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16개 부서에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진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회관 및 마을모정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20년도 추경 제2회 수정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수정예산금액은 222억 749만 2천원이고, 기정액은 218억 7,922만 2천원 보다 3억 2,82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정책사업 내용으로는 장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부기변경을 장계 문화복지관 조성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부기 변경만 하였습니다. 장수 가야유적 정비사업 문화재지정 학술대회 추진 연구용역비는 도비 3,800만 원과 군비 1,100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것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문화재지정 학술대회 추진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군민체육기능 육성사업에 논개 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수군 가야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도비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광장지도자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도비 100만 원을 증가하고 군비 100만 원을 감액한 광장지도자 사업 운영으로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남권 축구종합센터 추진단 사무국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640만 원을 감액했고, 사무관리비로 4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에, 2020년 제1회 무진장 사회인 야구대회 지원과 장수군 풋살연맹회장 배 회장대회 지원비 장수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는 순수비100%인 군비사업 도비를 각 400만 원과 축구대회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장계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설치 시설비로 500만 원을 주민건의 신규 사업에 따라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체육 진흥사업에 선수단 운영비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순수기금 내시 반영 분을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민섭 산림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당초 장수군 중장기 산림종합개발계획이 수립용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장수군 종자산업 종합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용역으로 5천만 원에 대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밑으로 사방댐설치 대상지에 대한 조사용역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9쪽입니다. 기정액 213억 1,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운영 보험금으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2,200만 원을 감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10월로 되어 있어서 회계연도와 일치하기 위해서 4개월 분 보험금을 제외한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증액하여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으로 41가구로 14가구 증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에 시설비로 동화지구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를 1천만 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동화천 입찰 대행수수료 및 공교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환경위생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폐기물 수거 처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당초에 장수읍, 장계면 환경종합센터에서 청소차 차고지 설치공사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부기 명에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민간개방형 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광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학교급식 공급용 계약재배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 사업 편성으로 코로나19로 계약 연기됨에 따라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공급 차질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으로 2개소 8농가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하농가에 생산원가 공급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운 축산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영운입니다. 페이지 14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4억 2,600만 원 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축방역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가금티푸스 감염예방제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울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내수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소발생기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군민안전보험 8개월 넣었는데, 이것이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우리 장수군에 다문화 가정.

장수군에 거세로 둔 분들 한 해서 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한국어 국적을 못 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 아니에요? 한국 국적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에 그 사람들은..

이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지원이 되고 외국인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주는 어떤 분들을..

말하자면 외국인들도 외국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한해서 국적 취득 외에 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에 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적 취득한 분들은 안전보험이 들어가지만, 국적 취득을 못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개방형 화장실 번암 장군 휴게소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서 거기 화장지를 지원해 주셔요?

현재 화장지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해 주어야지요. 없어요? 우리 장수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데 화장지를 지원 안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해 주세요.

예.

이상이에요.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전과 공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장계 그라운드 골프장이 인조 잔디장 설치, 또 특히 개방형 화장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만, 이런 것들이 본예산 또는 추경에 올라와야지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갔다가 수정예산은 중앙정부에 잘 안올려요. 얼마든지 본예산이나 추경에 삽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나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리시고 추경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전과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저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잠잠해 졌잖아요?

아니요 지금 경기도 연천하고 화천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건 이상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발생해요? 휴전선 금방에

주마다 화상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휴전선 금방 경기도 쪽에 그 이하로는 없잖아.

울타리를 쳐서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돼지가 그리고 저희들이 울타리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울타리를 다 설치해 주는 사업.

울타리는 축산농가에만 치는 것 아녀,

예. 그렇지요.

그러면 3개소인데 어떻게 대상을,

지금 기존에는 21개 농가가 있는데, 다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3개소가 안 되어서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국비,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이번에..

지금 추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지원은 울타리만 해 준다.

예,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산림과장님! 원래 사방댐 이 사업은 도의원들이 많이 해요?

지금 우리 사방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장수군에 필요한 개소를 미리 조사를 해 놓았다가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이것이 어디 군비에요?

예, 군비에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사방댐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 왔어요. 군비로 해 가지고.

아니요.

안 했잖아요.

사업은 저희들이 연구소에 부담금을 납부를 해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다음에 시군비하고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니요. 장수군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에요.

전체, 용역으로.

예.

그래가지고 용역 조사해서 해당되는데 사업을 하면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방사업은 국가부담금이 있고, 도비부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군비부담금 있고, 그렇게 해서 3개를 합쳐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해요. 금년도에도 8개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문체 장계 그라운드 골프 회원이 몇 명이에요?

회원이 한 50명 정도.

내가 다 알아요. 이름까지 다 데어 볼까요. 무슨 50명이에요. 그리고 이것 많은 예산 들어가지고 천연 잔디로 깔았어요. 사용도 하나 하지도 않고, 회원 몇 명이에요. 노인 분들 몇 명, 그 분들 그래가지고 방치하다 시피 해가지고 관리가 어렵고 그러니까 인조잔디로 4억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 아녀요. 잘 알아요. 여기가 50명이에요. 장수읍에 그라운드 골프회원이 50명이고, 여기 잘해야 열 몇 명인데, 그것마저 최용성인가? 그 분이 회장아녀요. 아닙니까?

지금은 이종관씨가 회장.

이종관씨가 회장이고, 활성화가 되지도 안 해가지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좋은 천연잔디를 갔다가 방치 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 불과 천연 잔디 해 놓은 지가 불과 4~5년인가 5~6년뿐이 안 돼요.

그라운드 상태가 아주 안 좋아.

그러니까 잔디가 고르지 않으니까 울퉁불퉁하지, 여기 그라운드 골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종합운동장 그쪽에 거기에서 전국대회랑 다 해요. 천연잔디에서 이런 것이 정말로 돈이 적은 돈입니까? 4억이라는 돈이..

면적이 상당히..

업자만 노 나는 것이에요. 우리 군비지요?

예.

우리 민원과 모정 지원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아니요. 회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9천만 원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조금 상향이 되어가지고 건축비가 인건비라든지 모든 자재.

자부담이 30%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마을회관이 추경에 1동 하면서 설명서에도 어느 마을에다 해 준다는 것도 없고, 부기를 그냥 마을 명을 달아주지, 아까 설명할 때도 어느 마을에다 해 준다는 소리도 없고,

계북 산촌마을회관인데요.

계북 산촌.

작년도에 행정 분리로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달아주면 금방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부기를 웬만하면 추경이니까 달아주는 것이 원칙 같고, 우리 산림과장님! 그것 한참 찾느라고 애 먹었는데, 연구용역비를 종자 산업은 별도이고, 산림 종합계획도 별도사업인데, 어떻게 이것이 부기변경이요. 이것을 본예산에 세운 것이니까 감을 하고, 그렇지요?

아니요. 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중장기 산림종합계획이 본예산에 섰어,

예, 서있어요.

종자 산업하고는 목적이 다르지,

그런데 산림청에서.

뭔 얘기인고니 감을 시키고, 종자 산업을 다시 달아주어야 맞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 한참 뒤적거렸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계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연구용역비는,

나는 도저히 이해를 ..(청취불능)...맞지요? 감을 시키고 이것은 별도 사업 아녀? 종자 산업에 대한 설명을 안 해 주셨어, 어떤 것을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그것은 좋아요. 알았어요.

국책사업으로 발굴을.

그것은 본예산에 달았던 산림종합 중장기계획은 뭐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어요. 국비로 저희들 자체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목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종자 산업으로.

그러니까 부기 변경을 해 줘야 맞던지 해야 맞지, 사실은 성격이 다르니까 이것 같은 것이 2개가 또 있는 것이 아니 우리 산림과 말고도, 장수, 장계 차고지도 부기 변경이라고 해줘야 이해가 쉬운데, 그러지요. 우리 예산팀장님! 그래야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장계 생활문화센터를 장계 복지회관으로 하는 것도 역시 부기 변경이라고 해 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 조금 신경을 더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잘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은 원활히 기한연장이나 이자 감면까지 하고 있어요. 일자리 경제실에서 중소기업대출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 농어민들한테 나가는 것 아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터득거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물론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디까지 와 있어요?

저번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법률 검토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 해서 지금 중소 기업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금이나 또는 이자 감면까지 되고 그러는데 소득금고 자금도 농업인들도 어렵다는 말이에요.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았어요.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1년 연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니까 10년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10년 이내라도 나머지라도 분할을 해가지고 올해는 원금상환을 유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법률검토를 의뢰 했으니까 내려오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학교급식에서 우리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친환경 쌀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어요.

예, 일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남하고 산서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익이 안 되니까 안 맞으니까 그 만큼 면적을 들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누누이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수군에 있는 학생들 급식하는 친환경 쌀을 장수군 쌀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같은 정책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계남이나 산서 쪽에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데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게 해서 농군이라고 하는데서 쌀 자체를 외지에서 친환경 쌀이 외지에서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계남이나 산서에서 일부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지원을 더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급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소득에 직결이 되고 이것은 몇 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말씀드리고, 소득에 직결되는 것이고, 농업인들한테 우리 장수군에 생산되는 것을 농군이라는 데서 장수군에 생산되는 쌀이 아니고, 쌀 자체를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친환경 쌀을 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외 16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한 후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