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실입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165억 201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2억 9706만 4 천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3933억 75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2억 26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1억 443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709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찾아가는 마을이동장터 운영 마이티 3.5톤 슈퍼캡 장축 차량 1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1회추경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주요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족 예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또한 국도비 사업의 경우 군비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민간기업 유치 시 관련 조례 및 법적 기준에 맞게 지원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별 당부사항입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 어촌 육성을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 바다목장화, 불가사리 수매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수산종자 매입방류 시 보호수면 지정관리, 인공어초 지원 등을 통해 수산자원 확보와 개체수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어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해수욕장 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상안전요원의 적절한 배치로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여주며,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시범 및 마을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시설보수 시 관광객이 많이 찾거나 관리 범위가 넓은 곳에 적극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근무 시간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가진리 재해위험지 사업에 있어 주민 안전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첨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종합민원실, 관광문화과 등 부서별 현원 부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부서가 상당하므로 주민에 대한 신속한 민원해결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직원 배치에도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타 의견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는 의회 예산안 심사의 기초 자료이므로 세부 산출 내용 및 변경사유를 자세히 기재하고 오류가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반장 신문 구독료 예산은 금년도 9월 말까지 설문지를 통한 구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2021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점을 인식하고 각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적기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6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7쪽의 주요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은 총 9건 기금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61억 8347만 3천원이며 기금변경 내용은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2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2020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6쪽, 당부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기금에서 재원을 사용 하므로 향후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