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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1

이요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이요진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대현 위원님을 선임키로 위원들 간 사전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요진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김대현 위원을 선임키로 위원 여러분 간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대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안읍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읍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박남옥무안읍장

고생 많습니다. 무안읍장 박남옥입니다. 지금부터 무안읍사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무안읍 주민자치센터 간사 수당으로 963만 원, 중간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하단부 소규모 생활민원 정비 및 기초시설 유지관리비로 무안읍 외 8개 읍면에 5,000만 원씩 4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읍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옥

박남옥무안읍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장 김도완입니다. 본 사업소 3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군비 1억9,928만5,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2,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갯벌도립공원사업 도비 보조금 편성을 위한 갯벌도립공원 관리 인부임 3,440만 원과 갯벌도립공원 망원경 구입 도비 1,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허재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액은 79억6,2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272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체육동호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입니다. 무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생활체육동호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3,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 8회 4시간 이용기준 6만 원에 50% 감면을 산출 근거로 해서 현재 이용하고 21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해서 핸드볼 코리아 전국 중고등 선수권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배홍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배홍석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411억3,960만5,000원에서 5억5,143만2,000원이 감액된 405억8,817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중간부분에 상수도 배수지 안전점검 시설비에 도에서 소방교부세 8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몽탄 사천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시설비를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포함해서 11억9,67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해제 천장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 사업에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20억1,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로 남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에서 시설비로 국비 8억6,100만 원, 군비 3억7,500만 원 해서 12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로 회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에 시설비에 국비 12억4,400만 원, 군비 4억5,700만 원 총 17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일로읍 용산리 하수도정비 사업 사용잔액 도비 반환금 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배홍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저희 실은 기정예산보다 6,860만2,000원이 감액된 107억7,774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예산액은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3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가 2006년부터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영산강살리기 대탐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3,300만 원을 변경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7월이나 8월쯤에 8개 시군에서 각 영산강 유역에 주민, 청소년 또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영산강 수질을 답사하고 생태도 답사하고 각 구간별로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으로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코로나19 외국인 방역 및 현황조사 지원비로 도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상단입니다. 2020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친환경 무안황토건축 청년전문가 양성사업비로써 도비 7,000만 원, 군비 7,000만 원해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써 2019년도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잔액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역 인건비 그다음에 상품권 발행비 등 총재난지원금 해서 국도비 205억5,82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어제까지 집행률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법정전출금이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전출금으로 2억5,30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 대비 3,693만3,000원이 증가된 200억2,2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먼저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망운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측량 관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위해 경계 측량 및 분할측량비로 9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변경 및 자체 감액예산을 제외한 증액예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2회 추경에 비해 10억2,611만3,000원이 증액된 983억1,416만6,00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중 일로읍 분회경로당 국유지 매입사업입니다. 현재 일로읍 분회경로당에서 사용 중인 일로읍 월암리 186-145 등 국유지 4필지를 매입 후 어르신 공동급식을 위한 식당 신축 및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익증진과 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에 기여코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경면 분회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층 회의실이 협소하여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있어 확장공사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 교육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소당 15만 원씩 16개소에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청소년수련관 옥상방수 공사 및 난관 공사사업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 위생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수련관 옥상 우레탄 방수 들뜸 및 누수를 잡기 위해 옥상 방수공사비로 2,200만 원, 계단식 난간 안전 높이 확보를 위해 난간 설치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4,628만6,000원이 증액된 315억3,008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서 입니다. 2020년 호국정신함양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7,8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9,880만 원 감한 202억7,062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무안문학 33호 발간을 위해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각설이 플래시몹 체험놀이와 연희놀이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남도 남도문예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운영관리로 편성목 변경 사업으로써 작가 보상비를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미술관 행사운영비로 온라인체험 프로그램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기간 중에는 온라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소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51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천장 도장공사로 8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술회관 행사용 노후 반주기 보상교환을 위해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으로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무안 향교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액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교 석축정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써 무안 향교시설 개보수지원사업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8,200만 원은 문체부에서 향교로 직접 교부하였기 때문에 군비만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도 보조사업 교부결정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관광 자원개발입니다. 시설비로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종합시설 실시설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산강 강변 경관개선 사업으로 경관개선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9억9,312만9,000원 기정예산 대비 3,050만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8페이지입니다. 일로읍 오룡지구 입주로 인한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룡지구 내 이동민원실 운영에 따른 임차료 및 복사기 임대료 1,12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룡지구 내 이동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921만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168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 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기간제 보수 및 국내여비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및 정부합동평가 기준 목표 대비하여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신규 설치,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 등 5,187만5,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 168억 원에서 6억 원이 증액된 174억 원입니다. 증액 재원은 국비가 4억3,000만 원이며 군비가 1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지금 20개소에 대한 기술자문료입니다. 기술자문료는 설계라든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20개소에서 기정액 1억4,200만 원에서 7억8,600만 원이 증액된 9억2,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재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액은 2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2억24만3,000원 증가한 130억2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입니다. 임업인들에게 산림경영 정보교류와 기회 제공하기 위해서 임업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18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에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입니다. 산림탄소 상쇄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금액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숲속의 전남만들기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숲속의 전남만들기로 추진한 주민참여 숲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군민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도비 1,050만 원과 군비 2,45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도비 부분을 군비로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부 치유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70%대입니다. 금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당초 도비 5억7,000만 원이 교부대상이었으나 도비 2억 원만 교부되고 본예산의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을 예산 반영했습니다만 금년도 준공을 위해서 잔여분 총 7억4,000만 원 중 군비 부담금 3억7,000만 원을 선반영해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산단기업 등에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농공단지2개소에사업비는 국비 3,0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2,700만 원 총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에 있는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입니다. 합동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인력을 추가 선발하고자 인건비 1,342만 원 증가한 4,0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에 산불진화 차량 방송장비 구입입니다. 산불진화 차량에 장착된 스피커 및 방송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며 특별교부세 9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작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 4,54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29억2,317만 원에서 6억1,682만6,000원이 증액된 235억3,99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 공공요금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2억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도비 변경에 따른 인건비로 5,542만 원,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인건비 9,237만4,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9,237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에서 도비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에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5억9,894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단부에 청년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청년상가에 외부 벽에가 지금 상가표시가 없어가지고 외부에다가 간판을 설치해 주려고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지원사업 국비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1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으로 1억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5,392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808만 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2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몽탄특화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순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278만6,000원 감액하여 539억7,81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영농편익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남리 연리 개거설치공사 외 4건에 1억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및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안전 강화 사업비로 도비 포함 2,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 등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농어촌버스 이용객 및 운행현황 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농어촌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1,4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운수업체 공공요금 지원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으로 4,18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무안읍 철소재길 및 용개천공원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홍양입니다. 20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13억4,966만 원에서 6억9,535만6,000원 증액한 320억4,501만6,000원 예정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40억 원짜리 연차사업으로서 탄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지역역량 강화 교육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진지 교육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탄도 도선 건조가 설계 완료되어 건조비로 7억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도서출장 여비로 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은 탄도에 매년 지급되는 20어가에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어업권관리 시설비로 어촌계 어업권 해상측량비 1,04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남도로부터 7건의 도 승인을 받아서 측량해서 어촌계 어업면허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어장용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적지조사 용역을 한 다음에 적지로 판단된 용역서를 붙여서 관계장 협의하도록 되어있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내시로 해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사무관리비 외래어종 위탁처리 사업비 38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복합회센터 기본계획 용역수립부터 그 밑에 쪽으로는 전부 감액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790만 원 증액된 27억4,860만 원입니다. 먼저 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 도 확정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주택개보수 사업입니다.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약자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본예산은 설계비 2,000만 원 편성하여 읍면 신청량에 따라 소요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273억1,977만7,000원이며 추경예산액은 273억4,540만1,000원으로 2,56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2차 도 공모사업으로 총 5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도비는 30%이고 군비 70%입니다. 씨앗단계 3개소에 750만 원, 씨앗 500만 원짜리 1개소에 500만 원, 다음 페이지 247페이지입니다. 340만 원짜리 1개소에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감방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입니다. 요사항은 금년도 마무리 지구로 소득증대 및 기초생활 기반확충 추가분으로 2억1,1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원사업 도에 공모신청 선정에 되어서 총비용은 도비 4,500, 군비 1억5,000만 원 중 금년분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직원보수로 4,400만 원, 직원보험료로 440만 원,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퇴직금으로 5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참여자 보상 200만 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5개소에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39만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2,474만8,000원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상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174억600만 원보다 10.2% 증가한 17억8,000만 원 증액하여 191억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도에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관내 범죄 취약지역 5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방사능 방재 훈련비입니다. 방사능 비상사고 발생 시 주민 대응역량을 강화시키고 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고자 도비 1억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안전보안관 활동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지원비로 도비 포함 48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마을 CCTV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도 원전 인접지역 사업 개발사업으로 추진과 관련하여 영광 원자력 발전소와 인접한 해제면 마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군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도비 2억2,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훈련장비 구입입니다. 검문소 물자와 천막구입 등 지역 방위 작전에 소요되는 훈련장비 구입으로 도비 663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몽탄면 석진천에 위치한 무명1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사업비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량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하천으로 무안천 퇴적도 준설 작업을 통해 하천수질 정화와 침수예방으로 도비 포함 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매년 민간합동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자 국도비 포함 65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민생안전 재원확보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2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여 이에 따른 기금전출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개학 지원으로 가정에 위생물품 구입과 부식비 지출이 높아짐에 따라 초중고 학생의 9,060명 가정에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9억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동참으로 종교행사 중지 또는 취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종교단체 214개소에 100만 원을 지원하여 2억1,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억2,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사업입니다. 2,289만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건소 소관 예산은 당초 97억3,190만5,000원에서 3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380만2,000원을 증액하여 98억3,570만7,000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상단,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백신비에 시행비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2,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임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비입니다. 신규 편성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역자살 예방사업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르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농정기획팀장

최진선 농정과장이 몸이 안 좋아서 대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정기획팀장 이진희입니다. 먼저 입니다. 가운데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와 관련된 컨설팅 지원,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등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외지인력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한 교통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45세 미만의 농업인들에게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운데 부분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지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균을 활용한 발효식품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쉬고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창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지원 등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200만 원, 아래쪽 기본계획수립용역 2,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비로 2억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농정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향금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군비 1억567만3,000원을 감액하고 도비사업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3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 등 201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744만1,000원 등 2,744만1,000원을 증액하여 7,82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행사운영비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군비 감액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 증액 계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입니다. 생활개선 무안군연합회의 전국 중앙대회 참여지원을 위해 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3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과 입니다. 2019년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사업 등 5개 국도비 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74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금

김향금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배성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 증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334억7,313만3,000원에서 17억9,832만4,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예산액은 352억7,145만7,00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양파땅살리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양파 연작장해예방 돌려짓기 작목지원 사업으로 양파연작으로 인해 각종 병해충이 만연함에 따라 양파를 돌려짓기 작목인 밀 등으로 재배 전환하고 소득을 양파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1억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양파마늘 기계화사업입니다. 양파재배 전 작업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5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스템 구축시범 사업입니다. 전남도 육성 신품종 단영마늘 확대를 위한 도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도비 포함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양념채소류 일관기계화 생산비절감 시범사업입니다. 마늘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 일관기계화로 마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도비 포함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양파 국산종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양파 기계정식과 친환경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국산 양파종자를 지원하여 농가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군 국산종자 재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억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가 3억4,4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화훼농가 경영비 생산절감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화훼시장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어려워진 화훼농가에 종묘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화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사전수요 조사를 통해 10농가 5ha에 따른 군비 2억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화훼농가 경영비 생산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화훼농가에 비료 및 농약대 등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팽이버섯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되면서 팽이버섯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팽이버섯 생산라인의 안전성을 위한 위생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도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1,637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팽이버섯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끓여서 먹기 때문에, 삶아서 먹기 때문에 이런 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는 생으로 버섯을 먹다가 이번에 이런 균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녹비작물 종자대 구입비 일부지원 사업으로 도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5,48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 1억4,28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사업 등 12건의 국비사업 집행잔액 8,63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019년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12건의 도비 사업 집행잔액 3억8,716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 286페이지 양파 연작장해 돌려짓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파, 지금 현재 식재하는 토지만 해당되는 것이오, 다른 작물 했어도 돌려짓기할 수 있는 것이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3년 이상 밭에다가 양파를 재배한 필지만….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죠? 그 작물은 한정되지는 않고 다른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하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양파를 지금 올해 한 필지에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필지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밀 또는 경관작물 이런 타작물을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휴경을 시켜버리면 땅이 또 다음에 사용하기 어렵고 인근에 풀씨를 많이 날리기 때문에 반드시 재배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업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좀 잘 하시라는 뜻에서 미리 말씀드렸고 분명히 지금 현재 3년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돌려짓기가 해당되는 것이지 한 번도 식재도 안 한 그런 필지에다가 돌려짓기라 해가지고 그렇게 또 농민들이 더 영리합니다. 갖은 수단을 부리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배성태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끝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숙아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3억1,977만2,000원 증액된 155억9,75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코로나19 대응 경상예산 2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과 감액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으로 297페이지 중간부분에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입니다. 100두 미만 한우농가에 대하여 질병 조기진단과 적기치료를 위해 진료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3월 진료비 신청농가 중에 미지급된 44농가 154두에 대하여 군비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아

이숙아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김대현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안군수로부터 지난 5월 13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는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기정액 6,344억3,254만4,000원 대비 4.14%인 262억7,421만 원이, 기금인 기정액 예산 806억7,856만9,000원 대비 1.39%인 11억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여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김대현간사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