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님!

예.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업무효율이나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뭐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더라도 평생교육과가 와있고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소리들이 전부 다 가서 뭐 막 면에서도 전화오지 동에서도 전화오지 여기, 여기 집행부에서도 막 연락오고 쫓아오지 이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저께 말씀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 가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면은 사회복지과만 놓고 바깥에서 기다리든 평생교육과가 들어오든 뭘 해야지 이거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앞으로 뭐, 뭐 집행부 쫓아오지 뭐 동에서 쫓아, 동에서 막 전화오지 뭐 면에서 문자오지 이거 어떻게 예산심사를 해요? (조배식 위원 거수)

아니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평생, 평생교육과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왜 미리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다든가 지금 지금도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예산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한적 없는데 왜 미리, 미리 그런 연락이 오는지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위원님, 위원장님 저기해서요 한번 어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필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면은 뒤에 평생교육과니 문화예술과 나가 있으라 이 얘기예요. 왜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하는데 뒤에서 편리를 봐주는 것이 이게 악으로 자꾸 돌아오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예, 예.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려 주셔야……

예,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 또 이하 우리 조배식 위원님 또 우리 박영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이건 위원장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관계부서의 업무 심의, 예산 심의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 직원들이 이제 좀 걱정스럽고 유감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보면 일반사회단체나 관계된 그 뭐 업, 크게 얘기하면 업체 이런 데까지 연결이 돼서 혹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할까봐 이렇게 걱정돼서 이렇게 말을 오고 가는 말들이 거꾸로 이제 위원님들 문자나 전화까지 와서 이렇게 불편한 내용이 많다는 것 첫째고 또 두 번째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하셔도 지금 얘기한대로 지금 다른 부서 직원들이 뒤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내 소관 내 부서 소관이 아니더라도 말들이 오고 가는 말들이 그 해당 그 관련된 예산 그 부서나…… 아니면은 업체나 또 단체나 이런 데까지 연결이 돼서 거꾸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전화나 문자로 괴롭힘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3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나 업무보고할 때 다른 부서 직원들은 자리를 같이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외에는 없지요? (｢예｣하는 사회복지과 직원들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박승용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예, 예.

특히 우리 오늘 사회복지과 직원분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위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올려도 위원들이 볼 때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또 이게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는 전화나 문자나 다른 또 이렇게 위원들끼리 불편한 점이 없게끄름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게끄름 좀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님!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논산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복지실현을 목표로 영유아, 아동,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인 수혜자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823억 5108만 7000원에서 37억 6318만 1000원이 증가한 861억 1426만 8000원입니다. 198쪽 하단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은 성립전 예산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 하단입니다. 아이돌봄 전담인력 인건비로 전담인력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18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4대보험, 퇴직금 등 지원은 아이돌보미 교사가 기존 56명이었으나 10명을 추가 채용하여 66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과 4대보험, 퇴직금 지원 등으로 2억 64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201쪽 하단입니다. 새일센터운영지원 및 직업교육훈련비는 성립전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81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자체활동으로 1억56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형 다함께 돌봄사업입니다. 논산형 24시 아이돌봄센터로 내동홈 놀뫼아파트, 강산홈 동신아파트, 대교홈 코아로아파트 3개소를 매입하여 지난 3월 31일 내동홈, 강산홈 2개소를 개소하였고 대교홈은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관리자 돌봄교사 12명을 계획하였으나 7명이 증가한 19명으로 변경되어 돌봄센터관리자 1명, 센터당 돌봄교사 6명씩 2인 1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1억 70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논산형 24시 아이돌봄센터 운영물품과 교재교구 구입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24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냉ㆍ난방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가정어린이집 23개소 지원계획을 전체 어린이집 74개소로 확대 변경하여 연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감소와 운영난으로 2019년 10개소, 2020년 7개소 어린이집이 폐지되어 모든 어린이집의 냉ㆍ난방비를 지원하므로 운영부담감소 및 보육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77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아동 900명에게 개월 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7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무상보육료 운영지원은 교육경비 특별회계로 지원받았으나 2020년 6월까지는 교육경비특별회계로 지원하고 7월부터는 도비 100%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사업명 변경되었습니다. 208쪽 하단입니다.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부기경정된 사항입니다. 평가인증제도가 평가제로 변경되어 인건비 지원시설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른 사업명 변경입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 어린이집에 석면제거, 옥상방수, 지붕 누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마스크 지원 성립전 예산 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따른 아동 및 종사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부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추가지원은 소득약품, 체온계 지원 계획으로 국ㆍ도비지원20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제98회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날 행사를 취소하여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성 꿈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3년간 연 2150만 원을 후원받게 되어 자체운영이 가능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020년 1월 1일 지역아동센터 1개소 재계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 원을 추가운영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충남아기수당지원이 행복키움수당 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부기경정한 사항으로 24개월 미만아동 1153명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던 사업으로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아동 1700명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18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2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53개에 따른 렌탈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은 국ㆍ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4762만 5000원을 계상하여 아동복지시설 내에 경계선아동에게 종합심리검사와 사례관리를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성립전 전액국비로 1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양육가정 4867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형온종일돌봄 인건비는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형 24시 아이돌봄센터 1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아 자체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220쪽 하단입니다. 논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문직 수당 84만 원을,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합회의 무보수 회장 1인과 팀장 1인이 있으며 전담인력 1인을 추가 채용하여 장애인 관련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22쪽 상단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사회적응 훈련과정 이용에 따른 분담금을 충남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원하여 기존에 이용하던 발달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 중간입니다. 국비사업 반환금 5억 8831만 8540원, 도비사업 반환금 3억 4290만 1070원, 누리과정 집행잔액 반환금 4억 9241만 5460원 총 14억 23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실하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은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동안, 먼저 번에 며칠 전에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다른 거는 뭐 괜찮고 그 219쪽에 보면은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장애유형이 장루요루 장애로 등록이 돼야 지원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랜 장애 생활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그 장루요루 그 장애가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중복장애로 주지는 않아요. 중복장애로 등급을 안내려 주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 모든 물품을 개별로 이렇게 구입해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좀 알아봐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많이들 호소를 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돈 들여서 이 경비를 다 대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루요루 그런 소변백, 중요백 차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중복장애를 해 주질 않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예, 이 사업은 이제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8명 장루요루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애유형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몇 명 안 되니까 한번 방법을 좀 찾아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아동양육시설 3000만 원 감액하셨고 뒤에 보니까 감액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아동양육시설 감액한 이유가?

쪽번호……

211쪽.

11쪽, 예, 이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5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2명 아동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인원이 이제 정해져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본예산 잡으실 때 그런 퇴소아동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수가?

예.

그러면 좀 이렇게 삭감안하고 거기에 딱 맞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었고요, 수요를 파악해서 내려주는 방향으로 건의해서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설명도 좋았고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제출한 서류도 충실하게 이제 잘 봤는데 그러면은 아기 수당이 충남키움수당하고 다른 건가요?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사업명이……

그러면은 국비가 내려온……

변경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아기수당은?

국비가 내려오는 아기수당은 그냥 아기 수당입니다.

그거는 아기수당이고.

예, 아동수당.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아기수당 17억, 아동수당 57억, 뭐 장애인수당 뭐 여성의 운영하는데 아동 보육의 뭐 어린이집이 몇 개소에 어느 정도 지역아동센터가 이렇게, 이 큰 틀에서 이게 우리과장님은 이거 봐주셔야 돼.

예.

그 봐주셔야지 이렇게 조금, 조금 하면은 왜 그러느냐면은 한 예를 들어서 세입 갖고 오셨어요, 세입? 갖고 왔어요, 세입?

……

세입 갖고 왔냐고요, 아니……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갖고 왔으면 가서 보시라고.

예, 예.

세입서에 보면 아기돌봄지원 해갖고 15만 원이 늘어났어. 근데 여기는 이상스럽게 지금 변질이 돼있어.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바꾸잖아요? 이 폭력이라는 건 가정폭력을 얘기하는건데 폭력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폭력으로 쓰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바뀌면, 부기명이 바뀌면 안 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세입도 한번 좀 보시고 일은 좀 많은데 세출도 이렇게 비교분석해갖고 이 정확하게 국비나 도비가 정확하게 내시가 됐는지 금액이 내시가 됐는지 뭐 나눴는데 실링으로 나눴는데 제대로 나눴는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보셔야지 일은 실무적인 일들은 저 직원들이 다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큰 틀에서만 딱딱딱딱 봐가지고 이 일을 잘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입하고 지금 세출하고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이 여러 가지 이런 부서의 장애인팀 뭐 여성팀, 아동보육팀, 드림스타팀 이거에 대해서 읽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이렇게 과장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위원실에 오셔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8억 5481만 1000원보다 22억 5411만 7000원이 증가한 141억 892만 8000원입니다.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곡초등학교 방송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39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무고등학교 학생기숙사 증축사업으로 7억 6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5억 4800만 원 중 30%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평생교육사 1명 신규채용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위한 평생학습관 서버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접속지연 해소, 수강료 결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를 생활 속에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향토문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65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열린도서관 지적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재 강경도서관과 연무도서관 내진기능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6월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보완이 필요해서 연무도서관 외벽정비 1억 2000만 원, 창호교체 5000만 원, 아스콘포장 4000만 원, 전기승압 1100만 원, 외부 쉼터정비 1000만 원, 강경도서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3000만 원 등 2억 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열린도서관 벤치구입, 벤치 등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도서구입비 1억 500만 원을 단위사업 목적에 맞게 열린도서관 도서구입 5000만 원, 강경ㆍ연무도서관 도서구입 2600만 원, U-도서관 도서구입 900만 원, 서점바로대출서비스 도서구입 1000만 원, 이용자희망도서구입 1000만 원으로 사업명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논산 오거리 공원에 조성중인 스마트도서관 홍보물 등 제작에 300만 원, 스마트도서관 통신료 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저자와 함께 같이 읽고 토론하는 독서캠프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물빛문학전문도서관 조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도 부지매입비로 편성된 5억이 2020년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건립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구축시설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23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스마트도서관 전용부스 제작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전용부스를 조달로 구입하고자 사업명을 별도 부기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메이커스페이스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로 777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레이저 커팅기 구입 1100만 원, 3D 스캐너 장비구입 350만 원, 3D 프린터 구입 33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테이블 및 의자구입 45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소강의실에 구축하여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231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10만 원과 민간위탁금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6만 8000원은 국ㆍ도비 비율 조정에 맞게 시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산개발비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용역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논산시에서 직영해오던 청소년문화센터 상담센터의 업무가 2020년 1월 1일 출범한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논산시 내부행정망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별도의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투명한 예산액의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시ㆍ도비 비율이 6대 4였으나 균특회계가 국비에서 도비로 이 변경되면서 매칭비율이 7대 3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검정고시 스마트 교실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프로그램 참여시 급식과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32쪽입니다.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심리검사 및 집단프로그램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기청소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비,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심리 건강검진 및 치료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래 상담자와 또래 상담연합회 활동지원을 통하여 상담초기 청소년과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것이 컴퓨터를 활용한 거잖아요?

예, 예.

그것이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와있어요. 메이커스페이스를 꼭 그렇게 써야 되나요? 메이커스페이스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용어를요……

평생교육과니까.

예, 그 이제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용어는 사실 이게 이제 신조 새로 생긴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한글로 풀어드리면은 좀 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용자들이 창조하고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이나, 공간 혹은 뭐 실험과 놀이를 함께 학습하는 공간이 이게 개념이 이제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그런 용어해설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뭐 컴퓨터 활용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면 이제 그 안에가 지금 강의실로 지금 기존에 조성이 돼있는데 이제 그 메이커스페이스 그 공간에 맞게 이제 재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그 안에 이제 종합계획 이 세부계획에 들어가 있든지 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됐지 여기 왜 종합계획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왜 여기 앞에 나오냐니까요?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사업명에요?

예. 꼭 이걸 써야 되냐고요? 그리고 물어볼게요, 여기 이제 그 탑정호에, 탑정호에 이제 물빛전문도서관 여기 제가 이제 몰라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그럼 평생교육과에서 올린 거예요, 그 부지 산을 매입하는 것?

그거는 전략, 전략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물빛 복합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미확보시 사업지연 초래. 이 뭔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사업은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회계과에서 하고 건물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제 물빛문학 그 전문도서관을 작년에 지으려고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을 5억을……

5억을 줬는데……

토지매입비를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업이 이제 그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이제 바뀌면서 저희 세워 주셨던 5억 예산이 이월이 됐어요, 올해요. 이쪽 그 지금 2020년도로. 그렇게 하면서 이 지금 사업이 저희가 물빛문학전문도서관 지을 때는 저희가 주관을 했었고 생활복합 그 SOC사업으로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전략실로 이제 다시 또 이관이 됐어요, 그 사업이요. 그래서 그, 그 사업 그 안에 그 내용 안에 이제 도서관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일부분은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이제 전략실에서 진행을 하는데 기존예산이 5억이 이월 돼서 있다 보니까 전략실에서도 이제 6억을 세우면은 세워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은 이제 5억은 안 쓰고 이제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활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만 1억을 더 추가로 이제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아는데 사업을 이관해서 5억을 이월된 것을 전략기획실에서 가져가놓고 추가로 추경예산은 평생교육과에서 달라는 이유가 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그 설계 및 부지매입비가 5억이 저희가 이월했기 때문에……

그럼 전략기획실에서 올라와야지.

그러면은 이제 예산을 이제 토지매입을 할 때 이제 2가지로 저쪽에서도 돈이 나가야 되고 저희한테도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곳에서 이제 그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하거나 시설을 하면은 관리를 해야 돼요.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거요. 전략실에서 하잖아?

그것은 이제 전략실에서 지금 저희는 예산만 저희가 협조하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진행은 전략실에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해가지고 쓰는 것은 전략실에서 쓴다?

예, 예.

그럼 전략실에서 쓰면은, 전략실에서 쓰기가 좋잖아.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5억을 이제 사장을 안 시키고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을 더해갖고 이걸 다 넘겨주려고 그런다?

예, 예, 예.

넘겨줘야 돼요. 여기 손 좀 떼어야지. 생활SOC사업으로 갖다 해놓고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야, 너무 설명도 많이들 쫓아올뿐더러 설명서도 아주 잘 돼 있어. 21개여, 그렇지요? 설명서가?

예, 예.

이정도로 설명을 잘해주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말여 이거 아주 이거 논산시를 전부 다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 같아. 아니 나눠서 할 건 해야지 그걸 모르고 푼수처럼 저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는데 미래사업과장을 올려놓고선 얘기를 물어봤으니 이게 뭐냐고? 예산은 평생교육과에서 올라오고 사업은 전략기획실에서 한다고 하고 공유재산취득 심의에서 그 일은 또 미래사업과를 또 데려다 놓고 그 물어봤으니 얼마나 그 난해하냐고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예,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아니 간부회의 뭐하는데 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해가지고 이것 왜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누가 하든 간에 하더라도 과가 분명하잖아요.

예, 예, 예.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이니까 내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고. 생활SOC사업 내로 들어가 있잖아요, 센터가?

예, 예, 예.

571억인가요?

아, 전체적인 것은 지금……

그……

저희가 75억입니다, 75억.

아, 여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그 평생교육이 안 따라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어려운 점을 알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차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정말 설명 잘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없는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생리대를 어떤 식으로 분배, 배분을 해요?

저희가 이제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월 1만 1000원 해가지고 6만 6000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카드에다가 대상자 카드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현금에다가, 현금으로……

예, 예, 현금으로.

예 잘 하시는 건데요 저는 설마 생리대를 사서 나눠 주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

근데 굳이 이 예산서에 여성청소년 생리대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 여성용품이나 위생용품이라고 쓰면 안 될까 좀 저는 자존심이 상하네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사서 나눠 주지 않냐, 막……

예, 예.

옛날에 막 우유주면서 너는 돈 안내도 돼,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낙인을 찍혀버리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 조금 이렇게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청소년 심리 건강 검진 및 치료 지원이 있잖아요?

예, 예.

또한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박영,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나가서 얘기하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도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문제를 떠벌리고 다니셔요. 그 두 번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하실 때 조금 더 그 아이의 마음을 또 이렇게 보듬어주는, 거기 와서 또 상처를 받지 않게 그렇게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상담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그 상담센터 이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시면은 리모델링하면서 그 방음이라든가 그런 것 신경 써서 대기하면서 딴사람의 이제 상담내용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런 것도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런데 상담사가 선생님이나 그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사들이 비밀을 좀 노출시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고 상담을 하다보면 좀 형식적인 상담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상담실을 잘 안 찾아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일반, 일반에서 민간에서 하는 그 상담비용을 내고 하는 것하고 조금 수준이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는 신경을 써 주셔라,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상처받지 않게 우리과장님 되게 따뜻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우리 차경선 위원님 또 여성위원님 답게 또 섬세한 부분까지 잘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 경비와 의무적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123억 9149만 원보다 32억 833만 6000원이 증액된 155억 9982만 6000원입니다. 예산액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35쪽 반야산 산책로 및 김홍신 문학관 인근 CCTV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과 양촌 산직리 소재 장원분교 폐기물 처리비 등 시설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논산문화원 지역문화 육성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논산문화의 날, 문화가족 문화유산 탐방, 논산 이야기 대회 등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논산문화원 운영비로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논산문화원 업무전용차량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 축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홍보비 일부 집행분을 제외한 집행잔액 10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논산예술제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과 논산시민의 날 음악회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본 사업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새로운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 2569만 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으로 관내 종교시설 264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노강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화분교 메쉬휀스 등 공사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 벽화 및 단청 기록화 및 표면 안정화 처리사업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논산 쌍계사 대웅전 경비관제소 개축으로 부기경정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계 차아염소산수 생성장치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윤황선생 재실 동재 보수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지역문화재 발굴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 종학당 관련 국가지정 승격 용역으로 1000만 원, 개태사지 사적지정 신청용역으로 2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용역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소중한 지역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팔괘정 주변정비 1300만 원, 죽림서원 주변정비로 15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문화재안내판 및 도로표지판 정비로 3000만 원을,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로 1억 3000만 원, 문화재지역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돈암서원 예학관 보강공사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산 구산서원지 시굴조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곡리 장승제와 서원, 향교 및 사우 등 제수비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각 270만 원, 3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돈암서원에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한 논산 향시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송재 서재필박사 기념식 예산 45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한옥마을 및 예학관 활용방안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활용성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돈암서원에 대한 사업비로서 홍보 리플렛 제작비 1500만 원, 세계유산도시협의회 등 연회비로 1000만 원을 강하였고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표지석 제작 설치비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 안내판 제작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아래 시설비를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연산 백중놀이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소중한 지역 무형문화재 계승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강경젓갈축제 지원으로 도비 3560만 원, 시비 8억 4000만 원 총 8억 7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도심형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 공연만족도 설문조사 500만 원 각종 축제 및 문화유산 홍보를 위해 4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20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낼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지?

올 1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달라고 한 것, 박범신디지털문학관 유지비 뭐 디지털문학관 E-book 제작 3000만 원, 3000만 원 이걸 다 전액 삭감했네요. 그 전에 왜 이걸 올렸데요,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고 이번에는 필요가 또 없으니까 또 이것도 반납해버리고. 아니 이거 뭔 근거가 있으니까 이거 했을 것 아니냐고요?

제가, 제가 와보니까 이걸 맡고 추진하는 직원이 여기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전략기획실로 그 업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계속 한번 실시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하고 웹 이런 것 접근하는 거가 활성화가……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면 여기 예산을 통과시켜줘서는 안 돼. 기잖아? 이 사업예산이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이거 막 맘대로야, 맘대로 막. 갖다가 달라고 했다가 막 반납했다가.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한국예술총연합회 소속 내의 국악협회 왜 이렇게 시끄러요. 아직, 아직 이거 아직 해결 안됐어요, 됐어요?

내부적으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잡음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페이스북 계속 올라오고 뭐 이 고소고발전이 막 계속 이루어지는데 왜 보조금을 주면서 왜 휘말리냐니까? 왜, 이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뭐 잘못돼서 만약에 정산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그런 얘기도 많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칙을 갖고 반납 받을 땐 다 반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적……

아니 지금 경찰 조사중이잖아?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회장이 사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3월에 하셨는데 다시 이제 젊은 국악인협회에서는 다시 이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전국 국악인협회는 그 사람들대로 다시 좀 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있던 분대로 그게 이 계속 평행선을 달라다보니까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기존 회장님을 그쪽에서 다시 하려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아니 보조금을 줘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시끄러우니까, 그 목줄을 쥐려면은요 보조금을 안 주면은 그렇게 안 싸울 것 아니에요? 아니 해결을 해갖고 오라고 해야지, 이게 뭐여, 이게? 이 자꾸 보조금을 주면서 욕을 얻어먹어. 이쪽 편 들을 수도 없고 저쪽 편 들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한대로 좀 원칙을 갖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계획을 짜서 어떤 것이 좀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하는지를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논산문화원장이 누구예요?

권선옥 문화원장입니다.

문화원장인데, 지금 저기 거기에 예총에 협회 뭐 맡고 있어요?

……

문인협회 맡고 있냐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원장이 예총의 문인협회를 맡고 있다. 아니 그런 정리를 안 해 주고 자꾸 이렇게 해서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여, 도대체? 이거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이게 뭔가 문화원이면 문화원, 예총이면 예총이 딱 넘어가야 되는데 예총 산하의 문인협회 회장이 또 문화원 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문화원 예산은 또 올라오고, 아니 자율방범대 논산시에서 많이 하잖아요? 도비 2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 2000만 원 붙여갖고 차량 그 안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순수시비로 4000만 원 주고 차량을 사주네요?

한 번에 다……

뭐 이유 있어요?

행사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월에 와보니까 이 논산문화원이 나름대로의 행사라든지 기본적 여러 가지 활동력이 타 시ㆍ군 못지않게 굉장히 활발한데 보통 이제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을 해서 논산문화원에 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용차량을 가지고 있는 지금 시ㆍ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는 하다 이 얘기요. 도비 혹시 이렇게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쓴 적 있어요? 아니 막 사달라고하면 막 사주면 그냥 그건 그만이야? 다른 데는 도비보조 반환을 해도 시비를 매칭을 안 하는데 여기는 순수시비로 어떤 놈은 사주고 어떤 놈은 안사주고 이러면 되냐고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도비 신청 해봤어요?

……

신청해봤냐고 묻잖아요?

아 신청 안 해봤습니다.

아니 그래 놓고 사달라고 하면 그냥 사주면 그냥 끝이야? 우리가 이거 해줘야 돼?

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서 그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사업도 하다보니까 국ㆍ도비 그 예산이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런 것도 참……

맞아요. 국비, 도비, 시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다 이 얘기요. 그러면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우리 살림을 최소한 복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선에서? 내부적인 방침만 받으면 그냥 해 주는 거여? 내부적인 방침에 해 주지 말라고 하면 안 해주고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해주라고 하면 해 주고 그러면 의회의 뭐하는데 승인 받아? 의회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내부적으로 해서 다 써버려, 그냥. 다 쓰고 결산도 거기서 알아서 받고, 그러면 되지. 이게 뭐하는 짝이냐고? 그냥 막 해 달란 대로 막 해줘. 향시 작년에 얼마 줬어요, 논산 향시?

……

얼마 줬어요, 작년에? 올해 1억 2000 올라왔는데……

8000 정, 80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왜 올라간 거예요, 이유가?

이제 향시가 과거 재현인데 올해는 이제 시장님께서도 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좀 돈암서원을 알리는 효과를 좀 더 극대화 하자는 차원에서……

그 설명했어요, 안했어요?

……

1억 2000이에요, 1억 2000. 내 돈 1억 2000이라고 생각해 보라 이 얘기여. 아니 이렇게 성의 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요식행위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를, 어떤 때는 50만 원, 100만 원을 깎으려고 막 달려들고 어떤 것은 막 억씩 막 주고 막 몇 천만 원씩 주고 막 이러면 이게 너무 이게 편중이 심해. 특히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많이 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요. 시끄럽기도 무지하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를 자꾸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셔요, 몰라요?

……

알아요, 몰라요?

……

대답을 해야지.

아, 어느 부서나 다 힘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나 쉽지는 않고요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청렴감사실에서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보조해야 될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된 거에 대한 이유가 정확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작년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주는데 내 돈이라, 내 돈 아니라는 식으로 막 갖다 퍼주는, 퍼주면 이 되겠느냐, 이 얘기요. 우리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

예?

……

안 그래요, 그래요?

꼭 이제 그 돈암서원 이제 유네스코 또 등재가 됐고 하니까 그게 꼭 필요한 또 사업이고 돈암서원이 다른 8개 서원보다 더 좀 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뭐 더 많이 알리고 해야 될 것 같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니 그 알리고 하는 건 좋은데 돈암서원의 들어가는 길 한번 제대로 한번, 한번 그것 생각해보셨어요?

여러 가지로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네스코에 등재해놓고 들어가는 길은 버스도 못 돌리고 뭔 외부사람들을 많이 받는다는 거여, 도대체? 나 이해가 안가는 거여, 지금.

이해……

산꼭대기다 궁궐 져놓으면 뭐해, 올라가지도 못하는 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관계인들이 라든지 관련 단체, 기관 해서 접촉을 해서 한번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하드웨어를 만들어놔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지 뭐 소프트웨어부터 개발해놓고 하드웨어를 하려니까 힘들지. 그 큰 틀에서 이걸 만들어놔야지만이 그 버스도 유턴 안 돼요. 좌회전도 안 돼요. 대전에서 올라오는 데는 못해요. 그리고 위의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전국적인 성향이 된다는 거여?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해요?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 대표하는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면서도 참 마음에 못 마땅한 게 있어요. 주차장을 산다고 와. 도시계획도 뭐 안 뚫어놓고 주차장부터 산다는 거여. 말이여, 막걸리여, 그게?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차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차장을 사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식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중심 빡 잡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야지 이건 완전히 이건 우리 의회가 완전히 통보기관 끈으로 추락한지가 오래 됐어요, 이거. 그래 막 전화하고 오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마는 우리 이제 우리 과장님이 청렴감사실에도 있었잖아. 있어 봤으니까 뭐가 법과 제도적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그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도 느슨함이 없어야 돼요. 아까니도, 그날도 내가 뭐라고 했잖아요. 아무 관련 없는 데 와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요. 기호유교 문화체험 공간 조성 공유재산은 그렇게 받아놓고 예산은 산림공원과에다 공원조성이라고 해놓고 설명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와서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거요. 오해 안하죠?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 필요는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는 것 아녀, 그렇잖아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늘 끝나면은 도비확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신경을 쓰고 국비 확보에도 충분하게 신경을 쓰고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왜냐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오는 거여. 단기간의 성과를 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해드려!” 그러면 할 수 없잖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돈암서원 걱정의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돈암서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예학관 부실공사로 인해서 한옥마을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이거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책임일까요? 업체가 책임일까요, 감독을 잘못한 사람도 책임일까요?

하여튼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13년도부터 계속 진행돼 왔고 잘 이제 감사부서 있으면서도 이 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도 있지만 이거 이제 지금 와서는 보완 발전시켜 가지고 빨리 조기에 좀 개관 좀 하고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1억 2000 세웠고요 추경에 5억이 올라 왔네요?

예.

그 결과적으로 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업체 지금 소송중이지요?

예, 예.

소송 중인데 소송이 끝나면은 돈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예.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좀 진작에 빨리 좀 하셔서 지금 유네스코 등재되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발 빠르게 한번 앞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못을 해놓고도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참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모든 책임은 업체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감독, 감리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다.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이 지금 몇 년 째 그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무해무익 하는 그런 현상이 왔잖아요. 아, 이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 감독 잘 하셔서 과장님, 역할 좀 잘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관광체육과장 임재용입니다.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대해서 그 배려와 협조해 주셔서 원만히 저희 업무가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때 137억 634만 1000원보다 30억 4170만 7000원 증가한 167억 4804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그 경상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운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 관광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강경젓갈전시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외부 도색공사 1000만 원과 관광지 관광안내판 정비 1000만 원, 강경젓갈전시관 CCTV 설치공사비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에서 247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비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ㆍ보수로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야영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ㆍ보수비 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자 자부담은 363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21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상품개발 및 온라인마케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김대건 첫사목지 관광자원화추가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보상 설계용역 및 지장물 철거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 하단입니다.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누락된 파일럿프로그램 운영 등 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따라 반영하기 위해서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경상사업비로 세부사업을 비교해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원활한 선샤인 AR체험존 조성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증감 없이 시설비 1300만 원을 증액 감리비 900만 원, 시설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관광시설 관리운영 예산안입니다. 선샤인랜드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에서 250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락, 강경 구락부 근대역사문화거리 김대건신부 첫사목지 공간 등 관광자원간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 근대건축물을 예술창작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시공간 및 활동지원을 위한 기타보상비 1200만 원과 시설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중간입니다. 체육진흥 예산안입니다. 시청소속 체육팀의 그 연봉 인상분 등과 퇴직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비 민간경상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과목정정을 3억 4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은진면 용산리에 있는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보수정비로 1억원과 야외운동기구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시설비로 가야곡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26회 충남장애인체전 출전 및 훈련지원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단체별 간담회 개최 지원비로 3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수업용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등을 포함한 5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체부장관배 롤러전국시도대회 유치에 따른 사업비 도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군사박물관 관리예산안입니다. 시설비로 백제군사박물관 안내시설 보수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스탬프투어 기반시설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치 있는 지역유물 확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중단입니다. 시설비로 백제군사박물관 시설물 등 보수공사비 3500만 원, 조경비 6000만 원, 제초용역비 1억 원, 수목 약제살포비 2000만 원, 잔디 약제살포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화단가꾸기 사업 1000만 원, 냉ㆍ난방기 세척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ㆍ난방기 교체로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 최선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좀 드립니다, 먼저. 그 예산설명서 하실 때 이게 제2회 추경예산서 248쪽 한번 펴보셔요.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이 1억 2500만 원 이 도비 내려오고 시비 1억 2500만 원해서 2억 5000을 삭감 없이 이 부분에서 과목정정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과목정정이 어딨어요, 여기에?

(자료 검토 중)

다른 것은 다 써주고선 이건 안 써주는 이유가 뭐예요? 찾아서 들어가 보라고?

아, 거기에 표기를, 그게, 그 놓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 목적에 맞으면 쓰면 되는데 폐교활용 플랫폼 조성사업 기간제 인부임 및 주차수당, 폐교 활용 플랫폼 조성사업 총괄기획자 수당. 이것도 달라. 파일럿프로그램, 문화 전시 공연 운영, 또 밑에는 또 워크숍 등 행사운영에 따른 실비지원금. 이게 왜 이 목적대로 늘어난 것을 이것을 도비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나눠놓은 거에 대해서 승낙 받았어요?

이게 이제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이 사업계획서에 이 맞게 여기 다시 여기다 표기한 건데 이 도균형발전 도위원회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서 낸 대로 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게 응모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일럿프로그램은 뭐예요 그러면? 파일럿 프로그램은 뭐고 워크숍 등 행사비는 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워크숍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알고 계신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럿프로그램은 그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학습을 하고 또 워크숍도 같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을 늘, 이걸 잘못 나눴다?

예, 당초에 이것이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 사업계획대로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경상비 부분이 편성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여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나눠야 되는데 시설비로 넣어갖고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계획에도 경상비도 포함돼서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경상비 포함이에요, 경상비를 하라는 건데 이 시설비는……

계획서에는 경상비가 들어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빠뜨리고 시설비로 다 넣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 있어요?

시설비는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아니 지금 다, 다 나눠 놨다면서?

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요, 시설비는, 지금.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본예산서도 갖고 왔는데 저 250쪽 한번 봐봐요, 250쪽.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과목경정. 이것도 과목정정이 잘 됐어요.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 2000만 원에서 왜 체육꿈나무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억 4000을 왜 빼내나요? 이유가 뭐예요?

이 체육회로 돈이 들어갔다가 체육회에서 교육청으로 돈이 또 이렇게……

예, 가는데……

중간에 넘겼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2018년도에 그 의회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감사를 전부 했어요. 하다보니까……

언제요?

2018년도에 도 아니 우리 의회 사무감사때 그때 이제 이 체육회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반적……

그러면 2018년도에 했었는데 2019년도는 어떻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했어요. 그래 금년부터라도……

아, 그럼 왜 올해는 왜 안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감사 이제 처분 이 처분 그 결과를 작년도에 체육회에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늦게 제출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정산을 하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금년도라도 이제,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이 예산과목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저기 과장님 가시는 길까지 내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2019년도는 행하지도 않고 2020년도에 이제 알았으니까 해야 되겠다. 2019년도에 체육회장은 논산시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

그럼 회장 잘못이네?

하여튼 2019년도에 다 못 챙긴 것은 뭐 제 불찰입니다.

아니 이것을 유독해서 이걸 해놔라. 왜 이렇게 올라오면 힘드냐면은 죽은 걸 또 죽여야 돼, 살은 걸 또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방법은 수정예산에 담아 와야 돼. 그렇잖아요?

……

지금 모든지 다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거예요. 10억중에서 그것만 달랑 발라내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달라고 하고. 2020년도에 본예산서를, 이거 본예산서 갖고 왔잖아요, 지금? 본예산서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달라고 했어. 그 2회 추경에 또 이것 또 바꿔 달라는 거여. 맞아요, 안 맞아요?

(자료 검토 중)

안 맞잖아요? 그럼 수정예산에 담아줘야지. 왜 이걸 갖다가, 이거 갖다가 지금 여기다 왜 이걸 갖다가, 죽인 걸 또 죽여. 살린 것 또 죽여. 그래야 맞잖아요?

(자료 검토 중)

맞잖아, 그래야 원 위치로 가잖아요? 왜 위원님들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니까?

하여튼 그동안 작년도에 그걸 다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못 챙긴 것은 제 불찰이고……

내가 예산편성지침을 봤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하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공기관대행사업비 만약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보조로 간다고 하면은 체육회에서 주면되지 왜 뭐 문제가 뭐 있어요?

체육회에서 그 직접 줘야 되는, 주면 되는데 그게 그동안에 체육회로 갔다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렇게 집행을 했더라고요.

아니 교육청에서 달라고 해요?

그동안에 그렇게 했고……

아니 교육청에서 달라고 하더냐, 이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런 것……

달라고 한 것 없잖아, 없는데 왜 그러냐니까?

아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뭘로 그 달라고, 누가 달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달라고 했겠지.

예, 그래서 이제 교육, 학교로 직접 줄 수 없으니까 교육청으로 준거지요.

이 부분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이렇게 해놓고 이걸 또 갖다가 또 갖다 불과 해놓고.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원위치 안 시켜 놓으면 이거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그러느냐면 선출직이다보니 어떤 때는 요거하다 어떤 때는 이거하고 말 잘 들으면 너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장애인체육회다가 그래. 차량 사줘. 차량도비 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장애인 차량하는데?

……

장애인사무국장은 3400만 원, 도비 1200만 원 내려와 시비 3000만 원 줘 우리 의원들은 연봉 3400이야, 맞잖아요?

……

뭐가 틀려도 한참 틀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가게 해줘야 돼야 되는데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 지금 예산이 가는 거야, 자기 맘대로. 그것 갖다 심사를 해 달라고 위원한테 넘기는 거여. 그걸 말 못하면은, 말하면 또 쪼르륵 전화하고, 쪼르륵 전화하고. 이거요 원 위치를 안 시켜 주면은 이 감정밖에는 안 비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아,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이거요……

위원님……

이게 왜 이렇게 왔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는 죽은 거여, 죽은 거나 마찬가지여. 그렇잖아요? 소리가 없어.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의회가 뭔 필요 있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써 그냥. 결산도 알아서 하고. 이게 뭐하는 짝이냐고! 이 의회가 이게 뭔가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심사가 안 돼,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갖고 수정예산 안 담아갖고 오면은 이거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

과장님 가시는 데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없다니까. 이게 뭐하는 짝이냐고 이게? 하여튼 저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그 싫은 소리 잘 안 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도민체전 유치신청 우리 논산시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플랫카드도 걸려있고 또 실사단도 왔었고. 그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중에 몇 군데나 신청 했어요?

4군데 했습니다.

4군데요?

예, 예.

그러면은 1등, 2등을 선정해서 2022년도, 2023년도 유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상을 우리시에는 그러면은 뭐 유치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유치할 수 있도록 그 하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아직은 방향이 뭐 딱 나온 건 없고요 6월 10일경에 다시 또 이 브리핑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 휴가 중인데 제가 직장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겠습니다.

이게 서운해서 하는 소리인데 최소한의 의회에서 뭐 그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의회 협조라도 얻어서 실사단이 오면 실사단원들이 왔을 때 의회 협조문이라도 우리가 의장사인이라도 좀 주고 또 일반사회단체 특히 체육관련 사회단체나 뭐 일반사회단체 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서 다 협조가 논산시 전체가 우리 공직자나 우리 뭐 체육회 관련된 분들이나 또 의회에까지도 다 협조해서 유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작 우리 의회에서는 뭐 이게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저도 몰랐고 위원님들도 유치하는 것도 모르고 실사들이 오는 지도 모르고 이런 폐단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요. 우리 의회가 뭐예요, 이게? 도민체전이 유치가 만약에 됐다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체육회가 새로 이제 민간에서 출범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서로 협의관계라든가 이것을 그쪽하고, 잘, 그쪽에서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히 협조해 주고 오히려 우리가 가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인데, 그래서 아직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사무국장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싫은 소리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신이 찾아와야지 내가 찾아가야냐!” 이렇게까지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민체전 유치를 신청했을 때 우리 논산시장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체육회장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회장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저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서포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것은 논산시, 시장이하 우리 관광체육과와 우리 부서, 공직자들이 이 체육유치가 되면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예산도 뭐 거기에 포함돼 있겠지마는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또 예산을 우리 승인해줘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뭐, 뭐, 뭐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얻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정보를 좀 사전에 체육회에서 꼭 할일도 있겠지만 우리 체육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그 유치 신청을 했으니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 좀 해 달라 라는 얘기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절차를 알고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최소한 우리 의원들은. 그 전혀 몰랐었던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좀 가시적인 부분이 나오면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그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 의원들이 좀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플랫카드 보고 뭐 유치 신청했나! 이게 더군다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데 굉장히 서운 하더라고요.

6월 10일 날 그 브리핑 있다는 것도 그쪽에서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체육팀장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그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럼 한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하겠다.” 그 원래는 체육회장 이름으로 하는 건데 제가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그럼 하겠다.”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사항인데 조금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도민체전이 유치가 되면은 그 지역이 뭐 발전되는 건 도시가 발전되고 지역이 발전되고 지역이 한걸음씩 나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도민체전 유치를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영자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