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추복성 의원 발언
추복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 보고는 삭감은 작은 건 생략해 주고 계상한 것도 적은 건 좀 생략해서, 오늘 8개 실과이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276회 예산안을 다루면서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고 계시는데, 예산안 질의는 예산에 심도 있는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해주시고, 간혹 위원님들 보면 업무보고 때 질의할 사항을 간혹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부터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7월 달 업무보고 때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387만 9천 원이 증액된 56억 1,9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4억 2,694만 3천 원 증액된 38억 8,1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3,693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6,8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8,966만 5천 원이 증액된 84억 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9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시 지적된 보건소 본관 노후 소방옥상수조 정비공사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고, 안남보건지소 옥상 및 내벽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의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온수기 등 구입으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동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질병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1,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구입 및 신축 은행보건진료소 물품구입으로 기정예산에서 680만 원 증액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음압구급차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방역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기정예산에서 1억 5,108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4,902만 3천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에서 4,855만 원 증액된 1억 7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기정예산에서 2,304만 원 증액된 1억 1,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종합관리사업으로 3,2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고위험군 중학생 1학년 예방접종으로 병·의원 위탁 접종비로 340만 8천 원 증액된 6억 2,8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이 내시변경으로 273만 2천 원이 일부 감되었고, 중학생 1학년 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61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단 부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 지원을 8,000만 원 일부 증하여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구입 이동형 X-레이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을 위해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의 운영비를 406만 9천 원 일부 증하여 38억 4,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에 1,750만 원을 일부 증하여 1억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 구입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9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입원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비용지원사업,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사업,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사업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온 군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끝나지 않았는데, 전문 부서로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295쪽 예방접종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금 냉장고 유지비 일부 증에서 기정액이 300만 원이고, 200 더 계상해서 500으로 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예방접종 백신이죠? 보관이?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약품입니다.
손석철위원
약품?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10대라고 하셨는데 10대 다 지금 동일한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동일하게 201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 정도인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 6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잔고장이 생겨가지고서 여기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냉장고 유지비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고장 나면 고장 난 거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이제 그게 온도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약화되면 거기 들어가는 수리비가 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백신은 만약에 냉장고가 가동이 중단되거나 그 기능이 유지가 안 되면 의약품이 폐기되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게 내구연한 따지지 마시고, 만약에 더 구입하려면 구입하시고 폐기처분해서. 지금 300 했다가 200 증액해서 500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의약품이 폐기처분되면?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냉장고 관리하는 전문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서, 이게 수리 유지비가 계속 많이 들어갈 건지,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서 구입이 필요하다 싶으면 당초예산에 다시 한 번 올리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의약품 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94쪽이요. 음압 구급차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2억인데 100% 다 국비지원이지 않습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국 지자체에 국비지원이 돼가지고 다 사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다는 아니고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데는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수급은 어때요? 이거 특수하게 제조해서 만드는 차 아니겠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지금 미리 이거 성립전으로 해서 한 데도 일부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급하지 않아가지고서 예산이 되면 하려고 했거든요. 6월 초에 조달구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월 말 전에는 납품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이게 긴급하게 중앙정부에서 국비로다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물론 우리가 음압텐트도 사용도 하고 했었지만. 그래서 3월23일 날 내시가 됐던데, 그러면 성립전을 세워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한 달이라도 빨리 우리가 구입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또 그게 성립전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3월 말 4월 초에 원포인트 추경할 때, 도에서 했던 도 긴급재난지원금 주려고 했을 때 그때라도 예산에서, 그때 1회 추경이죠? 그때가?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때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성립전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알아보니까 6월 말 돼야 납품이 가능할, 그때 그 당시에도. 그 당시 6월 말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좀 늦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어차피 그때 신청하나 올해 추경 세워서 신청하나 6월 말 되는 건 마찬가지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게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성립되면, 또 성립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면 6월 말까지 차가 공급될 거 아니에요? 음압차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우리가 어차피 받은 돈이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추후에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냉장고 유지 일부 증, 이거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거 뭐 대체구입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95쪽 맨 밑에 보면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23명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말이에요. 사업설명서 17쪽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지금 편성하면서 접종 시기는, 사업기간은 10월~12월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지금 예산편성을 5월 추경 때 편성을 해놓고 사업 시기는 10월~12월로 잡은 게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아, 인플루엔자는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라서 미리 세워놓고 하시겠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98쪽 보면 자살예방 안내판 설치 2개소가 있어요, 200만 원씩. 장소는 어디어디에다 세울 계획이세요?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298쪽. 어디 보고 계세요,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로고라이트 설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용수위원
자살예방 안내판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 안내판이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
2군데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궁금해서, 설명서에 안 나와 가지고. 어디다 하는지,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안내 장계교, (구)장계교하고 (신)장계교 있죠? 그 두 군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장계교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도 안 하신 것만 제가 골라서 하겠습니다. 296쪽 중간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 지원에 관해서, 이게 성모병원이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8년도에는 이게 C등급 받았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작년에 평가를 잘 받아서 B등급을 받으셨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100% 기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기금 드리는 거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1억 7,500에서 B등급을 받아서 올해 2억 5,500을 받으셨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앞으로 그래도 주민들의 건강 관련해서 등급 받는 거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청이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등급이 늘 잘 나올 수 있도록, 기금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등급 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왜 떨어졌는지 아시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297쪽, 자살예방 관련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아파트승강기에 홍보 광고물도 붙이시고 자살예방 차량 임대를 8개월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차량 임차는 출장 나갈 때 활용하려고 임대하는 1대가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출장 나가시려고 빌리시는 거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로고라이트 있네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로고라이트 설치한 게 상당히 많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5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5개 있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지금 3개를 더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이거 3개까지만 설치하고 이제 로고라이트는 더 이상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거 야간에만 쓰이는 거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떤 건 고정되어 있는 거 있고, 어떤 건 이게 회전되는 게 있더라고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거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거 3개는 현재 계획은 옥천읍에 2개하고 이원에 하나할 계획입니다.
유재목위원
효과는 좀 있나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색상 자체도 밤에 보면 이쁩니다. 바닥에 비치는 게 벽도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효과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전원을 넣어가지고 하는 거라 시간 딱 정해서 야간만 비추는 거 아니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색상 예쁘게 하니까 아주 보기는 좋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옥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255만 2천 원 증액된 17억 3,0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424만 3천 원이 증액된 35억 9,3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예산 중 삭감되었던 4,706만 8천 원의 예산을 신규 및 프로그램 강화 운영비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중단 부분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증가에 따라 500만 원을 일부 증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중단 부분으로, 암 조기검진 지원을 위하여 4,275만 원 증하여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345만 원 일부 증하여 4,450만 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620만 원을 일부 증하여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치매환자 돌봄 재활서비스 이용료지원을 70만 1천 원 증액된 5,53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 감 내시변경으로 2,028만 5천 원 감액된 4억 3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차량 임차료를 490만 원 감액하고, 웹 프로그램 태블릿 임차비로 49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305쪽. 중간에 보면 금연사업 아파트 광고해서 8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563만 6천 원.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8개소가 어디어디를 지금 할 계획이세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아파트?
이용수위원
아파트 8개소가 어디어디 할 계획이신가?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문정리 하늘빛아파트하고, 진달래아파트,
이용수위원
하늘빛,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진달래아파트요, 문정리.
이용수위원
진달래.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향수마을아파트, 죽향에.
이용수위원
향수.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문정주공2단지요.
이용수위원
문정2.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문정주공3단지.
이용수위원
문정3.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마암현대아파트.
이용수위원
마암현대.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양우내안애아파트.
이용수위원
양우.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지엘리베라움아파트, 8개 아파트입니다.
이용수위원
이건 뭐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기준은 없고요. 아파트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협의하겠다고 신청한 데만 저희가,
이용수위원
다 협의를 했는데, 신청이 8개만 들어왔어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시구나. 우리가 지금 그래도 대단지아파트가 이것 말고도 꽤 더 있잖아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뺐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신청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을? 우리가 그냥 거기다 우리가 금연광고 좀 할 테니까 하겠다고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금연사업 좋은 사업이니까 대단위아파트는 다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그게 또 주민이 전부가 100%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협의를 해서해야 되고요. 또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또 이게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해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언론재단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아파트하고 협의된 곳에 부착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걸, 그런 내용이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와 있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엘리베이터에 거울에 붙이는 거,
이용수위원
언론재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업 자체를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 위탁사업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나는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줄 알았네. 광고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위탁사업을 한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시안은 저희가 다 하고요. 시행만,
이용수위원
언론재단에다 위탁해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저는 이제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많은 데도 8개소밖에 안 하고, 이 금연사업이 사실 공익사업 아니에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공익사업이지 이게 어떤 다른 영리사업이 아니잖아요, 영리를 위한 광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익적인 기능의 광고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확대 시행해서 금연사업을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 좀 더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이게 원래 1년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행이 늦어져서 감한 겁니다.
6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니까.
예, 홍보차량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갈 때 치매 조기검진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또 우리가 송영, 주간에 오시거나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 송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다닙니다, 군 전체.
읍면까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면, 현재 일부는 지금 셔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치매센터, 또 정류장 이런 데 저희가 하는데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시간과 홍보하는 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금연사업이 총 예산이 한 2억 됐었죠?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기금이 50 도비가 10 우리 군비 40%였어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한 4,700을 이제 올해 해가지고 와서 깎았어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버스에도 광고를 수차례 하는 걸 깎아가지고 지금 이제 광고를 아파트 쪽으로 들어갔어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무튼 몇 가지 지적을 한 부분에 의지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현실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추시면 얼마든지 사업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금연 관련된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사업을 한번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00억 4,60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12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9,998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에서 1억 4,130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40억 9,053만 6천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3억 3,04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일부감, 과목경정 등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하단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당초 5개소 분의 지원예산이 7개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3,71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부입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보험료 32,970원 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1~4분위까지의 영세농 436호에 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1억 3,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상단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실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6,35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도 사업실적을 감하는 예산 조정으로, 435만 3천 원과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부입니다.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당초 3대 분에서 9대 분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복숭아 타이벡 지원사업은 신규 자체사업으로, 복숭아의 고품질화를 위해 153ha분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제6회 옥천깻잎축제는 취소하여 관련 예산 2,3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단부입니다. 옥천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임차료는 농가의 추곡 판로 확보 등을 위해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상단부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운영비는 신규자체사업으로 우체국 온라인을 이용한 지역농산물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상단부입니다. 도 보조사업인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10억 규모의 사업 중 1년차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퇴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에 따라 당초 1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하고 1,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상단부입니다.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에 따른 도비 추가 내시로 1,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일리지 제조비도 당초 8,674톤보다 1,549톤이 증가한 8,0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상단의 염소포획비 및 접종시술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3,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축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은 도축장 출입차량으로 인한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신규로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부지매입비는 군서면 월전리 229-6번지 외 1필지 1,633㎡를 매입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의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351만 9천 원이 증액된 19억 3,401만 원입니다. 증가 요인은 연말 예금이자 등 정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의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320쪽 상단 좀 봐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일부감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사업 실적에 따라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거기에서 줄어서 감액되는 이런 이유인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국·도비 내시는 늘었고,
임만재위원
늘었고, 우리,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에 이제 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임만재위원
농민들의 수요가 줄어서 준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신청량 대비 공급 선정된 건 한 94.9%를 공급을 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고 이제 정산을 해보니까, 기존에 관내 퇴비공급을 위해서 군비 추가로 1억 5,000을 수정예산에서 확보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 공급 상황 정산을 해보니까 남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신청한 양은 재작년에는 턱없이 많이 부족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군에서 달리 대안을 세워서, 그래도 한두 집에 몇 포 정도 안 되고 거의 된 이런 경우였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정예산에 확보가 돼가지고 농가들의 신청량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는 된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신청량에 비해서 예산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남아서 감하는 거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친환경농업을 강조하는 우리 군의 특수성으로 봐서, 국비나 도비가 변경으로 해서 좀 줄어들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군비 자체적으로라도 지난번 같은 그런 대안을 계속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326쪽 중간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토종벌 종보전 육종 보급사업 일부감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그 위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통적인 우리 군의,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토종벌들이 멸종 위기에 있어서 종보전사업을 농식품부에서부터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농식품부에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군내에서도 몇 년째 토종벌 농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낭충봉화 무슨 병이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낭충봉화부패병.
임만재위원
낭충봉화부패병.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이 병이 급성 전염병이라고 친다면 벌들이 움직이는 반경 4km 이렇게 되면 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삼 일이면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전염성이 큰 그런 병인데, 이게 탄탄한 건 아주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에서 꿀을 채취할 적에 굉장히 야박하게 꿀을 채밀을 하고 설탕물이나 그것마저도 좀 부실하게 줬을 경우에 겨울나기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는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종보전을 하게 되면, 여왕벌이 나와서 수정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 종이, 수벌들이 따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기존에 야생에 있는 토종 수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보전이 계속 유지된다는 게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상당히 토종벌 농가가 늘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분들은 벌통 제작한다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양봉농가는 지원이 다양하게 많고 있는데, 토종벌 같은 경우는 달리 지원할 그런 내용도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벌통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도 우리 군과 주민들 간에는 마찰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민들 이야기를 좀 더 경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끝으로 331쪽 중간 좀 봐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전에 거점세척소독시설 부지매입 관련해서 간담회장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많은 말씀이 계속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적지인가? 그리고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거점소독소를 하고 할 적에는 이웃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내에 들어오는 외부에서 접근하는 도로 입구에다 곳곳에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 놓은, 휴게소처럼 잘 해놓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 유통량도 작고 그리고 거기는 폐 도로에 가까운 그런 곳이고, 그리고 우리 군은 축산농가도 900여 농가에다가 또 우시장이 우리 전국에서도 상당히 큰 지역 중 하나이고, 그리고 또 도축장도 있는 곳이고 해서 좀 장소 선택에 있어서는 좀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환경 여건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도축장을 지나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 요인을 제외하고서는 그래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거기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관내에서도 향후로 더 그거 하나만 운영될 게 아니라 어떠한 면 지역에도 어떠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거점소독소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18쪽 제일 위쪽에 보면, 코로나-19 취약계층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436명에게 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가지고 1억 3,000이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집행할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죠? 명단하고 이런 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용수위원
준비하는 중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대상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받을 건지,
이용수위원
446명 확정되어 있는 거고? 명단은?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이 인원보다는 조금 작아질 것 같습니다. 다른 요인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예산액은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범위 내에서 충분하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거예요? 상품권 지원하십니까? 아니면 카드 지원하십니까? 현금 지원하십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카드로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용수위원
카드면 뭐 선불카드? 아니면 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재난지원금,
이용수위원
과장님! 카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선불카드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캐시카드나 아니면 신용카드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재난지원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카드에 충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수위원
아, 충전하는 방식으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이게 예산 성립이 되면 하여튼 신속하게 집행이 돼가지고 취약계층 농업인들한테 빨리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320쪽이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거 일부 감하는데, 그때 정리추경에서 수정예산까지 올라오면서 이게 1억 5,000을 세웠던 거예요.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그때 실질적으로 말하면 1억 5,000 추경 세우면서 물량추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와서 5월 추경에서 벌써 이렇게 9,000만 원씩이나 감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정확한 추정과 그런 걸 통해서 이 사업비 본예산에서 못 세우셔가지고 수정예산 요구까지 해서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년도에는 금년과 다르게 국비 삭감액이 또 워낙 크고 해가지고,
이용수위원
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듣고 마시면 돼. 322쪽, 복숭아 타이벡 지원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 11쪽인데, 이 타이벡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개요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사업설명서 가지고 너무 부족해, 설명 내용이. 계속 궁금해서 그래요, 사업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보통 흔히 기억하고 계시는 내용으로는 사과밭에 은박비닐 깔아놓은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부직포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백색의 바닥포장용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이걸 복숭아밭에 수확 전에 한 10일 전 이렇게 깔아놓게 되면 빛 반사에 의해서 복숭아색깔을 예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빗물이라든가 어떠한 수분 흡수를 덜하게 함으로써 당도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타이벡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빛 반사도 되고, 방수도 되고, 대신에 습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자재죠?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걸 지금 복숭아에서 이게 공선회 회원들한테만 이거 지원하는 겁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일단은 예산액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된, 또,
이용수위원
아, 수출농가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우선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이건 지금 그냥 군에서 직접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은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이,
이용수위원
보조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직 안 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뭐 이 농자재를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지금까지 특히 복숭아는 연합회 측하고 다른 단체 측하고의 갈등이 심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것 좀 갈등 없이 보조사업 선정할 때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저도 타이벡 공부 좀 해봤어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거 굉장히 좋은 자재더라고. 이게 복숭아에만 한정할 자재가 아니에요. 특히, 샤인머스켓에다 하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유튜브에서 제가 보기도 했는데. 여하튼 이런 좋은 자재는 우리가 확대 공급할 필요가 있다, 농가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아주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말씀 드려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주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325쪽, 중간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말이에요, 이게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 ‘노후화된 선별기 교체로’ 선별기 교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가보면 선별기는 안 들어가 있고 퇴비살포기, 제초기, 지게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겠죠? 이렇게만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선별기 교체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맞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작성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APC와 어떠한 복숭아산업과 매칭이 된 1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제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으로 1차 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고 지금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부분은 1차 년도분에 사업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관련해서 이게 3개년도 사업이라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2개년도 사업,
이용수위원
2개년도 사업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2개년 사업에 대한 그 계획서 있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가 이게 사업설명서가 잘 작성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328쪽, 사업설명서 2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 지원 일부 증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는 이제 사업설명서 읽어보고서는 깜짝 놀랐어. 증감 사유에 보면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일부 증인데, 도비가 추가 교부된 게 없어요. 나는 그래서 추가교부된 걸 빼놓고 작성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전년도 연말에 배부가 됐던 것을 수입으로 잡아놓고,
이용수위원
추가교부라며?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추가교부는 추경에 다시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게 추가교부지. 증감 사유는, 그러면 군비만 1,440만 원 들어가니까 다른 사유를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증감 사유에? 없잖아! 도비 추가 교부된 게. 예산서에도 없고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내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잘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양이 상당히 줄어요. 제가 이거 사업설명서 쭉 읽어보면서 예산안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면서 이상하니까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기감실장님 안 계시네? 부군수님! 이 자료 의회 제출하실 때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이 사업설명서도 꼼꼼히 읽어봅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니까 의회 제출하는 서류 작성하실 때는 좀 꼼꼼하고 면밀하게 작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유기질비료 이거가지고 수정예산까지 세우셔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도비가 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감을 시키는데. 시설포도하시는 분, 특히 포도 하우스 하는 사람들 겨울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퇴비 공급을 가을에 농사 다 지은 다음에 공급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별도로 예산이 남았으면 내년도 하우스 하시는 분들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겨울에 공급해가지고 미리, 금년도에 공급을 해주면 그분들은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가서 그만큼 줄이면 되잖아. 왜 예산 세워 준 걸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왜 이걸 삭감을 하느냐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6,007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8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2017년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 기술시범 보조금 환수와 지역생태자원 활용 농촌체험화 활성화사업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3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51억 5,317만 1천 원에서 5,730만 원이 증액된 52억 1,4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촌지도기반조성 종합검정실 장비 구입 중 유해가스 정화장치 대체구입 및 정화장치를 전액 감하고, 액비 부숙도 측정기는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경정 하였고, 하단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일반수용비 전액 감, 행사운영비 일부 감, 행사실비 지원금 전액 감하여, 4개소에 1,000만 원씩 지급하는 창업실행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하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사업은 수요가 많은 과수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과 과수 교미교란제 사업은 일부 증액하였으며, 신청양이 감소한 모판상자 처리제는 일부 감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중간, 농촌생활활력화 기술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지역생태자원 활용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한정우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5억 681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28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기계 임대수입 감면에 의해 농기계 임대수입 8,250만 원에서 4,250만 원을 감하였고, 증액항목은 기타수입으로 2019년 옥천푸드직매장 운영 민간위탁금 군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000만 원 등 4건으로 6,405만 3천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6,40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노후 농기계 대체 등 7건에 1억 7,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2,75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 국제농업연수,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비 각각 3,15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상단,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3,500만 원과 중간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생산품목 안전성검사 수수료 1,000만 원, 로커푸드직매장 그늘막 설치공사비 700만 원과 냉동 쇼케이스 3대 구입비 8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 구축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 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 안내 월외 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 1억 500만 원을 일부 감하였고, 이평, 증약 저수지 정밀안전진단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군북 국원리 농골저수지 보수 보강사업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가로등 설치공사 1억 3,0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중간, 노후농기계 대체 자산취득비로 콩 콤바인 1대 8,000만 원, 잔가지 파쇄기 2대 2,000만 원, 동력퇴비살포기 2대 5,000만 원, 동력제초기 3대 3,000만 원, 쇄토기 2대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인부임비 2,059만 3천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중간부분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비 3,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349쪽 하단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운영에 행사운영비 65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46쪽 하단, 농촌가로등 설치공사 일부 증이 있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기정예산이 1억이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1억 3,000을 증액하셨어요? 설명서 보면, 100등해서 1억, 기정예산에. 그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추가로 신규 설치 100등. 이 100등 다 썼어요? 사용 됐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다면 100등에 1억인데, 지금 100등에 1억 3,000 하신 이유는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 1억은 농촌가로등, 그러니까 보안등. 주로 읍·면에서 저희가 받아서 시행하는 보안등 공사하고. 지금 추경으로 세운 1억 3,000은 옥천읍에 도시가로등에 대한 부분이 산출내역을 보면 재료비에서 보안등과 도시가로등의 산출내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대 길이라든가, 전등의 와트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손석철위원
그것은 익히 보안등과 가로등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예산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수예산은 얼마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가로등 보수는 지금 3억의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구역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지금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추경으로 특별히 그러면 옥천 가로등의 예산을 추경으로 하신 이유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시내가 좀 어둡다는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옥천읍 주변이 많이 어둡다는 그런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골의 읍·면에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미처 농촌에 참 답답하게도 1, 2년 기다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옥천 가로등만 이렇게 추경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이 가로등 설치를 하신다면, 농촌에도 좀 전면조사를 해서 수급 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요 347쪽에, 농업용 기계 대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산물품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 이게 지금 노후 농기계라고 하셨으니까, 대체네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저희가 보유한 농기계 중에 사용횟수하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가장 필요한 노후 농기계를 저희가 대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손석철위원
예. 꼭 필요 불급한 농기계들인데, 지금 콩 콤바인도 그렇고요. 8,000만 원짜리입니다. 그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콩 콤바인이 고가예요. 그런데 콩은 시기별로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렇죠? 이게 콩 콤바인하고 동력 제초기도 마찬가지로 동력 퇴비 살포기도 고가네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2,500만 원. 동력 제초기도 1,000만 원. 잔가지 파쇄기도 그렇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용하실 때에 보통 콩 콤바인은 임작업합니까, 임대입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임작업입니다.
손석철위원
임작업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고가장비는 특별히 임작업을 좀 하시는데, 임대를 하시려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임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밑에 작업기사를 질문 드리려고 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부분 끝내고요. 지금 인부임 일부 증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현재 1명에서 1명을 더 증원하신 건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더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저희가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해서 이 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농촌 일손 부족을 도와라. 그런 취지에서 내려 왔고. 저희가 그래서 기사를 1명 더 채용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임작업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11쪽 하단에 보면 산출근거에서 4월부터 11월해서 2명으로 돼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 현재 2명인데, 1명 더 증원하신다. 그 얘기인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미 증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월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먼저 채용해서 활용을 해서,
손석철위원
그러면 어디 증원 보충한 거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임작업.
손석철위원
아니, 어디 지역은?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옥천에요.
손석철위원
그러면 분소 두 곳은 계시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옥천 지점에 계신다. 본소에?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4월부터 11월이라고 돼 있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건 기존에 계셨던 분들. 도비사업으로 이게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지금 임작업 기사는 다섯 분이 계시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충원을 2명 한다는 건가요? 농작업 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1명하고, 지금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인건비 2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부임은 1명으로 돼 있고. 이게 난 뭐가 헷갈려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아,
손석철위원
어쨌든 그러면 현재 지금 임작업 기사님이 총 5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현재 다섯 분.
손석철위원
5명?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설명서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분들이 나가셔서 내일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야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콩 콤바인 이것도 원하는 대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계셔야?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사람 구하기가 힘들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렇지요.
손석철위원
그렇죠? 젊은 분이 없어요. 이 분들 우대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설렁설렁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당부 드릴게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의견 드리겠습니다. 관련 팀장님들 경청해 주십시오. 농촌가로등 관련 예산이 1억에서 1억 3,000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 1억 3,000 증액 부분이 읍내에 기존에 유해하다는 나트륨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옥천읍에 나트륨등은 저희가 전면 교체를 다 완료를 했고요.
임만재위원
완료 했고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마무리를 했고, 이것은 저희가 하다보니까 군데군데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아, 옥천읍에 위주로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임만재위원
동료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면단위에도 시급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간간이 우리 의회에도 의원들한테 그 보고되는 내용들을 보면,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밤길 걷다가 어두워서 하천으로 굴러서 사고 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들려오고 하는데. 그것을 읍으로 겨냥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승인되고 나면 바로 면단위 시급한 그런 데하고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또 나머지도 병행해서 이렇게 하시면 면에 시급성도 함께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 좀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조례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정비하실 적에 읍내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주로 외곽 지역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있는 남중학교, 여중학교, 고등학교 이 근방에 있는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단지가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정문으로 나오는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가는 통행의 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주택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어떤 우범지역이나 탈선 지역의 위험이 높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내에서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여기 우리 예산팀장님은 어떻게 안 보이시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예,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곽봉호위원
여기 349페이지에 보면 귀농 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운영해서 국비와 군비가 50%씩 매칭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이 도비하고, 국비를 매칭 할 적에, 이 지금 왜냐하면 부언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귀농 귀촌인에 대한 융화교육이 상당히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많이 요구되는 사업이에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네 군데를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군비가 먼저 네 군데 설정해서 325만 원을 편성해서 국비 50%를 받은 것인지? 국비가 먼저 325만 원 먼저 네 군데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네 군데 325만 원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모든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도별로 안배를 하고, 도에서도 또 시군별로 안배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적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융합교육비 지원이 더 필요하면 군비로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교육이,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군비로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기에 내가 원망스러운 것은 나라에서 민생을 못 파악해도 얼마나 못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 주고서 귀농 귀촌인의 심각한 우리 지역에 융화를 시키라고 해 주는 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서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갈등에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4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친환경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 해가지고 3,5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 보면서 느낀 게,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돼서,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업체에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이고.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도 또 절감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응 및 필요성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뭐 공급업체는 저장시설, 포장시설, 유통장비, 포장비 지원, 피해 농업인한테는 시설하우스 설치 개·보수, 농기계, 농자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 공공급식을 하는 업체나 생산농가가 소득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납품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줘야지, 이런 장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방향이 맞느냐?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 부분이 맞는가?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이지, 이게 이런 장비를 지원해 줄 때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소득부분에서는 저희가 소비위축에 따른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가정꾸러미 이걸로 대체해서 저희가 일부분 시행을 했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아마 유통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하니까, 이걸 대책으로 이런 사업을,
이용수위원
저는 코로나-19 대책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성격이 안 맞는 그런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도에서.
이용수위원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건 도에서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안 그래요? 대책이 이게 코로나 대책을 하면서 그래 이런 것 장비 지원하고 이런 걸 하라니, 시설 지원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 사람들 다 시설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설 있으니까 생산도 하고, 유통업도 운영할 것 아니겠어요? 나는 잘못됐다, 방향이. 우리가 코로나 대책을 지원하는데 제대로 지원해서 그 손실을,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도에 건의 좀 해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번 건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밑에, 345쪽 맨 아래요.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아, 2,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2,000만 원.
이용수위원
2,000만 원?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국·도비, 군비 합쳐 2,000만 원인데, 이게 좀 어떻게 이걸 우리가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에 물품이 지금 한 270농가, 500여 품목이 로컬푸드직매장에 지금 품목으로 등록이 돼 있고, 지금 현재는 370 품목 정도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품목구성이 좀 더 다양화되고, 그래야 되려면 기획생산, 생산자들끼리 계속 끊임없이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이래서, 어떤 품목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해야 전체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참여자들끼리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기획생산이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체계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거잖아요,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또 다양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교육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교육 10회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우리는 생산 농가를 우리가 끌어들이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에 있는 270 몇 농가라고 했잖아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270농가.
이용수위원
그 정도 농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더 다양한 품목의, 더 다양한 유통시스템, 생산부터 유통시스템 같이 가려고 하면 좀 더 많은 농가를 이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방점을 더 둘 필요가 있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346쪽에 보시면,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뭐 총 예산이 45억,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리시설유지관리에.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말이에요. 증약, 이평 저수지가 우리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언제 D등급 판정이 났어요, 언제?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작년, 결과를 받은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
이용수위원
언제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11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11월 이후로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농골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이걸 보면 진단 D등급이 2019년 2월28일, 그리고 기술안전진단이 2019년 4월2일, 그리고서는 특별교부세가 12월26일 날 내시가 됐어요, 결정이 됐어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물론, 12월26일 날 특별교부세가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 본예산에 편성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전 불감증이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진단을 2월28일 날 받았는데, D등급 판정을. 대처가 너무 늦다. 이것 만약에 문제가 돼 가지고서는 이 안에 수리를 못해 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는 이것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진단 받았으면 특별교부세를 준다손 치더라도 우선 군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나는 이걸 수리를 하고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떤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2월28일 날 D등급을 받았는데, 1년이 넘도록 그냥 지금 가고 있다? 그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 가지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즉각, 즉각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군비라도 투입해야 된다. 이건 군민의 안전문제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그런 데에 착안하셔 가지고 이런 것 좀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안내 월외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일부 감.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1억 500을 했는데, 1억 500된 사유가 뭐예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에 시설물 특별관리법의 법령해석을 조금 잘못 해석을 하는 바람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올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에 그런 걸 할 때는 100만 톤, 30만 톤부터 기준이 있는데, 월외 저수지를 아마,
추복성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산안 설명을 할 때 감을 했잖아.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이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장
그런데 두 번째는, 이평, 증약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세웠어요, 시설비로 안 세우고, 이것은. 위에 것은 시설비로 세웠고. 이것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주려고 그러는 거죠?
정우
한정우농촌활력과장
……,
추복성위원장
그렇지요? 왜 위에 것은 우리가 자체 시설비로 세워서 가지고 집행을 했고, 밑에 것은 작다고 그쪽으로 대행사업비 주는 거예요? 같이 시설비면 같이 시설비로 세워서 해야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육종희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대행사업비 줬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월외 저수지는 법적으로 10년이 경과되면 안전대진단을 하게끔 돼 있었고, 여기 이평과 증약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 어떤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육안에 의한 검측을 했던 겁니다. 그 때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또 행안부하고 같이 하면서 그쪽에 또 실질적인 검사를 많이 해 본 부분이 있어서 그 쪽에다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추복성위원장
팀장님, 이것도 오늘 오후까지 지금 진단한 내역서 있지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것 좀 제출해 줘요.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결과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복성위원장
예?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복성위원장
아니, 이것에 따른 직접 인원이 몇 명?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아, 산출내역이요?
추복성위원장
예, 산출내역을.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것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아주 심도 있게 빨리 진행을 하셔 갖고, 8개 실과인데. 지금 반해서 5개 실과인데,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그냥 계속 진행을 할까요? 어때요,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아니,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이라도 한번 다녀오죠.」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시려고요?」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추복성위원장
예.
임만재위원
오전에 다 마칠 요령이면 한 10분 정도 점심시간을 침범하더라도 오전에 다 마치고, 그러면 쉬면 안 되고. 쉬어서 할 요령이면 체육시설사업소 하고서, 나머지는 오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화장실 가시려면 다녀오시고, 그럼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자,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액은 27억 8,989만 5천 원이 증액된 61억 9,059만 6천 원이며, 이중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는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으로 일부 감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도비보조금 27억 5,000만 원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예산액은 36억 2,088만 원이 증액된 140억 2,565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작업으로 문정체육공원에 잡목제거 등 사면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유자의 매수청구 요청으로 계상하였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입비 4,500만 원은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등 사전이행조건 불이행으로 금년도 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리지원에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홍보용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실업팀육성지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대회 취소로 육상팀과 정구팀에 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에서 5,2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운동 경기부 지원으로 추가 내시된 도비 3,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단위 체육대회에서 향수 바둑대회 참가 인원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개최 예정인 충북도민체전 준비를 위하여 도민체전 운영지원에서 각종 사무관리비 1,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입니다. 도민체전 주요 행사 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9억 원, 도민체전 상징물 개발용역비 2,000만 원, 상징물 공모 보상금 790만 원, 도민체전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추진 중인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사업에 도비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체육시설 정비에서 충북도립대학 운동장 대체시설 정비로 4억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확보한 도비 3억 원을 포함 7억 원으로, 옥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랙을 설치하여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계체육시설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2,500만 원, 대성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에서 올해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 예정임에 따라 이월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군비 4억 원을 감액하여 시기가 급한 옥천중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다목적구장 건립에서 다목적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에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으로 삼양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기금은 없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기금은 이번에 없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362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해가지고, 6,000만 원, 기금 3,000, 군비 3,000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뭐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설치에 따라서 여러 종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이원초등학교를 먼저 했었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작년도 평생학습축제 때 앞 쪽에다가 해서 축구나 볼링,
이용수위원
아, 야구도 하고 그랬던 거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걸 설치하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용수위원
거기 프로그램 설치에 따라서 종목을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프로그램 설치에 따라서?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만약에 더 추가하게 되면 비용이, 프로그램 설치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거겠죠?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치에 따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저는 어떤 종목이 거기에서 가능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9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5건에 1,8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4건에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52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0만 5천 원을, 전입금으로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은 3억 232만 6천 원이 증액된 42억 8,594만 7천 원이며, 하단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3월6일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내 행복학교에 480만 원, 안남 어머니학교에 28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성인문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6,000만 원을,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 꿈끼주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여성가족부 공모 선정사업인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 운영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을, 조성공사비에 7,000만 원을, 운영물품구입에 2,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원 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구입에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산 3-1번지 일원에 생활SOC 4종 복합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7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6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은 예치금 회수 324만 원, 이자수입 9만 8천 원이 증액되어 3억 6,5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원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367쪽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 해가지고 8,000만 원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5,8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3 학생들한테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하겠지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는 것?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116명? 고3 학생 전원 다 해주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총 314명입니다. 314명인데,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조은 위원회 단톡방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운영위원회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전면허증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올해 시행을 해 봐서 이게 효과가 있고 하면, 장기적으로 전 학생한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위주로 이렇게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것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꿈끼주간 지원 해가지고 생태지도 만들기가 있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옥천군내에 이걸 수행할 만한 전문교육기관이 있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옥천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옥천에는 없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예산 2,200을 들여서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생 대상으로 한 40여 명한테 옥천9경이 둔주봉에서 구읍까지 있습니다. 거기를 탐방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옥천에는 현재 없고, 저희가 전문 업체를 찾아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겠다고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봐도 옥천 군내에 이것 교육기관에서 전문 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옥천9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리적 조건이나 뭐 생태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꼭 이게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지역을 잘 알고, 또 뭐 위탁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생태나 뭐 이런 쪽에 또 관심도 있고, 어떤 나름대로의 지식도, 식견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조직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찾아보면.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꼭 외부에 있는 전문위탁 교육기관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이걸 수행할 만한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수행할만한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를 찾아서 우리 지역을 면밀히, 소상히 알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 사업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 예산이 성립이 되고,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꼭 좀 검토하셔 갖고 이 사업이 어떤 피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세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청산?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7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나머지는 좀 동작이 잘 안 되고 있고, 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정형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천정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 질의하신 청소년 공간, 어린이 공간,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 경로당이나 기타 어른들 공간에 제공하는 것은 몇 년에, 얼마 전에 한 것도 새로 바꿔주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어린이 공간, 청소년 공간의 냉난방기 같은 것은 점검을 하셔 갖고 바꿔줄 것은 조기에 좀 바꿔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6쪽, 우리 군에서는 안내, 안남에서 어른들의 문해교육이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성공 모델이 있습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는 고령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참여해 주실 선생님들도, 퇴임교사들도 많고, 지역에 재능기부 하실 분도 있고, 그 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최소의 비용을 갖춰 주고 하면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께서 마음의 상처, 품위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제목은 다른 사업으로 하고, 내용은 이렇게 한글교육으로 해서 살아생전에 한글을 터득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사업 구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은 이 두 군데이고요. 안남, 안내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글교실은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안내, 안남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한글도 터득하고, 출판까지 내는 이런 전국적인 모범 사례인데. 이것을 우리 지척에 두고도, 우리 군내에 두고도 확대 재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우리 행정이 되돌아 볼 일이에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공격적으로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367쪽 하단에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1,04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디 어디인가요? 우리 200여 명 학교밖 청소년 대상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이 프로그램은요, 따로 저희가 대안학교 쪽에 저희가 예산을 올해 세웠습니다. 세웠고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학교밖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세웠던 2,700만 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3개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위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임만재위원
예, 예.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이 1,050만 원은 저희 학교밖 청소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한테 저희가 4천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368쪽 상단 좀 봐주세요.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공사가 있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공모사업에 1억짜리, 우리 군비가 3,000, 그리고 중앙정부가 7,000 이 사업 맞죠?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전용공간이 조성되면 조성 후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내부에 맞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양질의 고급 프로그램을 잘 구상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세워서 시설공간만 갖추고 자랑만 하지 말고, 내부 운영을 내실 있게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사실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만, 거기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제안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쥐꼬리만큼 예산 세워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편성된 예산이 주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내실 프로그램하고, 그들의 건강과 기쁨, 건강한 성장 이런 데에 방점을 둬서 운영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4,025만 7천 원이 증액된 91억 1,4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억 5,809만 6천 원이 증액된 329억 23만 4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하단 부분 민방위복 구입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비상시 군민행동요령 안내책자 제작에 350만 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교통신호봉 18만 원, 화생방 보호의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은 국비 미교부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외 17건에 1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남 연주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기정 5억에서 3억 원으로 2억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 판수리 골재채취 구역 원상복구비로 1억 3,3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옥천 오대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11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행복센터 조성사업으로 옥천 문정1리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에 2억 원, 청산 백운리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증약 농로포장공사 외 2건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폭염대책 추진 임차료로 5,000만 원, 군청사 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비가 9,200만 원이 매칭 비율에 의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군서 월전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4억 9,055만 원, 청성 화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9,280만 원, 청산 명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 원, 계 49억 8,3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국가하천친수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당초 8,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5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남 돌공재 소하천정비공사에 1억 원, 안내 월외 소하천 하도정비공사 외 5개소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망월~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7억 원, 삼청~금산간 군도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이 지양리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 안내 장계리 도로정비공사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무인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사업입니다. 무인교통 단속 장비 3개소에 설치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사업비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동이-청성 자동염소 분사장치 설치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사업으로 당초 6억 4,000만 원에서 사체 처리비를 제외한 4억 8,5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1억 5,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238쪽 하단부에 보면, 폭염대책 추진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5,000만 원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는 폭염 때에 도로에 물을 뿌려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그거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살수차 임차하는 그 비용이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는 뭐, 우리 군에서 어떤 도로에 살수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주로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하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지역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온이 몇 도 이상 올라가고, 또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살수를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살수차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폭염주의보나 경보 이런 단계별로 경보나 이런 게 발생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기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다른 지역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기온이 몇℃ 이상 올라갔을 때 우리가 살수차를 운영한다. 그리고 시간은 가장 더운 시간으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살수차를 운행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그런 기준을 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 살수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차 빌리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가면서까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뿌리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은 어느 정도는 시원한 감을 느끼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기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 가지고서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계세요, 사실은요 만나보면. 우리가 이걸 예산을 쓰면서 이걸 한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가? 한 것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건가?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연도에는 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하면 더 증할 것인지, 아니면 또 감해서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가지고 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살수는 우리도 면 지역에 해요, 지금?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면 지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면 지역도 하고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많지는 않지만,
이용수위원
주로 읍 위주로 하시죠, 지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주로 시가지 쪽이 되겠습니다. 사람 많이 다니고,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
이용수위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면, 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 자료입니다. 이 도로면의 온도는 물 뿌리면 6.4℃ 정도가 내려간대요. 그런데 인도 주변은 한 1.5℃ 정도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는 그 연구 자료를 제가 한 번 봤어요. 하여튼 우리도 뭐 이런 용역을 줘서 하지 않지만, 그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239쪽 상단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 설치가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저감설치가 1식 해가지고 1,150만 원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폭염 저감시설이라는 게.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이것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늘막 설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늘막 설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아, 그렇게 말하니까, 쉽게 표현하면 쉬운데. 알겠습니다. 240쪽이요. 중간에 보면 친수공원 경관조성 사업해서 3,000만 원 예산 수립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아요, 해 보시니까. 어때요?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3,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이면 금암리 주민이 됐든지, 면하고 같이 좀 로터리 치는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하천친수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금년도에 한 9,8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는 국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단지 이 사업 3,000만 원은 파종관계라든가, 로터리 관계 그런 쪽으로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몇 년 유채꽃을 못 피우다가 금년도에 유채꽃을 잘 피워 가지고 뭐 한 1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다녀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특정 한 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게 복합부서가 이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뭐 관광과도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안전건설과도 해야 되고, 뭐 면에서도 해야 되고, 여러 부서에서. 내가 볼 때는 기감실에서도 협조가 돼야 돼서, 서로 여러 부서와 해서 복합부서 사업인데. 지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3,000만 원밖에 이걸 수립 안 했다는 것, 물론 뭐 지금 친수공원에 관련된 국비 내려와 있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 자체예산을 좀 더 이번에 하실 때 내년 것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수립이 좀 아쉽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도 한번 부군수님께서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금년도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완할 만한 예산 수립이 이번에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 때라도 수립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니까, 부군수님 그것 좀 한 번 꼭 염두에 두셨다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음 추경에라도 수립해서 금년도에 좀 대비를 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241쪽 상단입니다. 망월-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기 투자액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망월-만월간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조기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걸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본예산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을 못 했던 같고요. 전년도에 이월,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당 기간 흘렀잖아요, 시간이.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동절기공사 해제가 되면 2월 말쯤 되면, 3월 달부터라도 이 공사 예산수립 했다가 시작을 했으면 벌써 3, 4, 5, 3개월 공사를 해가지고 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데.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것은 차수별로 해가지고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데, 예산 지급을 위해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이용수위원
이것도 발주를 할 것 아니겠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찍 발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얘기고요. 전년도 이월비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그 다음단계 3차분이 됐든, 4차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말씀의 취지를 아시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하여튼 후임자가 누가 오시든 간에 이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239페이지 보시면, 군서 월전2 재해위험지구하고, 청성 하동 재해위험지구, 청산 명티 재해위험지구를 이렇게 이전시켜서 청산하고, 청성은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는데, 군서에 있는 것을 몽땅 청산으로 옮겨서 증액 시켜서 재해 정비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사업추진이 원활한 쪽으로 우선 재원을 지구별로 조정하는 그런 예산 쪽이 되겠는데요. 여기 월전리도 바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의해서 다소 지체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업이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재원을 한 쪽으로 좀 몰아 놓은 겁니다.
곽봉호위원
재해위험도는 어느 지역이든 경중을 평가 할 수가 없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월전리라고 재해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업시행에 무슨 조건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뭡니까, 지금?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전액 예산을 탕감을 시켜서 청산 쪽으로 배분해야 될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행정절차 방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곽봉호위원
행정절차의 뭐가?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로교통, 그리고 중앙심사를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곽봉호위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래서 화동 쪽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예산을 다시 이쪽으로 월전리 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굳이 돌려야 할 만큼 월전리가, 하여튼 제 방으로 오셔서 설명을 주세요. 지금 돈을 주고 싶어도 이런 것이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준다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걸 나한테 나중에 설명 주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마친 거예요?
곽봉호위원
예. 끝났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예산팀장님! 오늘 지금 방금 계약에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예산팀장이 계약방법이 뭐, 뭐 있는가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일단 계약종류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일단 수의계약, 지역제한경쟁, 그리고 지명경쟁, 원가사후검토조건부계약 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자,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에 대한 「지방계약법」 25조, 26조에 수의계약, 제한경쟁,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 계속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단년도 계약은 1회계연도에 계약분이여, 그렇지요? 그다음에 장기계속공사는 2년 이상, 넘어가는 것이 장기계속계약인가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단년도계약이 된 것은 단년도계약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해라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장기계속계약이 되는 것은 2년도나, 3년도 되는 것은 당해연도 계약을,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총괄계약분을, 총괄예산을 해서 당해연도 계약분이다. 라는 명시를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총괄 계약을 해 놓고, 그다음에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 4차 계약 할 수가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11차까지 계약을 했어요, 저것은. 예산편성 되는 대로 총괄 계약을 해 놓고.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2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이, 장기계속계약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는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장기계속으로다가 2년 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 예산 설명서에 총괄이 얼마인데, 금년도 계약분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감을 시키지 말고. 이해가 가세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그러면 사업설명서 상에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괄분 계약이 만약이 100이고, 1차분이 50이다.
추복성위원장
당해연도 할 수 있는 사업량.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예. 그런 식으로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렇지. 그래서 다음연도에서 그 나머지 부분 3차년 같으면 2년차 예산 세우고, 또 3차년 가서 예산. 그것은 계약만 계약 당사자하고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이 539억 6,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재난극복지원이 194억, 그다음에 복지타운이 72억,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이 5억 정도, 그래서 539억에 한 52%인 3건이 271억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268억 48, 49%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각 실과, 허가처리과만 제외하고, 예산안 설명을 들었는데, 내일 10시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라고 사전설명을 들을 때 오늘 오후 3시까지 각 위원님들이 해당 실과를 다시 더 묻고자 할 이런 실과가 있으면 3시까지 우리 간사님한테 해당 실과를 줘서, 취합을 해서 대상 실과만 통보해가지고 참석하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내일 10시까지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5월22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용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