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운하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2020년 5월 18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23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주요 안건입니다. 2020년 5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주요사업장 및 민원 발생지를 대상으로 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시행 중인 주요사업장 및 대규모성 민원 발생지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도출된 문제에 대한 보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주민불편 해소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현지 사업장 및 민원 발생지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입안된 정선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추진 배경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제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시 효력 상실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의 재검토‧정비를 통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0년 2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1‧2차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으며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라 개설현황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시설 변경 및 폐지로 정선지역 도로 변경 1개소와 공원 1개소 폐지, 고한‧사북지역 공원 변경 1개소와 폐지 1개소, 신동지역 공원 변경 1개소와 폐지 1개소, 여량지역 공원 폐지 1개소, 북평지역 공원 폐지 1개소, 임계지역 도로 변경 1개소와 폐지 1개소, 공원 폐지 2개소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1차 주민공람공고시 제출된 의견 한 건과 관련부서(기관) 협의시 제출된 의견 네 건 등 총 다섯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네 건은 반영하였으며 한 건은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5월 중에 정선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선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