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호현 위원장님께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0년 5월 21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 하였음을 2020년 5월 15일, 보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추가 출연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0년 5월 21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20년 5월 15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하주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하주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주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청이 주민들로부터 바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칭송을 듣기 바라는 마음에서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청렴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7대에 이어서 8대에 들어서도 수차례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성패는 청렴도 향상에 있다고 주장해왔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남구청의 청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12월 9일에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우리남구청은 종합청렴도가 5등급 중 4등급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2018년도에 받은 3등급보다도 한 등급 더 떨어졌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으며 내부청렴도는 재작년과 동일하게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평가대상인 총 69개의 구청중에 3등급 이상을 받은 구청은 55개 구청으로 평가대상중에 약 80%가 3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구청은 이 80%에도 못 들었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총 69개 구청 중에서 6개 구청만 꼴찌인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우리 남구청이 2년 연속 최하위 꼴찌 등급인 5등급에 포함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에서도 제일 꼴등입니다. 동구청은 2등급으로 제일 높았고 광산구 북구 서구는 3등급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남구청은 종합청렴도에 있어 상위 20%가 아닌 하위 20%에서도 최하위인 8%에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구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남구청이 타 구청보다 조금 일을 못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가 경제적으로 조금 못살아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들이 조금 노후화되고 부족하더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부정부패가 많을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내부직원 간의 불신의 고리가 만연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더불어 함께 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함께 힘을 합쳐 이제부터 바르고 깨끗한 남구 청렴도가 높은 남구를 만들어 봅시다! 인사제도,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입 등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합시다. 직원 동료 간의 소통 공감 배려하며 삽시다. 외부 민원인에게도 솔선수범하여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합시다.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 지킨다면 우리 남구청은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구청 청렴도가 향상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우리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다함께 노력해봅시다. 진정으로 깨끗한 남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봅시다. 많은 타 시·군·구에서 부러워하는 남구청을 만들어 봅시다. 올해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우리 남구청이 비약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호현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1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5299억 2558만 1000원으로 예결위 심사 결과, 대촌 유채꽃 단지 조성 등 13건, 3억 8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 기본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결정을 위해 구성한 광주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제 신설 및 그에 따른 업무 이관 등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원안 대비 대외협력관은 존치하되 미래산업과 신설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운영방향 달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원안 대비 집행기관의 정원을 16명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이 18명으로 유지하고, 별표2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7급 상당 70%이내, 8급 상당 이하 30%이상으로 조정,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6급 이하는 793명으로 하고 별정직 5급 상당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본문 중 맞지 않는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보완 개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각 개별적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추가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과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계약, 위탁 개발사업계획, 변경 개발사업계획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행정절차가 누락되어 사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불복 청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이전ㆍ신축 건립하고 있는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법령 제명과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과 유사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위원회 기능의 내용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각 광고물의 정보를 저장·검색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자정보관리시스템을 위탁·도입하여, 전수조사 실시 및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및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