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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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도시담당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요 디자인도시 강릉 조성에 서 있던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

감액 편성했다고요?

한 쪽에서는 공공디자인 TF팀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금성로 쪽에 디자인을?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획이 뭐였습니까?

지금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당초 2억이었습니다. 6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절감을 하는데 용역비가 급해요? 인상을 하게?

당초에는 왜 안 했어요? 당초에서 꼭지만 달고 왜 추경에 올 정도로 절박 하느냐는 거죠? 추경에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국장님 얘기할 게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미탁에서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먼저 그 부분을 농림부에서 부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곳을, 부결을 받았던 부분을 다시 농림부에가 있는데 그냥 일반사업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유수지로 가져가는 용역을 하는데…….

허병관위원

아직 농림부 결정도 안 났잖아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올라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절박하지도 않고, 당초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초에서 했어야죠?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절감시켜 놓고, 예산서 건설국을 보면 엄청 삭감되어 있어요. 근데 신규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절박하지 않다고 봅니다. 꼭지를 달고 그다음에 추경에 가서 세워야 한다는 이 논리와 같습니다. 당초 2억인데 추경에 6억이 올라왔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먼저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휘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농림부장관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허병관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 거점육성형 도로 기반시설 이것도 당초 없던 것을 세웠죠?

이건 뭡니까?

실시설계 나왔습니까?

실시설계 사업비만 세우면 되잖아요? 뭐가 급해요? 실시설계한 후에 공사하면 되죠? 실시설계도 안 됐는데 공사비를 다 세운단 말입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교가 원래 당초 6월 개통하려고 했는데 8월까지는, 늦어도 공사는 거의 마무리한다고 해도 양생하고 있고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교량을 놓았지만 시청 방향 쪽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250억 들여서 교량을 놓았는데 그 부분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준공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허병관위원

준공해야죠. 준공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준공해야죠. 그리고 사업비가 서기 전에 실시설계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250억이 들어간 다리니까 무조건 원형교차로 해야 한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설계를 다해 보니까 돈이 그 정도 부족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허병관위원

원형교차로 실시설계 나왔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나왔습니다.

허병관위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단오문화 해양권 관광도로 조성 사업도 신규로 섰어요? 용역, 이건 뭡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단오문화권이라고 해서 원래는 국비 사업이었는데, 전액 9 대 1 국비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지방균특사업으로 해서 도로 이관된 사업인데 그래도 도비 사업을 9 대 1 그대로 가져가서 사천에 마리나단지 도로 연결했지 않습니까? 1차 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2차 사업을 구정에서부터 옥계까지 관광단지 도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용역비잖아요? 절박하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절박하느냐는 거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용역을 안 하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도에다가 거의 10억을 세운다고 했는데 용역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세워주느냐고 해서 마지막에 10억을 올 예산에, 거의 들어갔다가 결국은 못 세웠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사천 게 끝남으로 해서 무조건 옥계지역에 2단계 사업으로 꼭지를 넣어야 하는 입장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허병관위원

당초에는 심각하지 않았어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심각 안 한 게 아니라 사천 부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까…….

허병관위원

당초 사천 부분이 끝나는 부분은 예견되어 있었고, 지금은 끝나가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것도 용역이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미 작년에 올해 몇 월 정도에 정리된다고 알고 있었고, 당초와 12월에 서잖아요? 12월에 올 1년 중에 언제쯤 끝나는 것을 예견 못했다고 그러면 도시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알고 당초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다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따지느냐 하면 절감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절박할 것 같으면 당초에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산의 편성 과정은, 최소한 용역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끼워주기식의 용역을 하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저희가 시행하다 보면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씩 들어가는 용역을 먼저 다 세워놓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허병관위원

용역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설 때 다 세워야 용역이 제대로 하지, 부분 용역을 합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부분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한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집행을 다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집행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집행이 안 된다고 뭐라 하시고 이러니까 부분적으로…….

허병관위원

국장님 용역이 3억이잖아요? 3억을 당초 세우면 될 걸 추경에 세워서, 그럼 추경에 3억을 세운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끼워 넣기, 추경에 하느냐는 겁니다. 절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예산이 절감 안 됐다면 말을 안 합니다. 이 용역비가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절박하다고 그러면 당초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10억이 아니라 1억을 세우더라도 당초에 세워서 가야죠? 지난해 공사가 6월 말에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12월이면 예견되지 않았다면 도시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견되어 있었는데 이걸 굳이 추경에 와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당위성을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걸 당위성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372페이지 읍·면·시도 3호선 오동교∼학산교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서 있던 거네요? 신규로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의무 절감을 했고 시설비는 6,0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증액 사유가 시비만 증액했는데 사유가 뭐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센터에 일이 조금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이 지연되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남는 부분을 그냥 놔두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비로 일단 전환해서 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워서…….

김복자위원

근데 예산을 사실은 세우다 보면 불필요하게 과다로 편성될 수 있고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남을 수가 있는데, 남는다고 잘 예산을 절감하느라 남은 건 사실 공무원들이 수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잘못하는 일이 아니죠. 예산을 시설비로 빼서, 아직 계획이 없는 예산으로 빼서 잡아준다고 이해되는데 그건 적절한 방안인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면 신규사업 목적에 맞게끔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늘어난 부분에 조금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를 굳이 증액을 이쪽으로 넘겨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옥천동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설계가 완료됐고 발주…….

김복자위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위치?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강릉교 넘어가는 쪽 앞에 농협주차장 쪽에…….

김복자위원

2층을 세우는 계획이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뉴딜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사업에 전체적인 것과 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해서 그 계획안에 들어간 건데 농협 기본 주차장에 2층에 세우겠다고 하면 누가 봐도 농협주차장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주차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트를 이용하는 농협 고객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건 참 이렇게 보면 장소도 그렇고, 장소를 임대해서 쓰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무상으로…….

김복자위원

무상임대든 어쨌든 임대해서, 농협에 주차장을 지어주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니면 특혜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주변 옥천동도 중앙동 전통시장과 주변이 맞물려있는데 지역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투입될 때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상생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통시장 쪽에는 주차장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런 계획으로 정말 확정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주변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도 담아서 계획을 수정해 주길 요청하겠습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중앙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을 증설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앞에 교통 문제라든지 그 앞에 은행나무가 문화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어떻게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고, 장소적인 부분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정도의 규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선정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김복자위원

부서에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고 생각합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상인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월화의 거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관광버스 쪽으로 문의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버스라든지 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금 현재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2층에는 버스주차장 그것도 6대 이상 할 수 있게끔 하고 일반주차도 할 수 있게끔 2층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이용하고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전통시장하고도 활용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다시 한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373쪽에 강원도 공동체 사업이 몇 개 선정됐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강원도 마을 만들기 공동체 지원 사업이 당초 작년 9월에 접수받아서 올해 사업을 3회 추경에 선정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이월시키면서 바로 사업을 실시될 수 있게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1월에 추가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마을단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8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는 총 몇 개가 선정된 거죠? 작년 거 포함해서?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첫 번째에 10개 단체가 선정됐고 두 번째에 8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총 18개가 선정됐다고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현재 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공동체 사업이 이렇게 매년마다 있을 거잖아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계속 공무원들이 마을을 컨택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작년까지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했었는데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강릉시 자체 사업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가 직접 운영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계속 시가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올해 처음 예산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속적으로 공동체 사업들은,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사업들은 계속 나올 건데 우리 시가 직영 운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 하는 건 공무원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체를 보고 예산 집행이나 이런 과정들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마을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관련한 사업비 작성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도시재생센터 안에 공동체 육성하는 팀들을, 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마을센터는 없어졌지만 도시재생센터가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천동 도시재생센터가, 현장지원센터가 옥천동, 중앙동으로 나가 있고 메인센터 안에 공동체지원팀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 사업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원 사업들은 매년 있어 겁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팀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사업이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31개소 정도 신청됐고, 그중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13개소 정도 사업이 확정됐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동에 있는 자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실과에 있는 사업, 녹지과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넘기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게 3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금액이…….

희문

강희문위원장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나름대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 차원에서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목적에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주민들의 전체적인 그런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상충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토지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해도 사업 진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구도심권, 주택가 이런 곳에 주차장 확보 문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그런 사업은 안 합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있긴 있었는데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단 후 순위로 돌리는 바람에…….

희문

강희문위원장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후순위로 밀린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를 도시재생과에서 안 하기로 한 겁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꼭 안 하기로 한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를 해 봤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행적으로 해결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과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그 자체를 안 받아줬다는 거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일단 신청을 받긴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진행이…….

희문

강희문위원장

사업의 진행이라는 게 지금 몇 월입니까? 5월이지 않습니까? 상반기도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읍·면·동에, 아니면 여기처럼 예산 자체를 삭감까지 하면서 안 한다는 건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삭감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원 부분에 대한 부분도…….

희문

강희문위원장

그 부분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처음 말씀하실 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사업이 반납된 부분이라든지 못하게 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다른 사업을 대체해서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연계됐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장

상반기도 안 지난 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예산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세워야죠. 더 증액을 해도 해야 할 판인데 삭감했다는 건 도시재생과에는 사업 진행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 소관에 다른 과에는 증액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증액뿐만 아니라 신설도 과목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잘 운영이 안 되거나 전혀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번에 많이 삭감했고 또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는 예산을 더 편성했고, 이래서 총액 36억, 건설국으로 봤을 때는 36억이 더 편성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알겠고, 김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 주차장 조성 문제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얘기들은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지, 본 위원도 사실 옥천동이 지역구입니다. 한 번도 주차장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언론을 통해서, 동료 의원을 통해서만 도시재생하는 데 농협주차장에다가 주차장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바람직 한가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 충분히 정리되어서 한 것으로 알았는데, 위원장님께서 못 들으셨다니까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은 들었습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못 들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 위원님은 산업위원이니까 당연히 보고를 받았겠지만 이런 게 도심 재생사업을 하면 옥천동이나 중앙동 쪽으로 주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구도심도 소규모 도시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시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처럼 예산 삭감할 때 올라오고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해도 관련 부서에서 반려시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단위로 해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심 재생사업이라는 게, 마을 만들기라는 게 마을단위로 작게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소규모 민원도 많잖아요? 정말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에 작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한정된 예산 갖고 하자면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못 한다, 안 할 거다, 지원해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부 규정들을 갖고 있으세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내부 규정을 주시고, 올해 전체 신청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한 곳하고, 선정된 곳하고 선정되지 않은 곳,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구도심 재생을 정착해 가고 있지 않나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어느 정도.

허병관위원

과장님 보시에는 몇 % 정도 진척됐다고 보십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어떤?

허병관위원

구도심 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몇 % 정도 진척됐는지?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3개년 차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교육이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하드웨어 사업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병관위원

용광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올해 처음 첫 사업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업은 거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맞춰서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은 현장센터와 연계해서 당초에는 1월부터 계속 시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모으는 게 힘들어서 전단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5월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는 시점이라서 소규모로, 10명 안쪽으로 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사업설명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옥천동을 먼저 도색하다 보니 중앙동 같은 곳은 노하우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구도심권은 진행되고, 소규모 도시재생을 해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초당동 예를 들겠습니다. 초당동 순두부 마을 먹거리촌 안에, 허균생가에서부터 구도심권 안에 구가옥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도색을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소규모, 마을 단위로 해서 선두적으로 초당동 순두부마을 안에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 예산을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결정될 건데 용역하기 전이라도 그런 소규모 부분들은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거기에 순두부보존회라든지 마을 단위 모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아이템을 구도심권에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 마을 단위를 하고자 하는데 의향이 있으신지, 어떠한 데이터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 안에 담장도 일부는 있어요. 버스가 지나다니기에는 포화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먹거리가 활성되다 보니까 그 일 담장을 허물어만 줘도 도색이 될 수 있는, 마을 단위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마을주민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관이 주도해서 이런 데이터를 주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길 원해야지 언제까지 주민들이 와서 의뢰를 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구도심권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옛날 60년대 건물부터 2020년대 건물까지 다양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원이라고 보고, 큰돈을 들지 않고 소규모 도색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민하고 만나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장찬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균형발전 역량 강화라고 해서 시비만 섰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어디?

허병관위원

3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23사단 영풍문고 관련된 23사단 이전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집행해야 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용역비가 추가로 5억 정도 선 건가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군부대 사격장 이전이 있잖아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현재 작전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완료됐고, 시설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각서 체결 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전해 갈 때가 북동리인가?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낙풍리하고 북동리하고 경계.

허병관위원

거기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간담회를 몇 회에 걸쳐서 비상대책위원들하고 하고 있고 아직은 정확한 요구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사격장이 이전해 가야 합니다. 항상 간다고만 먼저 예산을 세우지 현실적으로 낙풍리나 북동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게 먼저 선결되어야 나머지는 기능은 관에서 합니다. 이게 선결이 안 되고 먼저 진행만 하다 보니 소요가 많아지고 말은 무성하고 항상 언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거기부터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여기서 군부대가 결정났어요. 북동리나 낙풍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거부터 먼저 협의를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얘기해 보세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이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은 백번 맞습니다. 주민이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들이 다 원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부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백번 원 하죠. 여태까지, 평생 갖고 있던 땅인데, 못 쓰는 땅이었는데 보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반기고 있는 반면에 잘살고 있던 동네에 들어온다는, 부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도 제가 직접 나가서, 고향이다 보니까 지역 선후배들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장님들이 “전체가 반대해도 들어올 거냐” 하는데 저번에도 그랬지만 “꼭 강릉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꼭 들어 온다,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비대위에서 반대하시는 위원회에서 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노라 ”고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꼭 강릉시가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조금은 반대는 있습니다. 틀림없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50만 평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구나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게 와서 피해를 주나”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또 군부대하고는 이게 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완전히 설득해서 한다고 그러면 10년이 걸릴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간다는 약속을 하고 또 군부대하고는 협의각서해서 이전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병관위원

아마 제일 어려운 건 국장님인 것 같아요. 고향이시고 그래서 남다른 힘든 점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50만 평 들어가 있는 분들이야 보상을, 정말 오지에 있는 땅을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박수를 치지만, 주변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가야 한다고 결정되면?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건 틀림없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줘야 할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돈을 달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갖고 하천 쪽으로 도로, 지금 현재 북동2리 산 밑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제방 쪽으로 돌려달라, 그런 것은 하천 정비공사도 하고 있고 아니면 그런 사업비에서 또 해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다고 그러면 절대로 못 하죠. 그런 건 충분히 숙지하고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군부대가 이전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도가 있겠죠. 뭐가 들어 오겠죠. 군부대 일대는 탑스텐이 들어오면서 1차 구역, 2차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3차 구역까지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텝스텐에서는 더 이상 확장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묶여있어요. 이것도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탑스텐이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묶어놓은 이분들의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묶여있으니까 그냥 가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 내 땅에, 바다가 보이는 땅은 대기업만 들어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 개인들도 바다 조망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할 때도 감안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렇게 되니까 사격장 가면 사격장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이 땅을 흡수한다고 그러면 이 토지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기 편입됐다, 저기 편입됐다, 주권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토지주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묶여있는데 돈을 얼마 주겠어요? 거기를 강릉시에서 풀어놓고 주택을 짓든지 해야 땅값이 뛸 거 아닙니까? 고스란히 묶여서 자기 땅 활용을 못 합니다. 재산의 가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참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강릉역 일원 도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역 일원에, 근데 절감이 됐어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당초 5억에서 3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유는 강릉∼제진 간 철도 노선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것 말고도 일대는 정비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있는데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그걸로 정리할 겁니다.

허병관위원

절감을 하면서 제진역만 갖고 따지는 어디 핑계 아닌 핑계 같아요? 사실은 이 예산 다 갖고도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정비 들어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지금 와서 조금 절감하고 마치 제진역에 의해서 뭔가 정비가 안 된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신규가 이렇게 많이 서잖아요? 건설국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절감할 게 아니라 일원에 정비할 건 정비하고, 절감할 건 절감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제진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변 정비하는데, 그런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했고, 앞으로도 정비사업 예산을 세워서 국장님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역 주변 도시계획도로 도시과나 균형발전과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갖고 있는 부지가 있죠. 그거 도로 미개설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해서 긴급히 주차장을 쓰느라 도로를 개설했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보면, 물론 민원도 많았었고 해결하려고 정말 많이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땅 문제, 철도시설공단하고 땅 문제에서 저희가 중앙으로 되어 있는 25m 도시계획도로를 그쪽으로 붙여서 하거나 했을 때는 약 200억 원의 땅값이 있습니다. 그걸 강릉시에서 공사를 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200억 원을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거니까 따로 돈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법적인 문제로서 도로라고 하면 도로로 고시 낼 때는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올림픽 때 쓰고자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자 하는 도로개설을 했지만 시점과 종점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디선가 끌고 와야 하는데 끌고 오다 보면 법적으로 정리하자면 사천 연곡에서 들어오는 11호선 가져와서 시·종점을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도로과에서 용역도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래서 도로개설은 되어 있지만 시·종점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폐단 때문에 경찰서나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니게 한다면야 어떻게 하면 못 다니게 하겠습니까? 근데 고시를 못하면 결론은 차량이 사고 났을 때 교통법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김복자위원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실제 차량이 다니잖아요? 사고가 일어나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못 다니게 막아놨고 주차만 하는…….

김복자위원

다니고 있습니다. 왜 못 다녀요?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사고를 유발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막는다고 하면 그건 대안이 아닙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물론 대안이 아니죠.

김복자위원

철도시설공단을 찾아가든 해서 계속 핑퐁 하듯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국장님도 많이 애를 쓰셨는데 뭔가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찾는 건 열심히 더 찾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갖고 국가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갔다 왔고, 시설공단, 저희, 국토부 셋 다 왔었고 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넘겨주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익위원회까지 최종 올라갔다 오고 주민들도 같이 올라가서 같은 자리에서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가고 있긴 한데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실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의원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같이 협의하고 또 정부와 정당간 협력할 부분이 있어서는 충분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때 총괄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에 대한 부분이 시비가 거의 전액 삭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올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시비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고, 절차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 착공할 때 그때 별도로 예산을 세우려고…….

윤희주위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타당한가가요? 사업이 부진하다고 하셨잖아요? 국·도비를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시비를 다시 매칭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재원이 부족한 거 알고 다들 삭감에 들어가는 거 알지만 사실 이런 편법이잖아요? 국·도비 세울 때 항상 시비 매칭해야 한다고 하셔서 예산을 항상 그렇게 편성하잖아요? 집행할 때는 거꾸로 시비 빼고 국·도비를 먼저 쓰겠다, 그럼 다른 예산들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확보해 놨다가 다른 곳에 돌려서 쓰고, 그럼 이거 내년에 예산 매칭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이 부분은 블록 전체를 경강로하고 옥가로 사이…….

윤희주위원

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영

장찬영균형발전과장

원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거 이렇게 정말 편법에 가깝게 삭감해서 매칭하는 건 내년 예산을 다시 세울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부진하면 내년에 사업비 안 세워도 되나요? 국·도비 있는 걸로 먼저 쓰고 내년에 편성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칭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윤희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은 조기집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0억이든, 건설과만 하더라도 940억 한 과에 과중이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지휘부에다 보고했는데 공모사업에 맹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서 150억이라고 그러면 매년 3개년 사업에 50억씩 그냥 줍니다. 헐지도, 예를 들어서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헐지 않은 건물에 돈을 150억을 먼저 주니까 일반 건설사업은 도로이나 이런 사업은 국·도비가 있는 부분은 7억, 10억 이내로 줍니다. 10억 이내라는 건 설계할 수 있는 돈만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계한 후에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씩 줘서 할 수 있는데 이건 균특예산으로 잘라서 3개년에 주다 보니까;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다 보니까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집행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10%도 집행을 못하는 거죠. 미리 준 예산을 갖고 설계도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하는 단계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 설계가 다 되어서 발주한다고 그러면 건축이 1∼2년에, 예를 들어서 50% 이상, 돈을 100억 줘도 지출할 수 없는…….

윤희주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원 마련을 위해서 위원님을 설득하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겁니다. 삭감 조서에 들어와 있는데 궁여지책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환기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읍·면·동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는데 민원이 엄청 많지 않나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허병관위원

여기는 미지급 용지라고 했잖아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그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법정도로에 대한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병관위원

농어촌도로 중에 개인사유지를 도로화한 곳이 많잖아요? 이것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보상받게 해 달라고?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농어촌도로하고 법정도로는 보상 들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허병관위원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소규모 공공시설은 예산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서 지급하고, 민원 생기면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도로가 다 깨졌어요. 사라고 그래요? 근데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릉시 전부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이 1차적으로 집을 맨 처음 지었을 때는 도로를 승낙했잖아요. 이분이 팔고 또 팔고 외지 분이 오는 순간 문제가, 내 집 앞에는 도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집 옆으로 나는 도로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서야 되지 않나 절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겠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분쟁이 심해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매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허병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상 시내 도시계획 구역은 법적으로 다 보상하면서 조금 벗어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곳은 보상을 안 주고 그냥 한다, 그런 부분은 불합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전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그래서 서로 내줘서 이렇게 해 왔지만 지금 또 그때는 땅값이 얼마 안 되고, 지금은 땅값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 분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쟁이 많은 부분은 소를 해서 이겨오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다니지 못하니까, 저희가 내부결재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사유재산인데 누구는 주고, 시내 사람은 주고 읍·면 사람은 안 준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소규모 사업도 어떻게 하든지 제도 개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380페이지 보면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왕산면 소규모 공공시설, 마을안길인데 도로가 다 깨져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작업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우리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행복한 마을이 생기나 해서 질의했고, 381페이지 전기자전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구입이 필요합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작년 공모사업입니다. 50%는 국비고 50%는 시비 부담인데 작년에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 구입은 시설비로 안 된다고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과목경정하는 사항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자전거를 구입했어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자전거 구입할 때,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겁니다. GPS를 달아서 자전거가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자전거가 구입된 게 마을마다 지역마다 보관하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거기가면 폐자전거도 많고 자전거 자체가 관리가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가 들어오면 관리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서야 된다, 막연하게 끌고 가서 집에 갖다 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길거리에 갖다 놓는 사람도 있을 거고 GPS를 달아놓으면 직원들이 따라다녀야 되는 입장이 되고 누가 수거를 해야 됩니다.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계획은 강릉역에서 월화의 거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중에 확대해서 경포나 안목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터미널은 강릉역 부지에는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월화의 거리 중앙시장 쪽에 하나 설치해서 파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나중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1개소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두세 군데해서 관리인이 있나요?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강릉역하고 월화의 거리 중앙시장 쪽에 두 군데를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장소를, 중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좋은 계획인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천정비 장비 임차비가 있는데 1억?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장비 임차를 읍·면·동에 하천 준설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2억, 당초 1억은 다 쓰고 하반기에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장비 임차비를 추가로…….

허병관위원

강릉시 일원 하천에 장비임차 이걸로 가능합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부족한데 당장 급한 부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병관위원

하천에 가보면 논이나 밭 이런 부분이 비료를 줘서 옥토가 좋습니다. 비가 오면 하천으로 쓸립니다. 하천에 부유물이 있는 게 나무, 풀 이게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3∼4개월만 지나면 하천을 정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정비사업은 예산이 서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돌아서면 이미 무성한데 풀이, 마치 정비했다고 하면 믿겠어요? 이걸 갖고 21개 읍·면·동 하천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어렵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급한 곳만 하는…….

허병관위원

용역비 많이 세우지 말고 이런 곳에 세워주세요. (강희문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허병관위원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절감하는데 지적하느냐 하면 정말 예산 투입이 될 곳이 있거든요? 소하천 사업 이렇게 하면 기별도 안 갑니다. 큰 하천 1억 갖고 준설하면 끝입니다. 이런 예산이 투입해야지 장마가 오나 수해가 오면 정비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얘기할 수 있나요? 1억 세워주는 것도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국장님, 용역비 시원하게 삭감할 테니까 이런 곳에 세워줘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있어요. 383페이지 하단에, 보조금반환이 있어요? 왜 다 쓰지 반환합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입찰하고 쓰고 집행 잔액을 일단 반환하는…….

허병관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원각

서원각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5분만 하세요?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송정에 대한 도로라든지 거의 삭감됐어요? 예산 절감 부분에서 삭감했나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산 절감보다도 조기 집행 관련해서 금방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집행이 가능한 쪽으로 사업을 돌리려고 삭감했습니다.

허병관위원

집행이 어렵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자, 집행이 어렵다는 건 신속 집행과, 집행이 어렵다는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집행 속도가 빨라지고 민원도 협의 봐서 집행할 수 있어요. 결론은 절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끝나면 안 가도 됩니다. 돈이 없는데 부딪칠 겁니까? 근데 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저희…….

허병관위원

그런 맥락은 신규가 없어야죠? 당초 다 서야죠? 신규는, 추경이라는 건 무슨 예산입니까? 긴박을 요하고 필요한 예산이 추경이 아닙니까? 도로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존 사업비, 도로 사업비를 조기 집행이 안 되어서, 조기 집행을 못했다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분들하고, 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빨리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강릉시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죠. 물론 업무가 과대해서 과장님이 다 다닐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지역을 몽땅 절감해 놓으면,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조기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가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그러면 신규사업이 없어야죠? 내곡동 하나로마트∼명주초교 간 개설도로, 이게 다 신규사업이죠? 안인화력발전소 진입도로 확장사업 이게 몇 억씩 서면서 이런 게 절감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해안로 주문진∼연곡 도보 설치는 삭감했고, 그다음에 해안도로 우회도로 확충 추경에 올라왔어요? 시설비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절감한 부분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과장님 지금은 절감해서 내렸다고 하나 3회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삭감을 시원하게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채워주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 삭감되면 이런 부분 갖고 절감한 부분은 채워주세요? 필요한 부분에, 과장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거기서 민원이 없으면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지역 민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안로 우회도로 이거 삭감됐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최익순 위원장대리, 강희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병관위원

삭감 이유가 뭡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미흡하게 수렴했고 또 다른 국가계획이 있는 것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시행한 부분이 있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고견도 있고 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재의견 수렴을 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허병관위원

강릉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설계를 하잖아요?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예산이 서지 않습니까? 전체 강릉시민들 지역마다 의견수렴 받습니까? 설계가 안 됐는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예산이 안 섰는데 주민 공람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허병관위원

이 도로가 예외입니까? 주민공람을 해야 할 명분을 얘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다른 모든 지역에 공람의 경우가 없어요. 실시설계가 서야지, 무슨 선을 그어야지 공람을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주무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예산을 왜 올려놨습니까? 맞잖아요? 국장님, 강릉시내 도로 개설하면서 예산도 서지 않는 설계비에 대해서 주민 공람회 한 적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이 건 같은 경우는 강릉시, 안쪽에 강릉시의 부지도 8만 평이 있어서 장기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공원이 해제되어서 동시에 중앙로 올라오는 소로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계획을 세우고자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문제는 주민들 열람 공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엊그제 첫째 20일에 담당과장이 국토부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가 계획하고 맞아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어서 조금 유보한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KDI에서 사업적정성 검토를 7월 말에 완료되게 되고,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마무리되면 저희 노선하고 연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구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제가 지역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의원보다도 제 말이, 제가 지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노선, 이전까지 실시설계가 내려왔습니다. 이미 굴다리 앞까지, 내려와서 이미 토지주들에게 공람을 하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전까지, 이건 그다음 부분입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아니,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허병관위원

철물점 앞입니다. 경포철물점 건너편인데 그전까지는 이미 도로계획도로가 되어서 공람을 이미 띄웠습니다. 토지주들한테 확인하라고 공람한 상황이고, 이건 이번에 다시 들어온 사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뭔 얘기가 도느냐 “모 의원이 관련되어서 토지가 걸린다” 어떤 의원도 걸리는 토지가 없어요. 하나는 “이거보다도 다른 곳에 도로를 내줘야 된다” 그 도로는 국장님 아시죠? “이건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된다” 그건 도로가, 그 전 국장님이 계실 때, 김남호 국장님이 계실 때 선을 그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있던 도로가 아닙니다. 그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김남호 전 국장님 있을 때 선을 그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김남호 국장이 있을 때 보상을 추진했던 겁니다. 이미 추진되어 있던 것을 전 공사를 하려고 9억 원을 도시과에 발령받아 오자마자 그걸 했던 거고, 선을 긋고 누굴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선이 없었습니다. 김남호 국장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왔습니다. 저한테 “길을 내자”그래서 “이걸 왜 냅니까?, 안에 맹지 길을 뚫어주는 거 아니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김남호 국장 계실 때 빠꾸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을 국장님이 들어오신 부분이고, 이 부분과 이거 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도 필요하다면 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건 “여기에 있는 맹지에 의해서 길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지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요구한 거고, 이 외곽도로는 나도 그만 안 나도 그만입니다.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접근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틀림없이 저도 동의합니다. 어떤 것을 해 줘야지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병관위원

의문을 갖는 모 의원님이 하는 얘기가 “의원 어떤 분이 관련됐다” 그 땅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관련이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말을 하고, 뒤에서 하는 건 무슨 도로 하나 실시설계 하나 하는데 문제가 되고, 뭐가 관련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밖에서 얘기가 나와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에 의한 건지 어떤 의원이 연류되어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병관위원

장기계획이면 하지 않을 거면 왜 추경에 세웁니까? 애당초 하지 말아야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허병관위원

간 봅니까? 올려서 해서…….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금방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성에서 제진 가는 일이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긴박하게 4월 23일에 결정됐고 고성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기념식을 가졌고, 또 내년이면 착공해서 들어가려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 20일에 국토부에서 긴급회의를 강릉, 속초, 양양까지 해서 했고, 그런 곳에서 어떤 것이 결정되고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낸 것 이후에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니까 조금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허병관위원

국장님, 강릉시에서 제진가는 것도 아니고, 왜 얘기하느냐 하면 추경예산이라는 건 긴박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 겁니다. 절감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섰다는 건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이 섰다고 봅니다. 실과에서,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강릉에서 제진가는 것도 아니고 마을 외곽도로 실시설계비입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실제로 모르는 위원님이 계실까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3m, 8m 이런 도로를 내는 게 아니라 25m 도로입니다. 강릉에서부터 양양 이런 곳까지 올라가는 계속, 옛날 고속도로를 내고자 해서 25m 도로를 국토부에서 사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사놓은 땅에다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선을 그어놨습니다. 국토부 땅입니다. 국토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 내년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그길로 선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이걸 올리게 된 이유가 중간에 보면 시유지가 8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8만 평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도 있고, 누구 개인도로, 예를 들어서 25m 도로를 내면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 시가 어떤 개발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가 이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구 땅 이런 건 본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위원님 생각하기에는 8m나 12m 도로라면 다른데 그게 이런 게 아니고 중차대한 국가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회의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보류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 내년에 정리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주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누구 땅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해야 할 일이면 당연히 해야죠. 누구 땅이 있어서 못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어떤 의원의 땅이 개입이 안 됐습니다. 개입되지도 않았고,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붙지도 않아요. 마치 모 의원이 땅이 있다는 식으로 뒤에서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외곽도로잖아요? 경포로 보면 사천 산대월리로 빠지는 도로니까, 거기에 외곽도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도로는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 위에 입히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예, 국토부 땅에다가 도시계획도로선을 25m 대로로 해서 그어놨는데 개설할 건지 말 건지 부분에서 여태까지는 도립공원으로 계속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아래 지역이, 해안 지역이, 그래서 그 도로를 내서 사천까지 연결함으로써 해안 쪽에서 올라오는 세 가지 가닥이 8m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아직도 도에 올라가서 계류 중이긴 하나 도립공원이 해제된다면 그와 연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해서 가져가고자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장기계획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 보고자 했던 건데 저번 주에 도와 강릉시, 속초, 양양해서 국토부에서 회의를 갖다 보니까 조금만, 12월 말이면 내용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고, 또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고 이러니까 조금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 땅과 관계 없이 강릉시 장기개발로 보면 연말에 결정 나고 이후에 해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겁니다.

허병관위원

25m 도로를 낼만큼 중차대 해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5m을 내든, 20m을 내든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25m 도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고자 해서 거기까지만 25m가 있는 게 아니라 주문진까지도 계속, 연곡천을 건너가는 곳까지, 연곡천 이후는 폐지를 했습니다. 장기계획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연곡천 건너가기까지는 25m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25m 도로를 다 개설하든 20m을, 개설하든 10m을 개설하든 그건 시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그 도로를 쓴다고 그러면 보류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병관위원

질의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산대월리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3블록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산대월리에서 순개울 거기 한 블록, 거기에서 다시마공장에 한 블록, 저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3블록 정도가 됩니다. 중간에 지선이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개발을 하는데 용이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나면 어떤 부분에 개발을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안도로 쪽으로 연결되면 용이하죠.

허병관위원

지선이 내려오면 3가지 블록 정도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타당이 없다고 그러면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뚫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본 위원은 단순히 국에서 이런 이유에서 잠정 보류됐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나와서 들어보니까 “뭐에 의해서 안 되고, 이건 누가 관련되어서 안 되고” 왜 이런 소리가 무슨 도로 실시설계 하나 하는데 뒤에 뭐가 있는 양 모양새는 맞지 않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도로를 내든 안 내든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내면 그 지역에 발전은 오겠죠. 토지주들에 대해서도 땅값은 뛸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몫이고, 큰 그림을 보면 3블록 정도 나눠지니까 괜찮겠다, 저한테 와서도 이 실시설계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산업위에서 부결되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온 건 좋은데 산업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했고 관련된 위원님들 한 분 얘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도 했습니다. 나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꾸 이상한 말이 들리니까 그래서 이런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결정은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살리든 죽이든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예결위에서 죽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건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허병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건 전혀 없다, 시행하는 건설교통국장으로서는 그런 것을 들은 바도 없고, 그런 것과 연관하지도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믿어주십시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그 도로과 예산 중에 유독 지역구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홍제동 한신아파트 옆 도로, 그리고 명주예술마당 옆 도로 개설,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384쪽에, 임당사거리 도로 확장, 홍제동하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임당사거리 강릉대로 218번길은 보상을 집 4채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감정을 해서 협의를 시작했고 올해 또 재감정을 해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하고 본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금액 차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협의가 계속 밀립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감정금액도 올릴 수가 없는 상태이고 감정은 1년에 한 번밖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은 집행이 어렵고 이렇게 공무원이 관심을 안 가져서가 아니라 몇 번씩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사업장은 조기 집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걸 줄여서 되는 곳에 돈을 먼저 선 사용하는 차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임당사거리는 그런 이유고, 홍제동 한신아파트 옆에 연장이 긴데 그 사업비가 1억 원이 서서 1억 원 갖고는 그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100% 확정적이지 않지만 오렌지마트에서 고용노동청까지 나가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업을, 어차피 올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을 내년에 전선지중화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조기 집행이 가능한 곳으로 전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임당사거리하고 홍제동 아파트하고 명주예술마당 옆에도 삭감했는데 지금 올해 과장님 말씀들으면 올해 보상 협의나 다른 계획이 있어서 올해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삭감하고 실행 가능한 곳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가능,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홍제동 한신아파트 옆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타이틀로 올라올지 아니면 전선지중화에 금액을 더 올려서 올라올 지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주예술마당은 사실 전체 구간이 거의 보상이 됐는데 마지막 구간이 점집이 하나 걸려있는데 저희가 그 점집도 올해 세네 번, 점도 보면서 사정을 했는데 도저히 부르는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러면 수용을 해서라도 해야지 왜 예산을 삭감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차피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에는 올해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삭감을 해 놓고, 다른 실행 가능한 곳이 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런 계획을 당초 계획이 있던 건데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 예산을 보면 약 올해 540억이 됩니다. 여기에는 180억밖에 안 되는데 이월 예산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 하고자 했던 87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마무리해 갑니다. 15개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가 다됐는데 하던 부분은 다하는데, 그다음에 예산도 작년까지 하면 540억이나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은 작년 이월 예산도 있습니다. 이월예산도 못 쓰는 상황에서 올해 당초예산을 또 가져가니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잘되는 곳에 넘기고, 실시설계를 받은 87개 노선에 대해서는 전체 1,000억을 갖고 추진하기로 집행부하고 읍·면·동장하고 회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삭감한다고 해도 이월예산을 갖고 하는 데까지는 하고 나머지 본예산, 이월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까 본예산을 돌려 쓴다…….

광민

정광민위원

돌려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이 있던 것이 이렇게 삭감되면서 계획 자체가 없어지느냐?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에는 그럴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거 답하시면 됩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못 한다고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보상 협의를 예산은 없지만 보상은 보상대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내년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사업이 착수될 수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에 정우아파트 문제 알고 있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위원으로 들어와서 2년 동안 계속 예산도 계속해 줬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쪽은 공무집행방해입니다. 도로를 개설해 놓고,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도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파트의 단순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또 바뀌었어요. 혹시나 해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도 잡혀있고, 지난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을 철도부지에 철도청과 연관해서 전부 다 해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걸 빨리 해결하십시오. 해결을 해야 합니다. 왜 도로를 몇 억씩 주고 개설해 놓고 차가 다니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15년 이상 그냥 놔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과·계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광민

정광민위원

위원장님!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89쪽에 명품 산책길 조성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명품 산책길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남대천 북단 제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북단 제방이라면 시내 쪽을 말하는 겁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남대천 좌안.

광민

정광민위원

어디서?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월화거리에서 안목.

광민

정광민위원

안목해변까지?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거기를 명품 산책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동일하게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건가요?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호연

심호연도로과장

산업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기본계획이 급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명품 산책 길을 위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기본, 공모 작업하기 위한 용역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로과에서 국토부 첨단도로과하고 모빌리티에 대한 ITS세계 총회와 연관하고 그래서 강릉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제안했고 내년도 공모사업에 반영하겠노라 해서 설계를 상세하게 해서 가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급히 당초 계획이 없던 모빌리티 계획이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건설교통국은 사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생활 밀착형 과가 모여있죠. 도시의 성장,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이런 것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나 민원도 가장 많이 받는 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둔화되어 있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물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민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도 오전에 안목번영회에서 집회 신고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알고 계시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25일부터 집회 신고를.

윤희주위원

집회 신고가 되어서 이루어질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수탁운영비에 대한 부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와 교통과에 있는 주차장 문제가 수탁 대행으로 넘어가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주차 부분은 다 공감할 수 모르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특히 유료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근자에 일방통행 부분을 봐도 당장은 양방통행하다가 일방통행하면 불편이 있지만 일정 부분 시행하고 나서 그때 가서 교동택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료화도 당장은 다들 무료로 해도 미비한 상황에서 굳이 유료로 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공공의 공간이 너무 장기사적인 공간으로 장기주차를 함으로써 공간 활용도가 미흡하다, 유료화를 했을 때 물론 저희가 그러한 우려 걱정 불안 때문에 2시간은 무료로 하고…….

윤희주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몇 개 관리하고 계시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116개소 정도.

윤희주위원

6개가 올라왔어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당초 6개 올라왔고 3개만.

윤희주위원

안목?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안목하고 커피거리하고 관광개발공사 뒤편.

윤희주위원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3개를 유료화하려고 올리신 겁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주차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미흡하고 장기주차 내지 장기점유로 인해서…….

윤희주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상주차장들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일정 부분 지정체의 원인이 그거로 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윤희주위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몬다, 유료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다 유료를 사용할까요? 아마 동네 골목 구석구석, 때로는 이중주차 이런 식으로 해서 통행에 또 다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안목 쪽은…….

도심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제동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사실 지역구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서 주민들하고도 소통하고 행정 쪽하고도 맞추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주거지역 내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이쪽에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는 시기적으로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해서 유료화에서 제외하고, 제일 우려되는 관광지하고 아시다시피 관광공사 뒤편도 늘 장기…….

윤희주위원

터미널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터미널 인근이기 때문에 여행하시는 분들이 하루이틀 정도는 그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목이라든지 커피 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상인들과의 민원이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해결책에 대해서도?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목에 동해상사 인근 부지에 동계올림픽 때 공간 조성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임차를 해서, 100여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물론 유료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차에 대한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접근해서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 번영회나 카페협의회에서도 그 부지 갖고는 안 된다고 해서 인근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안 되다가 경찰연수원 밑에 부지 거기가 공항대교 사이와 경찰연수원 사이가 1,000평 넘게 나오는데 그쪽 부분이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산세 감면조건으로 협상이 되더라고요.

윤희주위원

동해상사 부지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쪽에서 조건부로, 시에서 원하면 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데 조건을, 그 조건은 과에서 어떻게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이 있고, 당장 인근 부지와의 형평성 문제…….

윤희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안을 올리셔야 되는 거죠. 이건 관광개발공사에서 대행 맡기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름이 있는데 작년 말부터 접근해 왔던 겁니다.

윤희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 보통 대체조성비라고 얘기하죠. 건물을 지었을 때, 일정 기간 주차장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대체조성비를 내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 주는데 강릉시를 찾아보니까 ‘무상 사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예.

윤희주위원

타 시·군 거 찾아보셨어요? 국가법령에 보면 여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설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0년 내외로 되어 있어요. 강릉은 기간이 너무 짧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건 공감을 합니다.

윤희주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시가 돈을 받을 때는 사실 원칙을 갖고 받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낼 때는 목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사용하면 사실 주머니에 한 푼 나가는 건 푼돈이기 때문에 크게 목적성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와닿거든요? 시에서도 받은 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져야 합니다. 사용료만 해서 시 수익을 내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도 줄여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될 수 있으면 국가법령에 맞춰서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건 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공공부분은 수익을 위한 유료주차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공 공간에 대한 장기점유를 해소하는 데는 유료화가 최선책이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높으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주차요금 받을 일이 없잖아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우선순위를 그런 곳에 입각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청은 주차장이 충분합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700면 넘게 확보되어 있지만 여기도 역시 장기주차 요인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허병관위원

강릉시주차장은 전형적인 장기주차장입니다. 출퇴근용 주차장입니다. 이런 곳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선제적인 과제가 먼저 해결되어야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홍제동 일원에 최익순 의원님이 최명희 시장님이 있을 때 노력해서 주차장이 확보됐습니다. 요금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안목주차장이 집회 신고를 했잖아요? 강릉시는 이용률이 넘치는데도 장기주차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관은 괜찮고 민간인은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염려가 있다고…….

허병관위원

안목주민들이 집회 신고까지 했잖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동해상사 옆에 땅은 임대지 않습니까? 임대는 이번 1년 얻어서 그다음에 안 주면 갈 수 있습니까? 못가지 않습니까? 이건 얄팍한 수거든요? 중장기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를 영원히 할 수 있는 이런 부지를 확보해 줘야지, 이게 안 된다고 그러고 주차는 무조건 강행한다, 이건 반발이 심해지겠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26일에 10시에 집회 신고가 되어 있어요. 25일 10시.

허병관위원

26일 집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집회 신고는 25일부터 되어 있고, 그렇다면 땜질식으로 주차면을 얻어서 1년, 1년 계약할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장기계약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단기계약으로.

허병관위원

이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강릉시에 그렇게 장기주차를 하는 강릉시부터 개선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으니까 신종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그런 토로도 많았습니다.

허병관위원

시간을 두고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야지 밀어붙이기식 결과물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주민들하고 당장 7월 1일부터 받는 것보다 시간을 갖고 소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야지 일단 7월 1일부터 강행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주차장 얻어주는 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기적으로,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개인 땅을 사주기 전에는, 동해상사도 자연녹지로 형질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거는데 얻어야 1∼2년 얻을 겁니다. 만약에 동해상사에서 매각한다고 그러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 못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차 요금을 받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어떤 것이 현명한 건지 소통해서 결과물로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지원하고 있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394쪽에 버스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사업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거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사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분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업계가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고, 금방 양성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다가 재정도 좋지 않고 그래서 버스는 180명 분이 해당이 됩니다. 월 15만 원씩 12개월 책정해서 한시적으로 도비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복자위원

한시적으로 올해, 그러면 소급적용해서 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소급이라기보다는 일종 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의 위로 성격이다.

김복자위원

코로나 여파와 관계없는 거죠?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작년에 누적되어온 근로 여건들이 환경이 바뀌면서…….

김복자위원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기사들의 근로환경은 상당히 어려워졌죠. 임금의 30% 이상 삭감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 수입도 있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교통과장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도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 발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노선을 굉장히 많이 감축하고 횟수도 굉장히 많이 감축했습니다. 결국은 버스운수종사자들의 경제활동에 바로 직결됐기 때문에 버스업계는 물론이고 운수종사자들까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하에서 중앙단위의 지원책과 아울러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환경이 되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자치단체에서는 현황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특별회계 증액을 요구한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709페이지에 도심지 주차장 부지 매입 10억을 증액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솔올주차장에 10억을 감했다가 증하는 부분인데, 솔올주차장이 10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에서 30%는 차량 이용시설로 해서 세차장을 한다든지 차량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저희는 여기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들은 돈을 받든 아니면 주변상가에서 월세를 얻어서 내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추가로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계산하고 있는 곳이 파출소 앞에 풋살장은 이미 공원이지만 개발해서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예를 들어서 새로 주차장을 개설하면 최소한 85면, 새로운 주차장이 되지 않나 해서 풋살장을 이용한, 풋살장을 학교 쪽으로 옮겨주고 풋살장을 주차장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근데 먼저도 한번 주차장을, 공원을 줄여서 하려고 했는데, 우편집중국 앞쪽에 했는데 그쪽은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공원을 없애서 주차장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여론에 휩싸여서 정리 못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풋살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곳이고 많이 이미 여러 해 사용해 왔던 곳인데 풋살장을 강릉대학 쪽으로 가까이 붙여주면 이용하는 학생들도 편리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있는 곳을 10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매입한다는 건 이랬거나 저랬거나 주차하고 있는 부분을 시가 소유권만 갖고 온다고 해서 더 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더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지휘부에서 다 검토한 사항이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공원을 주차부지로 만드는 단계도 쉽지 않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들을 1년 안에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지휘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해 LP 터져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개선이 됐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소방서에서 온 게 500 몇 건이 되고, 보건소에서 조사한 게 54건 되고, 총 거의 650건 되는데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 현지 조사 나가보면 소방서에서 보내준 것 외에 조사할 게 많아서 1차 시행령까지 다 처리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조사를 2차까지 못한 상태입니다.

허병관위원

저희 지역에 약 40% 정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민원 들어온 거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인력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현실적으로 건축과 업무가 마비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걱정입니다.

허병관위원

맞잖아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신규직원만 들어오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적으로도 인허가는 계속 들어오는데 신규직원이 들어와서 막바로 인허가를 낼 수 없고 어려움이 있는데 전체적인 건축직 자체가 수급이 나가고 거의 50%가 신규직이다 보니까 처리하는데 문제가…….

허병관위원

이런 부분에는 TF팀을 꾸려줄만 하잖아요? 계를 하나 늘려서 허가면 허가, 단속이면 단속, 이걸 언제까지 인원 없는 것으로 해서 업무만 가중시키고 신규만 언제까지 해결할 겁니까? 이런 것은 국에서 지휘부에 보고해서 해결을 찾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국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실과에 사실상 퍼져있는 건축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만 하더라도 30분이 와 있는 그런 형태, 조정이 필요하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건축직이 건축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요즘 행정 개편하잖아요? 이럴 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도 필요해요? 업무가 마비되어서 민원으로 들어오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해결해 줘야죠? 행정기구 개편까지 해 주면서 안 해 주면 건축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직이 산재해 있으니까 TF팀을 꾸려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건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셔야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님도 건축 부분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건축이 답’이라는 책도 보게 하시고 전 시설직들이 봐서 거기 보니까 완전히 건축 위주로 가는 건데, 시장님도 건축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추가해서 말씀을 하신 대로 건축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신경 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현실적으로 반영시켜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지금까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국장님 말씀을 하셔서 거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건축과가 생긴 이래 제가 1년 반하고 있는데 거의 건축민원계하고, 지도계 인원이 계장 합쳐서 8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되는데 나머지 광고계하고 건축물대장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장들 업무 빼고 직원들이 4∼8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신고가 작년 들어와서 인허가 1,50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1,500건 중에는 물론 다른 설계변경이라든지 준공까지 합치면 4배가 늘어나고, 소방화재특별조사에서 500건 이상이 들어와서 조사를 나가면 각 동별로 120건이 직원이 갖고 있습니다. 무허가 당초 위험건축물을 단속을, 그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게 300건되고 특별조사한 게 1,000건이 됩니다. 보건소에 협조 강문이라든지 숙박시설 관련해서 우후죽순 늘어나서 저희가 대처해야 되고, 동해 펜션 터진 거나 강릉시 저동에 펜션 있는 것과 국가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그다음에 화재 성능 건축관리법, 소규모 빈집정비까지 엄청나게 많아서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 지금까지 밤낮으로 하고 있지만 수요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신규자 들어오고 중간에 있는 직원들이, 여자분들은 휴가 들어갑니다.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각종 사업들도, 광고계라든지 총 합치면 조사하는 것들이 3,000건이 됩니다. 건축물 관련해서 특별조사 1,000건 정도, 인허가 1,500건 정도, 광고물에서 조사하는 게 1,400건, 현수막 정비라든지, 현수막 도로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명 인원 갖고 건축대장계 빠지고 광고계 빠지면 10명이 움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건축직에 대한 부분들이 배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지만 조금 있으면 저희는 나가는데 후배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인원이 보충되거나 그런 팀이 구성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수요 없고, 퇴직자들이 많으니까 의회에서도 건축직들이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임하지 못하는 애로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조금 전에 이번 조직개편에 꼭 반영될 거라고 보고, 국장님 꼭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재중으로 등록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로 지역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심과 화훼농가 돕기, 농산물 팔아주기에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강희문 위원장님,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421쪽에, 2020년 수출상품품질향상 지원사업, 선별·포장사업인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무엇을, 수출상품을 지원하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파프리카라든가 딸기, 백합 주로 이렇게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는 어떻게 파프리카나……. 꽃 같은 경우도 수출을 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백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반기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딸기가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잖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올해는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딸기도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하고 홍콩 이쪽으로 수출을 하는데, 당초에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입국 제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저쪽의 반응이 좋아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딸기 수출 지원하는데도, 우리 수출 지원을 조금 늘려야 되겠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죠. 지금 그렇게 면적을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면적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어쨌든 우리 농작물들이 우수하게 성장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3월 25일부터 가축 부숙도 기준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는 준비 정도가 어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전부 다, 1,500㎡ 이상에는 부숙후기하고 완료가 되어서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 자료를 3년간 보관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강릉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축산과장님이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들에게 필요하다면 이 사업 법률이 시행되어서 준비를 해야 하잖습니까?

필요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도 확보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고 생략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지만 특별히 보건소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심사하는데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보건행정담당님이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신가요?

그러면 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북부지역 주민 건강증진 예비비에서, 약 5억3,000에서 4억2,000으로, 1억3,000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458쪽,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겠지만 1억3,000 정도 삭감하면 유지는 됩니까? 진행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이 부분은 최고 많이 절감한 게 보공중보건의 행정지원에서…….

이재모위원

이제 보건의가 아예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관사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래요, 공중보건의는 이제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있는데 관사를…….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관사가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세계약을 다시 하면서, 저희가 이 예산은 그때 월세로 전환한다고 집주인들이 얘기를 했었고 또 한 집은 매매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래서 예산을 관사 재계약 인상분에 대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안 하고 전세로 전환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재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걸 보면 크게 삭감된 게 없는데 공중보건의의 관사임대료에서……. 그게 얼마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1억1,500만 원입니다.

이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공중위생담당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기원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진료담당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진료담당

엄영숙 진료담당 엄영숙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소관 소속 과장님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아끼지 않으시는 강희문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용남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강석호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관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교육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희문 위원장님, 최익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 부지 매입 부분과, 읍·면·동 예산 삭감 부분의 증액에 대해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심지 주차장 매입비 증액 조정안에 대하여는 향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2020년 내로 별도의 대책확보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통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증액조정안에 대해서는 금년 7월경 정부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동과 협의하여 반드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읍·면·동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적극 검토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솔올지구 도심지 주차계획은 향후 2020년 말까지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확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읍·면·동 삭감예산 부분 역시 향후 추경이나 재배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읍·면·동 현안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익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개 부서 9개 사업에 총 12억1,1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6개 부서 16개 사업에 총 79억2,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솔옥지구 도심지 주차난이 심각함에도 도심지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하고도 금번 추경예산에 주차장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2020년 말까지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사업부서의 확약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강릉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수정하기로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산출내역의 명확성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사업에 대해 면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극복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부서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예산절감은 추후 시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에 충분한 교감 없이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들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사업추진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강희문 최익순 신재걸 허병관 김복자 이재모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출석공무원( 34 명) 행정국장 박재억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보건소장 이기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평생교육원장 강석호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건설과장 서원각 도로과장 심호연 교통과장 최정규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장 최상섭 지적과장 박철 농정과장 김회상 축산과장 허동욱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질병예방과장 조일순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김용남 평생학습관장 권용순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보건행정담당 박철균 공중위생담당 김재범 진료담당 엄영숙 등록담당 정연철 의회사무국( 4 명) 전문위원 배항규 행정7급 장영수 기록 심미경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