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발언 하겠습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제시한 산천어공방 창고매입 토지와 건물에 대해 5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도 1차 추경 때 상정된 예산으로 2020년도 5월 6일 군에서 가감정된 금액입니다. 2차 추경 예산 때 군에서 매입을 못할 시에는 매입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농협창고는 오래된 건물로 육안상 흉물로 보이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혼잡한 문젯거리로 어려움이 많은 화천읍 상2리 주민들이 군에서 매입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 중인 농협창고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창고기능이 상실된 채 산천어등을 보관 중이고, 관광정책과에서 활용방안에 대하여 추경 1차, 2차 의회 때 설명이 있었기에 2차 추경예산 삭감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의 제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관광정책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4억 9,300만 원과 건물분 8,700만 원은 농업협동조합 건물로서 사는 즉시 그 건물 8,7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이 부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 그것 부숨으로 인해서 거기에 처리비용이 콘크리트와 슬레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1억 정도가 그냥 사장되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이번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의를 제기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산천어공방 창고 매입에 관한 2차 추경이 이번에 상정됐는데 부결됐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애초에 3월 추경 때도 의회에서 관광정책과를 상대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추경에도 단 한 번 어떤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상정된 것에 상당히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산천어공방 창고문제는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또 이 6억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고를 새로 신설하고 또 창고를 부셔서 폐기물 처리하게 되면 6억이 아니라 1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산천어공방, 233만 원을 주고 1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조금만 보강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창고입니다. 과연 이 혈세를 1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서 상1리 주민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또한, 주민들이 말하는 요구사항과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제시한 사항이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상리 이장님이 전화하셨는데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는 창고 50평에 주차장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분 말이 맞는 것이고, 어느 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지, 이 사업목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정말 불명확하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뭔가 과감하게 예산심의를 해서 부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들 간의 약속도 아니었었고, 이것은 의회의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 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헤아려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이의를 제기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이의 제기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반대 및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의결에 대해서 그러면 표결을 본회의장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기립 또는 거수, 제2항에 의거하여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장으로서 거수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셨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찬 성 의 원 거 수) 결과,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에 거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 대 의 원 거 수) 세 분의 의원님이십니다. 세 분의 의원님이 반대에 거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거수표결 결과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거수표결 결과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표 4표, 반대표 3표, 4표의 찬성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4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주요사업장 확인, 현지확인 또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에 처리된 예산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침체된 지역경기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