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송흥복위원장 직무대행
오늘은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늦어질 수 있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동완
김동완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사무과장
제일 많이 삭감된 게 의장님 전용 1호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차량생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차량이 고장났던 것을 수리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그런 차원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 고통분담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도 동참하자 그런 차원에서 1호차를 늦게 조금 사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깎게 되었구요. 나머지 의원 정책개발비라든가 올해 계획된 해외연수 여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통분담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의회에 몇 년 계셨죠, 전문위원까지 해서?
동완
김동완사무과장
2년 다 돼 갑니다.
김일용위원
한 부서에서 이렇게 오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수장으로서.
동완
김동완사무과장
글쎄요, 저는 의회가 처음이라서. 다른 부서에는 근무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대가 바뀔 동안에도 계셨고, 의회가 복합적으로 사무를 다 본다고 보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기존에 각 부서에서 몰랐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다뤄보셨을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현명한 그러한 해결책도 스스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간직해서 앞으로 우리 고성민의 그러한 가치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나머지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과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지만 의원정책개발비 올해 처음 목이 신설이 됐고 일부는 우리가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38조2항에도 지방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차기에 새로, 있는 동안에도 충실해 주시고, 새로 오시는 분한테도 그것을 항상 1순위로 남겨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주민복지실장과 자리교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10시 08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형실
김형실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인수인계를 잘 받고 공부하고 있는데.
송흥복위원
주민지원실이 예산이 70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 56억 정도가 또 올라왔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주민지원실 전부 국비, 도비, 기금 이런 거라서 얘기할건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에 이게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섰었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기정에 6700이 섰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전체가 재향군인회 보조까지 하면 7천만 원이 되는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7200.
송흥복위원
재향군인회가 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안내려준다는 것 같애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인건비를 올해까지하고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운영비가 끊겼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흥복위원
43쪽에 보면 쉼터운영이잖아요. 쉼터 운영하고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쉼터 운영이 하나 가지고 운영합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한군데, 석미아파트 101동 1304호에 있는데요, 이게 2014년부터 석미아파트 측에서 우리 한테 무상으로 제공해서 관리비만 주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임대가 아니고 무상으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무상입니다. 임대기간이 금년까지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아마 그쪽을 다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지금 50만 원은 관리비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하고 성폭력이라든가 갑자기 위기대상자가 됐을 때 여기서 15일 이하로 저희가 기간을 두고 생수라든가 쌀 같은 것을 저희가.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민들이 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몰라서 못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극한 상황이 오면 이런 데 가는게 좋은데, 홍보를 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이 있는데, 이거 당초예산에는 3900만 원 인가 얼만가 들어갔는데 지금 조금 더 넣었는데 이게 어디 그냥 인건비로 넣은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직이 1명이, 사무장이 모든 것을 배달업무부터 해 가지고.
송흥복위원
1명이 늘어난거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한 분이 1년 동안의 인건비입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44쪽에 보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거든요. 이것은 대답하기 그러니까 자료를 고성군에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어떤 분들이 식사를 받는건지 이런 내용을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47쪽에 보면 고성군 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인데 이게 건물개선입니까 안에 환경개선입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송흥복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증액이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노인복지관 보니까 옥상하고 외벽쪽에 창호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비가 들어오고 해서 천장수리까지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니까 새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실장님 거기에 다니시는 노인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한 것도 같은데 먼저 실장님 계실 때. 끝나면 노인들이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갈때 실어다 주는 차량이 있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분들을 이동시키는 별도의 차량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있는데 별도로 거기 찾아오는 노인들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직원들이 그분들을 교육 끝나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끝나면 각자.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진쪽에 있는 분들 얘기는 토성, 죽왕쪽은 실어다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실어다 주느냐,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습니다”했는데 그래서 나는 차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차량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노인회장이 차를 사달라고 요구한적도 있긴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실어다 줄려면 똑같이 다 실어다 주고 안실어다 줄려면 각자 해야 되는데 누구는 실어다주고 누구는 안실어다 주고 이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노인회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에는 경로당 얘긴데, 초도1리 경로당은 결론이 어떻게 난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아직 제가 접수한 게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계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리모델링이 검사결과 안된다면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52쪽입니다. 복지커뮤니티센터는 언제 준공이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12월입니다.
송흥복위원
4억 정도 예산은 마무리 하는 예산입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우리 현내면에 있는 복지센터 하나 있잖아요 목욕탕.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현내면에서 수리를 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그 건물이 지은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시설이 노후됐고 건물도 노후됐고 연연이 매년 수리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철거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기름값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실장님한테 대답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실장님 이거 하나 체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나 넣어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제 짓게 되면 사실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거구요. 단순하게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짓는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종합적인 것 보다는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보다 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쪽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좀 섭섭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경제체육과 보면 도시가스라든가 전부 이런 게 우리 고성 북부쪽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간성에서부터 통일전망대까지 20.79킬로를 도로를 하는 게 13년 걸린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고성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또 거기는 최전방이잖아요. 지금 전망대 막히고 대진식당 가보세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 점심먹으러 가 봤습니다. 집집마다 문 다 닫았어요. 그렇게 살기 힘든 곳이라면 좀 더 신경써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 그거 아니면 어디 갈데가 없어요. 특히나 그분들은 배 나갔다 오면 꼭 목욕을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매일 차 타고 찜질방을 가겠어요 어디를 가겠어요. 이런 복지는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실장님이 공모사업을 하든가 어쨌든간 이번 기회에 계획을 넣어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53쪽인데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입니다. 마스크 보급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 마스크 지급은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국도비가 매칭돼 있는 사업인데 마스크 보급을 전체 인원이 1,540명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까지 하면.
송흥복위원
40명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1,540명, 여기에 대해서 개인당 20매씩 지급할……
송흥복위원
7700만 원 어치 마스크를 만들겠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이미 3월초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송흥복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초수급자는 마스크가 따로 나갑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대상이 되구요.
송흥복위원
이 안에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1,540?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기초수급자가 1,400명 되니까.
송흥복위원
1,540명이 7700만 원이면 몇 개씩 돌아가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20매씩, 3월 달에 이미 다 지급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제도 보건소에서 마스크가 올라왔는데 1000만 원 어치 마스크를 어디에 줄거냐 했더니 “직원들이 쓸거다”, 마스크를 사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물론 병원쪽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것은 좋지만 1000만 원 어치나 다 마스크를 사서 직원들이 다 쓴다, 이런 것은 실장님!(기획감사실장을 바라보며) 가당치 않다 이런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밖에서 근무까지 하면 매일이 아니라 한번 들어갈때마다 바꿔 써야 되거든요. 그게 하루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하고 틀리게 거기는 한번 들어갔다 나올때마다 바꿔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거라면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안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코로나라는 사건은 올해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기본 마스크 구입비는 아마 보건소에 서 있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추가 소요량이 있어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주민복지실처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런데 직원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1000만 원 어치를 쓴다, 이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55쪽입니다. 여성회관에 준비할 게 많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여성회관이 식당동 쪽이 노후된 게 많습니다.
송흥복위원
냉장고도 망가지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냉장고는 가정용이예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행사라든가 있을 때 준비하는데 거기에 있는 냉장고는 이게 가정용입니다 영업용이 아니라, 그래서 조그맣고 해서 더군다나 굉장히 오래돼 버리고 해서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만 원 해서 영업용으로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식당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바꾸네, 식당동 주방, 타일교체, 순간 온수기, 싱크대, 가스렌지 살림살이를 다 바꾸는 건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 안에 시설들이 형편도 없습니다.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조리를 못할 정도로 안에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것을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공공건물에 있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한 가지씩 조금씩 예산 들여서 해야지 한군데 모아서 몇천만원씩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렇잖아요? 5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이것도 자료 하나 주세요, 우리 고성군에 다문화 가족이 몇가족이나 있고 어떤 부분 지원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주세요. 63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지급인데 예산을 세웠다 또 삭감을 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아동수당 지원요?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웠다가 왜 삭감을 했냐구요, 2800만 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한건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국도비가 오다보니까 시군간 예산조정을 도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확정내시에 대한 감액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전액 삭감이 된겁니다.
송흥복위원
국도비 예산 때문에 달라진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저희가 인원이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인원이 계속 줄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시군간 조정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우리 고성군에 아동수당을 몇 명을 받고 앞으로는 몇 명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께서는 죄송하지만 이것도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55쪽, 식당동에 가 보셨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어디?
미자
손미자위원
여성회관 부대시설 리모델링 하시는데 가보셨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아직은 리모델링을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둘러보세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오래 방치하다보니까 한꺼번에 하게 됐잖아요. 그냥 놔두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구요. 각 여성단체도 그렇고 각 단체에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해서 전에 퇴직하신 실장님하고 가봤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지금 손보지 않으시면 안전사고도 일어날 확률이 있구요. 타일교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동선 배치를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지금 동선배치 가지고는 거기서 주방사용할 때 엄청 불편하게 돼 있어요. 하실 때 동선배치를 다시 해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식당 사용하시면서 공간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마땅히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서, 예를 들면 김장하고 이럴 때도.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주방안쪽으로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보니까 공간은 안나오는 것 같은데, 전에 주방 뒤쪽으로 조그맣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공간을 봐주시고 주방에서 일하다가도 잠깐씩이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더라구요. 그게 하루이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김장도 하고 주방을 많이 사용들을 해요 단체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주방 리모델링 할 때 동선배치를 잘 봐주시고 뒤쪽으로 쉴 수 있는 조그맣게라도 공간이 나오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하시면서 가스렌지나 이런 거 설치할 때 자동으로 안전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안전사고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곳이예요.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65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하는데 이게 집기를 다 새로 들여놓으시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66쪽에 보면 사무용책상, 사무용 의자,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원형테이블, 원형테이블 의자, 연수용 테이블, 연수용 의자, 사각테이블, 사각테이블 의자 어떻게 틀릴까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그쪽에 우리가 다각도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때로는 의자도 필요하고 탁자도 필요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에 그런……
미자
손미자위원
거의 4천만 원 되는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의자가 각각 틀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세부계획서에는 자산취득에 그냥 1억 3천 이렇게, 세부내역에도 없네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드리구요. 그 다음에 배치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를 들면 어느 공간에 사무용책상이 몇 개인지, 어느 공간에 사무용 의자가 몇 개인지, 또 어떤 공간에 회의용탁자가 몇 개인지, 어느 공간에 원형테이블을 들여 놓을 것인지 연수용 테이블은 어느 공간에 들여놓을 것인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상, 의자가 사무용이라고 하면 사무 보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일 것이고, 다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보면 이게 거의 4천만 원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부 자산취득비가 1억 3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심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런 탁자나 연수용 테이블이나 사각테이블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이건 봤으면 좋겠다. 담당께서는 끝나면 이것을 주시구요. 이런 거 예산편성 하실때는 뭉뚱그려서 하시면 당연히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산출내역에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너무 종류가 많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셔야지, 1억 3천 짜리 하나 툭 던져놓고, 1억 3천에서 3천만 원 삭감하면 이거 어떻게 사실려고 하나요? 이런 것은 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끝나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두루두루 실과 업무파악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주민들을 위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고 가치창출의 목적이니까 그런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주민복지실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주민복지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 기타등등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에 못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디테일하게 접목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죠. 7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금 현재 우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혹시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셨을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이 직접 설명을 해도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담당께서는 제가 질문하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게 보건복지부인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기관에서 우리가 결혼이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출생을 하게 되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제공기관에서 그분들에게 적게는 100만 원 대에서 많게는 200만원 대 까지 산후돌봄이라고 하죠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인 서비스 중에는 표준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러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기관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부가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지 또 부과서비스에 따른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구요. 현재 대상자가 주민소득의 100%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째아 셋째아에 따라서 예외적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분들 또한 최대 주민소득 120% 그리고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준서비스를 보게 되면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기타 해서 많은 서비스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서비스기관이 우리 고성에 없다보니까 속초에 두 개 기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우리 고성에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도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일자리,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구정책에 출생을 해야 된다면 그런분들이 우리 고성에서도 양성에 돼야 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성에서 전문가로서 일자리가 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제가 얘기하게 됐던 부분들 전반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부탁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그때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하나 더, 계장님! 뮤직케어링 사업이 올해 컨설팅을 했을 거고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 사업이 우리가 업무가 일원화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은 사실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사실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관리를. 이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전반적인 업무를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분산된 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던 것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속에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도 어렵지만 정보의 부재 때문에 못했던 것을 이제는 하자라는 이유에서 말씀드린거고, 정말 다양하고 좋은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 우리 계장님께서 뮤직케어링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없던 사업을 참여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중위소득의 140%인가요, 그 대상자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중위소득의 140%면 4인가족 급여가 한 700만 원 미만의 약간 거기에 혜택되는 아이들이 15세까지 이게 국비가 70%죠.
도비가 9%이고 보통, 우리 군비가 21%가 돼 가지고 그 아이가 15세까지 월 작게는 2만 원, 월 4만 원을 내면서 다양한 음악이라든지 미술 그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 계장님께서. 그것은 정말로 앞으로 우리 고성군 주민한테 실질적인 혜택이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는 것을 다시 한 번 발굴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그것을 해보셨기 때문에 2020년도에. 이해되셨죠?
지금 보건소가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리감독을 우리 소관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비단 이 사업하고 교육경비사업하고는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감독을.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 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푸드뱅크 인력증원 관련 결재 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일단 결재 난 자료를 부탁드리겠구요. 푸드뱅크의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본 위원도. 첫 번째는 대상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의 증원 필요성을 느껴서 증원 요구가 들어왔을 거고, 그것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오늘 예산서에 담겨져 있다고 보구요. 또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가서라든지 아니면 사무일을 하면서 많은 대상 단체라든지 분들을 확보한다, 그것을 고스란히 담겼으니까, 단순히 지금 현재 하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길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얼마나 더 나아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구요.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에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들인데 장애인 우리가 4개. 그러니까 지적, 시각, 지체, 하나가 또 뭐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농아.
김일용위원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게 보면 장애인법 58조에 의해서 만든 시설이고 시행규칙 41조 42조에 의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규정대로 지자체 현실이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일단 어떠한 종합적인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면 4개 단체를 해서 우선순위로 잡아서 서로간에 형평성에 맞게 추진을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시킨다고 해서 2019년도에 결재까지 났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됐어요. 그때는 지적장애인 단체를 우선 인력 증원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3개 단체가 다 동의를 했었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이유는 푸드뱅크도 사실 필요성을 아까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등록장애인에서 이용장애인이 35명이 계셔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도내에 11개 단체 중에서 이용장애인 수를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삼척과 홍천 이후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단체란 말이죠. 그것이 늦춰지거나 방치가 됐을 때는 상주시설로 들어가게 돼서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프로그램과 또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공모해서 따와서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 그런데 고성군에 11개 단체 중에 인력이 이용장애인 수는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질의라기 보다 는 그전에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그 부분들이 반영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결재났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적장애인협회?
김일용위원
다른 단체분들도 다 동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충분히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푸드뱅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푸드뱅크 사랑나눔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기탁업체들이 많이 고성군에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고성군보다는 타지역에, 광주라든가 그쪽에 저희가 가서 수령해서 와서 저희가 배분해주고 하는 그런.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인원증원도 그래서, 혼자서 하기 어렵다.
용학
김용학위원
추진계획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 지원 앞으로 점점 수혜대상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추산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직원 신규채용 지원까지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43페이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지원금이 나갔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부터 해서 차상위, 한부모가정 그런 기초수급에 들어가는 분들은 저희가.
용학
김용학위원
잠시만요 43페이지, 코로나 생활비 지원사업 중에 격리된 대상자, 전체12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예시돼서 나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집행된 인원은 고성군에 몇 명 정도 되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로 발병이 돼서 확진이 돼서 가족이 같이 시설에 수용이 되잖아요. 그럼 14일까지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용된 분들을 확진자하고 가족에 대한 것을 했는데, 저희는 10명 정도, 한 650만 원 정도.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10명 정도는 아직 여유분은 있는 거네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정돼서 내려온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조속하게 마무리가 돼서 지원금은 우리 고성군에는 격리되는 인원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강원도형 자활지원사업이 과거에는 성과평가에서 차등지원한 게 균등지원으로 바꿨네요. 그러다보니까 1천만 원을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늘 보조를 받았는데 보조금이 줄어들었어요. 실제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당초에 1천만 원 해서 도비 50, 우리 50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도비를 시군별로 지원하다보니까 우리가 전에 평가기관 우수기관으로 돼 있어서 도에서 당초 2019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사실 도에서 50% 500만 원하고 저희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형평성에 안맞다 해서 도에서 새로 수정을 했는데 도비를 300만 원에서 200만원 줄였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50%에서 줄은게.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도의 지원 기준이 변경이 됐겠죠, 그래서 300만 원 도비가 나오고 군비가 300만 원 나오다보니까 전에 1천만원 지원받았었잖아요 고성지역자활센터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600만 원 밖에 지원을 못받으니까 센터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부족하면 이분들이 운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검토 좀. 여기서 답변을 안주셔도 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1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복지실에서는 보조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우리 부서에서 하시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구요. 저희가 지역사회 위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위원회에서 평가 받는 것도 있고 부서에서 받는 것도 있고 그렇다구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항목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면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보조사업 중에 평가가 아주 “매우미흡하다,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이 사업들은,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처우개선에 관한 이 사항도 계속 미흡 나오는 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항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인데 왜 평가를 못받는지 모르겠네 이런 것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도 사실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와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에 대부분 저희가 기관평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정확하게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라는 것은 그냥 돈을 보태주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매우미흡, 미흡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운영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동세탁도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업이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린이집 조리원 처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독거노인 서비스운영 이런 것 다 우리 복지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복지사업이 이렇게 미흡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긴장감 없이 준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찌하였든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또 평가는 여전히 똑같은 부분에 계속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몇 년동안 이렇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정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신다든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본 예산때 의회에서 장애인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급식비의 차이 때문에 현실화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반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예산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5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보시구요.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1507만 3천 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실장 변화관리 수당 편성해서 960만 원 80만 원 씩 12개월 이렇게 돼 있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부족분 군비 자체 1609만원 편성했다고 돼 있습니다. 1609만원에서 기정예산 101만 7천원을 빼면 1507만 3천 원이 나옵니다. 그 안에 실장변화 관리수당이 같이 포함돼 있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547만 3천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96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는 게 아닌가요?
그 안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547만 3천 원은?
그래서 2020년 적용 종사자 2명 이렇게 따로 표시해 놓은건가요?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를 간단하더라도 명시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6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어디로 갈겁니까? 1억 3천이나 들어가는데. 냉장고, 전자레인지, 스타일러, 발효기, 오픈, 전화기, PC, TV, 노래방기기, 포켓볼대, 악기, 앰프, 농구대, 제빵 실습대, 사무용책상, 의자, 회의용 탁자, 의자, 원형테이블 이게 어디 큰 살림하나 새로 차리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토성 청소년문화의 집이 8월달에.
송흥복위원
토성 새로 짓는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자료 제출 받기로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금강쪽빛 커뮤니티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협의가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을 내다보고 수요, 여건에 맞게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잘 선택해 주시고 담당계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열정을 갖고 제대로 사업을 하실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데 있어서 실장님께서 담당자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자가 일을 할 때 그것이 잘 완성이 됐을 때 정말 효과가 클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그런 부분들에서 소위 말해서 어떠한 힘든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면 소신이 한번 꺾이게 되면 많은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점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 사업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꼭 옆에서 지원, 그리고 확실한 그러한 신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실장님 보니까 노인심의위원회가 기존에 1개에서 3개로 늘었거든요. 어떤 위원회가 새로 생긴거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13개 정도 되더라구요. 그 중에 주민복지실장이 들어가야 될 당연직으로.
형실
김형실위원장
노인복지관련 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이게 신규로 올해 된겁니다. 그거하고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라고 2개가. 기존에 것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그대로 있고요, 금년도부터 신규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제외자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손자 동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2회 방문해서 2, 3회 정도 안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하는.
형실
김형실위원장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지원금 우리는 장기요양기관 신규로 신설할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2개 다 유사한거 아닌가요, 새로 위원회 생기는게! 내용 자체가 틀리나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다 틀립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전문적으로 위원회가 들어가서 생기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고성군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1년에 한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안하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실
11시 1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주택 및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 다음장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장 어디예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맨꼭대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거기부터 나가잖아요 인건비. 그 다음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송흥복위원
광고물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 다음 에 보면 위에서부터.
송흥복위원
36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하고 광고물 정비 지원보면 관리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옥외광고물 설치 3천만 원은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큰 게시대가 하나에 900만 원 정도 해요. 그걸 추가로 3개 하면 27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단형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보면 낮게 설치한 거 그게 하나에 100만 원 정도해요. 그게 3개 하면 3천만 원이 된거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광고물 정비 지원은 3700을 행안부에 옥외광고물 기금 수입금 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지난해 것이, 그것을 도를 통해서 도비로 해서 3700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서 불법광고물 그게 정비하라는 예산입니다. 그게 원암쪽에 하나 도로변 옆에 대형 광고물이 있는 게 있구요 고성 홍보간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암에 금화정리 들어가는 데 마을쪽으로 보면 MBC강원 영동에 주파수 홍보하는 홍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2건을 철거하는 사업비를 도비로 3700받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지정게시대 관리인건비라는 게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관내 전체 현지 지정게시대가 일반형하고 저단형하고 4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초제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너덜너덜하게 있는 줄도 제거해 주고 하는데 연간 두 세번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매년 정례적으로 세웠던 예산인데, 이게 보통 인부 단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그래서 추가로 조금 반영한겁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낮게 한 그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단형.
송흥복위원
거진쪽 이런데 다니면서 보셨습니까 거기에 어떤 광고물을 걸었는지 한번 보셨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단형에 무엇을 걸었는지는 자세히는 못봤는데 한번 눈여겨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가보시면 전부 태양광 융복합 이런 거 그거 개인회사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걸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어요 저단 거기에. 거진에서 대진쪽으로 들어가면서, 나도 어제 처음 봤어요. 그저께 없더니 어제 그렇게 많이 걸어놨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가장 최근에 경제체육과가 주관이 돼서 조그맣게 그렇게 태양광하고 플랑카드를 맞춰서 일반 큰 게시대에 걸었더라구요. 그런데 너무 사이즈를 작게 하다보니까 양옆에 줄을 길에 매어서 두 칸을 점령해서 보기 싫게 해서 다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 했더니 그 중에 일부는 지금 말씀하시는 저단형에 가서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 경제체육과로 안나오고 회사이름이 있는 것 같애요. 얼핏 지나면서 보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회사도 있고 고성군도 있고 같이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송흥복위원
37쪽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인데 이게 ’21년이 종료가 된다구요, 종료가 된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사실상은 ’19년도에 종료가 돼서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구요. 이게 한번 선정되면 3년 치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에 한 사람들은 ’18, ’19, ’20 금년까지, 그 다음에 ’19년도에 된 사람들은 ’19, ’20, ’21, 내년도까지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몇쌍이나 했는지 예산이 얼마나 나갔는지 지금 대답하시려면 복잡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7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명파가 오랫동안 했는데 명파 다 끝나고 흘리쪽으로 간겁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지난 해 사업은 흘리고, 금년도 사업은 대진 신촌마을, 그 다음에 공현진 1리 3지구, 문암1리 지구 금년도에 6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아시다시피 지적불부합지도 많고 지금 지적이 현재 동경측지계 그러니까 일본식 거기에 의한 지적이 돼 있어요. 그것을 세계표준으로 변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아까 얘기했던 지적불일치한데 정비해서 국가에서, 전체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송흥복위원
며칠전에 대진해양공원 앞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는 데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 자기네 집이 원래는 군유지가 1미터 밖에 안들어간 줄 알았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3미터씩 들어갔다 이거죠, 측량이 잘못됐다, 측량이 잘못될 일은 없지 않느냐, 그 지역이 다 그래요. 측량이 다 밀렸다는 거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불부합지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날 곤혹을 치루고 설명을 하고 애를 먹었는데, 대진도 언제 이거 다시 합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주민설명회까지는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다 하구요. 아시다시피 신촌마을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신촌마을사업은 언제쯤 해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곧 착수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거진읍에 LH임대아파트 짓는 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실시설계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토지 일부를 수용을 해서 바로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할겁니다.
송흥복위원
거진 사람들은 그러더라구요. 이거 벌써 얘기해 놓은지가 1년이 지나 2년째가 돼 가는데 감감소식 안짓는 거 아니냐.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행정절차상에 약간.
송흥복위원
그런 건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토지부터 만들어놔야 되는데 토지도 아직 안샀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토지를 사려니까 부동산 투기 그것도 염려되고 그래서 아예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일부는 수용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 주변으로 뺑뺑 돌아가면서 건물을 자꾸 짓고 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막아서 주민들 얘기는 좀 일찍 했으면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더라면 좋은 경관이었을 텐데 다 막아버렸다 그런 얘기, 그래서 금년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시작을 합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합니다. 하반기에 바로.
송흥복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법정기간 있잖아요. 법정기간을 좁힐 수 없겠느냐.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건 고성군이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면 단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몰라도 글자 그대로.
송흥복위원
사실은 노력이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법정기한은 법에서 정한 기한입니다.
송흥복위원
그 기간 좀 단축해서 허가 부분이라든가 단축해 달라, 민원들 얘기가 전부 다 그거예요. 그걸 하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민원실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실장님(기획감사실장을 바라보며) 듣고 계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민원들 불만이 법정기간입니다. 이 법적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민원실 가보면 현장 한두사람 나가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 왔다가 그냥 가는 수 밖에 없구요. 제가 수차례 얘기 했습니다. “민원실에 인원 보충해 주십시오.” 이렇게, 실장님 체크했다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약속하지 말고, “알겠습니다.”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아, 한 사람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꼭 좀 지켜주십시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위원님이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가장 최근에는 허가 민원 관련된 처리지연 실태에 관해서 분석해서 군수님까지 지난 주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엊그제 간부회의석상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통해서, 오죽했으면 지난 연말에 아시다시피 1년동안 장기 교육갔다 온 두 계장들이 교육수료하고 거기에 잠시나마 한달반 동안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 애로도 군수님이랑 부군수님에게 지휘부가 다 바뀌었으니까 보고를 드렸어요. 하여간 조만간에 저희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전체적인 결원이나 이런 것을 인력부서에서는 봐야 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 노력보다는 인사는 어디까지나 군수님께 달렸으니까 실장님이 열심히 해서 인원보충을 하십시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원부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어떤 업무로 왔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주게 되면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접점에서 하는 곳이 힘들다는 것을 보구요. 하여튼 그 점에서 앞에서 민원 최초에 응대하는 직원들에 관련해서 그런 응대교육도, 서비스교육도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시니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 1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 발급기 2대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1대는 교체인 것 같은데.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1대는 본관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고 또 하나는 토성면.
김일용위원
신규설치인데, 우리가 보통 수수료 수입을 보게 되면 10억 가까이 되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연간.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에 일단 5개 읍면 중에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나요, 간성인가요 토성인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읍면 중에는 토성면일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부분들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갖다 놓는 거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비치할 때에 대한 인력문제도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사실은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부 한 명 밖에 없습니다. 호적 빼놓고는. 그런데 토성 같은데는 일시적으로 산불 때문에도 그랬고 민원처리를 많이 해야 돼서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5개읍면을 동시에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혹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한 읍면이 있는지, 그랬더니 다른 곳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는지, 토성면이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김일용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측면도 있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배치를 했을 때 그것을 했던 인력이 수요가 없어졌을 때 문제, 하지만 고성군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그러한 나름 상당히 좋은 일자리란 말이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반면에 이용객이 많아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용객이 많아서 그 수요를 충당을 못하다보니까 설치를 할 필요도 있고 반면에 이용객이 없는 이유가 거리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워서 쉽지 않아서, 일예로 거진에서 한분이 하나의 어떠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해서 한 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떼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구요, 걸어서는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곳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시내중심가라든지 어느 쪽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그전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진읍하고 거진농협 같은데 팩스민원도 개설을 했었구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평일 근무시간 이외에도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김일용위원
지금 과거하고 다르게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무인민원 발급기를 시내 중심가에 하나 두게 되면 거기서도 발급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러한 택시비 만원 주고 오시는 불편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과연 거진복지센터가 시내 중심가에 있었으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런 수요량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면 이런 배치도 중요하지 않겠나.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주거급여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집수리를 해 주시고, 과거에는 고성군에서 직접 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과거에는 직접 사업을 했잖아요 고성군에서.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과거에 직접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구요.
김일용위원
그 이후에 LH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 80%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기관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율이 있습니까?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무슨 게 있냐구요?
김일용위원
기관에서 선정 추천하는 부분들이.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김일용위원
확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LH에서 가서 확실하게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관에서 추천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한 정도의 비율이 있는지.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반영비율요?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짓잖아요. 짓게 되면 거기도 지자체 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구냐 아니면 분양이냐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추천이 10%나 20%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H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하신적 있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전에도 없지 않았나요? 1년 전인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도 없다고 들었었거든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당부말씀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정게시대나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구요. 그 과정속에서 특히 요즘에는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도 학교 주변이나 유치원, 교육기관 주변에 불법현수막들을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태료도 부과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관련해서 한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운영비 이번에 500만 원을 여기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군하고 읍면이 이원화 돼서 사실은 시스템으로 관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500만 원을 들여서 도입해서 읍면하고 게첨 장소별로 기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게첨주최라든가 검인을 받았는지 여부, 불법 여부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서 여타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궁금한건 앞에서 실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서 알게 됐구요. 그 시스템 안에 현수막 같은 광고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추가로 설치하는 설치예정지를 읍면별로 잘 배정을 하신 것 같애요, 잘 찾으신 것 같애요. 애쓰셨는데 보니까 찾으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읍면별로도 배정이 적당하게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게시대를 설치를 하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홍보 나가는 현수막 그런 것들은 꼭 지정게시대에 걸으셔야 돼요. 행정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어이 없더라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특히 육교 이런 데 행정에서 제일 많이 갖다 거는 데,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정게시대 걸어놓으면 훤하게 잘 보이는 데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단속하시는데도 우리도 저거하지 않을까 싶구요. 하여튼 행정에서 하는 현수막은 앞으로 꼭 지정게시대 게첨할 수 있게 하시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민원실에서 실장님들 회의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게시대 설치하는 예정지 잘 배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실장님, 저희도 현관을 통해서 여기로 드나들다 보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으나 제가 혹시라도 퇴직하신분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거기 종합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다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민원들이 거의 태반이예요. 우리 실무자들은 “답답해요 저기 가면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관련해서 최근까지 본관하고 신관에 직원들이 1명씩 나가서 체크도 하고 민원 안내가 자동으로 됐었습니다. 그렇게 잘 하는 와중에 이것이 종료돼다보니까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건의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구요. 또 하나는 방금 좋은 말씀주셨는데 퇴직공무원을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두 가지에 관해서 실무적으로도 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코로나때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안내도 잘됐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들이 코로나도 그렇지만, 양쪽의 이익을 우리가 다 얻은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경제체육과에도 일자리창출 하는 부분을 예산을 하셔서 종합민원실에, 그럼 우리 종합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의 일도 더는, 거의 50%이상은 덜걸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우리 군의 친절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공사업이라든지 기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피해나 잠깐의 거주를 해야 되는, 임시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산불 사태도 그렇고.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시설을 건립하는 걸요?
김일용위원
아니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아니면 임시주거?
김일용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임시주택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침을 보면 우선순위가 매각이 그분들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공과금, 난방료, 그런데 그게 전기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나올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매입을 하실때는 하시더라도 내용을 알고 하셔야지 저부터 가 그런 것을 했다가 예전에 전기난로를 했다가 전기폭탄을 맞고 사용을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좋은 임시주택이 결국은 하나의 창고밖에 사용못하게 되면 사신 분들도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겁니다. 하지만 우리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어느정도 보유해 놓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인 신속대처를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보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구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두 번째는 이제는 토성도 LH에서 실버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몰라요. 동해도 그 부분들도 하고 있고, 하지만 공공으로 살다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수요예측도 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 예측 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젊은층, 실버층들. 그럼 LH에서 하는 사업들, 그 속에 보게 되면 법에서 하지 못하는 용도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고성군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어떠한 토지를 확보했을 때 그것을 나중에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판매시설까지 못하지만 판매시설을 할수 있는, 법망을 피할수 있는 그런 근거법들이 주택법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담당께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종합적으로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수요에 맞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인흥리에 짓는 15세대 규모 23억을 들여서 실평수 전용면적 팔점 몇평 정도, 그냥 평수로 얘기하면 한 11, 12평 정도될겁니다. 금년에 빨리 지어서 10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게 LH가 하는 소규모 단위의 전국 최초의 시설입니다. 산불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전국의 최초의, LH는 대부분 대규모로 하는데 그건 특별히 한다는 것을 LH가 강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대상자 선정부터 그런 세부적인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기회가 되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해왔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과거에 거진쪽에 황광일 과장님이죠, 그분하고 그때 당시에 안전교통과 용역줘서 1리 4리 77억 사업을 할 때 그게 작년에 마무리 되어야지만 올해까지 이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을 봐서 그때 기관단체장들 또 주민들…… 홍성호 부군수 있을 때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시단위에서는 노인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있다 해서 그때 LH부분을 다시 추진했는데, 그것을 보다보니까 “아, 그 속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할수 있는 사업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산불 때문에 했던 사업은 대다수고 LH는 보통 특정다수들을 위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하는 사업이 대단한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보면 그 안에 판매점도 할수 있는 원래 안되지만 그것은 법상에 다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수요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할수 있다면 한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황명동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감사실
11시 58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실장님 고성군에 앞으로 재난재해 관련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거나 제안을 한번 부탁을 먼저 드리겠구요. 현재까지 재난재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재난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6월달에 나가게 되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6월말쯤 나갈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재원이 실질적으로 안정화기금에서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14억34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은 그 부분 때문에 감액을 한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잘되고, 우리가 당초예산때 삭감했던 예산을 재편성하느라 이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닌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 삭감했던 부분까지도 전체 다 재정자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정생활지원금에 그래도 의회가 가장 많이 삭감을 했네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제일 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의회하고 소통업무를 하시니까 혹여나 의회에서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의회정책이라든지 기타 활동이 부족한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개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회에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삭감해 주셔서 대단히 저희들 정책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당연히 아픔을 같이 하는 사항에서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우리 주민의 대변기관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그러한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소통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그 예산을 고민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명태축제가 있어요. 명태축제에 보면 당초예산에도 홍보니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3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올렸어요. 축제컨설팅 및 홍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당초 축제예산 5억 3천은 저희가 보조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18개시군 축제를 평가해서 10개 시군을 3200만 원씩 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축제 잘했다고 3200만 원 받은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3200만 원 축제에 다시 또 쓰실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위원회로 주는 것은 아니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나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컨설팅이나 홍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쓰면 안됩니까 3200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목적으로 보조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송흥복위원
목적으로 보조 받았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29쪽에 보면 평화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많지도 않은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삭감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평화지역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DMZ관련해서 과거에 접경지역 했는데 요즘은 평화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위원회를 상하반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부분은 전부 1회씩 삭감해서 하반기 1회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평화지역에 행사하는 거 예산 주는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자체위원회 구성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회의 등 해서 쓰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
많지도 않은 돈 왜 쓰게 놔두지 삭감한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예산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올라온 예산도 다 삭감을 했구요. 있는 예산까지 삭감을 해서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느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차량대기실 방송장비 거기 아무것도 안해놨어요, 전화1통 밖에 안놨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구내방송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야지 우리 의회도 2호차도 나오다 보면 가서 한 30분씩 기다려도 안나오고 이런 예가 더러 있었는데, 이런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코로나 관계로 해서 원래는 교육기관에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여건이, 그래서 강사 초청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강사료 수당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본 예산에도 이미 섰던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본예산에는 없었고, 100만 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100만 원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안 가. 재정안정화기금
14시 28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9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전출한 재원된 것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원을 당장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구요. 대규모 투자사업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를 해 주셔서 92억을 전출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내년에 재정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플러스 재정을 하기에는 힘들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잉여금이 발생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회추경 하면서 예산을 거의 구조화 작업을 하다보면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장 어떻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조금전에도 여담으로 잠깐씩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재정확보 하는 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뻔한거 아닙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탕감하고 줄이고 아껴쓰고 이러는 방법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달라는 거 다하면 좋겠지만, 어찌하였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군민들을 위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이 54억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우리가 확보할 때 까지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될수 있으면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더 세밀히 봐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어떠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무조건 삭감 또 무조건 얘기만 듣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그게 민이든 관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렇게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은 물론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이 제가 문득 이번에 180억 중에서 우리가 긴급재난자금을 이렇게 출연을 시켰습니다만 막막하잖아요, 재원확보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긴축재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군민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나,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를 보게 됐을 때 또 조성 조항을 봤을 때 앞으로 특별수요도 많아 질것이고 그렇다면 조성은 힘들다 보고 그리고 전년도에 세입이 컸기 때문에 초과할 때 그 부분들도 적용이 안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애요 지금 사항에서, 대규모사업들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하게 되면 앞으로 토성청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대규모사업을 위한 재원들, 2회추경때도 그 부족분이 분명히 발생이 될거라고 보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끝났잖아요 50%가, 재정안정화 기금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기채발행 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될 때 미래가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1회추경때 공격적으로 기채발행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놓고 재정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예산이 없다면 불안하겠지만 있는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조성 용도를 봤을 때, 용도인가요 보게 되면 3호에 저게 나와 있잖아요 지방채에 관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1항 1호에도 분명히 세입이 적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명확히 쓸수 있는 근거들이 이번에 긴급한 외에도 말고, 그때는 추이를 보면서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겠나, 하여튼 잘 하셨지만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 또 내년에도 안정화기금 사용을 할 사항이 발생되면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재원으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호하고 3호 부분도 분석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을 고민을 하셨던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사실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지방채 문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하셨다고 하셨죠. 2회추경을 하게 되면 지방채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의 예산이 도저히 안된다고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상황이 1년내에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된다고 보면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게 되면 농업부채비율이 높아질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행할수 없는거고, 최소한 올해 단년도에 만약에 발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충당할수 없다면 상황이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재정안정화 기금은 이미 축적된 돈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지방채를 갚아야 될 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갚아도 되는 과정이라면 먼저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지방재정법11조에 근거한 지방채 발행 조건에 맞춰서 거기에 또 명시가 돼 있더라구요. 지방채에 관계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러면 선제적으로 지방채를 먼저 발행을 해서 적금은 언제든지 고성군 돈이기 때문에 찾아쓸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순서를 바꿨으면 어땠을까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어쨌든 2회추경에 재원이 부족할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그 부분은 지방채발행 준비는 지금부터 해보고요 일단은, 해보고 금액은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금액 범위는 최소화, 우리가 최소 부담하는 내에서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만약에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 속에서 내년이라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부족분을 쓸수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철저하게 분석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 추경을 떠나서 기획실장님은 우리 의회를 관여하고 또 돌보고 하는 그런 과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기획실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위원들이 조금전에도 회의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잘하시면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의 부조합이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예산을 꼭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안해준다, 실장님이 쫓아와서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꼭해야 됩니다”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하는 실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하고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불평하고, 누가 나쁘고 누가 삭감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만 자꾸하고 다니고. 실장님께서 여기 재직하시는 동안에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집행부에 이런게 이번에 해야 되겠는데 힘든 상황이다, 의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자료라든가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가서, 이렇게 서로 자주 왕래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탁 터놓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집행부와 의회간에 불만없이 잘 운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위원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욕을 먹어도 내가 먹어야 할 것 같고 실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실장님이 꼭 총대를 메고 의회를 자주 찾아오십시오. 그래야 모든 것이 불협화음 없이 잘 풀릴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기분 상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시는 동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더 관계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하면 힘이 두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21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공통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니까 다음주 월요일날 다시 하려고 최종 자료를 취합하고 있으니까 취합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실장님 혹시 이번 호우로 인해서 피해들을 봤는데 집계 나온 게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집계가 저희가 못받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없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임시조치로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3시 50분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3시 2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2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