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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9회 제2차 본회의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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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김원학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포스파워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이 접수되어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상정할 조례안 21건과 규칙안 1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2.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3.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4.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5.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6. 삼척시 해신당공원 운영 및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7.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8.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창 의원 대표발의) 9.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8.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9.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0.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1.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2.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해신당공원 운영 및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시립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해신당공원 운영 및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제의) 24.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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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의안 2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감 대상기관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안건이므로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김원학 의원 외 2인)

「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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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의사일정 제25항,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원학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김원학 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답사계획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55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답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계약업체 직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지역업체의 참여가 저조했으며, 또한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상생을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이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부 사업장은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지연 등으로 주민과 시공업체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바 설계단계에서부터 심도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천년학 힐링센터와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두타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예방행정과 전략적인 대처방안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각종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도급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미비하므로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과의 위수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답사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아울러 우리 의회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및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외의 건의 및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김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포스파워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김원학 의원 외 2인)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6항 포스파워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척포스파워 명칭이 삼척블루파워로 변경됨에 따라 포스파워 현안대책 특별위원회 명칭을 삼척블루파워 현안대책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일 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요 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의가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현장답사 일정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답사가 삼척시와 지역주민들과 현장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나침반 역할을 하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회에 앞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걸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직시하셔서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리단이나 시공업체가 잘한 부분은 상도 주고 못한 부분은 강력히 재시공이든 뭔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1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