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3일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이 2020년 5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시기구인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이 2023년 5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완료 하였으며,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이 2020년 5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여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마무리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은 615명으로 변동이 없고, 한시기구인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서 한시정원기구인 미생물산업사업소의 5급 정원을 2023년 5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완료 하였으며,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에 대학교에 진학한 자로 확대하고, 조례가 최초 시행되었던 2019년도 분부터 지원대상 확대를 적용하고자 2019년 1월 1일로 소급적용하는 부칙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었으나, 현 조례의 취지와 목적, 지원대상 기준 등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정안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과 소관 관련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은주 입니다. 민원소관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주요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위임 받은 관련조례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추어 변경하고 조례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0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근거 개정 및 조례 문구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 안 제5조의2에는 전자게시대 표출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고, 조례 안 제8조는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안 제10조의2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규정을, 제12조 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안 제16조는 안전점검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제24조는 수수료 반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25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 하였고,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22일 까지 30일간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창군의 역점사업인 발효미생물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8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설치&middot운영 중인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이 2020년 5월 30일로 도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투자선도지구 및 유용미생물은행구축 등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관련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병행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수인재 양성 및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의 부모를 민법상 부양의무자로 하고 관내고등학교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 및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3년 이내 진학자에 대한 지원 등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만학도에 대한 학업장려와 대학진학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주인구 증대 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위임근거, 조례문구 등을 정리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 내용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middot운영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불참자 과태료 면제 항목을 삭제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 정비와 전자게시대 이용광고에 대한 규정 마련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권고내용은 공유재산법을 인용하였으나, 안전점검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사무의 위탁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타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가 신설됨에 따라 참여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진학 축하금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에 한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 이렇게 개정한 부분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3년 이내에 대학교를 진학한 학생, 그리고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민인데 실질적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순창군민으로 있었을 때, 그때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었어도 부모가 아닌 이유로 축하금 지원을 못 받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보호자까지 순창군에 보호자가 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우리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원을 받는데, 지금 이게 고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지원을 못 받았던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단서조항 부칙에 처음부터 시행했던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2019년, 2020년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소급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순창군민 학생들은 지원을 받게 되어서 좋은데, 지금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도 관외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지원책이 없습니까?

지금 취지 목적이 우리 순창군의 관내 고등학교에 교육도 진흥시키면서 인구도 늘리고 정착시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여기에 계셔야 하고, 우수학생인력도 관외로 나가지 말고 순창군에서 학교를 다니자는 차원에서 이 장학금도 지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인구증대 정책차원에서 우리 군민이 관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책을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관외가 아닌 순창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든요. 관외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관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관외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순창군민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수혜자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수혜를 못 받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흡하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만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풀어버리면 어디 학교를 나오나 또 만학도나 모든 부분을 다 풀자는 얘기인데요. 그 취지는 저희들이 진학 축하금을 지원조례를 제정 당시 목적과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위원의 얘기는 똑같은 순창군민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계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내 고등학교보다는 관외 고등학교를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은 전주하고 가까워서 전주 쪽 고등학교를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똑같은 순창군민이지만 관외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 학생들은 사실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을 해주시고, 물론 이 다른 부분은 경제교통과 소관이지만, 지금 다른 정읍이나 고창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은 구직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순창군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책이 지금 없죠?

저희 군에서도 미진학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만 구직이나 창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은 경제교통과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창업이나 구직하신 학생들에 대해서만 100만원씩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작년 6월 14일 순창군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자립기반도 형성하는데 청년정책을 수립하는데 지원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어요. 그 분야도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꼭 대학만 나온 사람만이 아니고 대학에 안 나왔더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청년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물론 우리 관내에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한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을 간 학생들은 옥천인재숙에서 부터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 학생들은 인재숙에 기거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혜택을 보고 있고, 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인재숙 예산이 1년에 약 14억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게 따져 놓고 보니까 그 대학교 간 학생들 1인당 약 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합격을 했을 때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약 1,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대학교를 못간 일반 졸업생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물론 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경제교통과하고 서로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그 학생들에게도 일정부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타 시군처럼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하고 올해 2020년도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원 받은 학생 수하고 받지 않는 학생 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재수를 한 학생들은 차후에 내년에라도 들어가거나 삼수까지는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인원에서 대학 입학생 수하고 차이가 25명, 올해는 9명이에요. 근데 미지원 인원 2019년도에 68명이고, 올해 2020년도에 45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재수생을 빼더라도 한 40명 정도는 지금 취업을 하거나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우리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순창에 거주한 청년이나 창업자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교진학을 하게 되면 국가 장학금제도가 엄청나게 잘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200만원이라는 그 돈이 도움이 되겠지만 대학교진학을 한 아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국가적으로도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68명, 45명이 이제 각자 어디로 진로가 선택이 돼있는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된다고, 학교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파악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솔직히 대학진학 하는 아이들 보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가정형편도 어렵고, 또 사회에 진출해도 어려운 환경 속에 사회진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대학진학 축하금인데 고등학생을 졸업한 아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소외감을 느끼고 나는 대학을 못가서 200만원씩 순창에서 지원을 하는데, 나는 지원도 이것도 못 받는다. 벌써 본인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사회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잘 하셔서 이 조례 제목이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로 가면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 아까 형평성 문제를 말씀 하신다면, 우리 위원님 말씀의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조례 청년기본 조례라든가……. 지원되지 않는 68명, 45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기본 조례에 담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전체가 포함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거의 이거는 순창에 거주 했을 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정책에도 포함을 하고, 또 경제교통과에서 직업훈련, 구직, 창업 그런 데에 지원하는 금액도 확대해서 그런 분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촘촘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경제교통과에서 지원된 인원수하고, 올해 또 졸업을 해서 창업을 하거나 청년 어떤 일을 하든 우리군에서 지원된 숫자하고 그 비교치를 한번 해서 별로 해당이 없는 사항 같으면, 이것을 꼭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창업이나 구직이나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 조례에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의 장소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의용소방대 그 자리를 우리 청년창업 공간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니까 대학에 진학을 안 한 학생들이 어떻게 순창군에서 이런 혜택을 보는지 통계를 잘 내셔서, 사회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벌써부터 배제가 됐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지원방법이 없더라도…….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주로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보고 있는지 그걸 한번 통계를 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해서 방향을 다시 잡을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제2조2호 조례안 문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고졸검정고시에 합격 후 3년 이내(대학교 2년제 포함) 진학한 자&” 한하여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면 2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그런 조례 내용이죠?

예.

근데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딱 봤을 때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물론 대학진학 축하금을 타기 위해서 순창군에 주소를 옮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가 5월하고 8월에 있거든요. 올 5월에 순창군에 주소를 옮기고, 검정고시 합격하고 내년 3월 대학진학을 해서 내년 5월이 되면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진학 축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문이 들어서 우리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계장님 말씀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고, 다시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라는 그런 요점이 정확하게 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최소 주소를 옮기고 이 대학진학 축하금을 받고 대학교를 가거나 그러면은 물론 학생들이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최소 우리 순창군에 2년 이상은 주소를 두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 2년 이상은 주소를 두게 되는 거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그 문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아까 &“둔 상태&”하고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어감상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정확하다고 하면 큰 뜻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서 얘기하는 뜻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자구 수정하고 큰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는 없는데 저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안은 조금 더 명확하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뜻이…….

똑같은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본 의미가 똑같으니까…….

의미는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호를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상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진학한 자&”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요. 한쪽은 &“인&”이고 한쪽은 &“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명&”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법에는 &“명&”으로 명시가 되어있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앞부분 &“5인&”을 &“5명&”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 제16조제5항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절차 중에 기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 조례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이렇게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라고 하였는데 지금 개정 조례안에는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라고 명시되어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하셨듯이 행정안전부 지침권고에 의해서 이런 재산관리 부분을 명확히 해석을 하느라고 5년을 한 것 같은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고 그래서 3년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행정재산 일대에 한하여 그 기간을 5년으로 위탁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탁업무잖아요?

예.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꼭 5년으로 할 것 없이, 순창군 민간위탁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년&”을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예, 의견에 동의합니다.

3년으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외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여기에 표시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 업무를 민간위탁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다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26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하는 것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조례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지금 시행령이나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이 또 이 조례에 많이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일단 법과 시행령에 다 있는데, 또 조례에서 명시를 하다보면 이 조례 자체가 길어지고, 또 일반인들이 우리 순창군민들이 보기에 모호하거나 혼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시행령이나 그 법에 있을 때는 조금 간소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상 상위 위임법령이 있고 위임조례가 있는데, 주로 그 내용들을 자세히 따서 조례를 만들 겁니다. 그 말은 맞고요. 굳이 조례를 안 보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그 조례가 조례로써 가치가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맞춰 가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상위법령을 조례를 약간 조항을 많이 따왔는데, 이 조례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조례들은 감안해서 법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복잡하지 않고 우리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기 어렵지 않게 조례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서 과태료 부과 면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과태료 부과 면에서는 바로 조례를 시행하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가요?

상위법에는 이미 있었는데 2018년도 말에 법무감사계 권고에 의해서 그 항을 삭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건은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예고를 해서 그 목적적으로 조례를 운영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세외수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과태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홍보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부작용도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만약에 부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그 앞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유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제10조의2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이런 광고물에 대한 것은 정말 이게 완벽하게 누구나 다 만족을 할 수 있게, 또 불만이 없게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제가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고 다른 지역도 다녀보면, 돌아서면 붙여있고, 또 뜯어내고 돌아서면 붙여있는 걸 다 어떻게 원칙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조례 제10조를 보면 군민으로 하여금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해오면 보상을 해주겠다. 이 기준을 시행규칙에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까?

아닙니다. 제2항을 보면 실비보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기준, 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아직 시행규칙 전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매년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더군다나 돈에 실비보상금에 관해서는 최저인건비 관련도 있고, 그래서 매년 군수님 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급기준이나 또 방법이나 매년 이 불법광고가 많아지면 그 군민들의 수거대상자를 좀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 군민 중에서도 몇 명 1명, 2명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근데 불법광고물을 수량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 그랬을 때도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이 내용은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시행규칙이나 어디에 정확한 규정을 잡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비보상금에 관한 것은 예산을 세워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군민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광고물은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광고를 걸고 그래요. 여러 가지 사항을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또 주민들 역시도 자기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게 걸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광고물로 인해서 억울하거나, 또 광고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편차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 놓고 원칙대로 우리 행정 광고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거보상제 문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고요. 또 이 사항을 면밀하게 잘 시행규칙에 정해 놔야지 이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이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검토하시고, 또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권한은 있지만, 또 의회에도 한번 의논도 해 보시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을 했다고…….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보통 입법예고를 20일간 하는데 30일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의견제출 없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군민들은 이 조례 개정안을 인터넷을 통해서나 예고했을 때 다 본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제10조2항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을 한다고 분명히 고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1항에 따른 실비보상금에 관한 지급대상도 군수가 정해서 보상을 불법광고물 수거를 해 오신 분들한테 실비보상금을 지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고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기준을 마련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거짓말하면 안돼죠?

군수가 정한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예산이 2,8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읍면별로 올해는 그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9월에 내년예산 반영할 때 그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규정에 대해서 협의를…….

그러니까 9월달에 규정을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마련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입법예고해서 고시를 다 해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을 한다고 해 놓고, 만약에 군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서 세워 놔야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년 초 계획이 있어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년 초에 세워서 홈페이지에 이미 광고해서 아까 금년에 세운 예산 그걸로 수거계획을 이미 하고 있고, 오늘 2항에 대해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시행을 9월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군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 해가지고 가지고 오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아직 계획이 안돼죠.

근데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해서 벽보나 전단, 현수막(플래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실비보상을 해준다고 분명히 이렇게 고시를 했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또 2항에 군수가 정한다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주시고요. 어차피 조례를 기준을 정했으면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이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조례를 운영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들이 지금 현재 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주변도 많고 야산에까지 불법현수막(플래카드)이나 이런 것들을 부착을 시켜 놓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는 불법현수막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민원과장님이 확실하게 위계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조례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제1항 중 &“5인&”을 &“5명&”으로 하고, 안 제16조제5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안 제26조 준용에 &“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 한다.&”를 신설하여 하는 것에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