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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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박연희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연희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5월 25일까지 있겠으며, 5월 27일 수요일에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장재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위원님을 문병오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재석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재석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재석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재석위원장

방금 문병오 위원님께서 이병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병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부서장의 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짜임새 있게 예산을 잘 이번에 예산서에 담아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228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지금 저희가 자체 시설비로 넣었다가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전용을 한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공기를 당기고 순기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공기를 당기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위수탁 협약 맺어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농어촌공사랑 그러면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말씀은 다 되신 거예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크거나 규모가 컸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당초부터 이런 거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하기가 어렵다 보면 이런 공기업에다 위탁사업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도.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 좀 힘든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예측이 어려워서 늦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서류 이행을 시키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협의만 한 상태입니다.

김기철위원

혹시 농어촌공사를 특별하게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가 여러 우리 사업, 지금 우리가 유기농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농어촌, 농업 문제하고 농촌 문제와 함께 병행되는 사업으로써 전문기관으로 농어촌공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위탁 사업체를 선정을 했으리라 믿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229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건 삭감 대상이라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아니면은 입법 예고 중에 이렇게 예산이 종종 예산서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미 올라오는 경우는 사실은 충분한 검토나 충분한 내부적으로 이거는… 그렇죠? 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좀 미스가… 우리가 다급하게 10만이 무너지면서 어떻게든지 인구를 끌어올리려고, 10만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 대학생들은 개학이 안 돼서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으로 근무하러 온, 파견이나 전근 와서 혼자 단독 세대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나 또 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거처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면서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고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내부적인 검토 과정에서 너무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또 이런 사항을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 하는 게 하여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심사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산 편성은 계속 작업을 진행해 왔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일정이 늦게 열리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발생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다 캐치하셔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10만 인구가 무너졌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다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비전을 뭔가 세우고 나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좀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인구 문제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10만 인구가 무너지는 거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찾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해서 조례를 급하게 개정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인구 정책 관련된, 저출산 인구 문제에 관련된 거는 당장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거 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리면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놨는데 먼저 이건 삭감 대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이미 이렇게 됐을 경우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올리시다 보니까 5,000만 원은 결국은 삭감으로 가면 내부 유보금으로 남아 버리게 되거든요. 예산이 지금 가뜩이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요 충남청년멘토활동가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민간경상보조예요. 민간 이전으로 주겠는데 혹시 어느… 이거를 공모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도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도 시책사업인가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시책사업인데 멘토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런 적당한 단체가 있어서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계속 공모 진행에 있어서 이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처럼 민간 이전 보조금에 대한 자격, 돈을 보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한 게 사실은 굉장히 기준 마련이 부정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청년 이런 멘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 위탁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 부분을 기준 마련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검증된 단체라든지, 이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만한 역량이 있는 단체에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 사업을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홍성군의 모든 전체 부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 담당관님께서 요거에 가름마 역할을 잘 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사업 진행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31페이지에 내부 유보금에 대해서 잠시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지난 본예산 때 삭감했던 게 유보금으로 담아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거 이외에도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은 모두…

김기철위원

모두 담아져 있고 이외에도 있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지금 저희가 군비 매칭해서 군비가 투입됐던 거는, 계상됐던 건 다 삭감했어요. 그런데 도비나 국비는 그냥 남아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김기철위원

혹시 사업 같은 경우는 반납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유보금으로 계속 남겨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도비가 매칭된 부분이 좀 주로고요. 이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의원님들과의 어떤 업무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된다면 마지막 다음 추경에 세워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삭감했던 거를 다음에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삭감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시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안 되면 계속 가지고 있고, 끝까지 안 되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반납이 되는 거죠.

김기철위원

지금 사실 어떤 도의원님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는 경우에, 도 예산이나 국비 예산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부도 마찬가지고 도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 불용 예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반납할 수 있는 건 얼른 반납해서 다른 걸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계획 있게 이거는 반납할 부분, 이건 남겨 뒀다가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매칭해서 추진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유보금으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부 사업들 중에서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연도 말까지 가야 됩니다.

김기철위원

유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좀 올해 추경인데 있거든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한번 반납할 건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 건지에 대한 구분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전에 도의원님들하고 자리하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선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30쪽에 홍성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건물하고 혹시 신축 건물 이 평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구체적인 면적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왼쪽에 있는 큰 건물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가운데 있는 것은 약간 불확실하지만 만약에 신축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음 주 정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지금 이쪽 예산서에 보면은 군비 특조 이게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17억을 가지고 보니까 신축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약 평수로 따지면 한 400평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신축까지 포함해서 이게 건물 평수로 잡아 놓은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우리가 하고자 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면적을 그렇게 기존 면적을 따져 놓은 겁니다, 기존에 있는 면적. 그러니까 창고 두 동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하여튼 설계가 지금…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중에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위원장

만약에 완료가 되면은 의회에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담당관 정동규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전 궁금한 것 두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237페이지에 공통기반 웹서비스 암호화 장비 구입인데,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신규 장비로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시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 암호화 모듈이 다 공용되는 장비로 하시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언제까지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어 가지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했던 저희 장비는 새올 장비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새올 장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암호화 장비라든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이 장비일 텐데 그러면 그 전에 장비를 구입하셨을 때에는 언제 구입을 하신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아는 거는 2016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지금 만 5년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5년이 안 된 건데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구입을 해야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장비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게 버전 자체가 좀 안 맞아 가지고.

승천

노승천위원

버전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기본 시스템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기존 버전이 아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는 향후 몇 년간 정도를 장비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예상하기는 당분간은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보통은 저희가 사용연한도 생각을 해 볼… 보통 저희가 PC라든가 다 사용연한이 있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면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4,000만 원짜리 구입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상태에서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진행되는 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 이거 하나 설치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해 가지고 저희도 이거 방화벽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일단 보안성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천

노승천위원

사실적, 어떻게 보면…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PC에 대한 암호화 모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새올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에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군의 입장도 없고.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대응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다시 또 깔아야 되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선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 회사에서는 어쨌든 팔아먹어야 되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일단 방화벽 구축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문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워낙에 시대가 빠르게 소프트웨어가 변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저희 홍보전산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ICT 기반, 238페이지네요. 요거에 대한 세부 설명 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게 기존에 저희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정보통신기술을 좀 더 가미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자라는 그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전산 쪽에서 한번 공모사업에 응했던 겁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계획은 구항면 일단 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한번 해 볼 계획이고요. 기존의 서비스하고는 좀 다른 점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방을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했을 때만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요거는 집에 계실 때 집에 계시는 상태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80세 이상의 독거노인, 구항면만 대상으로 200명 대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80세인데 80세가 좀 안 되더라도 노인 아니면 장애인까지도 포함시켜서 약 2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명수 기준으로 가시는 거죠, 연령 기준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부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운영을 홍보전산팀에서 하실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운영은 일단 협의가 된 거는 구항면에 단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현권에 지랑…

승천

노승천위원

어떤 단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랑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현리에 있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홍보전산에서 하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관리는 그쪽에서 한다. 어디예요? 장보기도 들어 있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디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랑이라고.

승천

노승천위원

지랑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도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에 시스템 교육은 되어 있나요, 그러면 같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우선 공모사업을 하면서 설명은 대략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ICT의 통합 관제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통합 관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통합 관제도 역시…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에서 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다 장비를 갖다 주고 운영을 한번 해 봐라?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혹시 다른 시군이 먼저 진행해 왔던 거에 대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거와 좀 비슷한데요. 이거보다 떨어진 데가 전라남도 해남에서 일단 한번 시행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기능이 향상된 그런 쪽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기능이 향상됐다는 말씀이네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러니까 기술,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좀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중버스를 이용하신다든지 또는 장보기를 대신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 미리 했던 거보다는 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는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자료 왜냐하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집마다 모니터링이 돼서 터치 형식으로 해서 호출이 가능한지, 호출은 어디로 호출이 되는지, 119로 되는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건 다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면 지랑으로 되는지, 지랑은 또 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이 세부적인 내용은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담당관님, 237페이지에 지금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건인데요. 지금 1억 2,0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기확보해서 원래 작년에 컴퓨터 예산을 세울 때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노후 장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미리 그게 앞으로 연도 수 대비해서 언제쯤 이게 컴퓨터들이 연도를 지나서 노후가 되느냐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컴퓨터의 내구연수는 보통 한 5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2014년도에 구입된 것, 또 2013년도에 구입된 것도 아직 있거든요. 그게 한 2014년 이전이 약 300대가 아직도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정확하게 연도별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연차별로 몇 대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물론 한두 대 정도 갑자기 잘 사용되다가 셧다운 돼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추경에다가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넣고 있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예산들을 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선점해서 예산들을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연도별로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의 내구연수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교체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크게 많이 구입을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문병오위원

예산 사정은 우리 담당관님이 걱정할 일은 아니고, 우리 담당관님이 걱정할 것은 어떻게든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컴퓨터를 바꿔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느냐에 관점을 둬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다 된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서 기예산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줘야 됨이 맞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문병오위원

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예산 걱정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구축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어떤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들을 세우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바꾸면 좋겠지만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니다 보니까…

문병오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문병오위원

어차피 추경에서 예산 또 올라와 사게 되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어차피.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요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울 때 이 예산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면 깎아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미리 좀 선점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말씀 먼저 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39쪽입니다.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인데요. 회선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475선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회선사용료는 중간에 올라가서 지금 증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증액이 갑자기 들어가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7만 원씩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약 7만 원이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금년에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또…

문병오위원

금년 추가는 몇 대 정도 추가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올해 본예산에서 56대 추가로 설치했고요.

문병오위원

한 대당 7만 원씩이면 56대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것 같은데.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도 내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한 달에 7만 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TV 회선이 54대 정도 회선이 갑자기 늘어서 그 회선을 늘린 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증액된 건가요, 그러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지금 증액된 회선에 대해서 몇 대가 증액돼서 몇 대분에 대해서 금액 산출 얼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6,100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해 놓으면 제가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고, 그냥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어떤 예산이냐면 원래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는 규정돼 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올려 가지고 더 줘야 된다는 의미로밖에 못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담당관님이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회선이 늘어나서 이 대비 한 대당 얼마씩, 월 얼마 들어가는데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넣어 주면 간단하게 보기 때문에 물어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앞으로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아까 우리 노승천 위원님이 물어봤던 ICT 기반…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두 분이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도무지 이게 어떻게 어르신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의 해소를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 준다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 볼까요?

문병오위원

예.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에 정보통신 기술을 가미시켜서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란 그런 말씀…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지금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직접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돌봄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하겠다는 건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돌봄이 아니고 기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집에.

문병오위원

집에다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장애 계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적인 기기입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아무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세가 80 정도 되시면 문맹도 계실 테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응급 상황 시라든지 뭐 할 때 버튼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이 지금 여기 장보기 이런 것들 나오는데 장보기라고 하면 무언가를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버튼을 눌러서 연락을 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루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해서 주문을 하는 거고요. 그 중간 대행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명칭을 스스로 해결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탁 단체를 통해서 장보기라든지 그런 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해결을 해 주는 걸로. 그리고 여기에 자녀들까지도 같이 관여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장보기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시장을 봐서 댁까지 갖다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나오고 그런 거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런 수수료는 저희가 운영비로 처리합니다, 위탁 운영비로.

문병오위원

직접 우리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단체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 수수료를 일부 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문병오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런 장보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물건값을 말씀하시는…

문병오위원

아니요, 배달하고 있는 그 과정을. 어차피 물건값이야 당사자가 주면 되는데 중간에서 배달해 주는 과정의 일이 몇 건이 나올지도 예측을 못 하는데 그만큼 예측상의 돈이 위탁 기업에게 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냐 이 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범위를 구항면에 제한시켜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이 가능한 여부를 따져 보고 가능하다면 보완을 해서 더 확대도 시킬 수 있는…

문병오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지금 특교비하고 군비가 확보가 돼 있거든요. 이 예산이 오버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오버는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안 될 걸로 봅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만약에 오버가 된다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이 사업비 내에서 지원할 겁니다.

문병오위원

사업비 내라는 것은 그러면 장보기를 계속 내가 시켰어요, 200가정에서. 오버가 됐어. 안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 비용을 정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업비 내에서 이루어질…

문병오위원

그러면 사업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떨어지면 이 과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니죠. 그러니까 기한을 정해서 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 기간 동안은 그 위탁 비용 내에서 수탁 단체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 발생 문제는 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저 역시 이거 자료로 좀 볼게요. 이거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 이것 좀 질문드릴게요. 기예산은 100대로 됐는데 지금 추경에 80대로 돼 있잖아요, 추가로.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설명을 보면 주민등록 전용 컴퓨터를 36대 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기 36대는 어디 어디다가 부서별로 배치하는 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읍·면에다가 하고요 또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36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36대가 해당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 80대면 36대 빼고 또 추가로 필요한 거는 44대가 남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은 올해 또 신규자도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 컴퓨터, 오래된 부분부터 가능한 데부터 교체를 해 주는 걸로.

이병국위원

신규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은 기예산에 안 들어갔어요?

현재 그러면 컴퓨터 교환된 것이 몇 대입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교환된 게 100대입니다. 100대 다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100대 다 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담당관님, 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 교체를 해 줍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병국위원

그건 아니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상태를 봐 가면서 심한 것부터 먼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필요한 부서라든지 민원 부서라든지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80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용 컴퓨터 외로, 45대는 신규 공무원이나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겠다는 그 계획이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재까지 교체된 컴퓨터 대수하고 부서별로 좀 해 주시고, 80대를 앞으로 계획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디 어떤 부서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그 계획서 좀 주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 주문만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지금 계약하셨잖아요. 그렇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희간사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빅데이터 수수료가 나와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 상권 분석 두 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2,700이란 말이죠. 이게 데이터가 앞으로 돈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젠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의 경쟁력이 될 시대가 온단 말이죠,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것까지 사 와야 되느냐. 정부 빅데이터나 예를 들어서 다른 빅데이터를 사 오기 위해서는 정부 빅데이터는 무료지만 그래도 그런 비용들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 부분에 출혈을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 빅데이터 수수료가 나온 것이 그렇게 이 비용 대비해서 얼마큼 대단한 빅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그동안의 상황이고, 아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 지자체도. 그러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사 와서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빅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하기는 사실은 요원한 문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최소한의 기반들은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광역단체들은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선 외부 기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하거든요. 차제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대개 그 지자체 홈페이지들이 천편일률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언론사 기사들이 링크되지 않고, 링크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포털 홈페이지처럼 그 자체로 들어가서 지역 언론사들의 뉴스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우리 빅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이제 아주 첫걸음부터 시작해야 적어도 10년, 20년 후에 홍성군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빅데이터에 접근하는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출발점에 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플랫폼, 플랫폼 하는데 저도 사실 플랫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연하게 플랫폼을 해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왔단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 같지마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그래서 지금 이 즈음에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이후 저도 상세하게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병희간사

이상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주민정보화사업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보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윤용관위원

교육을 못 시켜 갖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윤용관위원

주민정보화사업으로 하는 사항은 적어도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겠다는 사항이고, 우리 홍성 군내에 어떤 광케이블이라든가 인터넷 정보 같은 거 활용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인터넷망이 안 깔린 데요?

윤용관위원

예.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한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게 일종의…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용관위원

그렇죠. 광케이블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이 지금도 안 되는 거예요. 설치를 요구하면 주민들이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데 그게 지역적으로 정보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적으로 한다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은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 되는데 그것 좀 파악 한번 해 보셔 갖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광케이블 까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지라든지 그런 쪽은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군 차원에서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셔 갖고 예산에 반영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지금 마을 방범 CCTV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회관 같은 데 설치할 것이 아니고 마을 출입구에 동선 파악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고, 이 CCTV 설치되고 있는 것이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하고 있죠, 지금?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없습니다, 지금은.

윤용관위원

없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다른 부서에서 설치하는 CCTV도 다 저희가 관제센터로 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CCTV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런 거 없습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없습니다. 과거에 설치돼 있는 거는 지금 아직도 관제센터에서 관리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근래에 하는 거는 다 관제센터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거 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혹시 누락된 게 있다든가 하면 그렇게 연결시켜야겠다는 사항이고, 효과성은 많이 있는 거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을 방송을 설치한 게 있는데 마을 방송을 설치한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보수를 요구한다든가 보완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간혹 마을 방송 통신에 대해서 안 되는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설치한 업체하고 연결시켜서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그런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예산에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실태 조사를 쭉 하셔 갖고 이게 필요하다면은 내년도에도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려야겠다는 사항이니까 한번 실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서비스하고 ICT 기반 확충 사업인데 일종의 저는 비상벨 이런 거 아니겠냐는 사항이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비상벨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독거노인 응급환자 시스템인가 돌봄시스템 그런 경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정보통신기술이…

윤용관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윤용관위원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지시돼 갖고 군당 1개씩…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홍성군뿐이 아니고 각 시군 전부 다 공히 사업에 참여하겠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분야별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구상해서 신청을 했던 거죠.

윤용관위원

위탁기관한테 돈을 주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납품업체한테 납품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사업 제안받고 나서 충분히 저희 담당하고 검토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사업 제안받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구항면이 왜 필요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쉽게 얘기해서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데 위탁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단체도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큰 규모로는 그렇고 적정한 읍·면이 어딘가 생각하다가 구항면을 선정했었죠.

윤용관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 1억 보태 갖고 사업하는 거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위탁기관한테 어떻게 맡긴다는 사항인데 일종의 전화받는 사항이거든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겠지마는 저한테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방송 프로그램 유치 등에서 군정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2,500이 계상됐는데, 혹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 내용으로만 봐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공중파 방송이라고 그러면 혹시 얘기된 곳이 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섭외 중인 곳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딘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SBS 쪽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7월 이후에 방송 예정인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김기철위원

그 신규 프로그램에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신규로 잡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진행은?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현재 그냥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김기철위원

퍼센트로 한다면 몇 % 정도 했나요, 혹시? 그래도 가능하다, 사업이 이게. 사실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잡았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했을 거거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거의?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어떻게든.

김기철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혹시 기대 효과가 보면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관광 명소 등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역 특산품이나 사실 관광 명소에 대해서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돼서 어떤, 정말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나 명소가 사실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선정돼서 만약에 지금처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성을 홍보할 때는 이런 거로 하겠다라는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저희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토굴새우젓 하면 광천, 대하 하면 서부 남당리는 기억하는데 서부와 광천이 홍성군에 있다는 건 몰랐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는 홍성이라는 브랜드를 더 좀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반기에 여러 가지 구상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하고 있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성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우리 홍성 브랜드를 알리겠다. 홍성군을 알리겠다. 브랜드를 알리겠다. 어떤 걸로 볼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홍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김기철위원

홍성군을 알리고 싶다. 담당관님이 오시고 나서 홍보에 대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조금 재정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홍성군이 홍보비로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천은 알고 서부는 알고 남당리는 알아. 그런데 광천이, 서부가, 남당리가 홍성군에 있는 거는 몰랐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는데도 개선이 안 됐다란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인지하시죠? 조금 전에 서두에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홍성군 전체의 홍보 계획을 한번 먼저 짜신 다음에 이거를 올해는 예를 들어 방송에 집중할 건지, 아니면 다른 기타 홍보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워줬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긴급하게 세워졌는데 이거를 계획성 있게 전반기에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담아진 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확정이 될 것 같아서 잡으신 건지 의도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진행 중에 잡은 겁니다.

김기철위원

이미 그러면 상반기부터 계획을 하셨단 얘기로 들으면 되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상반기부터는 아니고요. 이런 정보를 저희가 알았으니까 알았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김기철위원

예, 일단 이렇게 질문 마치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38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서 이거는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저희 필요 유무와 관계없이 내려와서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나중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거나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2개 마을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이 돼야 되죠?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지원 인건비인가요, 이거 전액?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전액 인건비예요, 아니면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운영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의 10% 이내 정도에서 일부가…

김기철위원

나머지 90%는 그러면 다 인건비인 거예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다 인건비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 사업비는 관리자 지원이지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이 운영됐나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했고요, 체험 활동 같은 거는. 그 대신 물품을 판매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됐어요? 오프라인으로 대면 판매인가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대면 판매도 일부 있고요. 또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더군다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지역 소득 증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지역 자체적인, 어떤 주도적인 이런 거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 일자리도 가지면서 이 청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해 주면서 관리 매니저 역할을 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그랬을 때 이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직접 대면이 어려울 경우에 나름대로의 또 다른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나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거만의 사업으로 국한된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 있을 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을 때 내부적으로 지금 사업 목적에 맞는 또 다른 사업들이 이루어졌었는지,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못 했지만 별도의 사업을 혹시 계획했거나 아니면 했던 것들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기존에 계획된 거 외로다가 추가로 했던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활동에서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하면 더 효과가 좋았을 텐데 그런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사람 상대로 교육을 못 했기 때문에…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교육보다도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에 이런 걸 못 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정도로 했다란 얘기잖아요.

동규

정동규홍보전산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요거는 더 추가로 할 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노승천, 문병오,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까지 교체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대수, 부서별 PC 사용 계획,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어요. 그 전까지 5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필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협의회 삭감하면서 체육대회비는 올려 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그거 좀 올려 달라고 그러던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요. 올해 체육대회 화합대회도 여기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는데 다음 추경에 삭감하겠다고 그것도 얘기했어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는 대신에 다음 번에 할 때 지금 너무 약하다. 예를 들면 이장들 티셔츠 하나 사 입을 돈도 적다 그래서 조금 올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이번 선진지 견학 삭감하면서 그런 얘기 않더냐 그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 얘기는 안 하고 전부터 그런 부분은 홍성이 조금 빈약하다는 얘기는 협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데보다 한 500만 원 정도가 적다는 얘기를 몇 번씩 했었더라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안 하시니까 내년에…

이선균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249쪽에 마을회관 시설물 유지 보수에 대해서 제가 걱정스러운 얘기를 한번 좀 드리려고 그래요. 마을회관에 지금 가다 보면 지붕 개량을 전부 다 한 데가 많아요, 방수 때문에. 그런데 이게 허가건축과의 얘기로는 전부 다 불법이다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는 위법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선균위원

불법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해서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냥 씌웠어요, 설계 없이. 그런데 이것이 다른 회관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걸리는 거야, 딱. 결성 성남 내남마을인가 어디 거기 다른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붕 개량을 거기도 그냥 덧씌우기로 했어요. 요즘엔 방수액 갖다 맨날 뿌려 봐야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새니까 지붕을 아주 했는데 그런 회관들이 우리 홍성군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부 다 이것도 회관 할 때는 동네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군비 투자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거 한번 양 부서간에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민간 주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주택도. 슬라브 집은 거의 오래된 건 다 지붕이 헤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불법으로 위법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양성화할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진짜 불법이라서 꼭 뜯어야 되면 뜯어야 된다든지, 뜯으면 이게 또 이중으로 돈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 싶어서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글쎄, 지금 제가 건축법상 관계는 깊이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오늘 회관에 대해 처음 들었는데요. 한번 허가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더 좀 제가 확인해서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이거를요 수일 내로 해결을 해야지만 될 사항이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제가 갑작시리 말씀하시니까 그 내진 설계를 어디까지 하는지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모를 거로 알고 제가 질의해 봤어요, 앞으로 협의하시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동네 가면 거의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는데 딱 떨어지게 마을회관으로만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있는 부속물, 시설물, 또는 용품 이런 것들이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잖아요, 순수한 회관이니까.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어떤 유통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기간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네 가면 참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경로당이 있고 회관이 있어요. 회관은 지원이 없어, 운영비 지원이. 그런데 경로당은 다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꾸 도외시되는 거야. 그런데 이 경로당은 또 요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인근 동네 사람도 같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외시돼 가지고 자꾸 낙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지원을 좀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 얘기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참 위원님 말씀에 답답함은 있는데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한 것 같은데요. 현재 규정은 시설비로만 회관은 하도록 돼 있고 용품 이런 거는 구입을 못 해 주니까 자꾸 위원님, 그런 사각지대가 또 나오기 마련인데 나머지는 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해서 구입해 주고 이런 점을 저희가 보완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제도는 그렇지만 더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흔치는 않아요. 대개 마을에 보면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쓰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어느 정도는 전부 다 해결해 주는데 이런 회관이 1개 면에 한두 개씩 있어요. 거기 꼭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251페이지에 저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19년도 새마을 장학금이 새마을 저희 지금 자녀장학금으로 해석하면 돼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김기철위원

그렇죠? 같은 거죠? 자녀가 안 들어 있어서 이게 새마을장학금이 또 다른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248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수요 조사를 해 봤더니 자녀 수가 감소가 된 건가요? 그래서 사업 축소된 거로 보면 되나요? 이게 원래 도 매칭이 돼서 50 대 50으로 올 때 수요 파악을 하는 거죠, 전년도에 미리?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대략적으로 수요 파악을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다 알아요, 장학금을 하도 타시니까. 그래서 홍성사랑장학금을 탈 것인지 국가장학금을 탈 것인지 하나밖에 안 되니까 본인들이 수요는 열 분이라 우리가 그렇게 세워 놔도 하나밖에 안 되니까 다른 거 타시고 이거는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일단 새마을지도자 중에 자녀가 있는, 그러니까 대상이 될 만한 분들에 대한 희망 조사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도에다가 올렸는데 나중에 후에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홍성사랑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장학금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수혜 대상자가 준다라고 파악하면 되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이지만 저희가 올리는 거보다 하여튼 수요는 적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적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냔 얘기예요. 수요가 적은 게 다른 장학금을 선택해서 당초 계획보다 줄은 건지,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파악해 보셨냐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반납금이 한 600 정도 이상 되길래 반납금을 보다가 제가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왜 새마을지도자… 사실 장학금 제도가 되게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득분위에 관련돼서 제한이 늘 받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계속 반납액이 매년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물론 더 많이 아시겠지만 홍보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자격이나 이런 게 국가장학금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장학금보다 좀 더 많은 수혜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줘서 반납금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자녀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249페이지에 있는 마을회관 시설물 소규모 유지 보수 사업도 군비고요 마을회관 기능 보강도 군비거든요. 250페이지와 249페이지에 마을회관으로 계상되어 있는 소규모 유지 보수비나 기능 보강이 똑같이 군비인데, 찾으셨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

굳이 나눈 이유가 혹시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250쪽은… 이거는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게 1억 2,400짜리는 이미 예산 세울 때 회관이 어느 정도 사업량이 정해져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넣었고, 앞에 거는 진짜 순수하게 건의 들어오면 유지 보수 검토해서 해 주는 이런 성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비슷한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같은 거예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명도 사실 달라서 잘 보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다른 건가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똑같은, 어찌됐든 간에 마을회관 기능 보강 사업이거든요.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가 뭘까 하고 궁금해서, 그리고 둘 다 군비만 투입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데 좀 그런 부분이 왜 됐나. 그리고 앞에 249페이지에 있는 이 소규모 유지 보수비는 지금 2억이 증액이 됐는데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저희가…

김기철위원

아까 주민숙원사업처럼,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가 돼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아 놓는 건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마을 방문할 때 보면 요구되는 부분도 있어요.

김기철위원

이게 그러면 군수님 읍·면 순방 때 들어왔던 민원 해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현재 마을에서 요구 들어온 것도 있고.

김기철위원

읍·면에 저희 예산 주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어떤…

김기철위원

읍·면별로 예산 제가 알기로는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있어요.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읍·면장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진짜 조그만 거 이런 부분에… 요새 회관 기능 보강하면 몇천 들어가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가 좀 되고 대상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후에 예산을 잡아야지 2억이란 예산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으면 사실 돈이 있기 때문에 좀 계획성 있게 썼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이게 대상이 안 정해졌다는 부분이지 수요량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몇 년 전에 들어온 것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철위원

민원 들어오는 거 다 못 해 주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에서부터 해 주다 보니까 예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누구 정했냐 이건 아직 아니고 예산 맞춰서…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계속 민원이 접수된 거 순서대로 시급한 데를 먼저 해 드린다란 말씀이죠. 그게 파악이 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상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사업비가 소요될 거를 계산을 하고 예산서를 잡잖아요. 그런데 안 되셨다고 하니까 안 됐는데 2억을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똑같은, 사업명만 바꿔서 하는 것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위원

낭비되지 않도록 좀 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이어서 245쪽에 보면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부담금하고 부담금이 2개가 같이 있어요. 지금 이게 왜 이원화돼 있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위에 거는 운영 부담금이고 밑에 거는 시스템 구축 부담금이고요.

문병오위원

이걸 굳이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뭐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위는 경상적 위탁사업비고 밑에는 자본적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나눠질 수밖에 없죠.

문병오위원

나눠질 수밖에 없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 주민등록 전용 컴퓨터 설치가 있어요.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구축 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전국의 주민등록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총괄해요. 그래서 거기에 전국 자치단체가 보완 강화라든지 이게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완할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전국 226개 기초단체한테 다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납부해 주면 시스템 보완하는 거죠. 밑에 거는 자본적은 작년 9월에 공문이 와서 당초에 세웠고, 위에 거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올해 1월에 왔어요. 그래서 1월에 와서 납부 기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473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문병오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운영비는 나중에 와서.

문병오위원

이 관련된 자료 제출 좀 한번 해 주시고 제가 확인 좀 해 볼게요. 248쪽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200…

문병오위원

48쪽.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필요성이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 통해서 주민 편리성 복지 증진인데 지금 원래 잡았던 자산취득비 안에 이게 포함돼 있던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를 지금 전용하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도비가 수반되면서 요번에 예산을 50 대 50으로 계상시킨 거예요.

문병오위원

그래서 원래 지금 이 물품 구입비로 예산 세워서 잡은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이나 발표회 같은 거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헬스기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이런 거는 자산… 그러니까 목적에 맞도록 예산 집행이 되도록 똑같은 활성화 사업이지만 예산을 나눠 놓은 거죠.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광천,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서부, 6개 읍·면이 들어와 있거든요. 개소당 지금 5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물품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혹시 파악하고 있는가요? 물품 구입을 하는데 어떤 물품 구입인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각 프로그램별로 소요되는 소모품, 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아까 말씀한 공기청정기나 이런 거, 또 발표회 할 때 조금 보강할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있는 거 같아요.

문병오위원

이것도 그러면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관련된 자료로 대체해서 받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데도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됐네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고맙단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이번에 추경 예산을 접하면서 모든 예산이 불가피한 예산뿐이 세울 수 없고, 따라서 군의원들 사업비라고 지칭이 되는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부서에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것도 있겠지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볼 때는 전혀 의회에 그런 사항이 전달된 대로 코로나 예산 때문에 사업비 같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예산서 짚어 보니까 많이 예산이 섰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 담당관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 갖고 이렇게 섰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담당관님, 우리가 당초에 추경 예산에 군의원 사업비라든가는 세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의회하고 소통한 바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워낙 올해 예산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는 담당관님께서 역할을 잘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도에서 도의원들 사업비는 예산에서 반영돼 갖고 내려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환원사업이라든가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마을회관 사업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업이 도에서도 내려왔고, 또 군수님께서도 11억이라는 돈을 세웠고, 또 읍면장한테도 홍성읍을 보니까 1억 1,000이 섰어요. 우리 군정 구호가 힘찬 도약이고 희망 홍성인데 의정 구호가 뭔지 아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정으로 알고 있는데.

윤용관위원

소신 있는 의정을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어떤 공조를 해서 발전 방안을 같이 모색하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사항이 의정 구호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함께하자는 뜻이 포함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신 거 같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올해 군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삭감시키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빼서 재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위원

확대 해석한 게 아니고 그걸 군수님이라든가 예산 쓰는데 읍면장한테 주면서도, 도의원들까지 쓰면서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걸 반영 안 시켰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과정을 볼 때 담당관님이 기록을 깨트린 거예요. 군의원 사업비라고 지칭되는 사항이 예산을 한 푼도 반영 안 시킨 것은 담당관님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충분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우리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겠다는 사항이었는데 예산서를 접하고 보니까 군수님, 도의원님들, 읍면장님들한테는 다 예산이 섰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조금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 번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서부면 마을회관 증축 사업비가 도비가 4,000만 원 반납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도비가 50 대 50 부담이 왔어요, 군비 부담하도록. 그런데 저희도 거기 현지의 여건이 당장 돈은 와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군비 부담해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는 빼고 도비만 일단 계상해서 올려 놓고 다음에 사업하게 되면 군비 4,000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윤용관위원

이 목이 민자보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굳이 민자보를 썼을 때 서부면 속동마을회관 증축에 대해서만 써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데 서부면 예를 들어 갖고 그 옆에 부락이라든가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부기도 속동마을회관이니까 속동마을을 해야죠.

윤용관위원

그걸 변경을 시켜 갖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속동마을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꿉니까? 다음에 더 다른 데에 수요가 나오면 계상을 해서 또 예산 편성해서 활용해야죠.

윤용관위원

아니, 지금 속동마을을…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임시 토지 관계가 조금 복잡한 게 있어서 우리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군비는 우선 다른 데 급한 데 쓰고 그것이 해결되면 군비 계상돼서 도비하고 합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윤용관위원

지금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용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금방 3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부담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윤용관위원

서부면의 속동마을에 사업하겠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런 사항이 반납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어렵게 도비 해서 하는 사업이, 또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갖고 온 돈인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용관위원

제가 이 사업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도의원들이 도에서 도비가 보조되면 우리가 50% 보조해 줍니다. 이런 회관 같은 데 증축 사업 같은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자보로 내려왔으면 이렇게 속동마을로 된 사항이 아니고 기능 보강 사업으로 회관 사업비로 내려왔다. 그런 사항은 적어도 도의원님들한테 50% 대응 예산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어느 어느 지정하는 것에 권한을 난 반 정도만 자기가 갖고 온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에요. 우리 군비 부담한 것은 군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

윤용관위원

과장님 역할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것을 “당신이 1억 갖고 왔으니까 1억만 갖고 쓸 수 있도록 하고 1억은 우리 군에서 집행하겠습니다.”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하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도의원님들, 군의원님들 이렇게 다 주민들 의견 듣고 오셔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안 될 데를 갖다가 우리가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걸 주면 저희가 반영하고 않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지 꼭 여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했다라고 하기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반영하고 예산 편성하니까 꼭 그렇게 해서 거기 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해서 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주민들 마을에까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뜻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도의원 사업비를 많이 갖다 놓고 민원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남아 있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장님들이라든가 노인회장님들 볼 때 이거 군의원들은 얘기해도 소용없고 도의원한테 얘기하니까 다 되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그분이 갖고 온 거만 우리가 그분들 쓰게 하고 우리가 대응 예산 세운 거는 이거 우리가 써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갖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민을 위한 사항에 쓴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부담금 관련 세부 내용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물품 구입 관련 세부 내용 5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목소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듣기 좋았습니다. 257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설치비하고 발급기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교체 구입 설치하고. 이게 왜 따로 돼 있는지?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민원발급기는 당초에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번에 따로 설치비 300만 원하고 기기 자산취득비가 4,500만 원인데요. 설치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전기라든가 컴퓨터 연결 그 사업이 설치비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무인발급기를 한 대 구입하는 데 4,500에 설치비 300 들어간다고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설치비. 전기 설치…

문병오위원

설치 따로… 이 업체가 다른가요, 그러면?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업체가 다른 게 아니라 과목이.

문병오위원

예산 과목이 달라서.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과목이 달라서 그렇게 계상…

문병오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하나 물어볼게요. 보편적으로 우리 무인발급기를 신청하면 월 몇 명 정도가 활용합니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총 16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적인 발급 건수 데이터는 한 11만 건 이상이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희 내포신도시에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예요. 그렇죠? 한 아파트 LH를 비교했을 때 약 인구가 한 5,000 되거든요, LH 아파트가. 그다음에 중흥아파트가 약 한 3,200 정도, 평균 한 2,000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의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 무인발급기를 우리가 설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홍북에는 홍북읍 복지센터하고 도청하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은하, 결성, 구항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까지 3개소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증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아파트 평균 인구가 5,000이면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아파트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 부위에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특히 거진 직장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이 어떤 민원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굳이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에 나왔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아파트단지 내에 무인발급기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인구 대비 가능성 여부 보셔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추진 여부 저에게 좀 따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번 재난지원금 스포츠센터에서 신청할 때도 임시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두 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를 도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구 측면에서 한번 따져 봐서, 그다음에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까지 이동 여부도 좀 보시고 해서 한번 설치 여부를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란

강애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작은 액수도 아니고 28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재난기금으로 지급하면서 고생들 많이 한다 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직접 볼 때도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재난지원금 추진 사항 중에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건수 안에 이의신청 건수가 어느 것이 가장 많은지 하고 20건이 왜 거부됐는지 자료로 좀 요청을 하나 할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267쪽에 현충일 기념행사 관련된 내용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요 예산은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행사운영비로 식대를 지급했는데 오신 분들에 대해서 통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실비로 8,000원 상당의 식사가 됐든 제공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년도까지는 운영비로 묶어서 한꺼번에 지적받은 사항을 요번에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적받은 사항 목 변경이라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행사 운영에 큰 문제 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건수 중 거부에 대한 세부 내용을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정행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가정행복과도 복지정책과처럼 복지사업 분야 부서는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국·도비 사업들도 많고 부득이하게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일부 궁금한 몇 가지 사업들 질의 좀 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282페이지에 저희가 본예산 때 당초에 잡혀 있던 예산이 시군 기초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사업요.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였던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2,000만 원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철위원

2,000만 원인데 목만 변경했던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이 사업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실비지원금으로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구축 및 운영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기초 젠더거버넌스 사업의 목적이 혹시 뭔가요, 이 사업의 목적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젠더거버넌스 사업은 사실상… 성 인식을 모두가 다 인식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양성평등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젠더거버넌스를 어떻게 하면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어떤 사업들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저희가 지금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로고젝트처럼 문구를 조정해서 다중이용시설에다가 해서 안내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나가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미디어콘텐츠에 관심 있는 홍성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미디어 제작을 하겠다는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버넌스들을 와서 참석 수당을 준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나요? 이해했나요, 제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젠더거버넌스 관련해서 하는데 이 핵심 인재 위주 구성을 한번 보시면 청운대학교 연극영화과, K팝 특수고 재학생 등 이렇게 지금 핵심 인재라고 하는데 이 양성평등,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요 지금 핵심 인재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 핵심 인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K팝 고등학교라든가 저희가 동영상이라든가 요런 거를 찍기 위해서 그쪽하고 섭외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중심적인 거는 거기에서 하지마는 서울에 있는 미디어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핵심 인재들의 구성은 정말 양성평등, 이 젠더거버넌스와 맞는 대상자들의 자문 역할과 의견을 모아서 이거에 대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은 다른 데다 맡기더라도, 지금 보시면 위주의 구성이에요. 구성과 사업 목적이 사실은 약간 조금 맞지 않다. 상충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좀 이해하는 바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운영 관계는 별도의 구성을 해 가지고선 하고 지금 사실상 이것이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청운대라든가 이쪽에다가 K팝 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동영상을 찍고 요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대부분, 반 이상, 한 60%, 70% 이상이 지금 요 거버넌스 구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디어 제작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나중에 이런 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참석자들이 위주가 되겠지만 지금 청운대라든지 K팝 고등학교처럼 이런 사람들이 미디어 콘텐츠 직접 제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목적을 말씀드리는 게 미디어 제작이 목적이냐, 양성평등이나 이런 거를 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더 많이 성 감수성이라든지 성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거가 목적이냐라고 서두에 여쭤봤던 이유가 이거가 조금 자칫 잘못하면 콘텐츠 개발이 미디어 쪽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성 인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든가 요런 거를 제작해 가지고 보여줌으로써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조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올려서 많은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런 웹드라마라든지 어떤 콘텐츠가 사실 제작이 됐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배포하거나 활용할 계획이신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 홍성군 홈페이지에다도 올리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요런 거 할 때 사전에 조금씩 동영상 시청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

학교하고도 연관해서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물론 성인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은 양성평등이나 성 인지 감수성, 특히 여성친화도시는 홍성이 재지정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 같으면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미디어 콘텐츠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지금 283페이지를 잠시 볼게요. 우리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행사운영비로 7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건 도 공모사업에 내 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을 내 가지고 그 사업 중의 하나가 당선을 돼 가지고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이거 저희가 직접 하실 거예요, 직접?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직접 하시고, 이게 지금 언제 공모 선정이 된 거예요, 혹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올 초에 됐습니다.

김기철위원

올 초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겁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셨고,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30시간 정도 교육을 해 가지고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관리사라고 해서 양성이 돼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성 인식 교육을 추가적으로 시켜 가지고 그 교육을 나갈 때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성 평등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교육인데 이거를 양성을 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 양성을 한 사람들을 위촉까지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양성한 후에 이 사람들을 다음에 어떤… 다음까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뭔가 연계성이 있어야지 양성만 하고 끝나면 사실 너무 1회성인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농수산과라든지 어떤 업무연찬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양성교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받아서 이분들이 양성해서 위촉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해서 성 감수성 교육이라도 이런 것도, 도시 농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향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도시농업인관리사라고 해 가지고서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을 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교육을 나가면서 할 때 성 인식 교육을 저희 거를 추가를 시켜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하려고 합니다, 그쪽 프로그램을.

김기철위원

그러면 도시농업관리사를 이미 양성된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과정이 아니고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활동비라고 하면 되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요, 활동비가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성 인식 교육은 받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이분들을 상대로 성 인식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강사 양성을 하는 거죠, 강사.

김기철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성 인식 개선, 성 강사 양성교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91페이지 잠시 볼게요. 29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반납 금액도 보면은 항상 늘 결식아동에 대한 돈은 반납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식아동이 원래 작년까지 3,000원이었다가 저희가 5,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결식아동이 늘 발생돼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계속 홍보하고 대상자들을 발굴하는데도 결식아동은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취약계층의 아동들한테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들을 계속 찾는 거고. 그런데도 이 결식아동 급식비가 계속 반납되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 지금 저희 군에 결식아동으로 등록돼 있는 아동은 1,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식아동의 기준이 참 애매하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부잣집 아이도 자기가 밥을 먹기 싫었어도 결식아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든가 요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인데 결식아동이 어떤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 수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처럼 나눠져 있지만, 대상이 명백히 나와 있지만 결식아동이라 함은 누구누구다 하고 이런 기준이 나와 있나요, 도에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혹시…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예,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결식아동에 대한 기준이 혹시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다면, 대개 규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결식아동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 먹는 거가 가장 중요한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한테 지금 못 먹어서 밥을 결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지금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다른 배달사업, 우리 지역에 풍부한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공휴일이라든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 방학 중에도 결식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란 말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감액이 좀 됐길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 더 물어볼 거 있는데 이건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298쪽 보면 가족센터 건립, 임시 주차장 설치, 지금 계속 제가 염려해서 물어봤는데 오늘 보니까 나름대로 구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참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한 1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100대 예상이면 공사로 인해서 교통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정도면은 공사 기간 동안에는 그다지 문제는 안 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의 차순위로 준비하거나 대책 세울 만한 건 없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대책 세울 건 이지더원 거기 아파트 부지가 사실상 넓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한다든가 이거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가능할 수 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체 4,000만 원 예산인데, 4,000만 원 가지고 100대를 만드는…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갈 때 4,000만 원이 들어가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 들어오는 데 진입로 관계도 지금 다시 뚫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사리부설이라든가 거기가 좀 움푹 패어 있는 데도 사실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토공 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바닥을 뭘로 할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자갈을 깔아야죠. 시멘 포장까지는 못 해 놓고 지금…

문병오위원

자갈로 깔아서 마무리 짓겠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여기 충개공하고 토지 무상 협의 완료를 하셨다 하니 조금 더 여유분에 대해서 더 미리, 딱 당해서 하려고 하면 늦을 수 있고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대체 부지를 못 찾으니까 미리 협의 좀 하셔서 만약에 수용이 좀 늘어났을 경우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 번 더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자갈을 깔을 때도 거기가 알다시피 다 흙바닥이잖아요. 잘못하면 자갈이 다 흙 속으로 파묻혀서 비 오면 우기 때 문제가 굉장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주변에 물 관리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토공 작업할 때 신경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298쪽에 보면 그 밑에 아이 창의성 키우기가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2,400만 원인데 지금 규모가 사업량이 320명인데 과정을 보면 부모교육이 8회,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이 16회, 아동 창의 프로그램이 15회 그래요. 예산에 비해서 횟수가 많은데 이게 예산이 맞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산은 가능한 걸로 해 가지고 회기 선정이라든가 요런 건 지금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문병오위원

강사비가 거진 위주고 장소 빌리는 부분이 충당이 될 부분 같은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소는 군에 있는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을 빌려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교육을 한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강사비로 나가는 돈이 그러면 2,400만 원이 강사비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의 그쪽으로 투입된다고 봐요.

문병오위원

거의 투입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증액 사유가 나와 있는데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본 액수에 증액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설명서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증액 사유에서 창의성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증액이 또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된 자료로 좀 더 제가 확충해서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290페이지 가정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교육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활동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인지 활동가를 통해서 피해가정을 구제하겠다는 것인지 문구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11명을 발굴해 가지고요 활동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지금 가폭에 관련된 지역활동가가 없었는가요, 그동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뚜렷이 활동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걸 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적인 교육을 해서 자격을 수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교육만 하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자격까지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나갔을 때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하는 이런 거를 갖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지금 왜 이걸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지금 가정폭력 피해 자격증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자격증까지 소유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찾는 것과 함께 이분들에게 이런 말하자면 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단체 구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하면 굉장히 많이 이런 가폭에 관련된 부분의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어 보일 텐데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것도 자격증도 아니고 그냥 일반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겠다는 것은 저는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폭력 가정이 피해를 받고 있어 가면서도 신고만 했지 그 후속 대책을 하지를 못 해 가지고 혼자서 끙끙거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상담가를 배출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해 주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활동가 11명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자격이 주어지는 교육도 아니고 일상적인 교육인데 이런 일상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가폭에 들어가서 이걸 피해의 대상을 대화를 한다든가 구제를 하는 부분을 잡아 간다든가 이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얘기인데, 하물며 전문가도 어려운데 일반적인 교육시켜서 투입하겠다는 것도 좀 약간의 내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교육생 중에 전문가도 포함이 되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문병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홍성 군내에 찾아 보시면 이런 가폭에 자격증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양성시키는 거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314쪽에 방과 후 장애인 돌봄서비스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도 못 하고 유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 올해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국비, 도비는 남겨 두고 올해 추경에 반영 예산이 하도 없어 가지고 군비만 미리 삭감한 상황입니다. 군비만 전액 삭감한 겁니다, 국·도비는 남겨 놓은 상태에서.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하겠다고 하는 분도 나왔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경우를 내가 들어봤는데 “도무지 아무리 봉사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 예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또 이 경우가 가면 또 그럴 텐데 이런 거 찾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틀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전액 반납을 했었고 수행기관이 없어 가지고 올해도 역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군비만 미리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내년에 만약에 또 똑같이 수행기관이 없어지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 수행기관이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비용 대비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방향을 하든 뭔가 적정성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 언제까지 이거 돈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여러 곳을 저희가 섭외를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권유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기관도 살펴보시고 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는가 보셔서 이 예산 갖고 수용을 할 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본다면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좀 신중하게 해서 어쨌든 온 것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 좀 해 보시고, 이 부분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 방안 자료로 받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14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군비가 삭감됐는데 말씀하신 건 작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처음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우처 돔볼서비스 자체가 사실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운영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대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분명히.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영리 단체가 아니거든요. 영리 사업이 아니에요. 복지 사업이거든요.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탁기관을 정할 때도요 분명히 이게 복지 관련된 업무가 가능한지 아닌지, 정말 영리 목적으로 수익 사업을 할 곳이 수탁기관으로 절대 돼서는 본연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명백한 사업 목적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지난번에 어떤 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특정 단체가 참여를 했다가 부득이하게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이라면 이런 일은 다시 한번 아까 문병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그렇게 됐는지 보고, 사실 이런 바우처 사업들 예산이 다른 돌봄서비스라든지 활동보조 서비스처럼 바우처 사업에 비해서 예산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그러면 병행해도 되거든요, 같이. 그런데 할 수 없는 건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그걸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수탁기관을 공모를 받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거 지금 추가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발달장애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추진했던 과정과 올해 추진해서 지금 아까 위·수탁 응모하셨던 단체 그 과정 계획 있죠, 지금까지 추진 과정? 그거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이 창의성 키우기 프로젝트 사업 세부 내용,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계획, 그리고 김기철,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추진 과정 해서 우리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까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순서이나 국고 보조 반환금 1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o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녹지과 차량이 구입 연도가 몇 년 됐어요, 내구연한이?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2011년도에.

이병국위원

11년도면 7년, 보통 차량…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9년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9년 됐어요? 그러면 기간이 오래됐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구 읍청사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또 옥상 방수가 있잖아요, 올해 계획에? 정밀검진은 기예산이 서 있지만 군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시급할 상황인지 아니면 참아도 되는 건지 그 부분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청사가 건립 준비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전해서 신청사를 활용하기까지는 적어도 3, 4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거기에 하반기에 조직 수산과에 대한 직제 개편 이런 안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 수선해서 방수 공사하고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직제 개편이 되면 수산과가 그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건물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공간이 없어서 지금 구 읍사무소 회의실로 쓰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수산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방수를 안 하면 상당히 누수 현상이 많이 나와요, 옥상에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지금도 누수가 돼서 비가 오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어차피 홍주성 복원을 하게 되면 건축물이라든가 이것은 또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건데 과장님 판단에는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앞으로 한 3, 4년, 길게는 5년 정도 건물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최소한의 예산으로 쓰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8페이지 좀 볼게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중간쯤에 청사 및 관사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청사 유지관리비, 시설 장비 유지비인데요. 5,000만 원이 기존 세워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건물이 노후돼서 조금씩 조금씩 민원실 출입문, 구내식당 바닥 수선, 또 옥상 비가림 시설 이런 것들로 쓰다 보니까 한 지금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가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옥상 방수나 이 부분은 여기 시설 비용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비 쪽에만 들어간단 말씀이시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이건 시설 장비 중에 소규모로 수선하는 데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돈인데 전체 청사에 대해서 기존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까 옥상 방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데 옥상 방수도 시설 유지비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 시설 장비라고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설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웹 안테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도 통합돼서 보는 게 맞겠네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산 과목상에 소규모 수선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예산은 시설 장비 유지비로 세우도록 돼 있고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비에 별도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청사면 잔디깎기라든가 여하정부터 해서 그쪽 주변까지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청사를 넘어가서 그쪽 여하정 쪽에 있는 성벽을 넘어가면 어느 과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성벽은 넘어가는 건 역사시설사업소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역사시설사업소에서 하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성벽의 경사면은 어디서 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경사면도 역사에서 지금 유지 관리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안쪽에, 바깥쪽은 말고요 안쪽은 그 경사면에 대한 관리 부서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느 쪽에서 예산을 세우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역사시설사업소에서는 그 사면에 대한 잔디깎기는 안 합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엊그제 올해 한 건 역사에서 제초작업을 했고요. 저희들은 밑에 바닥면만 기존 모우어를 이용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바닥까지만 하고 경사면은 거의 역사시설사업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예산이 좀 넉넉하면 이쪽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관리 주체 부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문화재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청사냐 문화재 시설이냐 그 구분에 따라서 조금 경계선상에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은 경사면에 대해선 역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지 부분서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업무 분장이 정확히 돼 있단 말씀이신 거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런 면이 조금 약간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선 안 하시려고 하시고 또 이쪽에서도 이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의 그 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저번에도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토지 매입이에요. 공유재산 취득 시 앞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취득가액을 정할 때 정하는 기준을 실·과에서 올라와서 검토하시죠, 회계과에서?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각 과에서 업무에 필요한 거를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검토를 할 텐데 검토에 대한 기준이 어떤 부분이냐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 부분도 엊그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기준가를 공시지가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받을 때의 가액과 취득할 때 가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동안에 그것도 기준가를 공시지가로 안 잡고 공시지가의 2배 내지 3배로 적정 수준에서 아마 시중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서 부서별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관행적으로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너무 괴리 현상이 발생하니까. 법령에는 공시지가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맞습니다. 저희 부기에는 공시지가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들어와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말씀하셨던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편차는 굉장히 큰 편이겠죠, 비싼 땅을 살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심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부 토지도 공시지가의 4배 가까이가 됩니다. 물론 건물 가액은 뺀 나머지예요. 제가 왜냐하면 지도상에서는 건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건물이 없다 판단하고 건물 가액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가가 4배더라. 그러면 어디는 또 1.9배고 어디는 4배고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스로 이 부기 사항은 공시지가로만 정확하게 저희한테 와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저희한테 검토하라고 사항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심의를 할 텐데 이런 기준을 잡아 주시는 게 어뗠까요? 적정 수준이라는 게 편차가 많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기준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는 공시지가로 반영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서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금액 추정은 나름대로 감정평가사들의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부서 팀원들하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좀 컨트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기 중에 평가 자문 얻은 거에 대한 금액도 따로 넣으실 거예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 수수료를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공짜로 일해 달라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자꾸 공짜로 하면 언젠가는 또 저희가 그쪽에다가 위탁을 맡기거나 수의계약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짜는 안 되고 저희 의원님들이라든가 심의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어쨌든 공시지가로 진행을 해 주세요. 거기가 공시지가가 얼마더라라는 거. 다만 설명을 해 주실 때 근거리에 있는 매매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할 거고, 감정 평가도 아시겠지만 평가사마다 다르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그거를 참 기준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협조를 받는다 그러면 홍성농협에다가 기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맡겨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돈을? 홍성군 돈 같은 경우는 홍성중앙회에다가 저희가 돈을 맡겨 놓잖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제일 좋은 거는 그쪽에 탁상 감정을 요구하면 거의 감평 금액하고 비슷하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토지 특성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시간상 경비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군내에 평가하시는 분들 전화로 아니면 상담해서 자문하고 위성사진을 보고 이 정도, 이런 위치의 토지들이 대략 얼마 정도 감정가로 갈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한번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자문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농협중앙회 지부장님 바뀔 적마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담보 대출하려고 탁상 감정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한 이틀이면 나와요. 이틀, 3일이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거의 감평 금액하고 비슷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따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맨날 부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권을 이용하셔서 하시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도 이렇게 이 정도로 탁상 감정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면 예상 금액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기준을 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저희가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군청 이전이 언제 이전할 계획입니까, 지금?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 청사 이전과 관련된 준비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입지 결정 후에 기본 계획까지 준비 중이라 구체적인 일정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리기가…

윤용관위원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신지.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제 그냥 개인적인 예측으로 한다면 한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계 기간도 대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꽤 한 1년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기본계획 수립도 종료가 돼야 되고, 또 그래야 실시설계를 실시할 수 있고 그래서 건축 착공하고 준공까지는 한 4년 정도는 아무리 못 걸려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윤용관위원

담당관님, 혹시 몇 년도에 이전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회계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2024년도?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22년도에 착공을 해서 24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윤용관위원

22년에 착공해 갖고 2024년도 완공… 그러면 우리 군 청사가 어떤 식으로 다 철거가 될까요, 이건?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 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용역을 신청사 건립 계획과 더불어 병행해서 활용 계획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군 청사, 구 읍사무소도 마찬가지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홍성읍사무소도 철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결정이 안 됐고 그것도 용역을 줘 봐서 검토가 돼야겠다는 얘기죠? 문광과장님, 양반마을 조성사업 하는 거 거기 일대가 다 포함돼 있죠, 한옥형으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한옥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읍사무소 뒤까지 다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구 읍사무소하고 뒤에 농수산과 건물까지 더 나중에 확대해서.

윤용관위원

철거할 수도 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홍성읍사무소가 철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겠다는 사항인데 전 기왕에 옥상 방수를 하면서 옥상 방수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양반마을 조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한옥형이라든가 기와로 이렇게 주변과 함께 경관도 조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 옥상 방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그러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읍사무소 청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활용할 만큼 안전성과 건물이 노후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방수를 하는 수명이 대략 보면 한 5년 정도면 햇빛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균열이 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기간까지는 유용하게 적은 돈을 들여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철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그거는 홍주성 복원 계획과 문화관광과, 또 전체적인 행정과에서 활용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도 하고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구 읍사무소 청사는 많이 노후돼서 계속해서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용관위원

수산과는 신설되는 건 확정된 겁니까?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 시간인데 질의 및 답변이 부서장 외에 팀장이라든가 타 과장이라든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을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기억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41쪽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내일을 여는 결성향교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50% 삭감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 삭감할 때 당시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실은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했는데 요번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어떤 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해서도 걱정했던 사항들, 지역 여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그거는 개선하겠다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놨어요. 그렇게만 개선이 된다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이런 판단을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기에 사실은 사업을 못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2월부터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4개월을 사업을 못 하면 앞으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됐을 때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무작위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사업 계획서대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요 사업을 다 마무리 못 할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 사업은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고 행사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반영하고 이 사업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 추진은 저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못 했던 부분은 그대로 정리하고 하반기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반납 처리코자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 계획성 있게 반납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려면 올해 어떤 사업 실적이 있어야 내년에 또 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군비만 해도 1억 2,600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어떻게라도 예산을 다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투입됐을 때 예산 낭비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의 어떤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요즘에 고민도 많이 하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라든가 주변의 의견 제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거를 알겠지만 이게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돈 4억 2,000만 원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걸 점검을 한 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주최하는 쪽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성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정말 관리 감독을 잘 해 달라 이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저희한테도 다시 새롭게 여러 가지 변화를 준다고도 얘기했고 이 사업비에서는 무리하게 사업 추진 않고 계획대로 예산 절감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344페이지에 관광상품 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 공모사업인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온라인 마케팅 사업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지원되는 쇼핑몰 지원 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쇼핑몰 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G마켓에서 독립형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임대로 하는 건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우리 팀장님 답변 저쪽 단상에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유리관광팀장

관광팀장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고요. 도에서 G마켓과 연결해서 시기별로 시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에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주로 10월달 이때 홍성군 관광 상품을 G마켓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 시기 중점적으로 그때 축제라든지…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배너광고식으로만 올린다는 거…

유리

유리관광팀장

아니에요. 관광 상품을 팔아요, G마켓 여행을 담다 거기에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10월달만 달랑 저희 한 라인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유리

유리관광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주로 10월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다른 날에…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설명이 조금…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픈마켓도 아니고 그냥 10월에 라인을 하나 갖고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G마켓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설명을 보면 홍성군 부스를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마켓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홍성군에 대한 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10월에 전용 뭐를 만들겠다 이것도 아닌가요?

유리

유리관광팀장

중점적으로 10월달에 홍성군 관광 상품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은미

김은미위원

10월달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10월달에만 집중 공략을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이 부스에 대한 게… 왜냐하면 G마켓에 가게 되면은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거기에서 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요. 마켓,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독립형하고 임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켓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마켓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10월달만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에 10월만 운영한다? 이 부분은 조금 방법적인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유리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책하고 성명하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쪽서부터 얘기를 좀 해 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 김덕배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반 절감됐다가 다시 올라온 사항인데 지금까지 사업한 실적은 전무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반쪽만 가져도 반년만 해도 충분할 텐데 뭘 살려 달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한 그것은 생각을 않고 모 의원이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를 끝도 없이 전화가 오게 만들어요.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의회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마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고 하겠어요, 이거? 어차피 여기는 내가 볼 때 4억 2,000 다 못 쓰고 나중에 연말 가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막… 그리고 이분들하고 첫째 거기 장의들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일부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일부는 싫어해. 이런 것도 좀 어렵지만 역할을 해서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역민들 화합은 한참 더 걸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조금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스카이타워 전망대는 군비는 삭감해도 도비만 갖고선 우선 시작하겠단 얘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이요 설계가 아직 다…

이선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군비는 삭감 쪽으로 나왔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선 도비까지…

이선균위원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반영을 안 하면 도비도 또 지금…

이선균위원

요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요 지금 그 바로 옆에 관광지 조성, 거기 지금 주차면이 몇 대나 계획돼 있어요, 거기?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면 정도는 계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주차장 설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예상은 몇 대 정도로 하고 있느냐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가 1,155평인데요. 글쎄요, 한번 저희가 지금…

이선균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기가 타워가 서게 되면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관광지 시설하는 데에 주차면을 좀 넓혀다고 그 얘기거든, 충분하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설치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모라든지 그걸 한쪽으로 해서 기존 주차장도…

이선균위원

그렇게 하고요 문제는 또 하나 편리하게 쓰려면 지금 우리 주차장 하려고 옛날에 식당하던 자리 사 놓은 자리가 있죠.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거기는 차라리 소형차를 못 대게 하고 손님을 내려 놓고 대형차를 거기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선균위원

이쪽에 지금 좁은 차 공간하고 다시 주차장 설치할 데에다가 소형차를 주차하게 되면 조금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설계를 아예 할 때 그런 걸 한번 감안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346쪽에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두 번째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요?

이선균위원

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관광안내소가 2개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설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이선균위원

아니, 남당리 거는 한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던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또 편의시설 뭐 이렇게…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홍성역 앞에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그런…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홍성역 앞에 있는 안내소 제 역할 해요?

왜 거기다 지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차라리 이쪽 인도를 좀 먹더라도 역전 쪽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 해야지, 거기를 안내소라고 역부러 찾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난 이해가 안 가네, 거기. 거기다가 자꾸 돈을 뭐하러 또 발라요? 거기 내방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인원 파악은 한번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글쎄, 현재는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이선균위원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뭐 자료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아, 보면. 사람만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 통행하는 데 안내소가 앉아 있어야지 역전을 등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등지고? 역부러 우리 아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야 안내소가 있는 줄 알지 처음 오는 사람 나오면서 안내소가 있는 건 전무한 사항이고 어차피 거기서 차 타고 나오면 더더욱 소용없는 거고. 이거는 참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이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활용도가 좀 있고 쓸모가 있어야지. 더군다나 안내소는 우리 홍성 사람은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외지 사람이 와서 봐야 되는데 외지 사람이 거기 보겠느냐 그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또 버스터미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

이선균위원

버스터미널도 거기는 아주 전혀 틀린 데예요, 쳐다보는 데하고는. 이상하게 돼 있어요. 위치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한번 옮길 수 있는 방법 있는지도 연구를 해 보시고, 옮기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집 들게도 돼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컨테이너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역하고 버스터미널하고 있는 그 중간적인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설치한 건데.

이선균위원

전혀 안 맞는게요 역에서 내려서 버스터미널 와서 타고 갈 수 있는 관광객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 외려 역전 앞에 회전하는 버스가 주차하면 그 버스는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스터미널까지 걸어와 가지고 타는 관광객은 극히 어렵다. 요건 애초 처음에 생길 때도 문제가 있던 건데요. 이건 헛돈 쓰지 말고 정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좀 중첩이 됩니다. 먼저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성역 안내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안내소를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안내하는 안내판들이 더 필요해요, 안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홍성역으로 나가 가지고 안내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안내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건 안내소가 안내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제가 여기를 몇 번 가면서 안내소를 가 보면 사람도 없어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낮인데도 사람도 없고, 물론 이게 주말에 일하고 평일 때 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일 때 월요일날 쉬는 날인지 화요일날 쉬는 날인지 날짜 자체도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가 보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내소를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상주 인원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안내소 역할이 굉장히 미비해요. 지금 우리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내소를 알리기 위한 안내판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안내소의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다시 설정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번 이 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문병오위원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해요. 어차피 거기 홍성역이 다 변화가 되긴 합니다만 그때까지는 아직도 오랜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기간 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속동전망대 스카이타워 설치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부정적이거든요. 아직도 여기에 대한 뭔가 설치를 해서 이거 나중에 애물단지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데 아무리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걸 지음으로써 순식간에 사람은 오겠죠. 그런데 사람이 띄엄띄엄 온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오게 되면 몰려왔다가 안 오면 또 싹 끊어질 텐데 몰려왔을 때 차량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그쪽으로 해서 남당항 넘어가는 교통편들이 많이 막히고 그러는데 속동전망대를 통해서 오히려 교통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관광객과 또 전망대 스카이타워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히려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갈 것 같은데 뭔가 이게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그냥 예산이 나와 있고 이 예산을 반납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지어야 되겠다라는 논리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당초 저희가 여러 가지 높이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낮춰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 문제는 기존에 예전 식당 자리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 통로라든지 해서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주차라든지 또 이쪽 해안공원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주차 문제라든지 또 스카이타워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주차장 설계부터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난번에 거기서 우리 노래자랑 한 번 한 적 있어요, 행사를.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때도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래자랑에 많은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겪은 데다가 차량 통행하는 데 교통정리 지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차들이 밀려 나올 때 원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관광철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관광철도 아니었는데 그 정도 됐다면 제가 볼 때 그때도 우려를 했던 게 이게 향후에 스카이타워 설치로 인해서 오는 원성이 또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차장 부지에 아까 이선균 위원님 대안으로 대형 버스를 저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오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길에다 차를 세워 놓기 시작하면 길을 따라서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그 스카이타워를 세워 놓으면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야 되는 문제도 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눈에 훤히 보이는 게 도떼기시장같이 보일 텐데, 뭔가 수요 측면을 몇 명을 수용하고 차량을 몇 대 정도 수용을 할 거고 예측이라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설계라도 나오고 기본에 이걸 진다고 치고 이후에 얼마만큼의 차들이 왔을 때 계획을 어디다 차를 확보하겠다라는 뭔가 대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대안도 없이 이것만 세우겠다고 하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전 식당 했던 자리, 주차 공간도 확보했고 그래서 또 연결 통로라든지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보완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후에 거기 지금 현재 확보된 주차시설 말고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까지 대안을 한 번 더 세워 보세요. 지금 현재 주차를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확보된 것인가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스카이타워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 면이 얼마나 나올 것이며,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주차장 우리가 땅 확보한 데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몇 대 정도가 되고,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대략 몇 대가 올 것 같으다 그러면 모자랄 것 같으면 어느 장소, 제3의 장소를 택해서라도 뭔가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거기에 한번 제안해 주시고요. 마지막 향교 문제예요. 이건 제가 말씀을 또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만나 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첫째 우리 이선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에게서 전화 온 것 아주 고통스러워요. 제3자에게서 전화 오는 게 아는 사람들 통해서 자꾸 전화 오면 이게 무언의 압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본인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하게 하라. 그런 제시도 했는데 이번에 만나면서 대화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심하게 항의를 했고 본인들이 실수를 인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냥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은 안 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잘못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개선 방안 몇 가지를 요구했어요. 지금 현재 자차를 갖고 다니는 버스가 이게 평소 때 운행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거든요. 향교를 통해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갖고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이 왔는데 버스를 타고 사고가 났는데 배상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이 홍성군에 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분명히 처리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필요할 때 관광버스 임차해서 쓰겠다는 답변을 줬거든요. 그다음에 결성향교 관리 보존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 제가 그때 현장 방문을 가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지저분했어요. 그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이 전체 다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서 그 말씀 하더라고요. 행사 물품을 놓을 때 장소가 사실은 없다. 놓을 만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향교다 보니까 그런 장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허용이 안 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런 지저분한 물품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우리 과장님이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결성향교 내의 주거지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거 내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 자체가 주거할 수 없는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 향교를 보존하고 또 향교의 활용 가치를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분들이 거기에서 주거할 수 있는 방향을 뭔가 한번 따져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면밀히 그분들하고 의논도 해 보시고, 향교에 관련된 법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원래 있던 향교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했던 주택이 어떻게 돼 있는가도 한번 보시고 그런 제언을 한번 하셔서 심도 있게 이것도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강사 채용의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외부인들을 많이 채용하지 말아라. 우리 홍성군의 향교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기 위한 행사인데 외부 강사들이 많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 제의를 했고 그 부분이 한 70%까지는 우리 군내 홍성군 강사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역민 화합 프로그램 확대를 해 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과에서 좀 그분들한테 제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아까 우리 이선균 위원님 말씀대로 한편은 좋아하지만 한편은 싫어하는 사람들과 화합하려면 당사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실·과에서 좀 나서 가지고 중계 역할도 해 주고 지역 활성화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좀 해서 한번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의견 제의를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가면서 지역 발전의 화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피셔서 향후에 우리 향교가 정말로 결성향교를 통해서 우리 홍성을 알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 같이 의논 좀 많이 나눴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성향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도 예전부터 많이 주민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는데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그 이후에 같이 만나 가지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조치를 하고 시행을 해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더 앞으로 지속…

문병오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여기에 관련돼서 문제 생기면 한시라도 저희들에게 와서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338페이지에 지역문화 활동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증액돼서 다시 들어온 건데 도비 2,500 포함해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어떤 내용이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세 가지 사업인데요. 첫째는…

승천

노승천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그 내용이죠?

세 가지. 한소리 풍물패 발표회 이게 2,000만 원하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난해 무형문화재 전시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반영을 했고요. 또 소소한 콘서트도 문화원에서 지난해 했었는데 굉장히 주민 반응이 좋고 해서 반영했고, 또 한소리 풍물패 발표회도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승천

노승천위원

이건 다 어디서 행사 진행하실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 전시라든지 소소한 콘서트는 문화원에서 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문화원에서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한소리 풍물패 발표회는 장소 문제는 한번… 지금은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추후에 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증액을 시켜서 진행할 정도로 중요한가 보죠?

그러니까 작년에 좋았으면, 시행이 좋았으면 저희가 보조평가서를 받아서 본예산에 세우셨을 텐데 2,500이 도비가 이번에 세워져서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 그전에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연말에 무형문화재 전시라든지 행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소소한 콘서트는 여름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했었던 거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3회로 이루어져 있네요, 3회에 2,000만 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어차피 또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할 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증액될 만큼 중요한 사업 내용인지 해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승천

노승천위원

동감하시는 거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좋다고 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홍성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 저희한테 심의를 정책협의회 때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게 어차피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안에 시행을 해야 된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2021년에 편성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네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설계를 하고요.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에 신축하는 부분은 신축은 아니고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신축할…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진행하는 행정절차 지연은 어떤 거예요? 신속집행이 어려우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 지연은 아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 지연은 아니고 공공건축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행정절차 지연으로 신속집행이 어려워서 2020년 사업비를 감액하고 21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행정절차 지연은 아니고 공공건축가 금년부터 협의를 받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승천

노승천위원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사 기본계획 설명을 할 때 그때 안 오셨었거든요. 그때 의병의 날 행사에 대한 안내만 저희한테 왔었고 문광과에서는 자체 설명이 없었는데 그때 청사 기본계획 설명도 같이 했거든요. 용역사에서 오셔서 하셨는데 보니까 청사를 100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80 정도, 그러니까 180이 되겠죠. 80 정도는 나머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다 한다, 다른 청사 신규로 지어질 때. 그러면 그 공간이 굉장히 큰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저희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돼서 기본계획을 하겠다라고 온 건데, 그런데 지근거리예요. 홍성천 냇가를 건너서 저희 커뮤니티센터가 지근거리에 있어요. 지근거리에 3층 건물로 생활문화센터하고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어차피 홍성읍의 관공서인 가장 큰 군청이 나간단 말은 애매합니다, 가도 어차피 홍성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원도심에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건데 그거를 나갈 때에 원도심은 어떤 조건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도심의 공동화에 대한 부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올해 안에 진행을 하신다라고 몇 분의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지리적 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차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번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 군청사 신축 부지하고 인근 거리지만 이 자리에 또 신축했을 때도 그 나름의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편리성이라든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거기가 주민이용시설을 쓴다고 그러면 대부분 거기가 근린생활시설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집합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현재 지금 저희 청사가 들어가는 곳도 예전에 일진에서 공공주택을 짓겠다 했을 때의 그 주택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30억짜리인데. 다시 한번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다고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대로 한다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 지연은…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란 말씀이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공공건축가 도 심의를 저희가 의뢰해서 거의 심의가 되면 막바로 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다른 얘기지만 행정감사 자료를 공동화 대책을 공통으로 요구했거든요. 실·과에서 앞으로 홍성 읍내에 원도심 근처에 있는 관외 건물이라든가 앞으로 신축할 예정 부분이라든가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대응 부분을 감사 예정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 밑에를 보면 국제단편영화제가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것도 굉장히 곤란한 게 이번에 감사 자료를 제가 요구했거든요. 1회 때에 감사를 저희가 심도 있게 했고, 또 2회 때는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한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도비는 1억은 확정받으신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확정받았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전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셨고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8월에 지금 말씀 들어 보면 3차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만약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그때 저희가 심의를 해 드린다 그러면 행사 진행 가능하시겠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는 1차로 영화제 추진을 위해서 미팅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면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애매해요. 저는 이거를 좀 애매하게 보고 있는 게 행감을 요구한 사항은 1차 때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보완을 하셨는지 2차를 보고 3차에 대한 심의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비 확정이 되면 추경 때 올라오겠다고 해서 신규 계상된 건데, 이거 신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본예산에 없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이 기간적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애매해서 이거를 요번에 추경 때 올리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될지, 저 개인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난해하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에 3회째인데요. 사실은 2018년도 첫 회, 또 2019년도 그때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요, 금년도 마찬가지고.

승천

노승천위원

본예산 편성 못 했던 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과장님께서 국·도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스폰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진행하셨던 거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금년 추진하고 2021년도 영화제는 이렇게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새해 시작되면 그때부터 추진해서 영화제를 추진하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직 동의를 받은 건 아닙니다. 전 개인적 생각은 6월 행감 끝나고 8월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어차피 역사인물축제도 삭감한 거 보면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지출이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전액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시되 행감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저도 적극 검토해 볼게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1차 때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1차 때 저희가 검토했을 때 영수증 부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차를 하고 나서 검토가 필요해야 승인해 줄 수 있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2차 때 부분은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시고.

승천

노승천위원

지적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못 세워 드리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적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2020년 금년도 영화제는 이렇게 별도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저희는 편성해서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일단 제 말씀은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벌써 1년 반, 1년 가까이가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소녀상 있는 데 그 앞에…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표지판.

승천

노승천위원

표지판 현 위치도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현 위치 동그라미를 박아 놓으신 건 봤는데 거기가 영어하고 그다음에 저희 삽화라고 합니까? 그런 예전에 홍주의병 삽화하고 설명이 조감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스티커로 제작이 돼서 붙인 거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아직도 울어 있어요. 그거 금방 한다고 하시고서 전 과장님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시고 그것 좀 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기와 부분으로 돼 있는데 전체를 들어내고서 다른 형태로 지금 해야 될지 그런 지금…

승천

노승천위원

스티커 제작이 그거 얼마나… 그 앞에는 새로 인테리어 하셔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 만드신다고 해서 인테리어 금방 하셨던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전체를 그 내용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체 구조물에 대해서 밑에가 많이 훼손돼서 전체를…

승천

노승천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사업 부분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승천

노승천위원

구상하시고 예산 서고 하면 그거 언제 다 이거… 스티커 붙여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거? 다 울어 가지고 보기 싫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우리 고도비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그 부분을 전체를 그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현대식으로 할 건지 그렇게…

승천

노승천위원

아직 구상 중이신 거죠, 그러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업체하고 관련…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금방 가서 하신다고 했다가 기다렸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목소리가 높아진 거고요. 또 구상이 있으시면 구상하시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질문해 주셔 가지고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몇 가지를 지금 보면 대부분의 부서들이 신규 사업보다는 사실은 감액을 하거나 사업 내에서 조절을 하고 감액이나 아예 삭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독 문화관광과는 신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도 상당 부분이에요. 2, 3천이 아니고 1억짜리 신규 사업들도 있고요. 과연 왜 올라올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으로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물론 다 필요하셔서 올리셨겠지만 가능한지의 여부,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2회 추경에 우리 문화관광과 36억을 삭감했고요. 일부 새로운 부분이 영화제라든지 순교지 역사 재현 드라마, 또 도비 반영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말씀드린 도비 매칭 사업도 있지만 군비 자체적인 신규 사업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이전보조 사업들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저희가 민간이전보조를 할 때 특히 민간 자본 말고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같은 경우에 민행보나 민경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보통 민간경상이라든지 민행 사업은 사업에 단체에서 또 어떤 법인에서 그런 데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똑같은 행사가 중복된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업 추진 계획서가 어느 정도 우리 문화예술 증진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게 이게 어떤 질의 결과를 통해서 공모제로 군비 행사 사업은 바꿨잖아요. 그런데 올해 아주 우연의 일치지만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 경상보조로 대부분이 많이 편성됐어요. 행사보조일 것 같은데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으세요. 저희가 민행보에 대한 거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군비만 매칭돼도 하지만 사실 경상보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민행보도 주로 우리 군…

김기철위원

군비 매칭 사업만 그렇고요 도비나 이런 부분은 안 하죠.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요. 그렇게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고, 앞 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33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요. 337페이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도비하고 군비 매칭이 있고 그다음에 군비만 있어요. 그런데 보조사업도 한국예총 홍성지회 똑같아요.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337쪽…

김기철위원

찾아가는 거리예술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338쪽…

김기철위원

337쪽에 보면 찾아가는 거리예술제 해서 1,000만 원 감액했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338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찾아가는 거리예술제에서 도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앞 페이지는 군비만이고 뒤에는 도비가 붙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사실 앞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진행 못 했던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반기에는 3,200을 더 증액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거의 사업 계획의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비를 1,600만 원 지원받아서 찾아가는 거리예술제는 소외지역에 찾아가서 추진하려고 9회 정도 계상을 한 거고요. 지금 반영한 부분은 홍성읍이라든지 광천읍에 주요 지역에 하려고 도비를…

김기철위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사업 내용을 보시면 되고 필요성을 보시면은요 홍성읍이나 광천읍인데 앞에 군비를 나는 굳이 왜 1,000만 원을 삭감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도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건지 혹시… 왜냐하면 이게 보조사업자가 다르면 사업 내용도 다를 수가 있는데 같은 사업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혹시 한 이유가 과장님은 이거를 사업 계획서를 이번에 도비 매칭해서 받았을 때, 계획서를 받으셨을 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당초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은요 금년에 계획된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다 추진을 못 해서 일부 1,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추진 못 하면 얘를 하반기로 대부분… 아예 사업을 추진 안 할 거면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미뤄서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더 추가로 받아와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3,200을 계상한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삭감하고 3,200. 그러니까 전체 사업 예산, 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똑같은 보조사업자가 처음에는 3,000으로 하겠다가 지금은 5,200짜리 사업인 거거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반영하는 사업은 약간 찾아가는 거리예술제하고 명칭이라든지 그건 같지만 목적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대상지 선정은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도비가 됐기 때문에 받아오고 와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도비든 군비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도민의 모든 군 혈세예요. 그런데 이거를 향후에 1년에 3,000만 원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똑같은 사업을 하반기에 도비를 더 받아와서 5,200짜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요. 하반기에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상반기에 추진을 거의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런 거를 좀 검토해 주셔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러면 군비를 삭감해 버리고 도비하고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시든가. 같은 사업이잖아요.

장재석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죄송한데…

김기철위원

짧게 말씀…

장재석위원장

아니, 짧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질의만 하시고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다 보면은 우리가 삭감하는 데 문제가 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적절성이라든가 시급성이 안 되고 밀리고 있는데 예산이 더 반영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좀 해서 삭감을 하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철위원

예. 그다음 338페이지에요 순교지 역사 재현 드라마 제작에서 1억 계상하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1억이 하반기에 하겠다고 1억이란 군비를 들여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대상도 정해져 있어요. 보조사업자가 정해져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이거 제안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제안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제안 사업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안서 받으신 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똑같이 338페이지에 역사인물 활용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이거 사업계획서, 이거 지금 국비 최우수 사업으로 해서 진행인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거는 지금 산학협력단에 주시려고 하는 거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거 선정하신 이유는, 혹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청운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 결과가 평가를 해서 금년에 최우수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341페이지예요. 홍성군 역사인물 총서 발간 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것도 민경보로 계상했는데 혹시 이거를 발간할 주체, 우리 보조금을 수탁받을 단체 선정됐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딱히 된 건 아닌데요. 대략 우리 지역에 이런 역사인물 총서라든지 역사에 관심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선정된 곳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내포 전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기철위원

요것도 계획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요. 저희 신문공고료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속동 해안공원 조성 계획으로 신문 공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500만 원 신규 계상했는데 신문 공고를 꼭 열람 때문에… 이 열람 공고를 꼭 신문 지면에 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주민 공고는.

김기철위원

주민 공고가 꼭 신문으로 해야 되나요, 지역 신문으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역 신문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반드시요 꼭?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반드시라고… 예.

김기철위원

저희 홍성군에 이미 이거 관련해서 열람 공고 띄우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신문 공고 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해야 되는 혹시 이유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일간지 두 곳에 이렇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추가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그것만 답변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아니, 반드시가 아니고 일간지에 이렇게 주민과 관련된 부분은 일간지 두 곳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게 되어 있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나머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337쪽에 전국국악경연대회 지원 이거 지금 500만 원 감하셨네요. 이유가 참 거창한 거에 비하면은 감액 액수가 너무 좀 허술한 것 같아서 굳이 500만 원을 할 이유는 꼭 있나요, 액수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하신 건가요, 이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병희간사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예산을 감액하는데 3,000만 원에 500만 원 감액해서 행사를 치르겠다는데 그 500만 원어치가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절반을 감액하면 절반을 감액한다든지, 이게 그렇잖아요. 이유 자체는 굉장히 거창하고 명분 있는데 좀 그래서 그랬고, 이건 그냥 한번 짚어 보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거리예술제 관련해서는 우리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좀 찾아오는 거리예술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했는데 이래저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과정에서. 그리고 위원장님.

장재석위원장

예.

이병희간사

아까 발언 중에 제재를 좀 하셔서 허락을 받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지금 올해 추경예산서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허가를 득해서 오늘 좀 한번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 어떤가 싶어서.

장재석위원장

그래요.

이병희간사

해도 되겠습니까?

장재석위원장

예.

이병희간사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얘기가 좀 안 나와서, 제가 짚을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주 우리 홍성신문 기사 보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리고 제가 또 한두 달 전에 우리 군지 관련해서 홍성신문 기사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또 얘기했던 것도 있고요. 군지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군지 문제는 저희가 번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였었는데요. 그래서 당초 담당자였던 직원이 했던 부분이 교정·교열만 보면 발간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국고전번역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병희간사

아니, 그런 건 과정이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이 자료 가지고는 우리가 교정·교열만 봐서는 발간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런 결과를 받아서…

이병희간사

그러면 무리 없이 마무리됐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따져 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말로 당초 했던 사람이 이거만 가지고 교정·교열을… 발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디 똑 부러진 건 없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 교정·교열만 봐 가지고는 발행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만나 가지고 정말로…

이병희간사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우리 문광과가 지방신문 톱에 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지방신문에서 이의제기하는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넘어가고 어쨌든 그 부분은, 그다음에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문화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맞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병희간사

저를 한번 설득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어떤 활동을 했는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요 그런 부분을 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때…

이병희간사

아니,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한 실적이 있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에서…

이병희간사

그거 빼고는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병희간사

지금 설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산에서 했던 부분은 어쨌든 그 단체에서 하지 못한 거라고요.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못 했잖아요. 못 한 거를 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낸 목적은…

이병희간사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자리가 이상하게 됐는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잖아요, 예산에서 한 거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활동의 실적이라는 것은 사업을…

이병희간사

아니요. 사업 실적이라는 게 사업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단체는. 우선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단체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지 이거 맞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 단체 소재지 이거 고유번호증 나오기 전에 그 대표가 1월달에 주소지 한 거.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달에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를 급하게 만들어서 넣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이병희간사

아니, 1년 전에 어떤 단체가 있었다고 쳤을 때 사업자가 없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낸 건 1년 전에 단체로써 어떤 주소지에 등록만 돼 있고 이후에 사업자 공고만…

이병희간사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거기가.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이병희간사

그거는 과장님의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주소지에 1년 이상… 비영리단체라고 안 했고 단체라고 했습니다. 단체는 꼭 비영리단체뿐만 아니고 일반 단체로써…

이병희간사

아니,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따져 묻진 않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져 묻지는 않는데 분명히 저는 과장님의 자의적 판단하고 안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판단하고 지역의 판단하고 좀 괴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고일 이전 단체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문예창작과를 나와서 4년 동안 문예창작을 전공했고 이 “및”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을 해 보니까 어쨌든 전 것과 후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세 번째, 네 번째의 조건에 그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의적 판단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파고들어 가서 분석해 본 판단하고 괴리감은 분명 있을지언정 많은 사람들한테 해석을 들어보면은 이쪽이 맞다라고 하는 게 홍성신문의 취지예요. 지방신문의 취지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선정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지금 교부하셨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보고요?

이병희간사

아니, 선정하고 교부액이 나갔냔 말이에요. 아직 안 했잖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하나씩 따져 묻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장재석위원장

그건 사무감사 때.

이병희간사

예,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요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다.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저를 설득하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겠냐고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세 번째에 관련 사업 실적이 아니고 활동 실적이거든요, 활동. 그래서 문화재에 관련해서 활동이라고 하면은 되게 광범위할 수도 있거든요. 기획 사업은 정말로 못 했을지언정 문화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참여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사업…

이병희간사

기획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획을 이 단체에서 했다라고 증명을 어떻게 해요? 그 행사를, 사업을 하게 해 준 거기가 증명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안 맞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증명을, 활동 실적을…

이병희간사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선 제가 그 사업을 받았어요.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A라는 친구한테 “당시에 네가 기획도 막 하고 했으니까 내가 인정을 해 줄게.” 그러면 인정되는 건가요, 그 자체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이병희간사

아니, 그러면 얼마든지 이 보조사업을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선 어쨌든 신생 사업자하고 또 다른 두 사업자들이 왔잖아요. 이 두 사업자들이 혹여 자격 조건에 안 맞는다, 이 두 사업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혹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마는 그 자체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자격 조건이 애매모호하고 안 맞으면은 심사 자체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건 자의적 판단으로 될 것이다 해서 심사를 넣는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심사 자체를 못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 서류 검토에서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지금 3번에서는 그렇게 단체에서 실적을 발급한 걸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한 거고요.

이병희간사

그러면 소재지 고유번호증, 예를 들어 가지고선 제출하셨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소재지 고유번호증은…

이병희간사

아니요.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했나요, 거기서?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말 그대로 하면 사업자등록증 안 받아도 된다는 논리거든요. 아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예를 들어서 1, 2월달에 등록을 해 놨어. 자기 상부 단체에서 인정해 준 인증장 있어 가지고선.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으라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니까 받으라고 한 꼴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게 4월달이면은 11월달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면 미루어 짐작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상식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보조사업자 선정이 과연 옳았느냐 글렀느냐를 따져 보는 거지, 이게 아무리 봐도 내용이 뭔가 의혹이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상식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어쨌든 언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궁금해 하고 그러면 심사에 대한 어떤 세부 디테일한 부분들 보자 해도 그거는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못 보고, 그러니까 과장님의 자의적 판단으로 그냥 이거 됩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죠,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런데 그런 자의적 판단 역시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제가…

이병희간사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냥 문제 제기 정도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허락을 얻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요. 이병희 위원님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더 해서 혹시 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또 문제가 있으면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승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연결선상인데요. 우리 홍성국제영화제가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죠? 안 올라왔었나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안 올라왔었어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안 올라왔습니다.

윤용관위원

삭감돼 있던 게 아니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왜 안 올라왔었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년 영화제 하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 바로 계획을 하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됐는데 항상 시기적으로 11월 말에 이런 결과 보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영화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본격 1, 2월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용관위원

도비 1억은 본예산에 확보가 됐던 건가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도비 1억도 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국제영화제를 매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사항이 군민들이 결정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3회, 제4회 연례적으로 하겠다 하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아직 합의를 못 받은 사항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과정을 볼 때 국제영화제는 우리 홍성군에 장소만 마련해 주면은 홍성군도 홍보해 주고 국비 전부 끌어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사항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도 그런데 과연 1회, 2회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전혀 그렇게 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 군민들한테 적어도 문화예술에 대한 고급적인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영화제가 과연 홍성군에 필요할 것이냐라는 사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행사 지원비 같은 것의 산출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갖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3억 4,000이라고 섰던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영화제에 대해서 적어도 고민을 해 갖고 영화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사회단체한테 권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곧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도비 1억은 확보가 됐고 단체에서 3억 4,000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홍성군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 갖고 2억 4,000을 군비로 잡아 놓은 거 같은데 그게 맞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총사업비 3억 4,000 중에 도비 1억, 군비 2억 4,000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영화제 전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얼마씩 들어간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주로 개·폐막이라든지 영화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에 그래서 그렇게 3억 4,000을 산출한 겁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문광과 사업 예산서 보면 국·도비 매칭 도비, 군비 사업 하는 게 한 40개가 있네요, 보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결성읍성 정비사업 10억, 군비 5억, 도비 5억, 5 대 5 매칭이에요. 이 영화제 뺀 나머지는 전부 5 대 5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번. 맞아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여기 영화제만큼은 유독 3 대 7이네요, 보니까.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이 영화제 사업은…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도비가 지원이 없으면은 군비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귀착될 수가 있습니다, 양여사업으로. 요번에 영화제 충청남도, 홍성군 공동 주최라고 했는데 충청남도 관계자 왔었습니까, 한 분이라도?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시작이기 때문에 안 왔는데…

윤용관위원

아니, 제 말씀 답변해 보세요, 한번. 그분들이 공동 주최했는데 한 분이라도 왔었느냐 이거야.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는 직원들 같이 왔었고요, 2019년도 추진할 때.

윤용관위원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끌려가는 행정을 해선 안 된다. 추진위원회에서 얼마 달라고 해서 그거 예산 세워 주고 도비 얼마 받아오면 채워 넣고 그렇게 끌려가는 행정 해서는 되지 않는다. 적어도 당신들이 제일 처음에 약속했던 사항은 장소만 해 주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관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국비를 갖고 오는 만큼 적어도 도비에 대한 매칭은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가이드라인 정해 줘야 돼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세 편 할 거 한 두 편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차피 행정복지 측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문제가 일단 매칭 비율에서 문제가 있다. 난 절대 어떤 뭐가 되더라도 도비 지원되는 만큼 이상으로 예산이 행사가 지원돼서는 안 되겠다. 행사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이 있어도 거기가 맞춰 갖고 해야 된다는 사항은 적어도 도비가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군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추진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우리 영화제 추진을 위한 사업뿐이지 다른 건 없는 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에 연극학과, 연극영화과 나온 사람들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을…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군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 갖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더 한 말씀 드리면은 이 영화제는 도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1억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매칭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1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된 거지요 도에서는 사실은 홍성군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5 대 5 매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윤용관위원

그러면 지원이 없어도 홍성군에서 하겠다. 그렇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윤용관위원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우리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윤용관위원

그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재석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 의견을 좀 두어 가지 드릴게요. 속동전망대 주차장 문제에서 그 앞에 보면 유토피아라고 있어요, 식당이. 매일 하는 식당이 아니거든요. 잔치만, 피로연만 하는 식당이라서 거기를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적어도 소형차 한 50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인이 까다롭긴 한데 포장을 해서 어떻게 임대를 주든지 어떻든지 하여튼 협의를 한번 좀 해 보고요. 그 옆에 지금 센터 지은 산 있죠, 산?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위원

산을 지금 저게 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낮게 나온 것은 거기가 자연보호지역에다가 산림 무슨 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산 주인들이 답답하니까 도청을 쫓아갔던 모양이에요.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홍성군에서 관리계획을 변경 신청 들어오면 해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거를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산 가격보다 지금 감정가가 떨어져 나오니까 못 파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밑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제하게 되면 또 땅값이 조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해서 공원이 좁고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옆에 있는 산, 5명 소유하고 1명 소유인데 나중에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산입니다.

이선균위원

지금 어차피 수산계 쪽에서는 연안정비 국비 신청을 이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거기를 자꾸 해안 침식이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건 금방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주차장 문제는 우선 급한 대로 그 주인을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 보세요.

기억

안기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상품 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 관련 세부 내용, 또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순교지 역사 재현 드라마 제작 사업계획서, 역사인물 활용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사업계획서, 홍성군 역사인물 총서 발간 관련 사업계획서, 5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