 전체 사업비 중에 130억이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70%입니다.

박말례위원

70%지요? 그러면 70% 중에 단 얼마라도 내시를 받았어야지 맞는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10억은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요. 예산 분야별로 중기부에서 전국에 이번에 7개가 다 되었습니다. 각 사업지별로 꼭지별로 사업비를 컨설팅을 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지방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억은 이미 국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최종 확정이, 전체 7개가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송금을 해 주기로 그렇게 다 공문이 내시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133억 확실히 다 받는 것입니까? 정확합니까? 이것.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계획대로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음에 국비 재원이 바꿔지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시지요? 재원이 바뀌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범위 내에서 변동이 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박말례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년도 공모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작년 19년도에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 5억 이상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해 버리니까 자꾸...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시점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에 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정책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액보다 6억 6,400만 원 증가한 7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억 5천만 원 증가한 41억 2,900만 원입니다. 밑에 시·도비 보조금이 1,400만 원 늘어난 2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12쪽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보다 6억 7,800만 원 증가한 12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에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사회적 보상금액 이렇게 편성해서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13쪽입니다. 상단에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2,750만 원 늘어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자본보조로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 사업에 1개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월 50만 원씩 최대 1백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 현황에 194명을 지급한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설명자료에는, 좀 더 시간이 지났고요. 현재 5월 18일로는 489명에 1억 9,1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 510명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박말례위원

전체 신청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999명입니다.

박말례위원

999명 중에 지급이 498명을.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489명에 1억 9,100만 원 했고요.

박말례위원

지급했고. 나머지는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510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고 있고.

박말례위원

총 사업양은 얼마에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6억 3천이 왔는데, 추가로 필요하면 국비는 지원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어떻게 지원이. 요구하면 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신청자만 있으면 국비는 추가 지원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심사라는 게 뭐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적격자 여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적격자는 무한정으로 대상만 되면 다 준다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국비는 다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전액 국비에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1천 명이 왔는데요. 당초에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받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시에서 직접 받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주로 대리기사라 할지,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 공부방이라 할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되면, 이게 감사에서도 적극적인 처리로 해 가지고 감사를 안 보는 내용이라서. 하여튼 지원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최대한 하고 있고.

박말례위원

부시장님! 한 가지 제가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이 있는데, 단적인 예로 우리 긴급재난생활비 주는 부분이 인근 순천시 지자체하고 우리시를 비교해 봤을 때 순천시에 대한 홍보물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딱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사실은 도 생활자금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다른 사람은 자격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도 생활자금은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다 신청해 가지고 행정력 낭비도 했었고, 신청자들 간에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두 홍보물을 딱 비교해 보니까 순천시 것은 내가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광양시 것을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알아보기 쉬운 자료이지 받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더욱이 국비 주는 것인데. 지금 돈 준다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누락됨이 없이 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산 편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청만 하면 준다는 돈을 여기에 와서 예산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됨이 없을까 하는 것에 주안을 두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저희가 지자체 간의 행정력을 우리가 이번에 3위 했네, 2위 했네 하고 나왔던데. 저는 그것을 보고 왜 광양시가 2위고 3위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관련 사태만 되더라도 대시민 홍보가 어디가 잘 되었는지, 행정 서비스가 어디가 잘 되었는지. 그것을 한 가지만 봐도 나와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 텐데, 공무원 위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혼돈이 없도록, 제대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민원인 입장에서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일자리담당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정부 긴급재난 지원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363억 원, 도비 보조금 21억 원 등 총 해서 385억 원이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416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공무원 국외 문화체험활동비는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보시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면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기간제 인력비로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41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21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번에 재난지원금 국·도·시비 보조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보면 국비가 87%, 도비가 5%, 시비가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세목은 재산세가 19억 원, 지방 소비세 조정교부금이 2억 4,800만 원. 그리고 도세 일반조정교부금이 2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재산세 건축물분이 8억이 늘었잖아요. 건축물이 늘어난 건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신규주택이 많이 늘고.

박말례위원

토지분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토지분은 공시지가가 5.3%정도 올라 가지고.

박말례위원

공시지가가 5.3% 올랐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5.35%.

박말례위원

그러면 가장 높게 오른 데가 몇 프로이고, 가장 낮게 오른 데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평균이 5.3%이면 15%까지 오른 데도 있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공시지가, 이번에 재조정한 현황표 갖고 계시지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지적부서에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성호

백성호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천만 원 증액된 4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9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전라남도 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으로 시상금으로 특별조정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정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경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 공무원 50명 내외로 선발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우수 사례, 납부 편의시책, 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현황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의 징수업무추진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세출에 조정금 3천만 원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세입 부분에 아까 세정과 부분인 것 같은데. 세입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지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세입은 본예산 때 예측을 해서 3천만 원 정도 해마다 그렇게 특별조정금으로 세워놨습니다.

박말례위원

본예산에 3천만 원 세웠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3천만 원 세웠는데 왜 본예산에 세출을 안 세웠어요?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세출은 그때 확정이 안 되어서요. 징수율 올리기 평가 결과가 3월 정도에 옵니다.

박말례위원

광수씨, 본예산 세입 부분 확인 좀 해서 갖다 주십시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 원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번에 보니까 세정과 부분에 세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한번 찾아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의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목별 소액조정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2020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513만 3천 원이 증된 95억 5,935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2019년 친환경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도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2019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외 2건의 보조사업비 잔액으로 1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6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613만 3천원이 증된 258억 7,9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19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수상 포상금으로 도비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500만 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폐자원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포상금 도비 1백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236쪽에,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2019년, 아파트 선정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선정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광양읍에 부성아파트하고요. 중마동에 자연애아파트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개소 당 2백씩 주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2백씩 두 군데 아파트.

박말례위원

그러면 2백만 원 받아 가지고 사업 내용이 뭐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말례위원

부성은 친환경보다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아파트거든요. 물론 실천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에 시설비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공청사라든지 아니면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실제로는 많이 없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변경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일부만 가지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박말례위원

그런데 전부 3,5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아니,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고?

자본보조 밑에 있네요? 3,500만 원이 줄었네요. 왜 줄어든 것이지요? 공공은 3,500만 원이고 민간은 2,500만 원이잖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게 지원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2,500만 원이면 몇 개소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사이즈별로 약간 달라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 없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만 원 증된 126억 815만 3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수영장 앞에 구 초원어린이집 앞 사택 철거공사비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체력단련비 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2억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시설이 19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69개소, 게이트볼장이 20개소, 그라운드골프장이 9개소 등 해 가지고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스포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보수를 많이 건의하고, 동네에도 이렇게 운동시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241페이지에 구 초원어린이집 사택 철거공사가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했던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에 매입해 가지고 이번에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장...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앞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영장 때문에 체육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의해서 그쪽에 다목적시설하고 운동장, 주차장 이런 계획에 의해서 2012년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2014년에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초원어린이집 입구 아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수영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초원어린이집 앞에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 도로변 바로...

수화

진수화위원

초원어린이집 쪽에 도로 진입로가 좁아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해서 도로로도 가능하겠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거기는 우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러나, 저러나 똑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 이것이 거진 다 했는데, 아직도 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올해 2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상반기에 1억 2천 집행되고, 8천만 원 건의된 사항이 있어서 집행하면 추가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똑같은 시민인데 어느 마을은 다 잘 되어 있고, 어떤 마을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녹슬어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녹슬어있는 데는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분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보수해 가지고 다른 데 옮겨놓을 수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옮기는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선호하기를 새 제품을 설치해 주기를 원하지 구 설치된 부분을 옮기는 것은 비용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옮기는 부분은 좀 여의치 않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씩 시설하는데 보통 250~400만 원까지 나가는데, 그런 돈을 예산을 세워서 해 놓으면 실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농촌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제 생각에는 10년이 가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사실 운동기계를 설치하면 좋습니다. 수리, 보수해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이것을 폐기처분 시키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도 갖다놓으면 2~3일 쓰면 또 안 쓰고 그래요. 처음에 1개월은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녹이 슬어있고, 바닥에는 청소도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싹 둘러보셨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매분기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왜 삭감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2억을 요구했는데 신규로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신규로 설치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 중마동에 대규모로 되어 시설이 되어 있는 데, 그런 데는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보수가 많이 필요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궁도장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건의가 들어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궁도장도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구 초원어린이집 사택 철거공사 2천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 체육과에서 이것을 요구할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광양읍권에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이 있어요. 부지도 매입했을 거예요, 아마. 일부 매입되고, 일부는 매입이 안 되었을 거예요. 그 현황 갖고 계시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총 매입할 필지가 90필지인데, 현재는 1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 나올 일인데, 그 13필지를 2014년도에 매입을 했다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지요? 그대로 전 소유자가 경작이나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광양시가 종합스포츠타운이라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놨다는 말이에요. 땅도 사고. 그런데 종합스포츠타운을 거기에다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황동에다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용도를 변경하든지,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해 줘야지만 사유재산권에 저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스포츠타운이라고 지정을 딱 해 버렸어요. 주민들이 아무 것도 못해요. 시설결정 해 버려 가지고. 그런데 시에서는 땅도 안사지요, 사업도 안 하지요. 다른 데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문합니다. 이 스포츠타운 후보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여태 버려뒀다가 흉물이 되니까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그 일대 토지는 일부 시유지 산 것도 관리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 토지를 매입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왕에 매입했던 시 소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우든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광영동 축구장 하려고 샀던 땅 있지요? 도촌. 광영 들어가는 입구. 그것도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지들이 공유재산 관리가 좀 허술하다는 거예요. 행정 재산들이. 그래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회계과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회계과는 자기 쪽 예산이 아니니까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주무부서 행정지에서는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 차제에 이것만 철거하고 말 것이 아니고 종합스포츠타운 설치 에리어가 있을 거예요. 현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가 몇 십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땅을 사놨는데 개인들이 그대로 경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광양시 재정 운영이 너무 너무 방만할 뿐만 아니라 허술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관리계획을 세우세요. 다음에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박말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주문을 할까 싶습니다. 지금 종합스포츠타운과 관련해서 기존에 계획을 세워놓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광양읍과 중마동 권역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시군 통합은 되었지만 정서적 통합이나 지리적 통합, 여타의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안타깝고. 체육시설 또한 보니까 한쪽에 뭐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 요구해서 또 생기고. 이쪽에 생기면 저쪽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시설이 계속해서 중복되어서 투자되고 있다. 지금 이 시설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지만 향후에 유지보수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직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종합스포츠타운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우리가 정말 100년을 내다보고 한군데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쪽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쪽으로 해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이 맞다면 그렇게 추진하시되, 만약에 그 계획이 맞지 않다고 하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복지국장이 구봉산관광단지 조성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출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도비 9천만 원, 시비 1억 8천 총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24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사업 2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왜 이렇게 도비만 세웠는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엄청 피폐해져 있고 보니까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골목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한다고 했는데 다른 예산은 엄청 부풀려서 세우면서 왜 지역경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딱 도비만 세웠을까. 시비도 적정하게 매칭을 해 가지고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의 입장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전라남도 경제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상금으로 준다고 했다가 상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 돈을 이번에 코로나로 해서 어려우니까 그 목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번에 계획을 예산서에 올렸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보니까 사업자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어떤 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할 건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어제 총무위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예입니다. 소상공인들이 농협을 제외한 이런 일반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서 최대한 이렇게 효율을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매칭을 해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 우려가 되어서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이나 적정한 사업 내용인지 제대로 선정이 되었는지 보겠지만 공정하게 좀 하십시오. 특정인한테 이게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상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득이 된다면 시비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넉넉하게 여러 업체를 선정하면 될 일이지 딱 그 상사업비 2천만 원이 왔다고 2천만 원만 하면서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하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고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관이, 당장 이게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매일 이렇게 재대본에서 회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되었던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 가지고 일정 부분은 저희과로 시달이 되고요. 그래서 각 과에 이렇게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들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재대본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난번에 추경 때 많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빠진 부분은 좋은 안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면 재대본에 과장님이 들어가시는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시면 저를 호출하고요. 예전에는 계속 갔었는데, 너무 매일 이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국장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나눠서 들어갑니다. 저는 토요일만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국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잘못하면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을 하셔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이런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부지매입비 6,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4월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소유자가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감정평가한 결과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국고보조 반환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사용 잔액으로 80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폐산업시설 용지 내지 건물 총 보상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총보상액은 40억 2,800만 원입니다.

박말례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는 40억이고 사업비는 29억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70억 정도 됩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40억 중에 6,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그것은 언제 개장하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올해 10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다니시면서 현장도 다니시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매주 2번씩 나갑니다.

박말례위원

도립미술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도립미술관의 경관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일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장님으로 오신 분께서 도립미술관에 그 창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립미술관만 있는 것보다 창고가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말례위원

산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도립미술관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면서 앞에다가 도토리 같은 그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정말 도립미술관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공모사업에 대한 폐해라든지 공모사업 하기 전에 좀 상의를 하자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인데, 저는 공모사업 중에 가장 실패한 사례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광장 문화 만들어 가지고, 스퀘어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해외 사례도 많이 보고 왔지만 광장 문화를 했었으면 좋을 걸. 그 창고가 얼마나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안타까우면서 본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용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도립미술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10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253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문화관광해설사 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비 1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2020년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비 도비 5,9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1,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관내 관광안내판과 표지판 신설, 보수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블루투어라는 사업 내용이 공모사업 명칭이었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명칭입니다.

박말례위원

특별한 다른 사업인줄 알았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안내소 개보수하고 안내표지판 정비하는 사업이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당공원에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해 놨어요. 유당공원에 사계라는 그것을 입간판을 세워놨는데, 안보여요. 과장님이 오늘 끝나고 가셔 가지고.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주차장에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경계에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제가 보니까 유당공원 사계 그 말만 있어요.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비한다고 그러니까 그 안내 간판을 이설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현장에 가서 적정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그것을 한번. 유당공원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주차장에 서 있더라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마 그쪽을 입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박말례위원

주차장이거든요. 거기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유당공원 안쪽에 가면 여름에 간 사람은 겨울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봄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볼 수 있는데 전혀 적절하지 않은 곳에 입주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진수화 위원입니다. 이게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에 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상 수어댐에서 최하단부 내려오면 고속도로 굴다리 있지요? 그 우측에 보면 옛날에 홍쌍리 명인 매실. 광양의 매실 해 가지고 간판 크게 만들어놨지요? 입간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지금 홍보실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광과에서는 그것을, 혹시 아세요? 왜 바꿨는지. 그것을 바꿨는데 옛날에 홍쌍리 명인 사진 나와 가지고 광양의 매실이라고 쫙 했는데, 바뀐 것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해 가지고 딱 해 놨어요. 부산에서 이쪽으로 오면, 이것을 분명히 위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산에서 오다 보면 광양 숯불 해 가지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순천에서 부산 가는 쪽에는 옛날에 광양의 명인 홍쌍리 명인 사진을 해 가지고 매실을 해 놨었는데. 간판을 좀 없애라고 관광과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간판이 좀 흐려져서, 퇴색되어서 그것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해 놓은 것 보니까 요새는 그것으로 딱 바꿔놨어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는 다압에도 있고, 용강에도 되어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 보면 나가는 쪽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간판을 홍쌍리 명인을 딱 없애버리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글자도 작게 해 놨어요. 왜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실에서 담당했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과거에는 특산품 위주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비하면서 시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미래지향 방향을 좀 표현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수차례 설문이나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홍보실에서 했다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홍보팀에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블루투어라고 해서 전부다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파란색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혹시 그럴까 싶어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게 1억 1,800만 원인데, 이게 관광안내판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보수도 하고 정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약에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사업비에 맞춰서 조잡하게 하지 말고, 특별한 구역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맨 처음에 가이드하는 안내하는 데가 허접하면 본 관광지 자체가 뭐하니까. 간판, 그 자체가 오히려 대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쪽 가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다 하면 좋지만 만약에 못하면 선택과 집중해서 이 돈만큼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맞추시고 필요하다면 이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정 안 되면 우리시비로 하더라도 이번에 만들 때 다른 데와 차별화되는, 정성껏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카드발급수수료 313만 7천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5억 98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2만 3,912가구를 예상하였습니다만 1,288가구가 늘어난 2만 5,200가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긴급생활비 카드를 발급을 하는데 수수료를 우리가 왜 사무관리비로 주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왜 사무관리비로 주는 거예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비가 오는데 거기에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카드발급 수수료가 있는데, 그 예산 부분이 카드발급 수수료까지 들어가면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가는 만큼 많은 액수를 떠나서 줄어드는 격이 됩니다. 당초에 도비로 해서 내려와야지 맞습니다만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발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해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농협에서 일괄...

박말례위원

농협에서 하지요?

그런데 농협에서 발급하는 수수료를 우리가 준다는 말이에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제작하는데 비용이 6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615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의문스러운 게 농협에서 카드를 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했나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발급수수료를 우리가 주고.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사업 자체를, 전체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카드를 쓰면 수수료를 내요, 안내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수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카드수수료. 매입자가. 예를 들면 내가 가게를 하는데, 끊었어요. 보통 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든다고 대체적으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카드는 이렇게 긁으면...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수수료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수료 내요. 0.5% 나가요. 정식으로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박말례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류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카드발급수수료까지... 그러면 도대체 이 카드를 발급하는 광양 농협은 어떤 기능을 하지요? 한꺼번에 발급하면 돈 다 주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시 사업이라든지 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수수료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과장님도 해당이 되지만 지역경제과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각 부서마다 다 세워 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수수료를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것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5천만 원과 물품지원사업 1억 5천만 원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5월 현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본예산 1억 9천만 원 중 42건에 대하여 싱크대 창호, 도배장판 방수, 화장실 보수 등으로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96건의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1~2월 현지 실사를 통해서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42건을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미실시 된 경로당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지원 사업도 5월 현재 TV, 냉장고, 에어컨 등 226건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집행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하반기 소요 부족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경로당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여가시설로 지속적인 경로당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물품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번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경로당에 관한 환경 개선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접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에요. 경로당을 가보면 우리 경로당을 그만 좀 해다오. 너무 지나치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데는 다 해 주는데 왜 우리 경로당만 안 해 주냐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즉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안 했든지 공정성 있게 지원을 안 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로당에 관한 개선사업은 본예산에도 했고, 노인복지기금에도 엄청나게 했어요.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또 불평을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경로당은 다 해 주는데 우리 경로당은 안 해 준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꼭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지원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제기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경로당 지원 개인별 대장을 가지고 언제 지원하고, 언제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 가지 한다면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A경로당에 올해는 창호, 내년에는 싱크대, 전해 년에는 도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그 경로당을 말하자면 올 수리를 해 가지고 편안하게 하면 좋은데, 매년 들어가서 수리하면 깔짝깔짝. 그러니까 사업자들도 완벽하게 안 하고 깔짝깔짝하게, 표현이 좀 속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조사를 좀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그 경로당을 완벽하게 해서 5년차 하면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복지기금에 1,300만 원 들어와 있던데. 그것 가지고 뭐 사주고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품 지원도 가보면 쓰지 않는 물품들이 먼지 끼어서 방치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전 경로당을 일률적으로 물품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을 할아버지 경로당까지 배부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경로당을 쓰지 않고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로당 특색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년 보면 경로당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랴, 삭감하랴 이것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여러 가지 마찰음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에 적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은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예산도 중복계상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의 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서거든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중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같은 곳인데 마을회관이라고 엄격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경로당하고. 주택가에서 마을회관 개보수비 나가는데, 그러면 경로당만 빼고 가냐. 그것은 어떻게 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저희 쪽에서 하고요. 마을회관 쪽에 더 필요하다 하면 마을회관 사업비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1~2월에 저희가 사실은 96군데를 다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건당 2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다 보면 도배장판만 하러 갔는데 가서 보면 창틀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건당 45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세워진 예산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물량을 줄이면 돼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건이 아니라 20건만 하라는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체 경로당에 비품 조사 하시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말례위원

어른들한테 몰매 맞을 지도 모르지만 정말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노인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은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선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현재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이 대다수입니다.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 된 가전제품을 교체하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물품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인 통합사무실 건물 매입을 하잖아요. 감정평가금액이 이렇게 올랐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개 평가사를 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2개 평가사하고, 건물주가 1개 평가사를 했는데, 우리시의 평가사는 9억 8,800만 원하고 9억 6,200만 원이 나왔고요. 건물주가 하는 데는 10억 4,600만 원이 나와서 저희가 4,9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통합사무실 매입하고 사무실로 리모델링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2억 원을 지원 받아서 설계까지 다 나온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시간이 없고,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 할지 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두 사업 다 전수조사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었던 것입니까? 다 조사를 한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건의가 들어온 부분에서 현장실사를 다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춰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라 할지 해피데이, 현장점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거의 다 경로당. 저희가 추석에 방문해 가지고 건의 받은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풀비에 들어가 있는 시민과의 대화라 할지 해피데이, 현장행정, 건의사업 이런 것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하고 경로당 방문했을 때 들어온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장하고 같이 갔을 때 한 것 그것이지요?

그러면 풀비가 필요 없는 거네요? 이것은 전부 다 전체로 해 놓은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던 것을 전액을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이유는 부서에서 의회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는데 한다면 그게 환경개선사업이 되든 물품지원 사업이 되든 쭉 부기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 5년 전까지는, 반드시 광양시의회 모든 예산서 5년 전 것을 봐보세요. 전부다 쭉 마을 단위별로 해서 어디어디 해서 부기가 달려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바꿔지면 그 다음 추경 때 일부 다시 바꾸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조차도 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로 하면 의회가 예산을 위임해 줘 버린 것이지요.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경로당 소규모 보수공사 같은 것은 적절한 양을 예산에서 풀로 들여야지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다 그때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새 가지고 난리나지 않아요. 물이 새면 마을에서 자구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또 요구해서 면사무소가 되든 부서에서 확인 나가서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이게 하루 늦으면 난리날 것처럼 바로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해피데이나 현장행정 이런 때도 물론 되지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추석과 구정이 돌아오면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추석 때, 구정 때 현장에 나가면 그때그때 가서 바로 결정해 버리는 것은 이게 바로 다름이 아니고 가장 큰 행정의 적폐에요. 청산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업이 당연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도 이장이 와서 면장한테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나면 면장이 확인하고 부서에다가 이렇게 요구하면 부서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읍면동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향식으로 되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는데,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전부다 이것을 하향식으로. 이것은 진짜로 아마 우리시만의 특수한 것인데, 제가 14년째 의정활동인데. 복지업무를 오랫동안 보셨을 것 아닙니까? 5년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들 그때그때 마다 적든 많든 밑에 쭉 부기에다가 해 왔고 계획을 그렇게 해 왔어요. 잠깐 좀 늦어지면 그 다음 추경 때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이것을 못하면 난리날 것처럼.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우리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표를 의식하니까, 저도 필요한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에 전화해 가지고 이것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노신 의원이, 제가 간절히 부탁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예산이 아니니까 이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틀을 바로잡아주시라. 우리 일선에 있는 읍면동이라 할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주무관부터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해서 마지막 시장께서 최종 결정해 주야지 이게 전부다 하향식이 되어 버리면 우리시 예산편성과 집행, 의회의 심의에. 너무나도 시민들에게는 속상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니까 말씀이니까. 아마 속기되어 있을 것이니까 제 말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다시 이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제발 이번 기회에, 시장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만 시장님이 생각을 바꾸시도록 잘 충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국제부담금을 6,621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제일 아래쪽 국비 정산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과 강 주변 어촌뉴딜 세부사업명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보고회 하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용역보고회요?

박말례위원

용역 보고회인지 사업 타당성 보고회인지 시장님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 있지요?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어촌뉴딜. 조만간 계획 없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언론에 나왔던데. 뉴딜사업의 타당성... 지금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어디까지 왔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공모하기 전에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일부를 해수부한테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박말례위원

지금 그 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직 광영 도촌포구인데 아직... 예산이 섰습니다. 1회 추경 때.

박말례위원

얼마 서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천만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비?

그러면 국·도비에 대한 내시나 그런 것은 없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여기에서 공모가 당첨이 되어야 합니다.

박말례위원

공모가 되면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70%...

박말례위원

국비 공모사업이?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용역비 2천만 원 가지고 얼마짜리를 하겠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6천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동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하동이 공모에 당첨이 잘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빌려서 해 가지고 예산을 다운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전에 여수 있을 때 뉴딜사업 공모한다고 쫓아가서 한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급하게 한 게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때 사업계획이 좀 부실해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탈락되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미선정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광양시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사 인건비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1억 4,000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탁법인은 의료법인 현경의료재단이고 수탁기관은 작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무 상태를 검사한 결과 총 수입이 10억 4,908만 1,000원, 그리고 지출이 15억 6,199만 9,000원으로 영업 손실이 5억 1,291만 8,000원으로 월 평균 8,548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최근 3개월 동안 다시 수입 지출을 살펴보니까 총 수입이 7억 5,457만 2,000원이고 지출이 8억 2,042만 4,000원으로 총 영업 손실이 6,585만 2,000원으로 평균 2,195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위탁자를 모집 당시부터 적정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상 증축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완공시점이 내년도 11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업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전년도에는 8,600이었는데 올해 2,100만원으로 좀 많이 적자 폭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탁자한테만 전적으로 부담 지우기에는 좀 병원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병원운영을 위해서 요청하신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 세출입니다.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과 급량비를 각각 1,000만원과 480만원 증액을 하였고 하단에 취약계층 건강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일부 1,300만원을 의료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는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624만 5,000원 증액된 75억 77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 전 산하 공무원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4개 부서인가요? 4개 부서 중에 어디가 가장 코로나19 대응 전담 부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업무 성격 상.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부서로 하면 감염병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증진과가 주무부서입니다.

박말례위원

왜 그 내용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야근도 하고 했을 텐데 시간 외 근무수당 정도는 현실적으로 올려줘야 하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보니까 전 부서가 다 올라있더라 고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지침이 기획실에서 전 실과소, 읍면동까지 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다 올렸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건강증진과만 파견,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를 짜서 보건소 전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일부 부서는, 우리 시 산하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 다 오르지 않았는데? 보건소만 오른 거죠?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읍면동까지 다...

박말례위원

예산서가 없는데요. 계상이 안 됐는데?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저희가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해서 아마...

박말례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없는데요. 기획실에서 서나요?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이번에 시간 외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하고 일부 관련 있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다 올려줬습니다.

박말례위원

관련 부서는? 다 세워준 건 아니고?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네.

박말례위원

보건소는 특별하게 좀 많이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부서하고 좀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말례위원

이 예산 가지도록 돼요, 안 돼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가능해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또 풀해서도 저희가 또 사용했고요.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보건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차 추경 대비 469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6,271만 1,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격리시설 근무에 따른 인건비 추가 비용과 기금보조 확정내시 반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이 어떻게 똑같은 사업이, 하나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쪽에 방역물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똑같은 예산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민간자본 보조로 해가지고 방역물품이 나갔어요. 왜 이 예산 과목이 두 개씩 이렇게 세웠죠?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세부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성이 있는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업은 1회 추경 때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을... 마스크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업 상의 방역물품 지원은 손소독제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국비 사업이 별도 세부사업이 필요해서 예산 시스템 상 이렇게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환경개선 쪽에 사업비가 지금 5,400만원 감됐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된 예산은 당초에 비접촉식 체온계랑 같이 내시가 된 사항인데요.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도에서 변경해서 일괄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현물로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거 내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 된 겁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 때 1회 추경할 때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요. 1회 추경 이후에 도에서 비접촉식 체온계가 계속 조달이, 수급이 안 되고 어린이집에서 체온계를 계속 일괄공급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남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변경내시 받았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네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도비와 시비 재원의 배분율이 어떻게 했길래 도비 900만원 주면서 시비는 2,2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당초?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됐죠? 보조율이?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세운 것은 50:50이란 말이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전부 국도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왕왕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비는 조금 내려주면서 시비는 이렇게 많이 세운 게,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상관없이 이렇게 올린 경우냐, 아니면 국도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당초에 저희가 내시에 따라서 도비 시비 이렇게 비율로 한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삭감비율도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3,200만원 사업은 뭘 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어떤...

박말례위원

환경개선에 3,200만원.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방역물품 지원 사업이요?

박말례위원

예.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이번에 마스크 구입비입니다.

박말례위원

나중에는 손소독제고?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배부한 겁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어린이집에 배부한 겁니다. 그래서 체온계만 따로 도에서 변경해서 일괄 구입이 된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자본보조인데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자본 보조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어린이집에 줘서 이렇게 했고요.

박말례위원

아니, 자본보조니까, 예산을 배정한 거예요? 물건을 사서 준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을 배정했죠? 예산배정하면 어린이집들에 한 거죠?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네.

박말례위원

어린이집들에 배분 내력 나오죠?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나옵니다.

박말례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개소나 배부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123개소입니다.

박말례위원

123개소에 3,200만원을 다 배부한 겁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정리를 해서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대상은 아동전수 다 돌아가게 한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어린이집 방역 물품이 현물로도 내려왔고요. 돈을 줘서 내려온 것도 있는데 어린이집 지금 1차, 2차 내려왔고 보통 보관용으로 해서 3매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또 교사도 3매 기준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낸 거 어린이용 마스크인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어린이용 마스크도 있고요. 교사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용도 있고...

박말례위원

제가 알기로 어린이집에 배부된 마스크가 다른 데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부된 내력을 좀 달라는 겁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이들 용으로 준다고 했는데 성인용으로 혹시 배부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인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아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임의 처분을 한다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부 내역들은...

박말례위원

코로나19 해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육보육과나 안전총괄과나 마구잡이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적재적소에 코로나 대응용품이 되느냐. 너무 일방적으로 일시에 많은 재화가 나가고 있어요. 물품도 되고 돈도 되고 나가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게 간간히 보인단 말이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린이들 쌀 지원 있죠? 농업지원과에서 주는 것 말고 교육보육과에서 주는 대상은 어디였죠?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쌀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해가지고...

박말례위원

저희는 모르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초중고생 이상은 농업지원과에서 줬고.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이하의 아동은 교육보육과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쌀이 농업지원과에서는 친환경급식비로 해서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미취학아동들에 대해서 쌀을 지원을 했는데 가정 양육아동을 포함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아동들에 대해서 쌀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했고요. 거기서 의결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대상이 8,200명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쌀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보육시설로 해서 부모님들이 수령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가정양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읍면동에 배치가 돼서 수령을 받고 연락을 해서 배부하는 식으로 전부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쌀을 어린이집으로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 분들이 배달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다 매한가지인데 교사 분들 안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 생각하고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419만 1,000원이 증액된 160억 9,884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 사업 국도비 조정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신규지원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입니다.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044만 4,000원이 감액된 249억 2,03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중간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은 밥상머리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급식비가 신규로 지원되어 1,376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운영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204만원 증액된 2,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제98회 어린이날 행사 추진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3,6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294쪽에 행사실비지원금이 부기가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어떤 부기에서 이렇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린이 청소년의회로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동참여위원회로 변경해서 부기명칭을 바꿨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칭이 바뀐 거예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란 어떤 계층을 말하는 거죠?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자퇴를 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친구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박말례위원

보조금으로 예산이 섰는데 보조단체가 어디인가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학교 밖 청소년을 청소년문화센터 내에가...

박말례위원

지원센터?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 지원센터 어디에 있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해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는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295쪽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2,500만원 섰던데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죠?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17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게.

박말례위원

2,500만원이면 몇 개소 됩니까?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공기청정기로 따지면 70개 해서, 한 개소당, 지역아동센터 당 한 4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커버가 되나요?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보육시설은 이미 청정기 다 보급했죠?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선행이 됐어야 돼요. 아동친화도시과에 말씀드리는데 이 어려운 계층에 이런 시설이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더라고요. 보육시설보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당초에도 공기청정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좀 추가되면서...

박말례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미지나 기능이 엄청 강화됐거든요. 맞벌이부부 생기고 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19 대응관련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케어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의 지원 대책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시죠?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한 건 지나칠 정도로 많아요. 민간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맞벌이부부 자녀, 결손가정 자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방과 후에 쉼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공부방도 되고 쉼터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공기청정기 올라왔다고 해서 참 반갑기도 한데,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도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국도비 말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차원으로 자체 사업비로도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국도비를 안 주니까 시비를 못 세우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국도비는 10% 내지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80%를 국도비 못 받으니까 못하겠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런 어려운 계층의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아동친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증액 예산은 없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른 세입 세출 인건비 일부만 감액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예산과 관계없는데 도서관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2월 25일부터 휴관을 했는데요. 휴관 기간 중에 전화예약 대출서비스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책을 찾아가지고 도서관 입구에서 오면 나눠주게 했고요. 그것이 5월 6일까지 했고요. 8,000권정도 대출이 됐습니다. 5월 7일부터 일부 개관을 했는데요. 시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아가지고 대출하는 서비스만. 단 거기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거 언제까지 할 예정인데요? 개관은 언제부터...

기섭

이기섭도서관운영과장

어제 고3이 학교를 개학을 했는데요. 학교 개학사항하고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개관을 했을 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도서관에 다 몰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거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라든가 국립도서관에 연락을 해서 매주 팀장회의를 일일 한번 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개관예정일은 확정이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제2회 추경 변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도비 7,500 시비 7,500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코로나19 재대본이 안전총괄과가 주무부서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고생하시지만, 특별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고생하신 김에 사명감을 갖고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3억을 지금, 2차 추경 때 올라왔는데 2차 추경, 1차 추경, 본예산을 막론하고 사업비를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전부 다 사업별로 구분해서 목별로 정리해 주시지는 꼭 풀로 하려고 합니까? 아직 사업지가 안 정해졌거든. 그렇죠?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업은 나머지도 마찬가지에요. 건설과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업들을. 뒤에 다른 부서장도 계시니까 중복되지 않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려놓겠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없다면 일단 전부 사업부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금년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예산편성 하니까, 쭉 분석하고 조사하고 수요조사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1년 계획서를 내서 예산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뒤에 필요한 데가 있다면 1차 추경 때랄지 연말에 있는 2차 추경이나 이때라도 또 하면 될 텐데,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비가 작년 연말 본예산에 쭉 들어있어야지 1월 1일 회의가 시작되면 곧바로 집행될 텐데, 확보해가지고 연초가 돌아오면 무슨 사업할까 하고 사업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다. 매년 말하자면 당초예산이나 본예산 때마다 본 위원이 목구멍이 아프도록 이야기합니다. 부시장님 있으면서 바로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책임으로 행안부에 질의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문해도 안 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안 된다고 판단되니 행안부에서 적절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못된 지적이라면 잘못됐다고 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려고 해요. 안전총괄과장님만이 아니라 다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왕 쓸 걸, 하라 그 말입니다, 사업을. 적어도 빨리 빨리 분석해가지고 사업 선정이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돼야 될 텐데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이상한 흐름이 생겨가지고 사업비를 일단 확보해두고 그 때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 곶감 빼주듯이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엄청 비효율적이고 법에도 안 맞고 효율도 안 맞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천유지도 만든 것 아니에요. 지금 3억 정도 예산이라면, 5군데인가 몇 군데인가 몰라도 어딜 가나 기본적으로 정해져있고 어디 일부 또 아주 소규모 파손이나 이런 게 있다면 별도로 5,000만원이든 얼마든 별도로 해도, 일반적인 것은 딱 딱 딱 어디 어디 정해놔야죠. 하다가 바꿔야겠다 싶으면 추경 때 바꿔주시든지. 안 그렇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 개소가 178개소입니다. 그래서 178개소를 사업명을 정해서 한다고 하면 추경 때마다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혼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게 응급복구 형식이라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나중에 긴급하게 보수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 아낍시다. 담당 과장께서도 의회에서도 근무를 하고 하셨으니까 그 때 근무할 당시, 5년 전에 있는 광양시 본예산 추경 예산서를 봐보십시오. 이거 다들 구분돼서 뒤에 쭉 사업별 부기가 붙어있습니다. 어디에 뭐, 어디에 뭐, 이렇게 해서 구간에 얼마, 어디에 얼마, 기본사업비가... 어느 땐가부터 이게 전부 다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 그 말이죠. 당연히... 보수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천 같은 것이. 내년 것은 올해 계획 세우고 중간에 바꾸고, 이런 것은 그 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필요한 나머지 건설과든 도로과든 소파보수비는 별도로 정리해서 또 필요한 양만큼 끊어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부기에 없이 그냥 풀로 달라고 하니까, 그럼 의회에 예산 심의권을 거의 위임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의회가 있으나 마나죠. 이 부분은 제가 긴 시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뒤에 배석한 부서도 마찬가지다 말씀드렸으니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어쩌느냐, 맨날 조정해 주니까 또 해 줄 것으로 보고. 적게 주면 많이 요구하면 절반 해 줄까, 이렇게 해서 양치기소년처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단죄하는 방법은 풀예산 절대 안 주면 이 다음에는 원래 목적대로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고육지책으로 당분간 사업을 못하더라도 풀예산 일체 인정 안 하면 되겠다. 제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행안부에다 정식으로 질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서 356쪽 중간정도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전체 고정형 55대를 50개소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보니까 기존에 있는 방범용 CCTV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부서별로 CCTV를 경쟁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이것을 다 다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 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인력이나 시설로는 이렇게 계속되는 CCTV를 관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지금도 관제요원 1명이 예를 들어서 실시간 관제하는 대수가, 제가 보니까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수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후단에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사후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범죄 예방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많은 대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모니터해서 범죄를 하려고 하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CCTV 설치해서 이관해주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게 범죄활동뿐만 아니라 생활, 쓰레기무단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CCTV로 인한 행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 대수, 또 관제 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요원이라든지 인력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이번 조직진단 내에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제팀을, 별도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확대 운영하자는 측면도 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측면에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과 조직과 예산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네. 지난 번 저희 해당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팀을 꾸려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비롯해서 CCTV 설계하고 설치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팀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인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 주셔야지, 현 상태에서 계속 CCTV만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 사업으로 시민과 대화 건의사항 처리사업비로 10억 원, 해피데이 현장행정 건의사항 처리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옥룡면 동곡리 도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65쪽에 시민과의 대화나 해피데이, 현장행정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부 다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민과의 대화나 해피데이를 진행을, 해피데이는 매월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도 진행을 했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8월경부터, 해피데이 현장행정 행사는 6월경부터 잠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지금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처리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과 해피데이 현장행정 건의사업 처리하기 위한 5억 원은 향후에 이 일을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를 들어 예산요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갈 거라, 이것은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시민과의 대화나 해피데이나 시민들께서 생활불편, 영농불편사항을 건의를 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다소나마 불편을 미리 해소해 주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가느냐를 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을 따져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것, 그리고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정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으로 예산을 요구해 오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불요불급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위임해달라는 것과 제가 봐서는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시책과정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풀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풀사업비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61쪽에 있는 시민과의 대화, 해피데이, 현장점검 건 사업처리. 여기 목 뒤에 있는 부기에 이런 부기가 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라면, 시군이라면 이런 예산서가 있는가 싶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 예산은 시비 가져갈 때 쓰겠다, 해피데이 쓰겠다, 현장방문 때 쓰겠다. 그것도 시스템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안 됩니다. 설사 예를 들어서 시민과의 대화나 해피데이 할 때는 필요한 주민들이 민원을 듣는 어떤 창구의 과정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그 때도 의견 수렴하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또 행정서비스 해줘야 맞겠죠. 하지만 방금, 세상에 그 때 쓰려고 아직 안 했어요. 돈을 모아둔다. 그럼 광양시에는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은 읍면동은 뭐하고 있습니까? 각 마을은 이장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 시민과의 대화 때 오직 읍면동에서 안 해 주거나 부서에 이야기해도 안 해주면 마지막 시민과의 대화 때 신문고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예산을 안 쓰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광양시 예산 있으니까, 어디 읍면동이고 마을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디가 파손됐다거나 있으면 오늘이라도 즉각즉각 복원해 달라고 하십시오. 읍면동도 아니고 부서가 직접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노골적으로 읍면동장 나갈 때 하겠다. 정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꿈에도 볼 수 없었던 부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아예 그냥, 시민들이 보더라도 맞는 것 같구나 하고 착각한다면 우리 시는 너무나 비참한 시가 된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362쪽 마지막에 시설비 있죠? 시민과의 대화하고 해피데이 밑에 옥룡면 동곡리 291-2 도로 및 배수로 공사 5,000만원. 이것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전남도에서 각 시군에 주는, 광양시에 주는 시군조정교부금 맞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라리 전남도에서 광양시에다가 조정교부금 5,000만원 준다면 광양시에서 알아서 쓰라고 5,000만원 줄 수는 차라리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원칙 상 어디 몇 번지 이 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째로 주면 그냥 필요할 때 곶감 빼주듯이... 정말로 이것은 행정의 선진이 아니고 바로 청산되어야 될 행정의 적폐인 거예요. 최근에 와서 이 적폐가 만들어 지고 있으니 용기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내가 봤을 때는 문병한 국장님. 그래도 오랫동안 쭉 과를 지켜보셨고 문제점도 알고 이 부분도 상당히 행정편에서는 편리함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작은 우선의 편리함이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제도로 만들어 지니까, 책임지는 입장에서 시장님께 잘 건의 드리고 해가지고 이 방법은 예산 때마다 의회하고 다툼이 없도록, 시민들이 보더라도 편히 신뢰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집행부에서 먼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 말고 나머지 과들도 그렇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일단 말씀에 제가 동의는 일단 드리고요. 올해는 좀 특수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과의 대화는 대부분 2월 중에 합니다. 그 때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정리를 해서 추경 때 올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올해는 못하다보니까 예산순계 상 지금 8월 중에 할 예정이 있으니까 그 때 나오면 미리 좀 해주라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그 부분은 조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장님께서도 제 이야기를 거의 이해를 못 해주셨는데 왜 우리 시의 균형을 위해서 집행하고 돈도 있는데 당장 필요한 바로 읍면동을 통으로 부서로 해가지고 바로 담당 주무관부터 검증해가지고 바로 해나가야지 멀리 있는 시민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 줍니까, 지금?

노신

박노신위원

해줘봤자 시민과의 대화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9월 달에 있을. 해줘봤자 돈을, 9월 달에 있을 시민과의 대화에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 때 올라온 건의에 대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 때 쓰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 얼마 달라, 이렇게 주장해야 맞다 그 말이죠. 그러면 추경되고 바로 내일부터 집행돼야지 왜 9월 달에 있을 시민과의 대화 때 기다려가지고 그 때 곶감 빼듯이 쓰겠다 그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답답하다 그 말이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무튼 추경이 언제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제 뜻이 전달됐을 걸로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조금 지나치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걸 자꾸 간과해요. 여러분들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대화 때, 시민과의 대화 때 하겠다.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목격하셨겠지만,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면 시민과의 대화 때 시민이 건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해 줄 게요.” “말게요.”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정식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 요구를 해도 회신이 없었는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하면 그 사업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아니한지도 검토하지 아니하고 해줄게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박노신 위원님이 정말 지적 잘 하셨어요. 시민들의 건의 할 내용을 미리 받아가지고 지금 그 건의 받은 예산을 세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화 때 나올 것을 예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풀예산은 오전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풀사업 예산을 지양해라, 지양해라. 저도 의정활동 한지 한 2년 됐는데 예산 세울 때마다 정말 얼굴을 집행부하고 찌푸려가면서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려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가지고 읍면동에 사업을 못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못한다. 시민들이 이렇게 의회를 질시를 하고 질타를 하고 있어요. 예산편성을 정작 제대로 하지 아니한 집행부는 오롯이 빠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아니하니까 못 한다. 왜 우리가 안 해 줍니까? 리스트 업 시키란 말이에요. 밑에 옥룡면 동곡리처럼 100건이 되든 200건이 되든 올리십시오. 그걸 안 하면서 왜 자꾸 그런 의회에 오명을 쓰게 하냐고요. 몇 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과에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산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과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처리가 왜 건설과에만 있습니까? 다른 과에도 올라와야죠.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 예산부분에 대한...

박말례위원

과장님께 하는 말은 아니지만 기획실장님께 한다면 왜 건설과만 유독 이렇게 올리느냐고요. 다른 과도 이렇게 올려야지, 지금 논리를 꼭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려면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건의사항을 미리 처리해 주려고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논리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대다수 건의사항이 농로, 마을안길, 구거정비, 용배수로 설치 이런 생활하고 영농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운영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다 마련해놓은 것 아닌가요. 재정운영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잘 지켜서 예산편성하고 우리들은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의회에서 이것만 심사하면 될 것을 왜 법령을 어기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시간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비에 대해서 전혀 의회가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금액, 예를 들어 긴박한 것, 급박한 것 정도는 다 예산 세워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를 하고 몇 십억씩 이렇게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리 바빠도 하나만, 다른 부서한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는 게 정부예산하고 광역시, 기초하고 다릅니다. 정부예산은 대부분 예산을 그 분야의 범위에 정해주는 거고 재정규모를 각 지역별로. 우리 기초의회는 마지막 최일선입니다. 기초의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농배수로 규모를 대략 얼만한, 와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농배수로가, 농로가, 인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게 기초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규모만 대략 정해주면 어디 설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볼 기회가 없으니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풀로 줘버리면 예산심의 일부, 100%중에서 한 5%나 10%고 나머지 95%정도는 위임해 줘버리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에게 선출 받은 역할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디어디인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농로든 배수로든 그걸 현장까지 보고 저희가 해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완전히 의회의 역할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할 말이 없죠. 다 아는 말이지만 하도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있는 부서장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용으로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금차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꼭 필요하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게 충분히, 사업비가 예측돼야 되는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지난번 1차 추경도 있었는데 꼭 지금 코로나 추경 때 하는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상임위에서도 같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2040 기본계획 배경에는 도시계획 일몰제 시설에 대한 보완 상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일몰제 시설에 대한 최종 결정이 4월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5월 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5월 추경에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 다음 추경으로 저희, 보통 1회 추경이 4월, 5월경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몰제가 4월 중순 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이 다음 2차 추경 때 해도 된다 그 말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보통 4월에 추경이...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만약 없었더라면 이 다음 10월 달이나 그 때 추경 때 해도 늦은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업무에 차질 없다 그 말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는 편성을 해야 되지...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해야 되리라 보고 믿는데 공부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 이번에 5월 달 추경이 예년처럼 없었다면 뒤에 해도 되는 것인지 미리 말하자면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해서 확보했어야 될 것인지 이번 5월 달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5월 추경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4월, 5월에 1회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1회 추경이 4월 달에 계획 있었는데 그 뒤에 4월 달 늦게 뭐가 돼가지고 일몰제 정리 해가지고 오겠다 그 말인데 예전처럼 없었으니까, 4월이 1차 추경이고 나머지 연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2차 추경이 5월 달에 마침 있어서 다행이지만, 없었다면 어떻게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산팀하고 1회 추경 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코로나 예산으로 가고 5월 달에 있는 2회 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협의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2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하셨다 그 말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예산실장 있으면 진짜 혼내고 싶은데 그 때 예비비도 많이 남아있고 재원도 있었는데 1차 추경 때 당연히 했어야 될 것을 이제 왔다고 하니 이 다음에는 바로 1차 추경 때 예산규모만 나왔으면 했어야 맞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걸 뭘 뒤로 미룹니까? 반드시 해야 될 건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맞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금해 요구하는 것이 3억 원이고 나머지 11억 원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에 요구하겠다고 예산 설명자료가 되어 있고요. 용역기간을 보니까 20년 6월부터 21년 12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 하는 거죠? 1년 6개월 정도를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나머지 총괄 발주하고 이 3억 원으로 계약을 하고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준다 이 말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액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도시기본계획이야 어차피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앞전에도, 5년 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5년 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2016년 9월 달에 전남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승인받은 것은 그 때고 용역을 발주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발주 시기는 13년인가 14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때 발주를 하고 승인과정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꼭 5년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법으로는 23조에는 5년마다 하게끔 의무화됐고요. 용역을 먼저 착수를 했지만 시군과 도의 의견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여건 변화를 추가로 반영하다보면 기본계획 승인이 딱 5년마다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고 하면 시간이 좀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아까 승인받는 것이 16년 언제라고 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6년 9월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6년 9월에 승인 받았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보니까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용역 하는 기간이...

성호

백성호위원

용역 하는 기간은... 승인받은 것이 2016년 9월이지 않습니까? 9월이면 거기로부터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보면 내년 9월에 용역 착수하면 5년이니까 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가능하면 5년 그 기일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5년마다 정비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내년에 착수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사전에 준비한 기간도 있고 용역 내용이 충실해야지 우리가 도에 승인받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법에도 5년마다 계획을 세워라, 재정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이 앞전에 그러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면서 2016년 9월에 승인을 받았는데 최종,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용역비.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 앞전 용역비가 약 12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2억 원이요. 도시기본계획 정비하는 용역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어차피 품은 국토부에서 내려준 국토계획 품셈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항목을 추가로 토지적성평가랄지 이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 추가로 나옵니다. 그걸 반영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상향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최근 서너 번 정도 도시기본계획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획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 발주했던 시점하고 사업비하고 또 승인받은 날짜가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상임위 때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총사업비가 저는 3억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14억인데 총괄발주를 하셔야 된다고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총괄발주 가능한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원인행위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원인행위는 3억만 계약하죠. 14억으로 계약하고 3억만 14억으로 총괄발주...

박말례위원

14억의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14억이 되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체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용역을 하다보면 그 나머지 잔액이 계속 이월시키고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차분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박말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1년 6개월 잡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14억 어치를 다 하려면

그럼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3억 세워놓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3억을 올해 세우고 나머지 11억 원은 내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구분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총괄 발주를 한다 그 말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발주방법이 회계법 상 맞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관계법령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통상 예산의 효율적인...

박말례위원

총괄 계약이 예산이 편성 안 돼도 총괄계약 가능해요? 예산이 없는데 원인행위가 돼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계약은 1차분만 하고요.

박말례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14억을, 확보도 안 된 계약을 어떻게 하냐고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은태

정은태건설과장

총 사업량이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는 총괄계약을 해서 차수분으로 나눠서...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노후 포장도로 재포장 및 법정도로 소파보수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요구나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도로 소파보수, 보도블록 보수, 맨홀뚜껑 보수, 볼라드, 차선규제봉, 난간설치 등 다양한 민원을 한 달 평균 한 30~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정액 5억 원 중 4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방금 포장도로 재포장 및... 말씀 하셨는데 꼭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부서라면, 또 아까 반복된 말이지만 그게 꼭 노후도로가 맞는지, 지금 하셔야 맞는지, 보도블록 교체해야 될 시기가 맞는지를 의회가 확인하고 맞으면 승인해 주는 것이 의회 예산 심의 역할 아닙니까? 대략 규모를 15억과... 하면 예산심의 아닌 거예요. 아까 쭉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으니까, 담당 과장님. 의회가 상임위가 예산심의하고 있는 기구고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략 어디 어디 할 것이다, 대략 큰 구간을. 거기를 보면 필요한 곳에 나가서 거기가 노후도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확인해서 안 맞다고 판단되면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든 감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필요한 의회의, 시민이 의원들을 뽑아놓은 가장 중요한 역할, 소임을 포기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과장님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그때그때 소규모 파손, 이런 것들을 일련에 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얼마 부분 이것은 필요하다. 나머지 구역별로 어디에서 어디 구간 노후도가 이렇게 됐다. 길이는 얼마, 무엇은 얼마, 예산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고, 내가 14년째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5~6년 전까지 그대로 되어왔다 그 말이죠.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돌아가셔서 그 때 있었던 광양시 예산서, 본예산, 추경예산 봐보시면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부기가 쭉 달려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 편성 방법이고 의회도 그것을 근거로 심의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현장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맨날 오늘만 이러고 알았다고 하고 내년에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목구멍이 아프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부기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400만원 이하짜리입니다. 회계과 안 가고 저희 과에서, 적게는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 아낍시다. 내가 10만 원짜리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다음에 결산해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구간별로. 적어도 그건 표시해 주셔야지 맞고 작은 것들 말씀하셨던 것들 한 번에 풀로 올리라 그 말이죠, 그것은. 올리더라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올리지도 마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큰 구간들이 있어요. 노후도로들. 그 구간들은 내년에, 금년 연말까지 쭉 해서 연말에 예산 세울 때 바로 확보하셔서 1월 달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산 줘봤자 2월, 3월, 4월, 5월 달까지 어디 할까, 아직도 방향 못 잡았잖아요, 아직까지도.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편성은 방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도로 파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모아놓았다가 목록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해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요구 사항에...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노후도로 관련해서, 법정도로 관련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걸 싹 정리를 해놓았다가 우리가 몇 개소에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니 이만큼의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아닌가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민원사항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제가 뒷말을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노후포장도로나 도로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포트 홀이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는 정작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인정해드리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자꾸, 원칙적으로는 다 부기를 달아서 승인해 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당장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할 때까지 전부 다 불편하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의회에서도 예외적으로 다른 데 풀사업비는 인정을 잘 안 합니다만 노후포장도로 같은 경우, 특히나 도로과 관련해서 이 풀사업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의회에서도 다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보니까 아까 예산 설명자료에는 3억 3,700만원을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할 때는 4억 1,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이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4억 1,000만원 집행하셨다고 하니 확보된 5억 예산 중에 4억 1,000만원 집행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연일 포장이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되면 연말이나 보도블록을 일괄 교체를 광양시 전체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을 일괄 교체보다 파손 된 데 이런 데만 보수만 해도 충분한데 너무 교체를 전체적으로 싹 걷어내고 많이 하는데 그것을 좀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도로과에서 연말 예산 남아서 보도블록 하는 예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돈이 남아서 한다는 것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 시로 보면 보도블록이 깨끗한데 이걸 꼭 걷어내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하수사업이나...

한국

최한국위원

하수사업 말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시가 도로과에서 보도교체를 주도적으로 한 기억이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읍면동에 보도블록 교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그것은 동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대대적으로 도로과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이주지 관리 예산만 있지, 어느 구역에 보도블록 교체하겠다.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도로과에는 없습니다.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동 예산에 기천만원씩 해가지고 부분별로 보수를 지금 하는 것은 가끔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예산을 올라오는 대로 다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것을 올라오는 대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자기들이 본예산에 세운 것이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한국

최한국위원

보도블록을 교체를 안 해도 될 것을 하니까 개선을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보도블록 교체사업도 같이 담당하시죠?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명하실 때 그런 것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에 없지만. 여기 요구한 예산은 보도블록 교체사업 예산은 없어요. 노후포장도로 재포장 및 법정도로 소파보수라고 하면 보도블록 교체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법정도로 소파보수에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록은 별도 사업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별도로 요구해 왔습니다. 아까 안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4년 전에도 최근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계속 올라왔어요. 예산 보세요. 중마동 지역 지금 사거리로 들어오는 농협 앞에 사거리 큰 거 있죠. 그 쪽 4년 전에 보도블록 교체 때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개설 했잖아요. 그 때 제가 알기로 15억이었습니다. 오○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고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추가로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주민 민원이란 말이에요. 단순 민원. 처리한다는데 본청에서는 민원처리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보도블록 사업을, 대단위 규모의 보도사업은 읍면동에서 하고 잔잔한 소파보수를 본청에서 한다는 게 그게 맞나요? 일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 사업비를 보면서 왜 본청에서 이 예산을 차느냐, 읍면동에 배분이 돼가지고 읍면동에서 잔잔한 소규모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정말 저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잔잔한 민원 해소. 그런데 왜 이걸 도로과에서 갖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도로과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 도로 보수를 할 예산, 보도블록을 깔아라. 이런 예산을 부기명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풀비 예산 정도는 읍면동에 기천만원씩이라도 줘서 소파보수, 이런 것은 즉각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돈이 좀 적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어느 읍면동에 할 거냐, 도로과에 할 거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부기명을 세워가지고 광양읍에 어디서부터 어디 기점부 몇 km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 해서 그런 예산 세우고 이 풀비 성격의 소파보수 예산은 읍면동으로 줘야 된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시도 이상 법정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읍면동에는 법정도로 이외의 마을안길, 진입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읍면동에서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는 즉각 대응팀 수로원들이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에 대한 소파보수 이런 것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즉각 대응 하려면, 본청에 저도 해봤어요. 읍면에 민원 생기면 도로과에 이야기해가지고 도로과에서 또 읍면에 자금전도 해가지고 또 처리하잖아요. 읍면에 거의 토목직들이 있잖아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급한 것은 수로원이 즉각적으로 하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읍면동에서 할 것은 읍면으로 재배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예 그냥 읍면동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도로과에서는 그 포장을 우리는 안 합니다. 소파보수만 합니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큰 것은 목 세워서는 하죠.

박말례위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풀비에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박말례위원

풀비에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풀비에서는 안 한다? 단일사업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은 사실 이것도 재배정하고 있잖아요, 읍면동으로. 재배정도 하죠?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꼭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손이 못 미치고 할 때 거기서 해야 할 경우에 혹시 민원사항이 생긴달지...

박말례위원

재배정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만

백계만도로과장

가끔 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쪽 예산은 아예 없는 줄 알고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거꾸로 하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 4,100만원에서 9억 7,500만원이 증액된 97억 1,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상단부 광양버스터미널 승차권 판매수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교통단속 CCTV 설치사업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0억 7,700만원에서 32억 7,700만원이 증액된 55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은 상단부 버스정보시스템 하반기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광양버스터미널을 임대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양버스터미널 시설 6개월 임차료로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터미널 청소 용역비로 2,100만원, 시설 환경정비 및 시외버스 시간표 정비비로 2,000만원, 냉난방기 및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업체 승차권 판매 위탁금 지급비로 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단속 CCTV 설치사업비로 도비를 포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공동주택 인구과밀지역과 상가 밀집지역 등 도심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와 공유재산심의를 마친 부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혼잡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승차권 판매수입이라고 부기 들어와 있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노신

박노신위원

의미는 알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직영을 하게 되는 거죠? 광양터미널.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노신

박노신위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총 여객 운임, 받는 게 9억이라 그 말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여기 운임인데 우리가 지금 10%입니까? 얼마 소정의 수수료를 받잖아요. 건물도 이용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데, 그 판매수수료가 우리 시가 수요로 잡을 수 있는 걸로 봐요. 그 수수료 안에서 인건비도 주고 무엇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를 거쳐 가는 총 모든 여객, 말하자면 총 승차 운임을 전부 다 우리 수입으로 잡고 수수료 떼고 나머지도 전부 다 세수로 잡고 그러면 아마 서울강남터미널을 강남구가 직접 운행한다고 하면 강남구 예산보다도 훨씬 많을 거예요. 자칫 예산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회계학적으로나 예산편성 원칙에 안 맞는가,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수학적으로는 뭐 없는 거지만 일반 시민들이 봐서 세입 그러면 우리 시가 쓰는 가용 재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운수업체를 여객 운임을 우리 순수 세입으로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수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 구례나 일부 지역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진하고 알아내야지 그런데 보고 있겠느냐. 참고로 사업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다음에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차혼잡지역 주차환경개선 20억이 아마 삭감되어 왔던데 제가 보더라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해서 설치해줘야지 맞다고 봅니다. 단,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 할 때는 주차장 예산으로 얼마나 할 것이냐. 규모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만들고자 하는 집행기관이 만들고자 하는 주차장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차장이 20억 어치인지 50억 어치인지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어디든지 해가지고 위치별로 사업량과 소요예산 정해주면 또 필요용도 적어주면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필요한 데는 승인하고 필요하지 않는 데는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쭉 올려놓고 나서 이 중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버리면 그 또한 전부 다 시민권을 박탈하고 전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전혀 의회가 예산 심의한 게 아니다. 그럼 결국은 그냥 필요한 대로 위치별로 사업량, 소요예산 필요한 정도 이거 해 주셔서 설명서 부기를 달아주시면 우리가 한번 현장 가봐야죠. 잘 알고 있으면 안 가봐도 되고, 잘 모르는 데면 한번 둘러보고나서 필요한 데는 하고 필요치 않은 데는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산 편성하는 자체가 이렇게 각 부서마다 말했지만 일부러 꼭 오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다. 20억이 아니라 30억 이상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올릴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위치별로 하시고, 위치별로 소요 예산, 쭉 해 주셔서 정상적인 예산편성 하셔서 정상적인 심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차라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CCTV가 안전총괄과에서 방범용 CCTV가 7,500 잡혀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할 거고 교통 단속 CCTV 이것은 1억 5,000을 설치를 해가지고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이 부분은 과속단속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경찰청으로 이관...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이순신대교에 지난번에 보면 예산 세워가지고 구간단속 구간을 다시 재설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아직도 카메라가 붙어있던데 그게 지금 작동이 되는 겁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당초보다 반으로 줄여가지고 다리 구간만 설치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설치를 했는데 그럼 저 뒤의 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수 산단 쪽에. 거기도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구간단속이 되는 걸로 내가 착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순신대교 쪽만 해야 되는데 가다보면 휴게소 지나서 옛날에 마지막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직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과속카메라를 한 대 더 설치를 했습니다. 구간단속은 다리부분만 구간단속이고 그 뒤에 보완적으로 과속카메라 한 대를 더 설치가 된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구간단속이라는 그 글씨를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구간단속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구간단속인 줄 알고. 아직도 철거를 안 했나?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이 1억 5,000으로 우리가 광양시에 설치를 해서 경찰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예. 과속단속카메라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다음에 주차 혼잡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지금 20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30면 해가지고 일괄 지금 올라와있는데, 사실상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2필지, 2필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도면 상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 이것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와버리면 여기서 어떻게 따로 분리해서도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것은 아침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했는데 그것은 좀...

한국

최한국위원

불가능하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국

최한국위원

다음 추경 때 이걸 올리실 것 같은데 올릴 때는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올려줘야, 광영 것은 통과시키고 옥곡면은 보류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올라와버리니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영동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것을 안 사주려고 하면 이것을 도시계획 상 주차장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해제도 안 해주고, 주차장 사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주차장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필요하면 빨리 사주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토지주가 토지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 버스터미널 운영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건데요. 운영하기 전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운영할 때 저희들이 혹시 버스터미널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크게 지원해 준 건 없고요. 화장실 화장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광양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대략 10억 9,700만 원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그 중에서 이제 운영비는...

성호

백성호위원

한 11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실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승차권 판매수입 9억 원이 들어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실제로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더 소요되는 예산은 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간에서 했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다보니 판매권 수입하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2억 정도 시에서 지원한다. 대신에 부득이하게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2억이 더 들어가서가 아니고, 실제로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봤을 때 시에서 직영하니까 조금 더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혼잡지역 주차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시군구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1,000㎡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취득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하일 때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있죠?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접합니다. 그런데 기준가격 10억 원 미만이나 1,000㎡ 미만에 해당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 여기가 주차장으로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데 왜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으로 매입을 안 해 주냐는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목록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도 있고 자체승인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변 주차가 혼잡하니까 주차장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어떤 것은 승인해 주고 또 필요가 없는 것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는 부분 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페이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00만원이 증가된 10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3,600만원이 증가된 32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서 400만원이 증가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가 지금 금년 예산이 320억이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네.

노신

박노신위원

농업지원과에 나머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들이, 저도 옛날 의정활동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도 몇 년 같이 해왔었습니다. 지금 총무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요. 단, 제가 지난번에 그 쪽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제가 명색이 그래도 농학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과 부서에 있는 분들은 광양,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필요한 분들이니까, 본 위원은 아무리 애를 써도 믿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들은 상당한 예산입니다. 거의 믿고 신뢰하고 하지 않으면 위원 입장에서 색안경을 쓰고 보면 너무 염려스럽고 믿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나머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했는데 보니까 특별한 건 없고, 저도 봐서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더 알아보고 싶어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농업, 농촌, 농민이기 때문에 이상호 소장 포함해서 부서 내에서 애쓰셔서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애정으로 잘 좀 해 달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농업지원과에 우리가 학교급식, 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체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89억 정도 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47억 정도가 됩니다. 두 개 합해가지고 140억 가량, 140억까지는 안 되겠네요. 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의회 와서 보고할 때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개학이 늦어지면서 실제로 이 예산이 우리가 소진이 안 되고 있고 학교급식에 의존해서 이렇게 중식을 해결해야 되는 대상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계층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고 실제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아마 꾸러미로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 부분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을 지원했는지를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백위원님도 관심도 가지고 저희들 재대본에서 의결사항이 있어서 친환경급식 재원이 좀 남습니다.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약 10억 원정도가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생.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친환경꾸러미로 지급을 했고 초중고 어린이한테는 친환경 쌀 10kg짜리로 해서 이렇게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코로나19를 대응할 때 있어서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광양시를 상당히 부러워하는, 아마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에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좀 받고 싶으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 내용이 아닌데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 하고 있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네.

박말례위원

그 지원 대상 마을 결정 됐나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연초에 지원 대상 마을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현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보류? 그러시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할 것인지. 단체급식이잖아요, 어찌 됐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문의를 해봤더니 금년에는 시행을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요? 어찌 될지 몰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안 했네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금년에 예산...

박말례위원

삭감이나 이런 걸 안 하셨잖아요. 농번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도비 배분률이 어떻게 되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도비가 비율이 높고요.

박말례위원

도비가 2,700이고 시비가 6,400인데요? 1억에서? 몇 개소나 하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50개소입니다.

박말례위원

선정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마을이장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일단은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대상자 선정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심사해가지고 선정한 거예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우리 대상 사업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아니요. 농정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냈는데 신청 농가는 100% 이번에 다 해줬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을단위죠. 농가가 아니고.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마을단위에 신청한 것은 다 해줬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나 제가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 농번기 공동급식인데 대도시 경로당에서 그냥 경로당 어머니들 밥 주는 사업으로 전락을 해버려 가지고 본래의 뜻이, 이게 변이됐다. 도비사업이긴 하지만 좀 심사숙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대상 마을을 마을경로당 할머니들 밥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말례위원

시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어서 각 읍면동에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도 있어서...

박말례위원

그런데 신청하면 무조건 대상 해가지고 마을 경로당에 돈을 주니까 맨날 반찬 사서 밥해먹고, 그냥 잔치마당이 된단 말이에요. 농번기 급식 지원이. 그 사업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삼식

이삼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보고 말씀드렸는데 학교급식 전체 예산이 89억이고, 이 안에 보니까 무상급식이 42억이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관련해서 46억으로 합한 것이 89억입니다. 그래서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매실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2,000원이 증가된 41억 2,67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에 화훼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9농가에 3.4㏊ 정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9농가 면적이 얼마예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3.4㏊

노신

박노신위원

3.4㏊. 그럼 이번에 몇 개 농가 지원할 계획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수요조사는 마쳤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지금 4농가가 지원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다 쉬지 않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이 대상이 절화류라고 해가지고 꽃을 꺾어서 파면서 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근류는 해당이 안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9개 농가 중에서 4개 농가만 해당이 된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절화하는 농가는 4개니까? 나머지는 절화가 아니라 그 말이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꺾어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4개 신청했으면 4개를 다 할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당초 신청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조정을 해서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을 따로 정해가지고 내면 다 주는 게 아니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아니요. 4농가는 다 주되 사업비 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면적이라든지 기준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 말이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예산 확정되면, 도에서 또 추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세부계획이.

노신

박노신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돈으로 주는 지원 사업인데 자부담이 50% 있는 거예요. 어차피 돈으로 지원해 줄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그런 것은 자부담이 필요하지만 그냥 금전적 지원이라면 자부담이...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요. 종묘대하고 비료대, 농약대 그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비료, 농약 이런 소모품이라면 사실상 이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현금 지원해 주는 것이죠. 단 시설 망라한 이럴 때는 자부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한다면 자부담 의미가 있지만 소모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이 자부담의 의미는 없는데 보니까 시비 도비 해서 5,000만원 사업을 괜히 그냥... 5,000만원 가지고 4개 농가에 경제적 지원 하는 거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코로나19가 화훼농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절화류라고, 꺾어서 파는 꽃 농가에만 해당이 된다면 나머지 5농가는 어떤 형태의 화훼농가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구근류라고 해서 예를 들어 백합 같은 것은 뿌리로 가지고 이렇게 이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꺾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화분 형태로 파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도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표기한 것처럼 절화류 화훼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함. 이런 사업으로 했는데 코로나19가 절화류만 하고 화분류는 예를 들어서 안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차피 내수가 침체되면서 화훼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서 종묘대나 농약대나 비료대를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똑같이 화훼 농가를 봐줘야지, 어떻게 그쪽만 봐주고 이쪽은 안 봐주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도 차원에서는 졸업식도 못하고 일반 행사, 어버이날 행사 이런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때 쓰이는 꽃들이 대부분 절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화류로 한정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화훼 농가가 다 똑같이 어렵지 이쪽만 어렵고 이쪽은 안 어렵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정책을 수립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방금 과장님처럼 그런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럼 반대로 이번에 지원을 받는 농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지원을 못 받는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를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놓으면 서운한 마음이 배로 들겠죠. 저는 이 정책 수립을 잘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다음에라도 우리 시비를 좀 부담해서라도 절화류 뿐만 아니라, 화훼 농가도 9개라면서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4농가에 대해서도 서운함 없이 같이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 자체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 안 들어가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되어가지고 매실농가에 매실엑기스 납품 주문받았죠? 거기서 받은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받았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주문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기증하는 형태로... 그렇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거 말고 농가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낼 수 있는 양을 다 조사한 것이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모르시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에 매실청 공급한 거...

박말례위원

예. 그거 어디서 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팀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가축에 매실청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면 저희들이 20L 짜리로 한 390말 정도 공급할 수 있는데, 매실 보유 농가한테 신청을 받고 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서 신청한 농가들한테 1말 정도 아마 사서 축산농가한테 공급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유상으로 사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이 매실청이 코로나 예방 특효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몽땅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에 대한 부분을 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1말 정도 배정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말례위원

전 농가에 신청 농가에 1말 배정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말례위원

그렇게 기준도 없이 신청한 것 다 써내라고 해가지고 1말 배정한다고 불만들이 많던데.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매실청 공급하는 것은 식품허가과 관계없이 매실 재배 농가한테 보유하고 있는 매실청을 사주려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가정에 매실청이 거의가 있기 때문에 판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분들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돼가지고 몇 천만 원, 이렇게 들어와서 공급이 안 된 신규농가 위주로 해가지고 농가당 1말 정도 해가지고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만 배급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말례위원

매실농가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지고, 광양매실 홍보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실 홍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위생학적으로 식품허가 차원으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 광양 매실을 시가 싼 값에 수매를 해가지고 대구라든지 이런 코로나가 창궐한 지역에 무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그러면 매실 홍보가 제대로 될 텐데 그 기회를 놓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실원예과도 매실을 어떻게 해서 팔아먹을까? 이런 연구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시하고도 접촉을 하고 경기도 이천, 충북 진천 임시 생활거주지 거기를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일체 외부 물품 반입이 안 된다고 해서 경기도 이천 같은 데는 오지 말라는 걸 저희들이 일부러 싣고 올라가서 맡겨놓고 온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

격리시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일반 시청도 안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안 받았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포항 같은 데, 자매결연도시 같은 데 민간인 단체 이통장 연합회 회장 차원으로는...

박말례위원

거기서 나간 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이장들 통해서 서로 연합회 형태로 했지, 관공서에서는...

박말례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많은 지역에서 물품 기증 받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 물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결론이잖아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물품도 마스크라든지 방역 약품 같은 것은 받지만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분들이 까다롭게 관리를 해서...

박말례위원

우리 시에서 줬다고 사진을 대서득필하게 할 필요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싫어하는 걸 보내놓고 우리만 좋다고 사진 찍고, 정작 받는 데서는 NO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래도 다 전달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뒤에 서신도 받았고

박말례위원

조그마한 병 하나 전달해가지고 그게 누구 앞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매실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매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광양은 청정지역이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매실청을 대대적으로 공급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놓쳤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들끼리 서로 우호협력적으로 보낼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실홍보 관련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상호 소장님. 화훼농가 관련 현황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농가밖에 안 되는데 도비 1,500만원 주고 시비 3,5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에게 반반 딱 나누어가지고 싸움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저는 발굴했다는 자체가 조금 서운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있고 재대본 회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되지 않은 화훼농가에 대해서 지원 대책, 예를 들어서 지금 도비 1,500만원이고 시비가 3,500이니까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 더 우리가 시비 세우면 나머지 화훼농가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시민 저기도 우리 시민, 그러니까 서운함이 없도록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지원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1회 추경 대비 8,463만 1,000원이 증가한 149억 8,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불비상경보기 구입으로 국비 1,530만원과 아래에 광양 토종복분자 상표권 갱신등록비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소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정옥자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394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1만 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정산 잔액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 없이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회를 통해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563만원이 증되어 3,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중간부분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로 국비 750만원과 하단부 도비보조금 먹는물 수질관리 지원 사업 12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비 69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3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보다 4,210만원이 증되어 48억 2,4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비로 1,500만원과 먹는물 수질관리 지원사업비 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비 2,310만원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10억 7,708만 2,000원이 증되어 274억 9,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중간 부분 노후주택 옥내급수개량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1억 2,450만원과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급수관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500만원, 하단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9억 4,758만 2,000원이 발생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421페이지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10억 7,708만 2,000원이 증되어 168억 7,1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중간부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도비 보조금으로 1억 2,450만원과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급수관 정비사업 1,000만원, 하단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자본예산 예비비로 19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 9억 4,258만 2,000원이 발생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마을에 보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소규모시설 수도시설이라고 합니다. 마을 배수지 주변에 CCTV 카메라가 없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사고가 나면 통신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저 위에까지 수도가 제공을 못 해가지고 현재 마을공동시설로 수돗물을... 아니, 수돗물이 아니라...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관정수. 예.

성호

백성호위원

관정이 있는 데가 있고 계곡수를 먹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직까지 계곡수를 해서 물을 먹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62개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배수지로 62개소가 아닐 건데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은 데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많습니다. 우리가 소규모시설을 보면 마을상수도로 하는 데가 29개소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소규모 급수시설, 계곡수를 이용하는 데가 33개소, 62개소는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빠진 부분을 제외한 곳을 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도 참고로 보도록 하고, 계곡수를 가지고 식수를 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전에 보면 관정 파가지고 공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비보조사업도 있었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아직도 계곡수를 계속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갈수기에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계곡수 없을 때는 식수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도 세우고 연차적으로 해서 물론 관정을 팠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와야 당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계곡수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관정이 더 안 낫습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죠. 훨씬 낫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예전에 제가 배수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황방마을 쪽에 한번 가봤는데 위에서 올라가보니까 이 물을 아무리 우리가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곡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제가 그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죠. 자료가 왔으면 자료를 줘야죠. 그리고 지금 시급한 것은 수질검사하고 아까 총 60개에서... 몇 개죠? 그 수질검사하고 그 다음에 우선 시급한 것. 소독제 빨리 배급하도록...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파악했으면 자료를 줘야지 자료를 안 줘요?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이랄지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이 기존에 왔던 사업인데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니까 추가로 들어오니까 분담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에 매칭을 같이 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백성호 위원께서도 염려와 지적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령 옥룡면 상설약수터나 일부 계곡수를 먹고 있는 분들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 시에 많은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옥룡, 봉강 이번에 상수도 개선해주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포함해버리면 돈이 수십억이 더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효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분들의 양해 하에 어떻게 보면, 계곡수로 지금 마을상수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시에 배려해 준다고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먹는 물 수질관리 지원 사업이 도비로 120만원 넘으니까 우리가 매칭해서 280만원 더 보탰다 그 말이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칭비율 맞춘 것은 원래 국비나 도비를 교부할 때 맨 처음 매칭비율로 약속되어 있는, 그보다 우리가 더 부담하면 되는 거지, 꼭 그 비율대로 맞추는 건 아닌 거예요. 부서들이 잘못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설 이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면 도비를 지원받고, 필요한 만큼 우리 시 그 예산을 주고 해서 시에서 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도비가 들어오면 우리는 도비가 더 매칭 이렇게 했으니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떻게 보면 그것가지고 충분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120만원 더하니까 뒤에 따라서 우리가 280만원 더 해서 또 추가를 했다. 그게 아니고 120만원 왔지만 500이나 1,000이 들더라도, 일부 얼마 안 됩니다. 그 쪽 시민들도 염려하고 있으니까, 아주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이런 것은 너무 매칭비율 맞춰가지고 다 사업을 완성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우리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급수관 정비사업 한다고 했는데요. 상평에 황토방 2개소가 어떤 집단시설이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이건 제목이, 저희들 보면 예산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받아서 두 군데를 줬는데 서평 마을회관하고 옥룡 상평 황토방에 급수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아는데 황토방 2개소가 어디냐고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옥룡 상평 마을회관 옆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옆인데 집단시설하고 어떤 관계냐고요.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그것도 마을회관입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황토방이 누구 소유, 어디서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급수관 정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집단시설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집단시설. 1개소는 상평 마을회관이니까 사회적 집단시설로 인정이 되는데 상평 황토방 2개소 그랬는데 어디냐고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집단시설이란 것이 도에서 예산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를 집단시설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옥룡 상평마을 마을회관 옆에 황토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황토방을 누가 관리를 하고 소유가 어떻게 돼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황토방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마을?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옥룡이요. 상평마을.

박말례위원

상평 마을회관의 황토방이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황토방이 2개소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현재 서평 마을회관하고 황토방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명칭이 황토방으로 썼는데 그것도 마을회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꼭... 그러면 상평 마을회관 1개소, 옥룡은 어디어디예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두 군데입니다.

박말례위원

상평하고 어디하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봉강 서평 마을회관하고요 옥룡 상평 마을회관 황토방하고요. 2개소입니다.

박말례위원

상평 황토방 2개소가 아니라 2개해서 2개소?

그럼 상평마을하고 서평마을이네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이 원칙적으로는 개인부담이어야 되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2019년에도 광영 로데오아파트나 성심빌라는 일차적으로 하고 광양읍하고 진상 이런 몇 개소 개인 노후주택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우리 시,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옥내 급수관을 정비한다는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시비 50%, 도비50%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4억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다가 4억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1억 1,45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50:50 사업이 아니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개인소유의 옥내급수관을 개량해 준다는 것 아닌가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25년 이상 된 광양시...

박말례위원

아는데 이 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사업지 대상선정은 저희들이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고요. 나머지 일반주택은 읍면동이나 이런 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개인주택도 있습니까? 여기는 중마...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올해는 여기는 없습니다. 광양읍, 중마 주공1차하고 장미연립, 광양읍 빌라, 광양읍 쪽에는 전부 다 빌라가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자료를 건축과하고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시란 이야기를 하려고...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상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억 1,400만원이 증가한 352억 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47억 1,400만원이 증가한 300억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7억 1,400만원 증가한 352억 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 사업비 40억 원과 감리비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이번에 47억을 하는 것이 당초 1차 추경 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했던 것이 지금 체비지 매각대금이 47억 발생하니까 그 돈을 지금 여기다 활용을...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세입을 잡은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입 잡아서 그 돈만큼 지금 활용한 거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이해가 가는데 도시개발 사업비는 그러는데, 도시개발사업 감리비는 그 법정규모 아닙니까?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 감리비는 편성 안 했죠, 당초에?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당초에 감리비가 그 때 처음에 편성을 했는데 그 때 불용처리가 돼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불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이 100억인데 100억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감리비를, 감리 없이 사업을 못하는 건데 법정 비용이 감리비를 100억 예산이 편성되는데 감리비가 누락됐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당초에 감리비를 원래는 땅으로 주려고, 대물로 주려고 했는데 뒤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감리비 자체는 대물변제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현금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봤을 때 감사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식이죠. 그렇지 않아도... 가장 큰 제도적 장치가 감리인데 법적 장치이고 법정 비용인데 100억 예산 당초 확보하는데 감리비가 제로길래 대물로 하기로 했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청구를 안 했던 겁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청구를 안 했단 자체가 전혀 나는 그런 발상이...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불용이, 대물로 주려고 했던 것이 불용이 돼서 이번에 다시 현금으로 주기 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깜빡 놓쳤다가 그렇게 변명하는 건 아니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막론하고 감사 지적이 문제아니라 대규모 공사는 우리도 다 부족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전문적인 기술력 있는 감리를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 수당 없이 100억 예산이 먼저 사업비로 확보 됐단 자체는 다소 지적하는 바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의암지구에 준공이 언제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토목준공은 올 6월 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6월 말이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리고 총 사업 준공은 12월 말까지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지금 잔액을 100억 정도 더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잔액 100억 정도는 우리가 현재 세입을 잡을 때 올해 체비지가 팔릴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청산금에 대한 것은 다시 세입을 또 추경에 땅이 팔리면 잡아가지고...

한국

최한국위원

시공사에 줄 돈이 100억이라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아니요 청산금.

한국

최한국위원

청산. 시공사에 줄 돈이 아니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시공사에 줄 돈 아닙니다. 시공사 나중에 돈을 못 주게 되면 그건 우리가 대물로 정산을 지을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 레벨이 다 맞는 겁니까? 토지 정리해놓은 레벨이.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설계도로는 지금 맞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설계측량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 가면?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설계도로 레벨은...

한국

최한국위원

레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시공사하고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언제 한번 같이 가주시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양쪽으로 도로가 토지 기본 면보다 낮아있는 곳은 양쪽으로 다 낮아있는 도로 법면이 있어요. 그 집들은 차가 어떻게... 법면이 상당히 높은데 법면 그 쪽으로는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아니면 잔디를 심어주는 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단은 흙이 안 무너지도록 코아네트라든지 전체적으로 유실이 안 되도록 조치는 할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대로 놔두면 도로 산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 예산은 들어있습니까? 원래 본 공사비에?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없습니다. 예산이.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그 공사비에 법면비도 들어있지도 않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흙을 깎는 비용은 없고 법면은...

한국

최한국위원

법면 처리하는 비용이...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할 겁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원래 공사비 안에 들어있냐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들어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사실 지금 그 현장 가서 보면 이게 산 덜 깎은 것처럼 보이는데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 심의할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언제 거기 한번 측량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날짜 한번 잡아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체비지 매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우리가 의암지구가 현재 92.9% 됐습니다. 1필지 정도 아직 못 팔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입으로 지금 추계 한 47억 1,400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팔린 건가요, 그럼?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팔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상으로만, 예산이 서 있어야지 나중에 대물로 주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아직 체비지는 팔리지는 않은 건데 향후에 팔릴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야 예를 들어 우리가 세출이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공사를 도급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나중에 우리가 의도하는 것처럼 체비지가 매각이 잘 되면 좋은데 혹여라도 만약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때는 어떻게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공사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물변제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대물변제로 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청산금 관계는 기 공기업에 차액 된 것이 있습니다. 현금이. 그 차액으로 해서 청산금을 현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 차액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혹여라도 예를 들어서 체비지 매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투자 실적을 보시면 시비를 19년까지 120억 2,300만원을 지원했네요?

지원내력이 뭐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거기가 도로, 의회에 동의를 받았지만 가운데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하고.

박말례위원

도로개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 다음에 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상수도. 그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박말례위원

그럼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나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질적으로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원했지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는데...

박말례위원

광영의암지구는 왜 지원해줬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처음에 할 때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도로만큼은 지원해 주자. 상수도하고. 그래서 그 때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덕례리에 정경환 조합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스타힐스...

박말례위원

예. 거기는 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관계는 건축과하고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과하고 이야기를...

박말례위원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정성,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광양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데는 이렇게 120억씩이나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사업자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로 반폭 개설도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공정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디까지, 어느 기관시설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정의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원래 도시개발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의...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이상은 지원을 보통 안 해주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그것을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체비지 매각이 지금 2021년 이후가 100억 정도로 안 팔릴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잖아요, 보면. 만약 체비지가 안 팔리면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주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공기업에서 차입을 한 돈 있지 않습니까? 우선 차입을 해가지고 청산금은 집행을 하고 나중에 파는 대로 공기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택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입니다.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억 8,072만원 증액계산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초남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30억 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남2공단을 중심으로 초남1공단, 익신산단 등 3개소 공단 총 면적은 124만 4,000㎡이고 71개 업체 1,200명이 종사하고 인근 익신, 현월, 초남마을에 331세대 5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내 공원은 근린공원 1개소와 소공원 2개소로 총 면적의 1.5%에 불과하여 환경과 편익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2회에 걸쳐 관내외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원, 녹지,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조사되어 공업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해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에 앞서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나 2회 추경 일정이 앞당겨지고 2021년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어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관리부서에 제출된 상태이며 6월 중에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단의 조경 활성화에 기여하고 환경이 열악한 공단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초남1산단은 몇 년도에 조성됐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초남1산단은 9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92년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96년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준공은?

92년도에 아마 시작해서... 약 한 25년 됐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초남1산단은 지금 공원이 1평도 없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때는 제가 알기로 광양군 시절에 개발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는 너무 삶의 질이 무시당했던 시대,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데 초남2산단하고 익신산단은 뒤에 했기 때문에 최소한 공원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 위치가 지금 광양 인동지구에서 접해서 쭉 연결되는데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초남2산단에 바로 100m 건너편 도월지구입니다. 가령 인동지구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도월지구가 개발이 끝나면 도월지구하고 여기 산단하고는 강으로 100m 차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산단 근로자 환경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읍 지역민으로 봐서는 도월지구와 바로 강 하나 100m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양읍지역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익신산단에서부터 동서천 합류지점 2km까지 지금 갈대숲으로 덮여있는 지역은 수변생태공원으로 만들 계획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를 논하면서 세상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의회에 받지 않고 이걸 의회에다가 매입을 요청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추경이 앞당겨지고 만약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하게 된다면 2022년 당초 목표가 2021년 공모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를 아끼려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 받는 것은 환영하고 좋습니다. 단,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못 묶어 쓰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야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충분히 질책 받아 마땅해요. 다시는 절대 이렇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막론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 오해의 소지가 많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질서를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질책 받아 마땅하죠.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산단 근로자와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인근에 주민들이 한 520명이 3개 마을에...

한국

최한국위원

520명에다가 산단 근로자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근로자들이 현재 한 1,200명이...

한국

최한국위원

1,200명이요? 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치를 하고 나면 광양읍에 계시는 분들도 이 관리가 좀 편한 데인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이 위치가 동천하고 서천 합강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총 땅 사는 것까지 해서 총 공사비가 41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최소 41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41억 중에서 이게 만약 토지매입을 먼저 해가지고 공모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공모가 되게끔 해야지...

한국

최한국위원

만약에 안 되면? 토지만 사가지고 공모가 안 되면?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기 공모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땅만 사가지고 공모가 안 돼버리면 우리 시비로 전체로 공원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첫째 공모 조건이 우선 부지매입을 확보를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면 좀 다르겠지만 현재 공장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공장 부지를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공장 부지를 공원 부지로 변경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건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금 하게 되면 한 10월, 11월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거의 확정이 돼야 이걸 사줄 건데, 토지부터 먼저 사놓고 공모에 떨어져버리면 시비로만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반드시 확보해서 오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토지주들은 몇 분이나 되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금 신탁회사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한 회사...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신탁사...

한국

최한국위원

은행 거예요? 신탁은행?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지금 여기가 민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요. 대물토지로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토지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개인 게 아니고 은행 거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공단의 쾌적화, 친환경화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절차상의 하자를 자꾸 범하고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투자심사는 지금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5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자체...

박말례위원

자체예요 그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계상 자체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투자위원회에서 받은 거죠? 민간위원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투융자사업 심사내용 그것을 한번 봐요. 적어도 그 정도는 붙여서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원래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는 이거 예산요구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안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한다고 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들어있고 원래 이 정도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돼요. 40억 정도에 투자되는 사업을 예산계가, 우리 예산계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대단위 사업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매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황도이지구도 그랬죠. 인서지구도 그랬죠. 대단위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도 없죠. 재정 투융자심사도 안 하죠. 타당성 용역도 안 하죠. 어느 배짱으로 요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산단이나 택지부서가.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투자심사 과정에서 다음 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이 안 가고 계시는데 택지과에 성황도이2지구 타당성 평가용역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무조건 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대단위 사업을. 제발 사전절차 이행 좀 하시고 특히 산단이나 택지과는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제발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인가 이런 풍토가 싹 없어져버렸어요. 풀예산 세우는 제도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예산 편성하는 풍토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초남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하고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도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인데, 여기 필요성에 보면 근로자를 위한 편의 복지시설 부재로 인해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 라는 목적 하나하고 가족과 광양시민 누구나 함께 일상생활에서 놀며 체험할 수 있는...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남산단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이 체육공원을,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언제 이용해야 됩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쉬는 날도 가능하고요.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다른 행사를 했을 때 가능할 것으로 그 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언제 가서 이 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할 거냐 이거거든요. 과장님 답변 같으면 쉬는 날이나 회사 창립기념일 때 직원 단합회 할 때, 이런 때 이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대근지구 중공업지역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남공단 쪽에 기업체도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을 해서 해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지역 내에 보면 공원이나 녹지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20% 이상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재 기업체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라는 것은 무엇이 20%라는 겁니까?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필요하다는 게 20%였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보다 그럼 %가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금융, 의료 시설, 상가, 유통. 그런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설문조사했을 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더 많은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공급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근로자의 환경개선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천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금 아마 산책도 주민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도월지구가 개발이 되면 현재 가운데가 딴섬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생태공원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좀 더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일정 금액이상, 면적 이상은 반드시 소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바로 예산을 올리신 거거든요. 물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예산으로 승인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에서 만약 이거하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소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해야 되는 권한 자체를 저희들이 침해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에서 민원인들이 각종 인허가를 요구할 때 항상 보완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하는데 그 보완되지 않으면 인허가 절대 안 나갑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이 절차를 안 지켜놓고 선집행 후보완 하겠다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죠. 우리는 괜찮고 당신들은 못 믿으니까 안 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향후에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거 보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시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예산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날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거기가 조건부로 의결을 받았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중기반영을 해야 되겠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거 반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제가 그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준공이 96년도에 준공했다고 했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초남1공단...

수화

진수화위원

여기는 1공단입니까? 2공단입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2공단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공단이 몇 년도에 준공했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1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항상 위원들이 물을 때는 알고 묻습니다. 때로는 틀려도 그냥 눈감을 때가 있고 입 다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가 그렇게 해 주면 더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96년도가 아니고, 한참 그 전이죠? 12년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3필지인데 그게 다 붙어있습니까? 떨어져있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약간 떨어져있죠? 떨어져있고요. 전부 다 신탁사 명의로 되어 있던가요? 아니면 개인 명의인데 신탁사에...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신탁사, 지금 명의로...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신탁사 명의로 됐는가, 아니면 개인 것이 신탁사에다가 담보를 한 것인가...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아마 시공회사에서 신탁사에 맡겨서...

수화

진수화위원

신탁사에 담보를 맡기고 명의는 회사 앞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탁사로 하면 안 되죠. 명의는. 또 하나 인근 토지에 사실 애시당초 산단을 할 때는 공장을 지으라고 돈을 들여서 공장 부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른 것을 하겠다는데 인근 주민도 있고 광양시 15만 시민이 다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조합이 구성돼서 했던 사안을 조합원들이 땅을 못 팔고 지금까지 17명씩 이렇게... 집단환지를 주는 데가 있어요. 직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메시지가 따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있어요. 17명 있어요. 2필지가 있습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당초에 3필지를 받았는데 1필지는 분양이 되고...

수화

진수화위원

면적이 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광양시민들이 소유자가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익신은 더 많고요. 그런데 익신은 그렇게 해버렸어요. 총무위원회 사안이 돼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왔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온 것은 그 옆에 땅이 17명이 양쪽에 17명, 17명 토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용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우리 광양시에서 환지를 했다면 사업을 했다면 아마 우선적으로 팔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단에 줘버리면 놔둬버려요 그냥. 공동주택지 같으면 팔립니다. 공장부지는 팔리기가 힘든 거예요. 어느 세월에 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공장 유치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는가요? 그분들은 이미 돈을 빼서 다 했고, 시민들은 못 팔고 앉아있는 거예요. 싸게 팔아도 안 팔리고요. 일부 예시를 보면 84만 원짜리 70만원에 팔고 그렇습니다. 이거 좀 깊이 반성하고 노력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준공날짜나 신탁사업이 인허가됐다, 이런 사업은 절대 의원들한테 된 그대로 말씀하시고 왜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명분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밖에서 욕 안 먹도록 명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면 좋죠. 하면 다 좋아요. 공장 안 풀리니까 땅 사줘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민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분들 옆에 사람들이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이거 하는 건 좋습니다. 당장 여기를 하고 감정평가라도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또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초남2공단에 지금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체육시설과 공원이 있는데 공원입니까? 체육시설입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공원입니다. 공원 내에다가 한쪽에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보고 드렸다시피...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금 공원율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초남1공단에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초남2공단에는 근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익신산단에는 공원이 2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녹지로 따지면 법정률은 맞는데요. 공원만 따지면 1.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지 공원을 조성하실건지 공원 내에다가 체육시설을 조성... 그럼 용도지역이 정확히 공원입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공원이에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757-2번지 외 2필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필지는 어디인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뒤에 설명자료에 보면...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자료 보고 있는데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위쪽에 1필지고요. 가운데가 택지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757-2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상세한 필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희들 산건위에서는 1필지는, 한 구역은 스포츠시설, 1필지는 공원 이랬잖아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하고요. 한 쪽으로는 공원 휴게공간으로 해서 녹지조성 해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이 필지는 체육시설, 이 필지는 공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그게 아니잖아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도 공원 내에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넣겠다...

박말례위원

두 필지가 똑같은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원으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 시에서는 한 쪽은 체육시설 쪽으로 해서 몰고요. 한 쪽은 휴게, 녹지조성으로 한다, 그 취지입니다.

박말례위원

휴게공간도 체육시설에 휴게공간을 해야지 이용이 올라가는 거지...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7 정회

17: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524억 282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1,980만 8,345만 2,000원을 편성제출 되었으나 이 중 본 위원회에서는 73억 7,0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999만 6,588만 6,000원 중 73억 7,072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