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8회 제1차 본회의2020-05-22

김성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희

김성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찬

김형찬의회사무국장

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회기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양시 공공시설[(가칭) 선샤인 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변경 계획안, 광양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으로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가칭)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 설치 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5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최대원 의원으로, 부위원장에는 백성호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며, 5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운영위원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중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이 2020년 4월 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0조 제2항 중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토록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되, 사전 신고를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였고, 사후 신고에 따라 불필요한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원의 외부강의 제한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의장

이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6.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9.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10. 광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 11.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 12.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 13.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총무위) 1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총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총무위원장

의원입니다.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5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6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책추진과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직업훈련·취업 알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헌혈”, “헌혈 권장 활동”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 추진 단체 등의 지원과 임시 헌혈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자”등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공용차량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용차량 지원 신청과 결정을 위한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의 의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지원의 범위를 국외도시 및 시의 계획에 따른 기관·단체 행사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주민등록 거주자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지원 대상에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추가하고 외국국적동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치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광양시 포상 조례」, 「광양시 주차장 조례」,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광양시도시계획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광양시도시계획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광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중에 ‘내경’, ‘수피’, ‘쌍태아’, ‘폭원’을 ‘안지름’, ‘나무껍질’, ‘쌍둥이’, ‘너비’로 각각 수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중복·저촉된 내용 등을 삭제·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무원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공정의 의무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당직과 비상근무 및 겸임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연가계획·허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68명을 관광 및 여성정책 분야에 신규 배치하여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국단위 1개, 과단위 2개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을 재편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2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따라 본회의에서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국단위 1개, 과단위 1개를 신설하고, 교육보육여성센터의 명칭을 종전의 교육보육센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 승인된 인력 68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65명으로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축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5급 1명을 감축하고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안은 백운산 4대 계곡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처리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입장료 징수 근거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7월 준공 예정인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센터 내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센터 이용 대상자와 이용료 납부·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당, 다목적실, 부대시설 등의 이용 신청과 이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센터의 재위탁 기한을 1회에 한하고, 외부 전문강사 초빙 활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동 ~ 옥곡간 국도2호선 대체도로를 경유하는 노선에 송전탑 대신 지중화 설치를 위해 성황동 산 38-12, -13번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이 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의 공동부담금 확보 및 지출, 결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입니다. 이 개정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운영 관련 경비 부담 등을 명시하는 등 협의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의장

백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산건위) 16.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산건위) 17.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산건위) 18.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19. 광양시 공공시설[(가칭)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 설치 계획안(산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공공시설[(가칭)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 설치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옥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산업건설위원장

의원입니다.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은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노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중 서면심의는 극히 제한되어야 하므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폭염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무더위쉼터 운영·지원과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폭염 안전교육 실시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건전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대상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학생 청소년 요금 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액,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의 경영진단과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재정지원 대상 중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이 조례안에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상위 법령대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재정지원 규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경영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100원 택시의 탑승비용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100원 택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탑승비용 청구자를 당초 마을 대표자에서 택시운송사업자로 조정하였으며, 탑승비용 청구 시 영수증을 제출하는 내용과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비용 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 공공시설 (가칭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 설치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가칭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 분석, 가축분요법에 따른 퇴·액비 분석 등의 연구·실험 공간을 확보하고, 위험물에 노출되어 있는 근무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광양읍 구산리 516-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기존 미생물 생산시설 건물을 1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종합검정실, 퇴·액비 분석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건물 규모는 2층과 3층이 각각 297평방미터에 연면적은 594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균특 9억 원과 시비 9억 원을 투입합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의장

조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양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양시 공공시설[(가칭) 광양시 과학영농관 증축] 설치 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2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결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백성호 의원을, 위원으로는 박노신 의원, 최한국 의원, 진수화 의원, 박말례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가 5월 20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999억 6,588만 6,000원, 특별회계 2,981억 1,756만 6,000원 총 1조 1,980억 8,345만 2,000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약 4.6% 증가한 524억 28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5,0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67억 8,072만원을 각각 삭감, 총 75억 3,072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제1회 추경 이후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 증감사항 정리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조 1,980억 8,345만 2,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요불급한 73억 7,072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혼잡지역 주차환경 개선사업 20억 원의 경우,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10억 원, 해피데이, 현장행정 건의사업 처리 5억원 등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있는 바,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 준수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초남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사업 31억 원 등 여전히 미이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163억 699만 7,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대응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0억을 추가 편성·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의장

최대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9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