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제2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편성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의회 제264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과 제1회 및 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정리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국가 추경에 대응을 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 지원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등을 지원해서 우리 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소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344억3,200만 원보다 262억7,400만 원이 증액된 6,607억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2억 원이 증액된 6,422억6,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400만 원이 증액된 184억4,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억2,500만 원, 지방교부세 7,0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8억9,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7억3,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205억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식견 및 능력개발 분야에서는 3억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1억5,100만 원, 오룡지구 이동민원실 운영 준비에 2,000만 원 등 201억1,900만 원을 공공행정분야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2,000만 원,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에 2억2,9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3억7,000만 원 등 17억7,7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무안황토갯벌축제 추진 5억 원, 무안예술기획 공연 및 문화행사 개최 1억3,0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 7,000만 원, 황토갯벌운영관리 8,700만 원 등 9억7,1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몽탄 사천마을과 해제 천장마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비 34억6,000만 원을 감액해서 일로 남창마을, 회산마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에 29억3,700만 원을 변경을 해서 반영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8억700만 원 등 37억4,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약 8,5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2억4,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위해 7,800만 원을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1억1,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5억4,7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에 2,1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해 3,7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보건기관 및 관리지원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을 위해서 8억 원,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지원사업에 2억8,000만 원, 양파 땅살리기 시범단지 조성에 1억4,800만 원, 양파기계정식 지원을 위해 5억1,000만 원, 소규모 영농편익사업을 위해 1억3,000만 원,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2,2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억7,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지원을 위해서 2억7,000만 원을 증액하고 한해대책 분야 일부분에서 4억8,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6억9,6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6억 원을 감액하는 등 4억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위해서 6,9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일부분에서 7억1,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감방산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억1,2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서 2억7,600만 원, 전남 청년마을로사업에 5억9,900만 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1억4,500만 원,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4,000만 원, 읍면 소규모 생활민원 정비를 위해 4억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행복무안 수렵마을 만들기에서는 1억5,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5억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축진흥 특별회계에 7,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회계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난취약계층과 행정명령 대상시설 지원 등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에 11억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반납해주신 의회 국외여비 및 정책개발비 등 7,900만 원을 포함해서 114억 원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의원님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예산안인 만큼 원안의결이 되어서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군정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결정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