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지원과 과장님, 안전총괄과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추경심사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온기나눔터 유지관리해서 2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3개소 신규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설치하는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도영입니다. 총 17군데인데 3군데는 작년에 3군데 추가로 했습니다. 작년에 추가했는데 구포3동 행복복지센터 앞에 하고 율리역 3번 출구 앞에 그다음에 벽산라인아파트 앞에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시에서 처음으로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추가로 설치한 장소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설명서에 구비 100%는 무슨 말씀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현재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매년 온기나눔터를 철거하고 보관하고 다시 재설치하는 위탁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재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하고 신규는 시에서 100%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온기나눔터가 전체적으로라고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름에 그늘막에 비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하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물론 시비이지만-검토를 해서 그늘막은 충분히 더 늘려도 온기나눔터는 신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조를 해서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만덕이나 덕천 쪽에는 온기나눔터에는 안에 계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불편해서 사용을 못 한다 이런 민원도 많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 초에 검토해 본 결과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분들도 좀 있습니다. 정류소 옆에 바로 설치해야 되는데 조금 떨어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좋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면 추가로 설치장소를 물색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다음에 정류소하고 가깝게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여름에 그늘막 텐트는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올해 신규 설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도 추가로 설치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안에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전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동으로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200만 원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하여튼 그늘막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생기는 대로 추가로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시설비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14개소 1억 9,300이 증액되었습니다. 14개소를 하게 되면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될 대상이 다 포함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총 14개소가 아니고 16개소입니다. 16개소인데,
이영란위원
14개소 표기된 것은 왜 14개소 표기되어 있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처음에 14개소에서 추경으로 3개소를 더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기존에 14개소는 이미 발주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으로 받아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총 17개소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
어차피 이것은 추경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17개소라고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개소가 중요하기보다 추가가 됐다 하면 더 해야 될 곳이 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 17개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내용연수가 얼마나 지난 건지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연초에 전체적으로 성능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진단이 등급이 나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시설물의 실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경로당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저번에 덕천1동 내진평가하셨죠? 동사. 그거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덕천1동 주민센터는 2017년도에 성능평가를 했는데 업체현황은 제가 자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이미 끝났었나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때 결재해 준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디였었죠? 그러면요. 거기가 덕천2동 동사 아니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덕천2동은 철거 때문에 아니고,
이영란위원
아, 덕천1동.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1동은 2017년도 10월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2017년 10월에 했다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
어쨌든 과장님 작년에 내진평가를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곳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덕천3동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이영란위원
어쨌든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성능평가를 한다는 것은 찾아내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발견되면 빨리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돈이 총 2억 9,3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찾아내어서 빨리 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투자하시게 되면 어쨌든 우리 부산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종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제12회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 개최 관련해서 1,000만 원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삭감시킨 데 대해서 동의는 하시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일단 작년에도 11월 23일에 제1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경에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11월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렸는데 만약에 코로나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진정이 안 되고 상황여건이 안된다면 3회 추경에 삭감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계하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행정기구 관련해서 보이기 위한 그런 행사보다는 지금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일반인들, 동호회들, 선수들, 어린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11회째 대회를 하다보니까 이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올해 안 한다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이런 것은 북구청장배기 때문에 북구 빙상장을 통해서 동계빙상이 많이 발전되고 육성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1,000만 원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건이 된다면 반영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취소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더라도 고3 고등학생 등교를 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려는 됩니다. 만약에 개최했을 경우에 지금 프로야구도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선수들과 실전 경기를 안 하고 연습경기만 했을 때는 경기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마추어 학생들인데 학생들도 매년 이런 실전경기를 함으로써 실력향상도 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개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가 그때도 7, 8월에 경기를 개최할 때 좀 소강상태를 보인다 하면 개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조금 감염자가 나타나더라도 프로야구 무 관중으로 경기를 하듯이 인원을 극히 제한시켜서 선수하고 학부모들만 입장을 시켜서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치르면 어떻겠나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같은 경우에 선수가 350명, 학부모 관중이 750명에서 1,100명 정도 참여했었는데 하면 하루 종일 합니다.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하는데 1,100명인데 항상 실내빙상장 안에 1,000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쇼트트랙을 먼저 하고 피겨를 나중에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쇼트트랙을 할 때 시간별로 아예 다 정해 줍니다. 몇 시간대에 출전을 하니까 몇 시간 정도해서 오라는 식으로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빙상장이 항상 붐비는 상시 그날 하루 동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사항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하겠지만 하여간 상황을 봐가면서 그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행사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출전하는 선수들을 시간 텀을 많이 줘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려만 주시면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다른 위원분들도 잘 설득하셔서 향후에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개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3회 추경에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빙상경기대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1회 때부터 우리가 북구청장배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2회 때고 그리고 저희 북구쪽에서는 충분히 후원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12회째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스포츠 선수라든지 스포츠 관련된 종사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회 자체는 사실은 북구청장배 대회를 12회를 했다면 이거는 빙상연맹 쪽에 가져가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대회는 부산시장배도 있고 해마다는 안 하지만 부산시장배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빙상연맹회장배도 있고 북구청장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제가 자부하는 부분이 뭐였느냐면 저번에도 연초에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북구청장배 빙상대회 이것은 사실은 연맹회장배 무슨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일반에서도 하는 대회들이 2개씩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 북구청장배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가장 좋은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합니다.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북구청장배를 겨냥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굳이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이 빙상장이 부산시로 이관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래 될 경우에는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를 어떻게 유치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부산시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빙상대회같은 것은 북구청장배를 한다고 하면 대관을 당연히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도 무료이고 단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회를 개최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어디에서 민간위탁을 하든 시에서 하든 우리가 한다면 그런 식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이 대회는 우리가 지금 하겠다 말겠다가 아니고 연맹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대회 유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런데 지금 이 대회가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서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연맹쪽에서 어느 정도의 대회 유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연맹에서 이 대회를 유치 여부를,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대회 유치를 연기를 한다 또는 취소를 한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세계탁구대회를 할 때도 두 번이나 계속해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11월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서 사실 여기 예산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들어왔더라면 연맹의 입장을 듣고 대회유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조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여기서 위원들이 우리가 북구청장배 대회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 1,000만 원 쓰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여기 있는 위원들도 1,000만 원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불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예산은 올라갔는데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동철
윤동철위원
예.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물론 북구청장배는 연맹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동철
윤동철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문제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결정 내면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연맹하고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단순히 우리 북구청장배기 때문에 그 장소만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걸 하겠다 라고,
동철
윤동철위원
연맹하고 상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그쪽에 심판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도와달라고,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이 된다 그러면 관중없이 선수만이라도 진행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하죠.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11월쯤 되면 어느 정도 소강상태이고 아니면 진정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예산을 올렸고요. 그때 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또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일단 살려만 주시면 다시 한번 의회에 개최 여부를 보고를 드리고,
동철
윤동철위원
소장님은 꼭 하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거기 이용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이용자들은 특히 일반인 이용자들은 자기가 대회 나가서 우리는 메달을 많이 주거든요. 메달 하나 받은 이것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소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꼭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야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생각을 바꿔서 진행을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선수들 일반인들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입장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면 다시 한번 나중에 가서 검토해서 취소하는 방향으로…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올해 12회니까 10년 이상을 해온 대회죠, 그죠. 그런데 10년 이상을 해온 대회인데 왜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왜 안 하셨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수지분석을 통해서 시로 보고를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북구청장배는 예산서에 안 넣어놨다가 시에서 예산이 정해지면 나중에 추경에 이 대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올해도 제가 빙상장에 가보니까 이걸 본예산에 집어넣지 왜 1회 추경에 집어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지분석하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1회 추경에 꼭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명석위원
수지분석을 시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이 내용은 100% 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수지분석하고는 큰 연관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시에서 이 대회를 지원받은 것 같으면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온 것들을 제가 볼 때는 문화빙상센터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도 있다. 이런 대회가 이렇게 중요한 대회 같으면 본예산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타 여타 사정에서 본예산에 안 됐을 때 추경에 해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화빙상센터 스스로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렇지만 어떤 꿈나무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것들이고. 일반인들도 중요하지만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발굴이 되면 그 친구들에게 메달을 따면 앞으로 진로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들이고, 그죠. 우리 북구를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지만 상당수가 북구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게 내실있게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고3도 어제부터 등교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도 있지만 안전수칙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등교를 하는 상황이고 여기는 일반인도 있지만 여기는 자라나는 꿈나무 아이들이 저도 개회식 때 가면 눈망울 초롱초롱한 유치부부터 아이들이 와서 경기에 참여하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취소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은 그 친구들도 이해하게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하게 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앞으로 예결위 마지막 날인 내일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서 예결위 위원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현재 어필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이 대회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 제가 다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이거를 삭감하겠다 라는 분위기를 느꼈고요. 오늘 결정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앞으로도 11월 말경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1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부산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식으로 예산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원론적인 것들은 계속 대비라든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삼각이 됐어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다시, 예결위야 최종 예결위지만 우리가 통과시켜 주려고 하면 빙상센터 측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예결위의 답변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들을 일단 하셔야지 내일 우리 예결위 할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하나씩 내다보니까 이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고 그리고 빙상장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다는 이런 정도의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빙상대회 관련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북구청장배도 있었지만 교보생명배 꿈나무 대회가 있었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게 올해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이거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전국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올해는 교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올해 우리 빙상장에서 실업대회를 유치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교보는 교보에서 우리한테 하자고 해서 한 거고요. 사실 교보 처음에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작년에 교보생명배 꿈나무 대회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영란위원
지금 유치하는 것보다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다시 한번 더 유치하려고 안 하셨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그거는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빙상장이 전국에 30개 이상이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교보생명 꿈나무 대회뿐만 아니고 실업대회가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빙상장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그런 대회도 사실은 담당해서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저는요. 우리 빙상장이 정말 빙질이 좋고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교보생명배 이런 대회를 하는 것처럼 이런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너무 안일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청장배를 할 때도 부산, 경남, 대구 이 정도까지 오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 이외에는 여기까지 안 내려옵니다. 서울이나 경기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북구청장배의 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보생명배는 전국대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관중석도 몇 백 석, 몇 천 석 되어야 되는 큰 빙상장이어야 되고 작년 교보생명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하자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청장님하고 컨택이 되어서 한 거고요. 우리가 유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 교보생명배 전국대회같은 경우에는.
이영란위원
어쨌든 올해는 그런 대회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올해는 대회를 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우리 빙상장 뿐만이 아니고 타 빙상장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빙상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해운대같은 경우에는 일부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회가 유치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종천
김종천문화빙상센터소장
아직은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대회는 하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영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덕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2,200만 원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전체 의원님들께 한번 사전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덕천여중이 지금 통폐합이 덕천중학교로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덕천여중 강당동을 덕천 공공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고드린 것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이 균특회계를 신청했고 생활SOC 신청을 했습니다. 생활SOC도 시설복합화해서 돌봄센터하고 미래교육지원센터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생활SOC 복합화 2개를 복합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문체부에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사전심사도 통과를 했습니다. 6월 2일쯤에 국무조정실에 한번 더 출장 가서 설명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디지털도서관 타당성 조사와 같이 예산확보 목적도 있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청사진을 그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덕천도서관 전체 사업예산이 111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북구가 주민들이 어떤 도서관을 원하는지 또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층별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미래교육지원센터하고 돌봄센터와의 기능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대략적인 구청의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북구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정하면서 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구립도서관이 몇 개 있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3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3개 있죠. 다른 구에는 구립도서관들이 지금 몇 개씩 있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저희 구가 그리 적은 편은 아니고 기장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구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이 하나 있고 덕천권역만 도서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도서관이 없는 구도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다 있습니다. 있지만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확충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 구는 많이 확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립도서관이 북구같이 3곳이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시립도서관까지 하면 4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덕천여중에 지금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부지는 지금 교육청 부지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부지는 교육청 부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건립이 되면 연간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한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7억?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다른 도서관들도 대동소이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규모가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덕천도서관이 규모가 제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덕천도서관이? 그렇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김명석위원
지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물론 많이 지어지면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북구같은 경우에 굴뚝있는 공장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베드타운(bed town) 비슷한 식으로 북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구가 앞으로 나아갈 바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교육, 문화, 관광, 레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교육하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재난지역하면서도 봤지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제일 꼴찌로 지급을 했습니다. 시의 도움이 없으면 지급 못 하는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교육청 부지 같으면 교육청에다가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정책이 부산광역시에서 정책 자체가 교육청에는 추가로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건립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방침이 서 있고 기초나, 그러니까 각 구군 또는 시 본청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구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지어서 교육청에 위탁을 했는데 그 정책을 중단하고 지금 사상에 있는 대표도서관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지어서 부산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기장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5개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이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금방 앞에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는 생계복지를 위해서 복지에 모든 것을 정책을 쏟았는데 이제는 문화복지와 교육복지로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필수불가결한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문화복지 쪽에 가는 것들은 맞는데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립도서관이 기장군의 군립도서관인데 기장군하고 우리 구하고는 이게 재정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장군은 독자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 우리 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쪽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도서관을 짓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유치하고 나서 그 뒤에 운영해야 되는데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매듭을 먼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명희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민선7기가 상당히 사업들을 많이 벌리는데 그 벌리는 사업들을 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차후에 우리 다른 다음 기회에 부담이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운영할 때 자꾸 부담이 되면 이쪽에 교육문화만 계속 치중을 하면 다른 사항들은 못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로섬 게임에서 하는 사항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북구에 구립도서관이 현재 3개씩이나 있는데 교육청 땅에 교육청에서 지으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방침이 그래 서 있으면 방침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것을 구에서 우리가 떠맡아서 구립도서관을 짓는다? 이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것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도 일단 시나 중앙부처에 운영에 대한 부분도 생활SOC도 급격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전체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분야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7억 말씀드린 부분에 사서공무직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일부하고 공무원 인건비 일부는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더 국가나 생활SOC가 복지의 개념으로 간다면 국가나 시에서 좀더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문화빙상센터 지금 현재 빙상장이 시로 지금 현재 우리가 넘기는 쪽으로 방침이 서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빙상센터 여기 유치를 그대로 해야 되요. 공익적 목적이 더 강해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넘겨줍니다. 도서관이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이 4개나 있는데 여기는 더 지어요. 이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빙상센터 진짜 빙상센터하면 우리 북구의 자랑으로 알고 계속 유치해 달라고 지금 현재 빙상센터소장님도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시로 가버려요. 그리고 뭐냐 하면 지금 진짜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교통문화센터 기후홍보관-그거 뭡니까?-임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위탁만 맡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위탁이라는 개념은 임금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들이 지금은 해 준다고 할지 몰라도 뒷날 뒷날 가면 구에 부담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해주는데. 어린이교통공단 처음에 했을 때 임금도 받고 하겠다고 아마 1회 추경인가 그때 확보했어요. 한 번. 그 뒤 흐지부지하고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정말 제대로 고민할 필요들이 있다. 그래서 도서관이 들어서야 되는 거 저도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부지까지 들어가서 우리 구립도서관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했고 처음에 추진할 때 그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시 전체의 도서관 정책 자체가 시책 정책방향 자체가 그래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정책방향이 잡힌 거면 그 방향을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개시장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지금까지 몇 십 년을 못했던 걸 했잖아요. 시 정책담당관 협의회에서 바꿔냈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자, 이거는 방향을 다시 좀 세웠으면 합니다. 시하고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 구에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방향들을 다시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52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성인문예사업 342만 5,000원 이 부분은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이 신청해서 공모를 했는데 당선된 부분이라서 전액국비가 100%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350만 원 검정고시교육지원사업 검정고시프로그램도 국비 100%로써 공모를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이게 평생학습관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평생학습관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공사로 인해 잠시 중단될 그런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대체적인 장소라든지 교육이 끊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지금 도시재생공모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위치에 숙등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1층하고 2층은 경로당하고 도시재생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3층부터 4층까지는 평생학습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게 올해 선정된다 하더라도 착수를 하려고 하면 내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태식
김태식위원
아, 올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나중에 이 사업들이 올해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들로 인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어차피 건물을 헐고 새롭게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부분들을 대책 마련을 미리 사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행복학습센터나 이런 부분에서도 복지관이나 이쪽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예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서 진행하고 있는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것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만덕2동하고 금곡동하고 구포2동하고 지금 선정되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3군데네, 그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재원이 지금 국비 100% 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국비는 182만 4,000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800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재원이 국비 100%로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추경된 거고요. 그러니까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책자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료 이런 복합적으로 섞여있고 실제로는 매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해서 따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표기사항으로 여기 국비 100%되어 있는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운영비는 통합해서 쓰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부분이 표기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밑에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공모사업인데 현재 보면 문예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성화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를 해서 3,500만 원을 따왔습니다. 뒤에 보면,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화정복지관에서 문예교육프로그램 외에 특성화 프로그램이라 해서 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컴퓨터하고 모바일이 접근이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PC에서 모바일로 옮겨오고 있으니까 어르신들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검정고시지원사업은 어느 쪽에서 평생교육관에서 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평생교육관에서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배움의 기회를 많이 놓친 분들한테 나름대로 희망을 끈을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좀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김재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명석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해가지고 상학분관하고, 솔밭분관 이 부분이 119페이지 보니까 물품 및 장비해가지고 5,5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분관이 리모델링 개념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물품과 장비를 미리 수급을 해서 어디에다 보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당초 계획하기는 2층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를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검토를 안 했는데 이용자가 어르신들하고 경로당하고 시설복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쓰는 시설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보니까 예산이 약간 모자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현재 계약의뢰가 되어 있어서 27일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공사업체가 낙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공사업체가요. 설계는 마쳤습니다. 설계는 마쳤고 이거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추가 도서관리 프로그램 같은 거를 넣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 이야기할 때 저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없었는데 뒤에 설계할 때는 얼마 전에 설명할 때는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양훈
정양훈위원장
미리 예산확보 차원에서 추가금액이 올라온 부분이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개관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양훈
정양훈위원장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 그렇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공사는 27일에 낙찰되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415페이지에 관한 질의인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국·시비이기는 합니다마는 2억 3,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소를 보면 만덕사거리와 구포동원비스타 삼거리인데요.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꾸는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많은 곳 이거는 보통 위에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에서 보통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만덕사거리 보면 지금 센텀 작업하는 그 구역인데 지금 보면 차선이 약간 불합리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만덕2터널에서 좌회전 올 때 신호 헷갈리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란위원
도로의 실선과 점선을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호등을 변경하는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센텀 공사로 인해서 만덕2터널로 넘어갈 때 보면 한 차선이 줄어들게 되는데 기존 만덕2터널로 넘어가면서 우회전하는 것을 우회전 가다가 좌회전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한 차선 더 늘어나게 만들고 2터널에서 넘어와서 좌회전할 때 삼성아파트 방향하고 대성아파트 방향해서 컬러 라인을 넣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하고요.
이영란위원
동원비스타로 가는 좌회전이 되면서 그 부분을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좌회전도 개선하고 대성아파트 있는 그 부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덕천 올라갈 때 동래로 넘어갈 때 차선 하나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중앙분리대는 그런 부분을 폐쇄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선형이 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415페이지 보면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개선되는 것도 있고 카메라 설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일명 말하는 민식이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구남초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부분이 개선되는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 개선사업에 지금 금곡,
이영란위원
구남초등학교,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구남초에,
이영란위원
6,000만 원 증액 되었거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이 총 6,000만 원인데요. 구남초 주변에 보면 노면표시도 많이 지워져 있고 교통표지판, 통합표지판도 필요하고 전체 재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확장공사는 없고요. 거기 지금 미끄럽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안 미끄럽게 도막포장형식 교통표지판 3개, 통합표지판 1개 그렇게 총 재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재정비해 주시면서 그 보면 노상에 구남초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항상 정비공장에서 도로에다가 이런 것을 막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교통흐름에 많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자기 마당처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서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감사드리는 것은 저기 화명생태공원 가는 구포에서 진입하는 데 보면 그전에는 좌회전이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예쁜 회전로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불편한 것은 뭐냐면 강변도로 가는 곳에 저희들이 저번에 경찰서장 인사 자리가 있어 가지고 카메라 단속을 이동식카메라를 계속 설치해서 건의를 해서 없앴는데 지금 거기가 또 단속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이동카메라를 단속하게 되면 전방 몇 미터 앞에 단속하고 있다는 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이 보통은 서 있거든요.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카메라 단속 중이라는 거를 풀밭에 숨겨놨습니다.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게 다가가게 되면 카메라가 항상 그 자리에 세워져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사고를 더 유발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단속은 함정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워낙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 그러는데 저희들이 북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지양이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교통행정과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덕사거리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6월부터 착공할 예정인데 지금 대심도 공사가 착공되었잖아요. 그러면 1차선과 제일 끝차선이 지금 공사가 동시에 물려지는 사항이 되겠네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심도 공사는 만덕사거리까지 오지 않습니다. 오기 전에 지하를 굴착해서 들어가서 복공판을 준비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심도 부분에 차로가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대심도 공사 지나서 사거리부터 다시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시간 될 때 설계도면을 가지고 확정되면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대심도가 이제 입구는 물론 사거리까지는 안 가는데 현재 중앙에 가로수나 다 제거하는 작업을 포크레인으로 한 차선을 잠시 임시로 막았다 풀었다 하던데 어쨌든 그 부분은 중간에 중앙분리대만 없애면 그 위에까지는 공사를 이제는 안 할 거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동시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교통 혼잡이 우려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 관련 부분은 건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분리대가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면서 양쪽에 보도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양쪽 보도를 이용해서 동래 만덕 2터널 가는 쪽으로 한 차선 더 확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밑에서 보면 저희들 만덕성당 육교 밑에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혼잡이 있고 실제 지하굴착이 되면 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추가로 1터널, 2터널 이렇게 분리되는 부분에 거기도 이동식 카메라를 거치대만 설치를 해 놓고 카메라는 상황을 봐서 갖다 얹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1터널 가는 척하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빨리 2터널로 옮기고 상당히 위험한 현상인데 그 부분도 아예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고정형을 달아서 해야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카메라가 없으면 위반하고 카메라가 있으면 빨리 비키고 자꾸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조금 경찰서랑 건의를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차선 변경해서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설계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거기 무인 그 외에는 고정카메라를 설치하기가 힘든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좀 지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토지소유자에게 구청소유건물 매각으로 예산이 5,074만원이 세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되어 가지고 지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하늘숲 유치원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폐원 중이고요. 이게 1983년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시비로 이 건물을 지어 주고 3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30년 지나고 나서 기부채납하기로 그렇게 약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30년이 만료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이게 현재 폐원 중이고 37년이 지난 건물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 봐야 실익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결정해서 4월에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구유지 건물이 북구에 이 건 말고 다른 건들도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지금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건물 하나 매각하는 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행정재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경우는 건축물이 지어진 지가 37년 정도 되었는데, 물론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 다 거치고 하겠지만 건물가액 평가하는데 감정평가를 실시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법상 저희들 공유지 매각할 경우에는 2인 이상 감정평가사 금액이 나오는 거에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매수자하고 협의해가지고 매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실제적으로 이게 건물 같은 경우는 자기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어떤 다른 제품들도 기준 수명이라는 것이 있을 건데 37년 정도 되면 건물에 대한 가치들이 이 정도 받을 가치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이제 보면 건물이 그렇게 작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지은 건물 용도는 유치원으로 되어 있지만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구조를 보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그런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폐이지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13억에 대한 삭감 이 부분은 담당인 류미경 팀장님을 통해서 아주 친절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지 4곳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공청사부지 관련해가지고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부지 4곳을 임의로 점수에 의해서 선정해가지고 현재 4곳에 대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종결과는 6월 19일 나올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가지고 가점을, 그거는 전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가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전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주민선호도는 어떤 겁니까? 여론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저희들 추경에 일정을 봐가면서 할 것인지 추경에 할 것인지 내년 본예산에 넣을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통의 주민들은 정확하게 4곳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조사요원이 일일이 다니면서 각 부지별로 장점, 단점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게 되지 않겠나. 표본 어떻게 하는 방식도 전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덕천초등학교가 선정되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곳이 지금 선정이 되면, 6월 19일 선정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거를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됩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만약에 덕천동 덕천초등학교로 그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 부지매입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할 것인지 그리고 일단 교육청에서 학교가 폐교가 되는 전제 하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학생 수를 보면 폐교 권고 대상 지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났는데 현실적으로 애들 출생이 자꾸 줄다보니까 그러는데, 폐교 수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교육청보고 폐교하라고 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 청사입지가 그렇습니다. 경제성을 볼 것인지 접근성을 볼 것인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걸 볼 것인지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가지고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장점, 단점까지도 다 가려내는 것이 추진위원회의 역할이거든요. 거기서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둬 가지고 할 거냐, 용역사에 어떤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참고만 할 사항이지 거기서 점수는 나오겠죠, 대충의 점수는. 접근성은 어디가 좋고 편의성은 어디가 좋고 이런 것이 나오겠지요.
동철
윤동철위원
19일 결정이 되면 주민여론은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19일 최종보고서가 들어오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전에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 다시 추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론조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구수 비례로 할 것인지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여론조사방식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위원회에서 정해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든지 본예산에 올리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철
윤동철위원
모든 결정은 일단 이번 연도까지는 결정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만약 추경해 가지고 빨리 진행이 된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경 이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일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데 그 부분은 진행되는 대로 여기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402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새뜰마을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란위원
마지막인데 집수리 사업을 보면 3,2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350만 원에 9가구분인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불량노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대상이 수리가 다 되는 겁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집수리 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없이 350만 원까지가 지원이 되고 일반가구도 30년 이상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부담이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0가구 할 예산입니다. 40가구 수리를 이 예산으로,
이영란위원
아, 3,200만 원으로 40가구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한도금액이 350까지 정해져 있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수리선정위원회도 만들어 놨고 통장님들하고 주민들 통해서 40가구를 저희들이 대상을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여기 다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정도 지원이 있으면 다 하기 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주민들이 해당이 다 되는지 이걸 여쭤봤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되는데 신청한 가구를 보니까 예산으로 자부담하고 돌리니까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마지막 사업이니까 참, 여건이 어려운 환경 속에 지내시는 분들이 모든 가구가 다 불편함이 없이 다 해당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그 밑에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으로 인해가지고 3억 2,900이 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가스본관 설치라든지 안심길 진입도로 정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진입도로 정비에 대한 이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정비가 되는 겁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또 최근에 한번 더 파악해 본 바로는 설계용역까지 완료되었고요. 무허가 집도 있고 기재부 땅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이고 6월에 고시를 해서 보상이 올해까지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내년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비가 총 4억 5,000이 들어서 저희들은 2억 7,000밖에 예산이 새뜰마을 사업비로 확보가 안 되어서 새뜰마을 사업비를 올해 안에 다 쓰고 최대한 털어서 남는 돈을 진입도로에 다 보태고 모자라면 조금은 구비를 매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올해는 그 부분은 조금은 시작은 시작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보상은 올해까지 완료는 됩니다. 이미 설계용역은 완료되었고 보상이 올해까지 완료되고 내년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보상이 된다는 거는 집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집도 있고 기재부 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영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덧붙여가지고 어쨌든 도시재생으로 인해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참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게 새뜰마을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현판식을 한다고 하는데 희망복지과에서 왔더라고요. 복지과에서 왔는데 만덕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희망복지과에서 저희부서로 협의가 온 것이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사업. 요양원에서 집으로 가기 전에 잠깐 적응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층을 공간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거 운영을 희망복지과에서 만덕종합복지관에 민간위탁을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판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때 저번에 1층에 커뮤니티케어 개관식 갔을 때는 주민들이 보면 만덕복지관에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는 자기들 수익에 남이 나가서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운영을 복지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운영 부분은 2층만 복지관에서 하고요. 도움을 주는 부분은 만덕복지관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사업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새뜰마을사업이 올해 끝나면 여기 운영이 좀 어렵거든요. 올해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관련 마을기업 육성을 하고 이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운영비를 만덕복지관에서 다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사업비를 복지관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사업비가 풍부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2층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해달라는 조건으로 줘서 주민들이 부담 없이 기본운영비는 복지관에 커뮤니티케어 사업비로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이 계속 운영하는 비용을 만덕복지관에서 도와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 건물의 운영은 공공운영비로 도와주고요. 마을기업 운영은 저희들이 돈을 조금 남겨놓은 것이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어서 마지막 연도라서 그동안 했던 주민역량강화, 선진지견학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콩나물을 키우든 두부를 하든 반찬을 하든 거기 가지고 계신 주민들의 역량이 무엇인지 발굴해서 그거를 경제로 연결되어서 앞으로 계속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들 과에서 역량강화사업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다른 마을기업이랑 달라서 여기 마을기업은 다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나름 잘 하려고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의 담당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편차가 심한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잠시 설명 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머지 명시·사고이월 그다음에 국시비 사용잔액을 뺀 나머지 다음 연도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을 자체 재원을 사용한 예산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줄어드는 것이 전년도가 2019년 집행할 때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분에서 300%정도 폭등을 했고요. 그 대신에 다음 잉여금이 저희들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27% 줄어들었고 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업비는 너무 많이 집행이 되어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입 추계를 할 때 주차장을 많이 짓고 돈이 많이 나가면 편성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과다편성하셔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가 들어올 거를 예상을 예산계획 추정을 잘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정을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갔거든요. 올해는 보면 너무 과대편성을 했어요. 이게 50%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잉여금이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20억이 넘었고요. 2018년도에 18억, 2019년도에 완전히 8억 3,800으로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잉여금 줄어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불용액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징수나 초과세입예측 이 3개 같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은 가을에 편성하고 잉여금 이거는 익년도 4월이나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차이가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보고 내년부터 좀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거꾸로 편성했어요. 작년에 너무 적게 해가지고 돈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 올해는 너무 과대편성해서 50% 차이나도록 이 추계를 흐름을 보고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2019년도에는 굉장히 주차장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예산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계획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경비해 가지고 지금 74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舊 구포2동 청사가 그 현재 아파트 지역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청사를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25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25억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2개 감정평가사에 저희들이 의뢰하고 수수료 지급하는 그 대금을 저희들이 74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산출근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800만 원이지요. 800만 원이고 밑에 보면 본예산 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60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 60만 원 포함은 8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겁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용하게 몇 건의 그것을 평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마다 기본적으로 편성해 놓는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일부 있고요. 거기서 60만 원 이쪽에 보탤 수 있겠다 싶어서 총비용은 800만 원인데 740만 원 추가로 더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산출근거 800만 원하고 740만 원하고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저희들 추경에 740만 원 추가로 더 올리고 60만 원은 기존에 있던 본예산 올려놨던 금액으로 보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구포2동 동사의 매각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관련법은 어떻게 되고,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관련법은 공유재산관리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공유재산심의회 원안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다음 회기 때 해가지고 구의회 승인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매각위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경쟁입찰로 매각할 경우에는 저희들 온비드에 올립니다마는 이거는 목적상 아파트 구역 안에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수의매각하는 근거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그것도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그 관련 규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우리 구유재산 건물 구조보강공사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와석오거리에 화명1치안센터가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지은 지가 1974년도에 지어졌으니까 46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땅에 어떤 다른 작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사유지 일부를 1평정도 저희들이 건물이 점유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때까지 계속 문제가 안 되다가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소유주가 바뀌면서 측량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개인사유지를 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서 그때부터 계속 기둥 그거를 빼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물이 하도 오래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구청에서 필요해서 이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한다든가 신축하게 되면 어차피 추가비용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의뢰를 해도 부지가 50평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 가지고 3,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하고 관공서가 사유지 침범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개별 구조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명석위원
이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사유지 한 1평 정도 3㎡정도의 면적을 철거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근데 3,500만 원이 비용이 들어가네요. 이 물려있는 부분이 어느 공간이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물려있는 공간은 지금 하이마트입니까? 건물 중에 제일 뒤쪽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층 건물이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2층 건물 전체를 지금 이거 커트해가지고 보강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2층은 저희들이 철거할까 생각 중인데요. 지금 하필이면 물린 데가 일반 그게 아니고 기둥입니다. 기둥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 구조를 보강해 놓고 철거해야 되는 그런 難기술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구나. 기둥이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제 지역구에 있는 민원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하고 3회 추경 때 버스쉘터 비용으로 해가지고 확보한 금액이 있지요.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거 지금 버스쉘터를 와석버스 정류장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와석교차로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양훈
정양훈위원장
와석버스정류장,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힐스아파트 거기 맞은편 거기 말씀하십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
힐스 상가 앞에,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힐스 상가 앞에는 여기 있는 에어클린 버스쉘터 그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기존에 있던 버스승강대기실하고 의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버스쉘터 그거는 다른 데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고 지금 에어클린 버스쉘터는 길이가 7.4m거든요 지금 이거는 작기 때문에 철거해가지고 그 버스쉘터는 부산시소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고 나면 설치할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과장님, 아직까지 잘 모르시네. 그 버스쉘터가 어제 아래 본 위원장 집 앞에 딱 와가지고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전계획이나 아니면 그 지역구에서 행해지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덕분에 제가 설치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위에 민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현재 유림아파트 앞에 그쪽으로 올라와 있던데 현재 유림아파트 앞에 편의점 앞에 보면 7번 버스정류장 유림아파트 앞으로 방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300번과 111-1번이 산성터널 입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의자 역시도 굉장히 허름하고 어디서 주워온 것처럼 그래 가지고 3∼4일 방치되어 있는 것 제가 전화해가지고 부랴부랴 설치한 부분이 와석버스정류장에 있는 쉘터가 그쪽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장에 몇 번 나갔고 지금 의자부분 설치가 며칠 늦어진 것이 레미콘 회사에서 파업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늦었습니다. 3∼4일 방치는 아니고요. 사실상. 의자 설치할 때 레미콘 회사에서 파업되는 바람에 설치가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 위에는 우측에 지금 버스 3대가 정차하는 그쪽에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신청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옮긴 것이지 갑자기 없던 것이 설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없던 게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대림힐스 상가 앞에 와석버스정류장에 있는 그 쉘터가 위로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힐스 우측에 돌면 한 개가 설치된 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와석교차로 횡단보도 쪽에 있는 그것이 올라왔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설치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주민들은 저한테 질타를 합니다. 이게 뭐냐고? 처음에 그걸 이전할 때 좀 최소한의 의견소통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삼한아파트 앞에 7번 버스정류장 게시대가 없습니다. 표시대가. 7번 마을버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래나 금정구에서 넘어오는 300번과 111-1번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덕천이나 구포 이렇게 가실 분들이 거기서 내립니다. 거기서 내리면 덕천, 구포 갈 승강대기실이 없어요. 표지판도 없어요. 그 부분도 지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유림아파트 앞에 버스가 3대가 서는데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현재 거기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삼한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사람들, 특히 삼한아파트 쪽으로 가는 사람들. 저 밑에까지 횡단보도까지 걸어 내려가기가 힘드니까 가로수 분리대 있는 쪽으로 바로 가로질러 갑니다. 그 삼한아파트 버스정류장 있는 데로. 그래서 그 부분도 이 민원들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논의를 해서 가운데 화단쪽에 무단금지 표시판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경각심이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 두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번하고 111-1번 거기 정차를 하고 내리면 5m 이내에 횡단보도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 가고 사람들이 밑으로 거의 내려갑니다. 몇 번 적발되었고요. 그리고 동래에서 넘어오는 우측에 삼한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표시 그거는 2018년부터 아파트 자체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대위하고 그 동 라인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싸워 가지고 제가 10번도 넘게 나갔지만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한시라도 입대위와 협의가 되면 언제든지 저희 설치가 가능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그 분쟁의 원인이 마을버스 7번이 굉장히 오래 정차를 해 있는 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한 거지, 버스표지판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분쟁은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해결이 됐잖아요. 잠깐 정차만 하고 가잖아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버스라는 것이 예를 들어 거기가 환승지점 같으면 바로 정차할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입주민이 타려고 하면 금방 지나가면 입주민이 못 탑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지, 바로 정차하고 바로 간다는 것은 시간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입대위하고 그 라인에 사시는 여자분 한 분하고 너무 마찰이 심해가지고 결론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와 협의해가지고 정차가 오래 안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지금은 오래 정차 안 합니다. 그냥 정지했다가 바로 갑니다. 터널 위에 장기정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가지고 주민불편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집 앞에 설치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제가 다 민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았나. 설치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깐 일단 그거에 신경을 좀 더 써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 민원봉사과 민인선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정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등산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설비 구포무장애숲길 연결 등산로 정비가 4억 1,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도서관에서 무장애숲길에 가기 위해서는 좁은 수로길을 따라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항상 재해 위험성을 안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작년 1년 동안 저도 역시 우리 지역구 시 의원님한테 계속 졸라서 돈은 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도면은 다 나왔지요, 과장님?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이름이 무장애숲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도 잘 다닐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우선 데크 계단없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됩니다. 그런데 평면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부구간에는 장애인 기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영란위원
높다는 것은 계단은 없는데,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경사로가 12% 이하로 가야 되는데 그게 한 14% 나오는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은 저희들이 수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액 범위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돈이 다 문제인데요. 이름 자체가 무장애숲이다 보니까 결국 연결되면 이것도 무장애숲이 됩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장애인들도 그 길을 이용해서 내려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길이 학교 부지랑 도서관 부지랑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협상을 잘 하셔서 수로길도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주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고맙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보면 국세전산망 회선 비용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가 있습니다. 537만 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각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따른 그런 경비인데 국세전산망 회선 비용하고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는 국세 부분에서 소득세를 받고 있었는데 지방세로 전환되어 넘어오는 과정이죠?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원래 작년까지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같이 다 받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각 지자체에서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방소득세 부분이 만약에 우리 구에 넘어오면 우리 구에는 어떤 수입증대 효과들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증대효과보다는 세율은 똑같지만 나중에 감면이라든지 개인지방소득세에 감면해 준다든지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적용하기가 좋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좋기 때문에 법령도 2014년에 변경되어서 올해부터 직접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딱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 또 소득세는 세무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도 같이 센터를 하고 있고 저희 여기서도 종합소득세랑 같이 다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역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신고에 불편함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국세전산망 회선을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장비 설치비용들이 사실 지방자치단체만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이 이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의 국비 50%정도를 부담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안 그래도 이게 처음에 당초에는 북부산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북구, 사상, 강서 이렇게 관할 지역입니다. 거기에 통합센터를 운영해서 저희 직원들이 파견을 가서 올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작년까지는 결정을 했었는데 행안부하고 국세청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라 그런 협의가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 올라가고 1차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넘어오면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일거리도 늘어나고 인력이 사실상 편재가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옛날에는 세무과가 한 과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은 1과, 2과로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부담이라든지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비용이라든지 국세전산망 이런 비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세전산망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자체에 다 부담하도록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서에서도 직원이 저희 구에 1명이 파견을 와서 우리 직원하고 센터 창구에 앉아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청정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 최인욱 과장님, 도시관리과 하춘자 과장님,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건축과 임종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1,34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금액을 왜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전화계고시스템은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광고물 정비에 큰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올해 3월부터 전 구군에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효과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개월분 예산만 남겨두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게 되고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는 지출 안 하고 통신료만 지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냥 그대로 운영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운영방식은 똑같은데 지급을 시에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춘자
하춘자도시관리과장
예. 시에서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구입해서 전 구군이 그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자
하춘자도시관리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 앞으로 이 구비는 완전히 폐지됐다, 그죠.
춘자
하춘자도시관리과장
예. 구에서는 통신료만 내게 됩니다.
이영란위원
아, 통신료 부담은 하고 운영비는 안 나가는 거네요?
춘자
하춘자도시관리과장
예.
이영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만덕·덕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우리 구에 있는 오래된 노후하수관로입니다. 노후하수관로를 굴착을 하지 않고 비굴착 방법으로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건데 시에서 부산시 역내 전체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그래서 국비와 시비는 이미 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 시비 1억 6,800을 금년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구체적으로 만덕·덕천 장소를 주소지나 구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위치가 전체 한 8.7㎞됩니다. 그래서 라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마무리 되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면 일단 4억 6,200만 원 어치는 발주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발주 들어가면 올해 안에는 끝날 수 있는 사업이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지금해서 추경이 되고 나면 금년 안에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진즉에 했어야 할 사업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437페이지인데요. 한 부분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고 하나는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과 정비사업의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빈집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를 임대하는 경우에 리모델링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영란위원
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1,800만 원씩 2곳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이영란위원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그거는 선정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요. 건물소유자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3,600만 원은 리모델링비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리모델링입니다.
이영란위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나온 겁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 우리가 그 집을 만약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든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임차인을 구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위주로 갈 것 같고요. 그래 되면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나머지는 어쨌든 임차하는 사람이 알아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이 폐가 철거사업인데요.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구포동에 지금 저희들 올해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유일하게 철거대상 건물로 선정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이영란위원
한 동입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한 동입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구포에 그런 대상지가 좀 있잖아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이영란위원
있는데 그럼 이게 계속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이 한 동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빈집이라는 것은 해당 법률의 용어의 정의상 지금 현재 비었다고 해서 빈집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이 어느 시점에 대해서 빈집을 조사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사용을 안 한 부분을 대상으로 빈집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빈집의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1에서 4등급을 매겨서 제일 낮은 등급이 4등급인데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철거 위주로 하게 되고요. 1, 2등급은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것이고 3등급은 안전조치 등 관리하는 차원인데 빈집이 현행법상 무허가는 빠져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집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한 곳으로 되어 있고요. 전에 김기태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허가도 많고 하니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건이 되면 그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소유주의 허가는 득하셨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이영란위원
소유주가 허락을 하는 겁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지금 공교롭게도 이 빈집은 공부상에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 명의가 다릅니다. 상속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일반신문에 공고를 해서 그다음에 직권철거 철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대상지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사업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사업 관련해서 구포3지구 224필지 측량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구포3지구 위치는 대략 어디쯤 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지구는 시랑로 48번길 7다시 일원이고 솔로몬파크 우측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 3분의2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은 되었고요. 지금 사업자측량 수행자까지 선정했습니다. 5월부터 기초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정평가수수료 관련해서 이거는 구비가 100% 들어가네요? 872만 원이. 그러면 이거는 측량을 하고 나서 여기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한 거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부산 북구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것은 만덕1지구 오리마을 거기에는 기본측량은 다 마치고 경계확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경계확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경계확정 예정통지서를 통지해서 의견제출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의견제출 접수가 현재 3건이 접수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6월 13일경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계결정을 하고 난 뒤에 60일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이 온다면 재심의를 하게 되고 경계가 결정이 되면 면적증감토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해야 됩니다.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이번 예산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조정금 지급이라는 게 경계가 안 맞는데, 안 맞는 부분이 이 사유지죠? 지금 100필지되어 있는데.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0필지라는 것은 아직 정확한 필지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필지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 예상을. 100필지 정도 경계가 안 맞겠다 이런 예상치를 적용하셨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조정금 지급은 경계불확실에 대한 조정금 지급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측량하게 되면 물론 경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공부상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면적에 증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면적에 따른 평당 단가에 곱해서 나온 금액이 되는 겁니까? 조정금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 조정금은 저희들이 감정평가 2개 기관에-1개 기관이 아니라-의뢰해서 산술평균해서 차이나는 면적에 따라서 곱하기 금액을 해서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개인사유지인데 조정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일단 토지소유자가 면적이 줄었다 하면 100이었는데 측량결과 80밖에 안 나온다면 20에 대한 면적을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80이었는데 100같은 경우가 되면 그에 따른 20이 늘어나는 데 대한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부상 권리면적이 달라지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결국은 관공서에서 일단 정부에서 측량을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조정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되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아니, 정부에서 측량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물론 측량이 안 맞는 지역도 있겠지만 100년 전에 1910년도에 일제가 만든 지적도면을 사용하다 보니까 측량기술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나고요. 옛날에 건물을 지을 적에 차이가 나는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꼭 정부가 측량을 잘못해서 발생된 지역은 아닙니다. 등록 당시의 오류도 있었고 측량기술도 발전되었고 그리고 이제까지 도면을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면적이 자기가 100이 등록되어 있는데 90이 나왔다 그러면 한 10정도는 보상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이죠?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보상이 아니고 조정금을 주고,
광진
강광진위원
자기 조정금을 드리고, 그러면 100을 가지고 있는데 면적이 110이 나왔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자기가 늘어난 만큼,
광진
강광진위원
10에 대한 그걸, 맞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청소행정과 및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관련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내일 심사일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