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윤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7,3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557억원 대비 78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2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435억원 대비 781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원 대비 증감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진하지 못한 각종 사업예산을 조정하거나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한 방역 예산 등과 관련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애 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외 2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구민의 생활과 관련한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재단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상임위원회별 역할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의회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행정기구 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과 친절도, 위생수준 등을 향상시키고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동구의 식품,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의 적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직위·직제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행정환경 변화와 구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의 적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에서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불복 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주민세 면제를 위한 동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지역경제의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동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심지역 부도심권의 인구증가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을 위해 안심3․4동을 3개의 행정운영동으로 분동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행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금호강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전통시장 어울림극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의 적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서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조례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 의원입니다. 2020년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개정된 본 조례에 안전사고 예방을, 예방 교육을 삽입하여 제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2017년 6월 제정된 조례의 대상, 조례 대상 수집인 대다수가 노인 및 장애인 등이라, 등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장비 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관련 범죄 발생으로 구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불법촬영 점검 의무 및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공중화장실 이용 구민의 불편감 해소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및 경찰 관서와 협조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 불안감 해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항 인용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제도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실무용어와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고 특례보증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이 합당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와 관련한 조항 인용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조항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명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조사를 사용하여 문맥의 흐름을 개선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문맥의 흐름을 개선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이 합당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오류를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제2조 제3항’을 ‘법 제2조 제3호’로 수정하고, ‘법 제15조’를 ‘법 제16조’로 수정함이 합당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조항 인용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를 ‘제2조 제8호’로 수정함이 합당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띄어쓰기를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띄어쓰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표준어 사용을 확대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 변경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조례 명칭을 변경함이 합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 정비하는 것이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및 인용 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함이 합당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구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 정비하는 것이 합당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을 인용하고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례의 명칭과 호의 번호를 바로잡아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례의 명칭과 호의 번호를 바로잡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위배되는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 근거법령을 정정하여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배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규정 및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미가 확대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 정비를 삭제함이 합당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에 근거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된 정의 규정은 인용함과 동시에 위반된 규정은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의미가 확대되어 근거규정에 위배되는 규정은 정비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 및 삭제함이 합당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하수도법에서 상세히 규정하여 전체 중복되는 조항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형식을 재정비하고 법적합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어정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자치법규 형식을 재정비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표준어 사용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소음 관련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 규약이 군소음보상법의 제정으로 규약 및 내용 수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조 협의회 명칭 변경, 안 제2조 및 제5조 협의회 목적 및 임무 변경이,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