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경학 의원 대표발의)(김경학·김경미·강민숙·김용범·고태순·오영희·김대진·송영훈·고현수·한영진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김대진·현길호·정민구·이승아·송창권·강민숙·강철남·김희현·김용범·고은실·고태순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한영진·김경미·강성의·고은실·임정은·김대진·문경운·고현수·강성민·김창식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조훈배·이상봉·부공남·이승아·정민구·임정은·고현수·김경미·이경용·한영진·고태순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송창권·조훈배·고태순·오영희·강성민·정민구·이상봉·홍명환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고현수·문경운·양영식·오대익·임정은·한영진·박호형·이승아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연호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조훈배 의원의 소개로 청원) 20. 제주시 원도심(일도이동) 신산머루지역 한전 지중화사업 조속시행 요청 청원(강민숙 의원의 소개로 청원)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원도심(일도이동) 신산머루지역 한전 지중화사업 조속시행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1.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홍명환·현길호·김장영·김황국·강성의·고현수·양병우·김경미·박호형·송영훈 의원 발의) 2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은실 의원 대표발의)(고은실·정민구·강철남·고현수·김경미·현길호·김희현·강충룡·부공남·강성민·김장영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오대익·강충룡·부공남·강성균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장영·김희현·오대익·강충룡·부공남·강시백 의원 발의)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7.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9.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로 어제 제주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내고 제주형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황금연휴 기간 많은 수의 관광객 방문과 이태원발 집단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2차 감염 등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항상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회생과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과제임을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여러 나라들이 봉쇄조치를 취해갈 무렵부터 여러 학자들은 인류가 겪어 보지 못했던 경제 위기, 특히 대량 실업의 고용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관광산업이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언제나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그 성장과 쇠퇴를 겪어 왔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그러했으며 사드 배치 사태가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제주경제의 특징 그리고 제주경제의 고질적 위험요소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제주경제가 갖는 취약점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과 교류의 봉쇄,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동이 제한될 때 경제 위기의 경고가 제주에서 어찌 이렇게도 무시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정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정의 재정 전략, 재정운용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이미 제1회 추경을 실시하여 방역과 긴급생활지원금 편성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민생경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오는 7월에야 제2회 추경을 통해 경제 살리기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허술한 재정운용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올해 초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1월 제주도정은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국비 매칭 부족분에 의해 기위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2020년 본예산이 편성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750억 원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는 2020년 본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성을 더하며 방역 예산과 긴급생활지원금 등 재정수요가 가중되었기에 제주도정은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그리고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절감 노력에 이의를 달 제주도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례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역의 단체와 소규모 업체로 바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의 중지, 위탁·대행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후 과다사업비 조정은 사실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수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재정위기를 말하며 예산편성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미숙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주도정은 진정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존 2750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재정운용의 착오를 교정하기 위해 재정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공약사업들이 계획된 지 2년이 지났으며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사태가 발발한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10%씩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길입니다.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본질에 ‘문제는 정치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문제와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원인에 맞는 해법을 찾으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의 결정은 정치적 역량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 회의 제안을 결정하는 것은 원희룡 지사의 몫입니다. 지사의 용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평등 연구의 석학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를 4개의 계급으로 구분했습니다. 원격근무 노동자, 위기 대응 필수 노동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그리고 잊혀진 노동자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불평등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제주에 어떠한 노동자만이 남을 것인지 쉽게 예측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의 몫을 오롯이 홀로 감당하는 제주의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손길을 내밀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문종태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9.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11.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경학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0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충룡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창식 김황국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승아 임정은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반대의원(7인) 강철남 고은실 김희현 문경운 이상봉 정민구 홍명환 기권의원(1인) 김장영 20. 제주시 원도심(일도이동) 신산머루지역 한전 지중화사업 조속시행 요청 청원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김희현 문경운 박원철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좌남수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영식 2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양영식 27.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용호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시백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강민숙 강성균 강성민 강성의 강철남 강충룡 고은실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김대진 김용범 김장영 김창식 김황국 문경운 박호형 부공남 송영훈 송창권 안창남 양병우 양영식 오대익 오영희 이경용 이상봉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조훈배 한영진 현길호 홍명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