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02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계획 협의의 건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요구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쾌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등록 신청하신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미래통영을 위한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 건과 배도수 위원장님 외 의회 운영위원회 전 위원님으로부터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가 발의 되어 금일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계획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제202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계획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팀장 정영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회기 일수와 개최 및 잔여 일수는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총 24건으로서 공통안건으로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8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다음 회의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통영시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건물 취득 관리 계획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사일정(안) 회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 첫째 날인 6월 1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휴일 등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의결한 다음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일간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위한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한 예결위 활동, 심사보고서 작성, 휴일 등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17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 상임위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회의 서류 3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페이지, 제202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대 통영시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 202회 임시회를 당초에는 관례대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제7대 후반기 원구성 후 개정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장, 부의장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라는 조문이 신설되어 금번 202회 임시회는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된 선거 절차 및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8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시간 이후에 토론시간이 있습니까?

예, 토론시간 있습니다.

아, 그럼 토론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우리 운영위에다가 토론을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가끔은 집행부 안에 대한 일정과 저희 운영위 일정이 겹쳐져서 충분한 토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위를 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근데 간담회 일정을 통해서 또 저희 이번에 진행될 회기에 다루어야 될 의안들이 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행부하고 관련해서 특히 우리 시민의 세비를 많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용역보고회에서, 장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의 부당함을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요구하고 촉구해서 안건을 다룰지 안 다룰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하고자 할 때 지금처럼 회기가 이렇게 운영위하고 관련해서 간담회가 바로 겹쳐져 버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건위에서 다루게 될 공유재산 관련해서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부분에 부지 취득 관리안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취득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에서 계속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지를 취득해서 15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최소 뭐 한 30억에서 지원비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다 라는 용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되는 운영비를 어떻게 우리 100% 시비로 진행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해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굴수협에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하지 않느냐. 굴수협의 입장도 얘기해라 라는 제안들을 꾸준히 했는데, 전혀 다른 제안들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걸 간담회석에서도 저희가 요청해보니까 다른 대안 없이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절차만을 밟아서 의회에 오는데, 의회에 대한, 선출직 의원들로 이루어진 통영시의회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 의회운영위가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없다면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토론을 해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을 특정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한 협의 없이, 집행부가 안건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운영위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방금 우리 배윤주 우리 부의장님께서 토론에 지금 하신 말씀, 지금 아마 그 우리 부의장님도 민원 받은 거 있죠, 여기에 대한 거?

(마이크 꺼짐)예.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담회할 때 한번 나는 거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사항이 토론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한……·.

(마이크 꺼짐)예. 그리고 조금 더 요청 드리면 (마이크 켜짐)그래도 저희가 시간을 내어서 의회운영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에는 최소한 간담회 이후에, 의운위가, 그러니까 간담회 이후에 충분한 토론이 되고 의운위가 거쳐지는 시점 정도 왔을 때 집행부가 상정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는 절차에 맞춰서 간담회가 늦어지고 이미 상정이 돼있어요, 조례안 부분을. 지금 이게 지금 집행부 안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2020년 그 굴 자원화 구축 취득 관리안이 지금, 의장님을 통해서 언제 들어왔습니까?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이크 꺼짐)10일 전에.

그렇죠? 그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하려면 본인들이 10일 전에 이걸 상정을, 의뢰를 해왔다면 그 전, 10일 전에는 간담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의 절차에 맞춰서, 계획 관리안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오늘 간담회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간담회를. 그러면 간담회를 하고 나면 당연스럽게 이게 상임위로 갈 건데. 상임위로 가가지고 절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을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하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일정에 의회 소통이 되려고 하면 본인들이 이걸 상정하기 전에 간담회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쵸? 일반적은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간담회를 거쳐서 상담 여부가 최소한 의장님이 결정하실 때, 아, 의원님들이 이 정도의 찬반이 있기 때문에 상정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의장님 사인만 받아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린 그냥 결정을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상임위에서 부담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다 개인이 선출직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집행부가 이래야 되겠냐는 거죠. 집행부가 절차에 맞추어서 상임이 안 될 때에는 상정 자체가 안 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의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예, 두 분 동료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하나의 그냥 요식 절차처럼 그렇게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리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동료 의원 분들 말씀에 동의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자료에 남기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의회운영위가 의사일정만 결정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마이크 꺼짐)예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의사일정이 적절하지 않은 의안이 올라오는 것을 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10억 이상의 세비가 들어가는 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전에 의안 상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집행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차 부적절한 이유로 상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에 대한 제안을 가지고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충분하게 이런 문제점을 좀 공유해주시고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운영위 보고하실 때, 차후에 보고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거론이, 제안, 거론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괜찮습니까?

(마이크 꺼짐)예. 간담회도 충분히 앞당겨서.

(마이크 꺼짐)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담회랑 동시에 올린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간담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상정할지, 안할지를 의회가 소통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운영위가 받아야 의사일정 결정하는 전체 문제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의사일정만 결정하는데 충분히 절차가 없는 집행부 안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제를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가 권한을 상당히 침해하는 거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 지적했듯이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거다. 예산, 다른 거는 뭐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급하게 올라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10억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를 하고, 간담회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의장님의 동의하에 “아, 의원님들 이 정도면 따로 볼 수 있다.” 해서 의장님이, 우리 간담회 때 의원들이 제안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문제는 바꾸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이 소통하실 수 있게 하시고, 나중에 그 이게 언제 의회운영 일정이 발표가 됩니까? 할 때, 충분하게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뭐 수정안 제시? 이거는 뭐.

(마이크 꺼짐)이거는 일정하고는 관계없고 참고 하겠습니다.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아, 아닌데 이거는? 맞는데요? 의사일정, 맞습니다. 예, 201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02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임시회 회기일정 변경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미래의 회장, 손쾌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조타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배도수 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연구단체의 구성현황과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쾌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