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브리핑 자세하게 잘 해주셨고요, 179페이지에 보면 마모투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자 부상물품 구입 관련해서 꽤 많이 구입하셨는데 반응이 좋은가 봅니다. 어떻습니까?

마모투어와 영남알프스 완등사업을 작년 7, 8월경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가 덜 돼서 미진했었는데 영남알프스 완등 부분은 하반기 9월, 10월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왔고,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완등 같은 경우에는 3,400명이 도전해서 2,200명이 완료된 상태이고 2020년에는 8,000명이 도전 중이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알프스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7,000명 정도 완등을 완료할 걸로 보고 있고, 1인당 완등에 따른 메달과 인증서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1인당 2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명 정도 예상을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겠습니다.

인증서를 보내주시나요?

예, 인증서와 메달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네요?

예, 반응이 상당히 좋고 전국적으로 100대 명산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마모투어가 마그넷을 모으는 건데, 마그넷이 고급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하면 다른 안이 있으신가요?

담당직원이 완등하고 마모투어에 마그넷 디자인 제작을 굉장히 신경 써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확인해 보고 고급스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가면 마그넷을 모아서 냉장고에 붙여놓는데, 그때 몇 개 샘플을 갖고 와서 보여주신 걸 보니까 희귀성을 갖고 한 개씩 갖고 싶다는 욕심을 내기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차라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예쁘고 가지고 싶은 잇아이템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욕심나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욕심이 있으니까. 한번쯤 검토해봐 주시기를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 대회 비용이 올라왔는데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지역별 특화레저 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 공모를 하였습니다. 올해 신청을 해서 두 번의 공모에,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여기에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트레일러닝 하면 생소한 스포츠가 되겠는데 산악마라톤과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산악마라톤은 산에서 뛰는 거라고 보시면 트레일러닝은 자연 속에서 달리기라는 걸 하는 스포츠이고, 세계적으로 프랑스나 홍콩쪽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모이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역별 특화레저스포츠를, 지역별로 특화한 레저스포츠 한 개 정도씩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를 한 결과에 영남알프스가 트레일러닝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나중에 키우기 괜찮을 거라고 해서 공모가 선정됐고요, 계획은 10월 30일∼11월 1일 3일 동안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개최 할 계획이고 국제적으로도 초청을 해서 해외에 20명, 국내에 30명 정도 선수들을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개 코스 키즈레이스와 가족 참여도 늘리고 향후에는 영남알프스 산악 올림픽으로 육성해서 전체적으로 영남알프스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 공무원 여러분의 기획이었고 아이디어였나 봐요?

처음에는 민간업체에서 들어와서 1∼3회까지 영남알프스에서 이걸 하고 있었고, 몇백 명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체부에서 공모도 떴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유치하면서 그 업체에서 키워보고자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국비 1억과 군비 1억, 업체에서도 자부담을 5,000만 원 정도 해서 이번 에 크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MTB 대회와는 다른 거죠?

MTB는 자전거로 가는 거고, 이거는 산위에서 뛰는데 9봉을 상대로 10㎞, 20㎞, 최장은 100㎞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멋진 코스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MTB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걸 보면서 산악자전거 MTB 동호회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들이 울주의 자연지형을 제대로 활용한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보다 안전하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든든하고 좋았는데요, 이번에 전국 공모에 당당하게 선정된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민정 위원이 질의한 영남알프스 트레일러닝 대회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에서 한다고 해놨는데 울주군에서 10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코스라든지 대회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평범한 도로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구간을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에서 3회까지 저희들과 같이 공모에 신청한 업체가 트레일러닝대회를 했었고 현재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이고요, 등산로라든지 그걸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와 협의를 해서 돌아보고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을 잡고 있는 단계이고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처럼 포장이 안 된 산악길을 뛰고 달리고 하는 거죠?

예.

TV에 보니까 절벽으로도 걸어가던데, 그런 대회와 비슷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파랑길 안내 체계 구축에 대해서, 해파랑길이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그 해파랑길입니까?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되는 길입니다.

구간이 4, 5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서생에 봉태산에서 덕하역까지입니다.

안내판과 망원경 설치가 있는데, 망원경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두 개가 한 쌍이라고 하던데요, 간절곶에 설치가 되어 있고 계획은 대바위공원 쪽에서 명선도를 바라보는 쪽으로 망원경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바위에 두 개 다 설치합니까?

두 개가 한 쌍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해서 명선도와 진하 쪽을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표는 청량에서 간절곶까지?

이정표는 삼방향이정표라고 해서, 크게 간판을 세우는 게 아니고 조그마하게 어느 방향, 어느 방향 그런 걸로 해서, 4코스, 5코스에 전체적으로 가면서 중간중간에 2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파랑길로 인해서 울주군을 홍보도 할 수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쪽에도 해양관광용역에도 드러나 있고 그런 쪽에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나 이런 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검토 중이고 최대한 거기에서 사진을 찍거나 포토구간도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성 토지 매입 부분 반납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돈이 적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2018년 읍성에 토지 매입비 부분인데 토지 보상을 하려면 계속 협의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절차가 미뤄지는 바람에 1억 6,000만 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비가 1억 6,000만 원이고 시비 7,000만 원까지 하면 2억 3,000∼4,000만 원정도 되네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국비 반납을 하려니까 아쉬워서……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납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석조여래좌상 보수정비는 하고 정비할 게 없어서 남은 겁니까? 시비 반납 보니까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8,400만 원 반납하는데.

간월사지는 처음에 종합정비계획에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을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절터 위치로 옮기는 쪽으로 계획이 잡혔다가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니까 거기에 가야 할 고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전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 앞에 국비를 합하니까 이것도 2억이 넘네요.

문화재 관련 부분은 문화재청이나 시의 문화재위원과 협의하지 않으면 국비를 쓸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고증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고 해서 국비 내려온 부분과 시비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문화재단 이관이나,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에는 문화재단 이관 시설에 대한 것들이 이관할 계획을 처음에는 갖고 있다가 생기면 직영시설을 옮길 계획을 잡고 있다가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대행 용역은 상반기 6개월분만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상황이 있고, 서울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이관이 되면 6개월 후에 문화재단에서 이 예산을 새로 잡기 위해서 6개월 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라서 그렇습니다. 청소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연말에 옹기축제가 문화관광축제라고 지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처음에는 7,000만 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3,000만 원인가 더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전체 합해서 1억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울산옹기축제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 관련 부분과 문화 관련 부분 시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다 해서 같이 잡자 해서 올린 부분인데, 2018년부터 시는 재정사항이 안 좋고 세수도 줄고 해서 지방채 발행도 늘고 있는 사항이라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 전체적으로 재정을 줄이다 보니까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문화나 문화재 이런 부분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반구대 산골영화제는 시나 저희 군에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2,500만 원 증액했었는데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살리고 1,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은 살리고 일부 삭감했습니다. 시비가 1,0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올려서 4,000만 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이 된 건입니다.

시에서는 계속 구성을 한다고 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시에서 만약에 구성하기로 안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였고 그분들이 시에 위원님이 들어간다면 군에 위원님으로 위촉을 하고 싶어도 두 군데를 같이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아서 홍보라든지 군에서 할 수 있는 자문이라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존에 진하 해안과 가까운 쪽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진하에 가면 상인들이나 주민들께서 주차장 해수욕장 개장할 때 공영주차장이 멀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을 두 군데 정도 두 달 동안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향후에는 뭔가 개선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해양관광개발 용역 중에 나온 사항이 셔틀버스, 공영자전거 운영과 해안 앞에는 차 없는 거리로 멋지게 조성을 하고 그 안에 차가 안 들어오게 하고, 차를 대치할 수 있는 또는 같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셔틀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편의시설을 직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라솔은 임차를 할 계획이고 기존에 청년회에서 파라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에는 편의시설도 직영을 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쭉 그렇게 갈 거고, 이번에 해수욕장을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해안가에 보면 폐상가들이,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상가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주진입로 들어가면 왼쪽 편에 75m정도가 한 소유주가 갖고 있는 상가인데, 지금은 엉망입니다.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쪽에 개인한테 상가를 오픈하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막아서 아트월을 조성하고 그쪽에 산악영화제라든지 옹기축제라든지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가리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임대로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 해수욕장이 침체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거기는 너무 비싸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에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게 해안관광하고 산악관광 두 개 정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안에 완료하려는 2개 용역은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 하나만 집어서 거기에 대해 특화를 시키고 어떤 그림이 나와서 바로 추진을 하거나 들어가는 용역인데, 이번에 2개 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용역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거나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을 할 때에는 그림만 그려놓고 책으로 놔두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쪽의 용역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광단지 부분은 기존에 하는 용역과 다르고, 관광단지 지정을 해서 숙박업소라든지 레포츠 시설 같은 걸 지정하기 위한 자료 작성 차원이고 어느 정도의 민자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호실이라든지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울산 재애밟기 문화교실이 시비와 군비가 4,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시켜야 되는데100% 삭감된 사유가 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애밟기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일부 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고 교본제작도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시비 2,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으로 편성했었고, 시에서도 편성해 주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시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시비가 2,000만 원 삭감되니까 군비 2,000만 원으로 실제적으로 원하는 성과도 이루어내기 힘들고 해서 내년 예산으로 해서 재애밟기 문화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울산시와 협의 잘 해서, 울주군에서도 이런 전통문화를 이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와 협조를 해서 다음 기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명소화사업 옹기마을이라든지 연구용역을 주는 문제, 이번에 안을 들고 오셔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고 건축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더 반갑고 좋았습니다. 울주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울주가 관광에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번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생활패턴이, 많은 저명한 학자분들께서 이렇게 말하죠, 집에 있는 공간을 베란다를 확장하는 구조가 이제는 베란다를 존재 하게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고 자기가 혼자 힐링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집에서 일주일 중 3일을 살다가 이틀 정도는 외곽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다른 사람과 모여 사는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자연과 함께 하는 구조를 추구하는 문화가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생겨날 거라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에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엊그제 건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용역 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부탁하시길래 저도 다방면으로 자료를 봤는데, 로마나 파리가 18세기에 장티푸스나 콜레라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을 때 하수도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위생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지금의 관광대국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옹기문화마을 저쪽에 용역을 줄 때 어떤 가치관으로 접근해서 어떤 사람에게 의지를 전달하느냐, 관점을 전달하느냐의 차이가 클 것 같아요. 현재 공모관리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검색되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 가 등을 집필하신 유현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 홍익대교수로 계시고 하버드 석사 나오셨던데, 말씀이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특정한 유망한 업체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옹기문화마을을 살릴 수 있는 걸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 필요한 시스템이 뭔지를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 현재 올라온 설계공모관리 용역 이 사안을 그런 쪽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이 설계관리 공모용역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대규모나 특색 있는 건축물이나 섬이라든지를 공모관리 용역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서 공모관리 용역 업체가 있고 거기에서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 와서 그분들이 공모관리 용역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진짜 잘 하는 건축사를 데리고 와서 그림을 그리는 기획이나 전체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시고 책 내용도 훌륭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야 울주의 관광이 될 것 같아요, 트레일러닝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을 살려서 하고. 옹기도 여기에서 20∼30분 거리에 있지만 외곽에 있기 때문에 멋진 건축시스템 힐링의 느낌을 찾으러 30분 거리로 갈 마음이 생기는 시점이 됐다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8페이지네요. 청사 미술작품 임차 전시용역이 들어 있는데, 저희 예전에도 다양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에 계신 예술인들의 작품들을 활용하시는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청사가 이전을 해서 개청하고 난 후에는 연 임대료가 3,000만 원 정도 되는 미술품을 전시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개선 차원에서 ‘1차적으로 우리 읍·면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을 전시하자. 앞으로는 임대를 하지 말자.’ 그래서 임대를 안 하고 1층 로비에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게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예술 분야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읍·면에서 나오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도 전시할 겸 또 지역 미술·예술가들의 어려움을 돕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 예술·미술가 작품을 일부 전시하자고 해서 금해 1,200만 원 즉, 한 점에 60만 원 정도를 해서 20점 게첩하는 걸로 추경예산에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임대해서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금해 예산 승인이 되면 지역 작가 내지는 울산시 작가의 그림을 게첩하고 아울러 지역에서 나오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작품도 병행해서 게첩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임대료를 주면서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시 개념보다는 군청 7, 8층 홀로 지나가는 복도에 걸려있는 작품들은 꽤나 전문성이 있어 보이던데요. 그런 것도 전시개념이 아닌가요? 다른 개념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복도 벽에 걸려있는 그런 작품들은 구입을 하셔서 걸어놓으시는 건가요? 전시 개념 아니고? 임대의 개념이 아닌가요?

지금 7층이나 8층에는 아무 것도 전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복도에 지나가면서 그림을 본 것 같아서.

그거는 전에 저희들이 임대해서 할 때의 작품입니다.

지금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어 낸 작품들은 주로 1층 로비에 전시가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점 정도 로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니까 작품이 나오는 게 없어서 지금은 전에 전시해 놓은 작품을 계속 하는데, 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나오는 작품을 또다시 교체해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작품을 쓰고 하시나요?

읍·면별로 몇 점씩 받고 있습니다.

대표 그림들을 받아서 여러 읍·면들의 그림들이 섞여서 전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림이나 서예나 이런 부분을 섞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에 구.군청사 제2별관 엘리베이터 교체가 1,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지금 2별관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청사 제2별관은 2004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지금 16년 정도 되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 면적이 1,40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층에는 남구 친환경급식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무상이 아니고 연 1,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3층에는 우리 울주군 자활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부터 3층까지는, 1층을 제외하고는 입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해 엘리베이터 교체비로 1,500만 원을 추가로 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예산 확보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사양 부분을 선택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금해 1,500만 원이 추가로 요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건물을 완공해서 현재 약 16년 동안 엘리베이터 교체는 금해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2층은 비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층은 지금 비어있습니다.

저도 이 엘리베이터 타보니까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교체시기가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용자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부탁드리고. 구청사 제2별관 이 부분은 혹시 매각계획은 울주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저것을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년도인가 가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32억 정도 감정가가 나왔는데, 비록 우리 지역에 있는 군유지는 아니지만 요지이고 해서 쉽게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저 땅을 앞으로 울주군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구.군청사를 싸게 팔아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데, 울산시에서 도시뉴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관 이거 매각 의사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울주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신규로 4개 읍 4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수요가 많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청 포함해서 12개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약 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금해에 4개 읍·면에서 추가로 수요가 많고 해서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 대씩은 있죠?

큰 읍·면에는 2대, 3대가 있고요. 두동, 삼동 같은 데는 1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군청 포함해서 31대가 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90종이 됩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20만 5,000매 정도 발부가 됐더라고요, 31대를 가지고. 그래서 월로 계산을 하니까 한 대에 1만 7,000매, 대당 6,500매 정도 해서, 현재도 다중들이 많이 방문하는 위치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읍·면에서 금해 4대를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4개 읍에서 요청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청량읍에는 수요가 많이 없나요? 거기에도 읍인데.

지금 청량에는 복지센터와 쌍용하나빌리지 두 곳에 있는데 만약에 청량에도 적당한 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고 건의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할 건데 현재로서는 청량에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거는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울주군에 관사가 혹시 있습니까?

관사 없습니다.

그러면 관사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울주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과거에는 군수나 부군수 관사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관사라는 개념도 없어졌기 때문에 용어도 안 쓰고 있고 지금 관사로서 활용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울주군에 운동부들은 아파트나 이런 데 전세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울주군에서는 관사를 운영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전세로, 보건소도 어제 보니까 공보의 한 명이 관사 대신 전세로 가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관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높은 분들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관사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공중보건의나 운동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지금 관사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보고할 내용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2과 소관 202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세무1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기획예산실에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재산세 부분에 20억이 증액됐는데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해서 자료는 받아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하고 통화했습니까? 당해연도에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걸 담당계장과 통화를 해서 알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부동산특별교부세는 여러 가지 복잡한 방정식이 있던데 자료를 봐서는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던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울주군민이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는 부분에서 교부세를 받는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예산 편성표를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제 자료를 보내줘서 이해를, 부동산교부세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봐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금해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관광과 쪽에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편성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