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임성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교통과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시민교통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81억 6785만 3000원보다 9억 897만 7000원이 증액된 190억 76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지원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브랜드택시 무료콜 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부족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 6210만 원을 감하고 5247만 5000원으로 과목정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서 352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비입니다. 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부족분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 시비 추가지원금입니다. 개인택시 감차보상 부족분 4억 5000만 원과 법인택시 감차보상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콜센터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도비보조하고 그 도비보조 변경과 과목정정에 따라서 당초예산 1583만 4000원을 감하고 263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비 1억 2600만 원은 그 과목정정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입니다. 브랜드택시 차량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1억 8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비로 8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시내버스지원 도비교부금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변경분 37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법인택시 업체지원금 등 도비교부금이 변경되어서 230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코로나19 관련 개인택시업체 생활안정자금 지원부족분 700만 원을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700만 원을 예산 요구한 다음에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중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운수업체 방역물품지원 도비보조금을 성립전예산으로 26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활동 지원비로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55쪽입니다. 중간부분으로 사무관리비로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물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특사경팀 사무관리비 300만 원, 의료보험 과태료고지서 등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형사사건 전산관리시스템 사건서류 업로드용 스캐너 구입 등 4건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56쪽입니다. 시민교통과 기본경비로 급량비 100만 원, 정수기 랜탈요금 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3만 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과 신설 및 사무실 이전으로 냉장고, 복사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477만 8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4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27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2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논산시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비에 22억 2000만 원을 감하고 강경 남교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8억 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7억 27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감리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시민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과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민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시민교통과는 그 일반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정도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것까지 전부 다……

지금……

맡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그 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데 그 시설비 쪽은 안전도로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저희는 사무관리만 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안전도로과로 그 이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다 지금 그럼 시민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신 건가요, 업무를?

안전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안전도로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도 안전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 이 특별회계 관련된 업무는 다 안전도로과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 과가 분리되면서 지금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오셔서 정말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싶으면 그 덕성여객에서 그 친절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좀 해 봤는데 어떻게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나, 그 친절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지요?

예, 위원님. 그 저희가 이번에 19 관련해서 대중교통 시내버스든 택시든 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 쓰는 것부터 해서 친절이니 모든 사항들을 엄청 많이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뭐 친절하라는 거 그 차량소독이라든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친절에 대해서 머리에 박히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특히 이제 면민들이 한 번씩 타고 갔다가 오면 그 친절하지 않다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챙기시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오지마을에 그 행복택시 운행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행복버스, 효도택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이번 택시노선, 아니 버스노선도 이번에 일부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효도택시에 대해서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행복택시가 운행을 하면 효도택시는 운행이 되나요?

같이……

행복택시가 들어가서 운행을 하게 되면 또 효도택시도 같이 병행해서 운행을 할 수 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과 대화 중) 그 버스가, 행복버스가 그 운행하면서 시간대가 안 맞는 것은 효도택시 운행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같이 운행을 해야 되겠죠.

아, 그러면 그 마을에 행복버스가 이렇게 다닐 때에 효도택시도 같이 이렇게 운행을 하게 돼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예, 예.

예, 그렇게 운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버스는 공영버스라고 하지만 택시도 여기 보면 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폐차까지고 영상기록장치 뭐 다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럼 택시업체에서는 뭐 과연 뭐해요? 우리 시에서 다 보조해 주고 뭐 업체에서는 그냥 돈 벌어서 그냥 뭐 하시는지. 아니 우리 개인업자 같으면 뭐 시민,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버스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택시는 개인사업 아닌가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영상기록장치, 폐차비, 뭐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럼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줘. 버스도 지원해 주는 건 뭐 우리도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택시까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택시회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건지.

그……

너무나 많이……

대중교통은 그 어차피 시민을 위한 그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의 지원이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당연하고요, 버스는 뭐 버스도 폐차하는 거며 다 해 주지만 택시까지……

택시도 저희가 그 요금인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가 일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관리를 해요? 금액 올리는 거나 이런 것도?

예.

그럼 택시가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택시는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거 더 허가는 몇 대 딱 정해져 있나요? 더 못하나? 논산시에서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 지금 택시는 지금 과잉상태입니다. 저희가……

더 이상 못하게 시에서 그 관리를 해요?

그게 지금 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감차보상비도 있네.

예.

그럼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영업이 안 돼서 감차하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서?

인구대비 차가 많은 거죠.

아니 버스는 전번에도 버스 지원해 주는 건 좀 이해가 가도 택시는 이렇게까지 많이 지원해 줘서 개인사업자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돈을 못 벌으니까 지원해 주나는 몰라도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비, 어차피 국ㆍ도비에서 지원하는 거 지원 저희 시비부담하는……

뭐 도비 온다고 해도 뭐……

차원도 있고요……

시에서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지, 뭐. 이 도비 온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럼 관리를 잘 해주시고……

예, 저희가 그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만큼 친절이라든지 그 운영에 대해서 그 감독,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 같은 데 가보면 뭐 택시가 여러 대가 그냥 한참동안 기다리고 지금은 뭐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가고 그런 건 없겠지요? 옛날에 보면 멀리 가는 것만 가고 가까이 가는 거 안 가고 그랬는데 승차거부 그런 건 없겠지요?

저희가 그 지도단속을 통해서 그런 거는 바로바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김종하 과장님 이 인품 좋으신 거는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이라 그런데 아니 사무관리도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

부족함 없으세요?

저희가 이게 뭐 요구하는 대로 한없이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항대로 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에 사무실도 옮기시지 않았어요?

예,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전혀 뭐 없어서……

좀 나중에 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아이 우리 원스톱허가과는 그 좀 민원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된 부서라 업무스트레스도 상당히 많고 한 부서라고 알고 있어서 참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 협조해 드릴 마음이 있어서, 근데 너무 없어서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스톱허가과 과장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예.

이렇게 참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그 359쪽에 무인비행 드론조종사 여기 공무원이 이렇게 4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라 계속해서 원스톱허가과에서만 있어야 되겠네요?

이제 지적파트에서는 지적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이게 이제 국가자격을 취득을 해서 업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받고 다른 부서에 가면 또 그쪽 분야에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직원이 오면 또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럴 필요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한번 오면 한 3년 정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또 예산을 또 요구를 해서 그런 교육을 좀 해서 업무적인 능력에 대한 그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이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작년에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5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드론을 사 가지고 업무에 그 활용도가 좀 높은 걸로. 왜냐면 저희가 이 항공, 위에서 들여다보는 그 사진은 항공촬영으로 지금 제공되는 걸 보는데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는 그런 화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것은 우리 원하는 대로 이제 위에 띄워 가지고 또 어떤 일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아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ㆍ군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논산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드론조종사가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안 하면 사실 용역을 줘 가지고 또 뭐 시비라든지 또 예산이 또 지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직원이 이걸 배워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유용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 그 산지점용 그 부분 촬영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산지, 농지. 예, 예.

산지점용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견이 되면……

단속도 할 수 있고요.

예, 예, 예. 거기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산지 그 훼손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농지보다는 산지가 조금 더 취약한 면이 있어서 그 주민들도 사실 말을 잘 못해요. 그런 부분을 드론을 통해 가지고 그걸 알게 되면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를 하면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을 해 주면 그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면적 보다도 더 크게끔 그 땅을 흙을 파 가지고 팔아먹는다든지 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현장에 가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예측이라든지 또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어서 드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촬영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이걸 배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업무적으로 좀 활용도 하고 또 활용도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가 이렇게 넓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그 산림훼손이 된 부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산지ㆍ농지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총괄을 하고 읍ㆍ면ㆍ동의 직원들을 통해서 농지ㆍ산지 조사를 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럴 상황에 만약에 이제 뭐 불법사항이 예측이 된다,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드론을 통해서 또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좀 이제 앞으로 더 잘 하시려고 이 드론도 이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맑은물과 소관

맑은물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맑은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맑은물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1억 4386만 6000원보다 4억 7192만 원이 추가된 156억 15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단,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부족액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이용현황과 개발 가능량 분석을 통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위탁사업비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지하수 관정 위치파악을 위한 GPS 측량기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직원 급량비, 일숙직수당, 공공요금및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55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확충사업, 지하수 방치공 처리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은 상단부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5억 64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26억 800만 원과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518쪽입니다. 518쪽 수익적지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비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위탁비로 37억 2500만 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위탁비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국고보조금 수입 27억 18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5억 6425만 원은 수익적수입으로 과목경정하여 삭감하는 내용이며 아랫부분, 육군훈련소 상수관로 확충사업 도비보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비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은 수익적지출로 과목경정하여 삭감하는 내용이며 아랫부분, 육군훈련소 상수관로 확충사업비 5억 원은 육군훈련소 훈련시설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상수관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2쪽, 특별회계 수익적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 사무관리비는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정도검사 수수료를 유량계 검정과 교정수수료로 부기경정하는 내용이며 중간부분,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과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용역결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상ㆍ하반기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민간위탁금은 업체선정결과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하단, 지방하수도 자산재평가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하수도법｣에서 5년마다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상한 예산입니다. 543쪽, 하수도사용료반환금 1000만 원은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된 가구 등에 반환금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성동 정지지구와 삼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8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은 당초 보조내시에 의해서 사업별 보조 확정액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하단부분, 성동 정지지구와 삼산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도비보조금 2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반곡지구 오수관로 설치사업비로 8억 원, 충곡지구 오수관로 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 노후된 오수차집관로 기술진단용역비로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증설공사 설계용역비로 6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논산하수처리시설과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장치비로 3억 3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49억 3137만 9000원, 성동 정지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4억 9000만 원,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부지 매입비로 1억 원, 성동 삼산지구 마을하수 처리시설 사업비로 11억 2300만 원, 노후관로 정비사업비로 15억 24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과, 552쪽입니다. 성동 정지지구와 삼산지구 마을하수처리사업, 노후관로정비사업 감리비로 3억 4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노성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삭감액 1억 100만 원은 앞에 설명드린 부지매입비로 1억 원을 과목경정하였고 100만 원은 보조내시액과 교부결정액의 차액을 반영하여 삭감하였으며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억 7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맑은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지금 맑은물과는 특별회계에 사업비가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요 지금 육군훈련소 상수관로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돼 있던 사업이었던가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육군훈련소를 방문하셨을 때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훈련병들이 그 훈련소에는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돼 있는데 훈련장에는 옛날 그 수거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훈련병들이 화장실을 못 간답니다. 그래서 그 훈련 끝나고 소원수리라고 그 요청사항 적어낼 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건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약속하셔 가지고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작년에, 작년이었던가요? 도지사님 방문하셨을 때가?

예, 작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어쨌든 사업 주체는 논산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육군훈련소 어디부서하고 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업 관련해서?

부서는 제가 모르고 담당 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어느 처, 뭐 계획, 계운처나 뭐 이런 인사처 이런 데까지도 모르세요?

제가 그 정확한 부서명은……

혹시 계급은 알고 계세요, 거기 군인?

계급 대령 한 분이 오셨……

아, 그……

이성복 사무관하고, 그러니까 군무원하고……

그 계획운영처장, 처장 대령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그 처 이름은 잘……

예, 아니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뭐 문제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육군훈련소하고 서로 그 상호 보완작용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어떤 부분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지문제 가지고도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지금 미래사업과 같은 경우는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훈련소 측에서 좀 양해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율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도 어쨌든 이 도비보조사업이지만 우리 논산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 충분히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할 때 꼭 뭐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도 좀 얻어낼 건 얻어내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미래사업과는 지금 이거 때문에 되게 곤경이 처해 있어요. 국방부 그 토지 문제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육군훈련소는, 좀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여기 군이다보니까 폐쇄적이고 그런 건 있는데 지자체에 요구할 때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 군에서 이 민쪽에 좀 어떤 행위가 발생할 때는 배려를 뭐 베푼다라고 좀 비약하자면 그런 인식이 좀 가득한 집단이 저 군집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군 관련해서, 다음에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우리 논산시청 내에 군 관련해서 같이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같이 감안하셔서 협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5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이건 뭐 12억 1000만 원인데 공사하고 설계용역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설계용역비만이고요 저희가 시설공사비를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증설사업을 하는 데 한 24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비가요?

예.

아유,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예.

일반적으로 용역비가 12억이면 논산시에서 수행하는 용역비치고는 굉장히 고가의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 공사비가 지금 포함된, 일부 포함이 된 건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설계비입니다.

순수 설계비만요?

예.

그러면 이 공사비 같은 경우는 순수, 이건 국비보조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서 물론 설계가 끝나기 전부터 환경부라든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ㆍ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순수 시비 부담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일단 국비는 50%로 거의 정해져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좀 유동적인데 15%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통 받고 있습니다. 그럼 35%를 저희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이 맑은물과가 일반회계는 사실 별 볼 게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의 큰 사업들이 특별회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자세하게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다 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지만 더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최정숙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