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민부기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정영수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김종록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 김종록 사회교대) 1.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 외 4명 발의)
김종록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영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5분께서 발의 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금년 2020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개정내용에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시에만 신고하고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등 외부강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행동강령의 명확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종록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종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영수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대표발의한 정영수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에 보시게 되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2020년 5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에서 개정시행 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첫 번째 아니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일단 검토보고 하신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답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5월 27일 날 개정 시행되니까 우리 관련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합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표준대로 짜여져 있으면 지방의회는 그냥 무조건 따라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대부분 전체가 다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대부분이라는 것은 99%도 대부분이고 80%도 대부분인데 제가 위에서 그렇게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전체가 다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위에 상위법령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행동강령 이라든지 윤리강령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면 나중에 조례심사라든지 징계심사라든지 구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저의 질의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에서 상위법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따라 가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입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상위법령이 바뀌면 그 관련된 조례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도록 되어 있으면 그냥 바꾸면 되는데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이해 되십니까? 제 질문의 요지에 위에 상위법이 바뀌면 무조건 따라 가는 것 같으면 이런 자리는 필요가 없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관련되어서 상위법령하고 현 조례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에 상위법령이 바뀌면 따라야 되지요.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는 것 같으면 이런 자리가 필요 없지 않겠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조건 고쳐가 따라가면 되지 않겠냐는 질문인데,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절차과정이 상위법령하고 통일성을 기하자면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요내용에 보게 되면 외부 강의를 할 경우에만 신고토록 한다. 사례금 수수시 신고토록 한다. 외부강의를 하는데 사례금을 받는데 나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영수의원
받을 경우에만,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받는데 안받는다는다 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영수의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민부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물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또 맹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요내용에서 제 생각은 뭐냐면은 좀 명확하게 예를 들어 방금 질문했듯이 내가 외부강의를 하는데 사례금을 수수를 합니다. 하는데 많이 받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속이기 위해서 안 받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할 사안이 안 된다 결국은
정영수의원
나중에 알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되지요.
민부기위원
법적으로 제재가 혹시 뭐지요.
정영수의원
그것까지 저는 모르겠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세 번째장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다 있습니다. 그라고 [29조 1항]은 현행이고 생략했고 [2항]에 문구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등 상세하게 있지요. [3항 4항]은 삭제 [5항] 외부강의 등 그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민부기위원
이제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우리가 사실 위에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100% 따라 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요식행위는 아니지만 절차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좀 이상 있다 라고 하면 질문하듯이 당연히 필요한 자리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가 100%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정영수의원
상위법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잖아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자체마다 다 맞추어서 합니다. 위에 법을 무시하고 안 따르면 누가 쳐 주겠습니까?
민부기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 위에 법을 따라 가야 되는데 위에 법이 바뀌면 다 그냥 자동으로 싹 바뀌면 되는데 절차상에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위에서 무조건 하는게 다 맞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질문도 던지고 대표 발의하는 사람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를 한다는 것이지요.
정영수의원
그 자리를 위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민부기위원
그래서 법이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악용하는 사람이 악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갖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받아 강의하는데 1,000만 원을 받아 근데 내가 신고를 안했어 이런 부분에 법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잘 모르겠습니까?
정영수의원
예. 민위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추정치 생각하는 부분 심사에 접목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논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민부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 수 있고 위에서 시킨다고 100%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우리 질문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영수의원
규정에 벗어난,
민부기위원
규정에 왜 벗어나지요.
정영수의원
내가 상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뭐,
민부기위원
내가 상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떤지를 들어보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제가 질문을 필요 없는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영수의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법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입니다. 법은 국민이 따라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똑 같습니다. 권익위 행자부에서 지침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면 국민권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27일 날 시행,
민부기위원
다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발의자가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발의하지 않은 우리 보다는 조금 더 아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런 질의 하지 말라고 하면 이런 자리가 필요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정영수의원
충분히 다 했다고 봅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민부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록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조례에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 위원님을 대신해서
민부기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장대리
답변할 수가 있으니까
민부기위원
제가 질문한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제가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주제하고 완전히 벗어난 것 같으면 하면 안 되지만 여기 주제에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김종록위원장대리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정영수 의원님 조례안을 발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사례금 수수시에는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작은 액수는 그냥 통과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는데,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신고는 하셔야 되고 지난해에 7월에 민부기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 [29조]에 보시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얼마를 받던 간에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댓가를 안 받으시면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대리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제29조 5항]에 보면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의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까?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당사자가 의장이 아니고 지금 의장은 상징적인 의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만약에 청가를 내더라도 휴가를 내더라도 의장에게 신고하고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장인데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장개인이 홍길동이 아니고 홍길동은 홍길동 의원이고 의장이라는 별도의 상징적인 의장인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장
김종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