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국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22호)(군수제출) 가. 도시환경국(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도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 9,200만 원이 증가한 67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도시과 소관 울주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추진을 위한 제반 용역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정게시대 교체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7,600만 원, 생태환경과 소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2억 5,2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보조금에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방댐 시설사업에 12억 5,000만 원, 계류보전시설사업에 15억 5,000만 원, 위생과 소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생태환경과 소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비 1억 5,400만 원, 산림공원과 소관 사방시설 신규조성사업비 30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에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생태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확장에 따라 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잠깐만요.
김시욱위원장
잠시만요.
송성우위원
산림공원과에 한 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요. 지금 산림공원과 예산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신규 사방시설 조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설부대비 신규 12억 해서 한 두 줄, 세 줄 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계류보 설치 15억 해서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내용 같은데. 이것도 3줄로 해서 15억 신규편성. 그리고 삭감하는 내용도 보면 사방댐 이렇게 해서 29억. 한 30억이 삭감되는데 1줄, 2줄, 3줄 몇 줄로 총액만 적혀 있다 보니까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디에서 신규로 편성, 5개소 15억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디에 이것 하는지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여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간략한 위치도나 공사개요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체로 한다면 삭감하는 것 30억, 신규편성 30억 되는데 몇 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보따리 예산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심의할 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퇴실하시지요.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이옥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도시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두동 이전하고 그다음에 두서 인보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용역 비용인 것 같습니다. 용역비에서 보면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번 용역을 하기 이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서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축사가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편입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역을 주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줄 수 있는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올해 용역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지금 업체 선정이 되어서 토지이용계획안까지 마련이 되어있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쳤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안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확정되면 시에다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관련부서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고나면 앞으로 토지보상 그다음에 공사착수,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올렸던 사항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위해서 법적 사무로써 두 가지의 사업들이 교평대상 그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것은 이것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법적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의 예산 자체가 한 14억 정도 잡힌 것은 알겠는데. 지금 보면 두동 이전 용역을 하면서 항상 결과의 문제가 생겼을 적에 답변내용은 이렇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용역 결과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고 나중에 이게 잘못되어서 수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기 이전에 두동 이전지구나 아니면 두서 인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현재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있는 부분을 사전에 하다보면 민원도 처음에, 공시를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는 이런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용역을 할 적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혹시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여기 용역에는 반영할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두서 같은 경우는 일부 토지주께서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동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반대의사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역에는 법적절차에 해당되는 것만 용역해서 그냥 맞추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질문한 내용과 조금 상반되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문제가 생기면 용역에서 나왔다고 항상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역에 검토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줘야만 사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론적인 법적으로 용역 해야 되니까 용역절차를 거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없다고 하면 그냥 법적절차만 하고 문제 생기면 용역결과에 한다면 똑같은 답변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용역을 줄 적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용역에서 포함시켜서 다른 데는 안 하지만 이 지역의 특성상 있는 부분은 그 정도는 검토가 되어야 용역비가 안 아깝지 않겠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민원사항이 있다면 용역수행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로써는 없다는 거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적에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 때 사전에 검토되어서 예방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정게시대 5개 신규로 이렇게 편성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지 또 어떤 사유로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이게 지금 시에서 광고물 옥외광고센터 수익금으로 해서 구‧군에 지금 일괄적으로 시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노후된 게시대 5개소를 온산에 2개소, 온양에 2개소, 서생에 1개소 정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다 보니까 전도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보수‧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여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금액으로?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기존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철거를 하고 이제 반자동 게시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지정게시대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안 붙이는 데도 있는데, 군 전체로 봤을 적에 지정게시대의 운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지금 한 80군데 정도 게시대가 설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읍‧면에서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1개 900만 원이라고 하면 물론 기존 지정게시대가 안전의 위협이 될 만큼 그렇게 부실하게 돼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존 것을 철거하고 보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적정한 목을 책정해서, 물론 위치 선정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것이 크게 부실하지 않으면,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를 검토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는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예산할 때도 “왜 5,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하느냐? 언제되면 다 소진이 되느냐?” 그때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지금 5개 읍에 배부를 했는데 5,000만 원 교부를 했는데 한 50% 정도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서나 온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고요. 나머지 3개 읍에서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도 재개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5개 읍밖에 안 한다고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읍 단위 차원에서.
김시욱위원장
면에는 안 합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인근 면에 있으면 면 사람이 읍에 신청하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읍에다가. 예를 들어 두서면에서 이것을 수거하면 언양읍에 가서 신청하면 되네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예전에 보니까 누가 위탁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지금 위탁은 안 주고 20세 이상되는 사람은, 울주군민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하루에 몇 장씩 제한도 있겠네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1일 최대 5만 원.
김시욱위원장
1일 최대 5만 원.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3,000만 원만 증액하면 되겠던가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나머지 읍은 괜찮은데 범서하고 온산이 상반기에 많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새로 한번 해서 3,000만 원이 만약에 책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모자라는 읍에는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보통 보면 주말에 금요일 오후쯤 되면 아파트 광고현수막 같은 게 막 걸리거든요. 가로수마다 사이로 한 10장씩 연속적으로 걸려요. 그런 것은 주말에는 저희가 보상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아무래도 아파트 분양 현수막들이 주말에 기습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는 실정인데, 그때 주말이니까 실제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거하시는 분은 할 수 있잖아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수거하시는 분은 할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거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수거를 해도 월요일에 신청하면 되네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한 달에 두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때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조금 전에 송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500만 원 들여서 신규 게시대도 하는데 기존의 불법광고물을 잘 단속해야지 새로 설치하는 게시대도 활용을 잘 안 하겠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단속 부분에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남발돼 있으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도시미관상.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그렇게 단속 좀 해주십시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외정 생태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사업에서 당초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시비 1억 그리고 군비 1억 해서 총 2억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이렇게 1억이 삭감되면서 군비 1억을 더 증해서 군비만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시비를 받지 못하는 사유와 그리고 군비만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게 기존 아파트에 음식물을 지금 배출하는 게 공동으로 내고 있습니다. 세대당 1,000원, 2,000원 내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종량제처럼 세대당 낸 것만큼 하는 RFID라는 개별계량장치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많게는 한 30%까지는 감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게 시에서 보조금을 안주다가 작년에 구‧군에 같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군만 아니고 전 구‧군을 다 삭감해서.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홍보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반만 내면 또 못해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시비를 확보 못한 것만큼 올해 우리 돈으로 하고 혹시 내년이 되면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그때부터 안준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다 편성해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계획 다 잡아놓고 홍보 다 해놨는데 안 주면 시에서 어떡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작년에 일단 예산 할 때는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1억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필요한 것 한 2억 정도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예산……
송성우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해놓고 예산 편성 다 했는데 안 주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시에서 안 주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1억으로 할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너무 협조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너무 무책임한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시에서 1억 줄게 해서 우리 홍보 다 해놨는데 진짜 시에서 그렇게 했는지 행정이 요즘 그만큼 무책임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것뿐 아니고 이것 외에도 올해 2회 추경에 서너 개 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당초에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시비가 없으니까 또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군비가 그렇게라도, 주민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시하고 행정 자체가 너무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에 보면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 집게차 이게 아마 작년에 조례가 집게차로 운반하다가 각자 공사장에 자루에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게차가 필요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유류비도 제로이고 자동차세도 제로라면 차 자체가 전혀 운행을 안 한다든가 세금도 안 낸다면 차가 없다는 것인데, 왜 200만 원 돈이 유지관리비에 남아있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군청 차량은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차량 수리비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당초에 할 때는 처음 우리가 탔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회계과에서 다. 그래서……
송성우위원
그럼 차량 운행을 하고 있네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유류비, 자동차세가 없기 때문에 차가 없어졌나 해서. 그러면 앞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예전에는 집게차를 가지고 행정에서 싣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조례가 바뀌어서 발생자가 소규모 자루에 분리수거 다 해서 자루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 차량은 그런 목적보다는 대형폐기물 그런 것을 실을 때라든지 아니면 불법투기 되어서 사람 손으로 못 싣는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남부권 하나, 서부권 하나 그렇게 2대를 시비 보조금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세금도 없고 기름값도 없는데 유지비가 들어가기에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같은 질문이니까. 방금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이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 또 하나 더 있는 게 재활용 홍보도우미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하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시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준다고 안 했으면 예산을 안 잡았을 것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안 잡은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을 당초 다 잡았지요.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5개 구‧군이 다 삭감이 됐다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다시 반영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차후에.
김시욱위원장
다른 4개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셔야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원 다 해버리고 나면 내년에 다른 지자체는 지원을 해주면 우리는 이미 설치를 다 해버리면.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RFID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20% 정도 됐고요. 우리 군이 조금 늦게 했습니다. 다른 구보다. 다른 구는 거의 한 40%까지 된 데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거기도 지자체 자기 구비로 다 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거의 다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저희는 지금 처음하는 것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우리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올해 2년째입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꼭 필요하신 거면 시비에 맞춰서 매칭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당초예산에 더 잡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보시면 시비가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도 3,250만 원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50:50으로 3,250만 원 잡아놓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도 1억이 내려오니까 1억 잡아놓고. 그런데 꼭 필요하신데 꼭 시비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음식물을 30% 줄인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내서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당초에 조금 더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비가 내려오니까 잡은 것이지,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안 잡았을 것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계획대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군에는 작년 처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했는 데도 아직까지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많게는 30%까지 감량이 되는 것은 되는데 이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억이 몇 군데나 설치해야 되나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2억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몇 군데나 설치가 가능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한 100통 되니까 그러니까 한 7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700세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700세대면 아파트 큰 단지 하나도 다 안 되겠는데요. 1,000세대 넘는 단지가 많잖아요. 울주군에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1,000세대 넘는 곳이 한 3군데 정도 되는데요. 그런 데도 우리가 접촉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려고 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시비 안 내려오는데 군비를 더 보태서 아까는 음식물쓰레기를 30% 줄여진다고 하셨는데 또 안 한다고 하시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래서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이게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기계를 사용하기를 꺼려해요. 이게 전부 다 아파트용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통 열고 쓰레기 부으면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요.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꼭 필요한 거면 당초에 더 많이 잡았어야지요. 그런데 시비가 1억 내려오니까 1억만 잡아놨다가, 이동식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3,250만 원이 오니까 우리가 3,250만 원. 딱 시비 주는 만큼만 매칭으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더 홍보를 하셔서 생태환경과에서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셔야지. 오늘도 울주군 재정 여건이 제일 좋아서 전국 2위 했다고 홍보하는데 돈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생태환경과가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셔야 되잖아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량도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시비가 안 내려와도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꼭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대답하실 때 여기 자료에 보면 200만 원에 100대 돼 있거든요. 이게 세대 당 한 대씩도 아니고 아파트단지 당 한 대도 아니잖아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보통 작게는 50세대, 많게는 90세대 정도를 한 대로.
허은녕위원
한 대로 90세대 정도?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허은녕위원
그럼 이 100대가 지금은 아파트 몇 개 단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100대를 가지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것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세대짜리 아파트도 해주거든요.
허은녕위원
가변성이 있는데 지금 100대에 대해서는 어느 아파트에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대 물량을 받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데를 주기 때문에 아파트가 꼭 몇 개 아파트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은녕위원
아직 그러면 신청도 안 했고 접수도 안 받았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신청은 10개 아파트에 68개의 통을 받아놓았습니다.
허은녕위원
10개 아파트, 10개 단지다 그렇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허은녕위원
10개 단지에.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68대.
허은녕위원
68대 설치는 계획이 되어있고. 그러면 나머지 32대는 또 추가적으로 접수 받아서 처리한다 그렇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바로 아래쪽에 보면 재활용 홍보도우미 운영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시비 삭감이 돼서 우리 예산에서 지금 삭감한 것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것은 당초계획 인원이 몇 명입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것은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인데요. 그냥 돈만 이렇게 내려왔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돈 준다. 너희 알아서 홍보해라.’ 이 이야기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래도 이게 자세하게 계획이 잡혀있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초에 사역하는 사람을 몇 명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러면 홍보도우미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을 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홍보도우미를 당초에 시에서 내려줄 때는 ‘일회용품 하고 재활용 관련해서 홍보를 해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비를 당초에, 자기들도 국비 받으려고 타진을 했던 것인데.
허은녕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씩 합시다.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일회용품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련된 것을 홍보하기 위한 한정된 그런 목적의 사역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왔습니다.
허은녕위원
분리수거를 그냥 홍보를 한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참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요.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서 4,528만 원 잡혀있었는데 이 인원은 몇 명을 운영할 계획이었지요? 2명이네요. 2명 그렇지요. 혹시 지난해에도 이것 운영 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올해 처음이고요.
허은녕위원
처음입니까? 예. 지금 3가지 세부사업이 전부 다 시비 매칭인데 시비가 책정이 안 돼서 삭감해서 2개 사업은 우리 군비로 충당하고 1개 사업은 아예 삭제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공근로는 엄청나게 늘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냥 군비 투입 안 하고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꼭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시급한 것은 해야 되고,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은 다시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기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때 시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느 부분을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를 심도 깊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리고 시작한 김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3,2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추가되는 금액이 1억 7,600만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데 대해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보다 크게 이렇게 증액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이고 군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적에 185가구로 내려왔는데 추경 때 1,090가구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것도 국‧시비입니다. 저희 군비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
예, 그럼 추진 실적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게 당초에 2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6월부터 하려고 공고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당초에 185대에 관련된 것도 아직은 예산 집행은 안 됐네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아예 안 했고요. 당초에 공고 내놨다가 취소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공고내서 6월부터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대상자는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선착순으로 합니다.
허은녕위원
선착순으로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허은녕 동료위원 질문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앞에서는 음식물이나 기타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저녹스보일러는 국‧시비가 당초예산보다 500%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대답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신청이나 기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 예산이 어렵게 국‧시비가 확보된 만큼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연내에 사업이 전부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연결된 사업은 아니지요? 2021년도?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계속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간 국‧시비는 올해 다 소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연말에 정산할 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어렵게 확보한 만큼 지역민에게 신청접수를 홍보하든지 해서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진공노면청소차 주차장 조성 2,0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로는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이게 올 초까지만 해도 우리 청내에 주차했는데 청내에 있으니까 차가 크고 그러니까 운행도 불편할뿐더러 주차면적이 넓어서, 그래서 5대입니다. 두현저수지 위에 가는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허은녕위원
두현저수지.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저수지 상류 쪽에 보면 부산에서 포항가는 고가도로 교각 밑에 공터가 도로공사 땅인데 거기를 빌려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펜스를 치고 포장을 위해서 이 돈을 증액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은녕위원
전체 5대고 현재로서는 청내주차장 1층에 주차하고 있는 거기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지금은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허은녕위원
그럼 도로공사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저희들 일단은 요청했습니다. 무상으로 좀 달라고. 그것 한 3～4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일단은 무상으로.
허은녕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펜스 치고 그다음에 밑에 포장하고 그렇게.
허은녕위원
포장이 안 돼 있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의 2차 추경예산안에서 이렇게 보면 금액적으로 유동은 많은데 실질적인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앞에 제가 세부사업 요청한 부분도 보면, 앞에는 삭감을 해놨고 뒤에 가면 증을 해놓고, 세부내용에서 변경이 됐는데 금액도 똑같고 사업도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왜 이렇게 큰 변동이 생겼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원래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e나라도움이라는 회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사업별로 자금 배정을 해 주는데 지방에 있는 예산과목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결산까지 지출과 반납이 한 프로그램으로 연동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가내시 내려왔을 때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을 신규사업 1개로 묶어서 한꺼번에 편성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 3개를 하나,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서를 한 개, 한 개 사업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전체 사업을 다 삭감하고 신규로 다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예산 잡은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수십억이라는 돈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해서 누가 보면 이만큼 삭감한 것 같고, 증한 것 같고, 결국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업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은데 증, 감, 증, 감이 돼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적에, 물론 산림공원과의 예산이 워낙 많으니까, 수백억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에 해당되는 부분, 타 부서라든가 아니면 타 과에서 하는 것하고 산림공원과의 예산서라든가 예산편성의 특성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산림공원과의 예산은 다 묶음예산입니다. 사방사업 30억, 댐 사업 15억, 뭐 했다 하면, 산림 재선충 작업 50억, 수십억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돈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물론 산림공원과에 세부적으로 봤다하면 개요는 다 있을 것입니다. 한 줄씩 해서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적에 재선충 작업 50억, 뭐 15억, 20억, 30억 해서 ‘예산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다 올라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한다는 자체도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걸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도 너무 무성의한 위원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꿔 할 것 같으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그만큼 무성의하게 상정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내용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예산에서 보면, 그렇다고 세부적인 조그만 것까지 제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회의하기 전에 요청했던, 사방댐이라면 범서, 웅촌, 삼남, 망성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현재도 요청을 한 내용에서 ‘범서 척과의 사업 중, 웅촌의 사업 중, 삼남의 사업 중 사방댐을 하고 있다.’, 제가 주소 보고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걸 하기 이전에는 분명히 민원이 있었다든가 재해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있었다면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사업을 왜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어떤 재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하면 어떤 걸 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설명해 주면서 예산을 올려야지, 다 설명은 안 되지만 예산서에 첨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별첨에 해당되는 정도라도 이 정도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와서, 만약에 제가 지역구가 범서라면 범서만 하더라도 사방댐 2개 아닙니까? 여기 댐 사업만 해도 수십억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범서에 이런,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저도 납득할 수 있고 예산 심의할 때도 ‘이건 해야 된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 하면 그 사업은 이번에 이런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도 가능한 내용인데 사방댐 5개소, 30억 이래서 예산 심의 올려주니까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건지, 보고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건지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주요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크게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개요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별도로 첨부를 해 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위원님들이 다 못 챙기니까 그 정도의 설명은 해 주셔야 심의할 때도 좋고 예산편성이나, 민원 해결이나 납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을, 앞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우리 울주군과의 시스템 차이가 있었다는 문제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시스템 외 부분으로 해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 예를 들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보면 30∼40억 되거든요. 종이 한 장으로 주소만 해선 안 되기 때문에 요약으로 위치도 정도, 공사 개요, 사업 금액 아니면 공사 위치 아니면 추진 내용, 이런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한 개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 시간이 촉박해서 다 뽑지를 못해서 그런데, 차후 자료로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차후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다른 과에는 이런 사업이 대규모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데 도로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도 산림공원과 못지않게 사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산림공원과 부분만 보면 뭉텅이예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76페이지를 보시면 성형목탄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성형목탄 개선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는 가내시 내려오지 않았는데 목탄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산림청에 건의를 하셔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끔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이 성형목탄은 목탄제조업을 하고 있는, 일명 숯 공장이나 이런 데 시설개선을 위해서 국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고 있는 목재 생산업 4종 등록업체 중에서 신청하신 분이 배정됩니다. 현재 1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아마 서생에 있는 숯가마, 그 쪽에서 이번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목탄제조업체에서 직접 국비사업 공모에 응모를 해서 채택이 돼서 국비가 반영되고 시비가 계상돼서 군비가 일부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산불발생대비 진화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전체 수량이 40벌로 되어 있는데……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400벌입니다.
허은녕위원
지급되는 대상이 400명이라 이 말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현재 웅촌 대형 산불 났을 때 공무원 산불진화복은 공무원 보조진화대하고 저희 산림공원과 직원하고 읍·면에 산불감시원한테까지만 배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 직원을 동원했을 때 옷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군청 공무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다 사서 배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400벌 정도, 추정치입니다. 보유해서 민방위복처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순차적으로 동원되는 직원들을 위해서 400벌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상인력이라든지 대기인원이라든지 다 빼고 현장출동 가능한 인원을 보고 400벌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구입해서 올 가을에 한번 더 활용해보고 부족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추가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안 그래도 산불진화 현장에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시던데 특히 이런 방염복이 아니더라도 불씨가 튀거나 했을 때 적어도 확 붙는 그런 소재는 아니어야 하는데 폴리소재라든가 그런 걸 입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혹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간월재 휴게소 운영비, 이래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간월재 휴게소에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출액을 봅니다. 매출액을 보면 안에 비품 판매되는 게 2019년도에 3,6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2020년 올해 5,500만 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게 코로나19 때문에 야외활동을 오시는 분들이 컵라면이라든지, 간식을 많이 사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공단에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물품을 사서 비치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 편성한 건데 이것은 간월재에 컵라면이라든지 과자류, 간식류를 사서 비치해서 판매하기 위한 물품입니다.
허은녕위원
판매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걸 우리가 사서 비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모양이죠?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 다음에 판매해서 수익금은 다시 울주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378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간절곶공원 경관개선사업 해서 과장님 설명에는 경관조명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조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매년 해마다 간절곶 해맞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맞이행사의 일환으로 조명 설치를 해서 행사가 끝나면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부터 2월, 동절기에 방문객들이 볼거리가 없는데 이걸 장기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원관리부서에서 3개월 정도 존치하기 위한 그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관광과에서 해맞이행사 할 때 비용절감도 있고 방문객들이 3개월 정도는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코로나19로 해서 주말에 간절곶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맞이 공사하고 난 뒤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처음에 저희 과에서는 4계절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테마를 가지고 조명 설치를 해놓는 게 어떻겠는지 검토는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 투자하기에는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게 있어서 올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는 겨울철에 한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테마별로 하든지 경관개선이나 경관조명 설치를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주위 여건이 많이 바뀌었는데 3월부터 5월까지는 간절곶을 찾는 관광객들이, 엄청난 숫자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야기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야외활동을 왔지만 간절곶이 너무 보잘 것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경관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간절곶공원에 대한 조성을 생각해봐야 되고 올해 당초예산에 15억 예산이 잡혀있지요? 주 사업은 주차장 정비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주차장 사업은 발주를 했고요. 저희들이 조그마한 관리사무소라든지 미니 주차장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6월 말에 해양종합관광 용역이 끝나죠?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산림공원과에서 공원 조성하는 사업도 달라지겠지만 용역이 끝나면 문화관광과와 같이 접목시켜서, 간절곶공원은 빨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000년도에 동해안에서 해가 빨리 뜬다는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20년간 울주군에서 우려먹었는데 지금은 좀 변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종합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절곶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완료됐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아직 완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진행 중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난개발이나 각개전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산림공원과에서는 또 경관개선 공사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경관개선, 이것은 조명설치이기 때문에 영구시설은 아닙니다. 시즌별로 방문객들한테 볼거리를 보여주기 위한 편의시설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해맞이행사 할 때 장미 같은 거 꽂아놨다가 철거하는 그겁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관광개발 계획, 총체적인 게 나오면 거기에는 건축물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구체적인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관광개발 계획을 따라가는데 관광개발 계획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1회성이라도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걸 3개월 정도 존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설계비가 2,000만 원 이거든요, 개략적인 아웃라인이 나왔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편의적으로 아무 곳에나 있는 단순 나무에 거는 트리 형식, 이런 게 아니고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넣어놨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담아놓은 겁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사전 조율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비도 잡고 설계비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관광과에서 해맞이행사 할 때 들었던 비용, 그 비용을 근거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았다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3개월 정도.
김시욱위원장
겨울철 3개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12월부터 2월까지.
김시욱위원장
영구구조물은 아니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조명시설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0만 원 증액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5억이었거든요,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최저임금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올해가 8,250원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증액됐습니다. 1인당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우리가 2017년부터 ’17, ’18, ’19 다 5억이었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면 최저임금……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그때는 좀 낮았고 올해부터 8,250원 증액된 그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17년도보다 ’19년도는 최저임금이, 제법 몇 천원 올랐을 건데.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올해가 8,250원이고 작년에는 7,000 얼마였고……
김시욱위원장
’17년도에는 되게 많이 남았네요, 그죠?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사업비 내에서 70%까지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다른 것은 변동사항 없죠?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김갑식 도시환경국장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따로 인사를 한번 드렸어야 하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여기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진정되면 저희 국에서 공식적으로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국·시비 확정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목적대로 집행해서 울주군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전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