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였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지정(안)」은 원안 가결하여 금일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고보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안의 발의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 법령에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신고 방식에서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희영입니다. 5월 19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각종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아산시의 농업발전과 아산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생산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를 기대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에 안전문화 활동의 주민참여 및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고,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안전보안관 제도의 활성화와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긴급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모바일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소셜미디어가 의사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8월에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고,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련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디지털일반산업단지와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따라 지형도면이 변경 고시된 지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는 유실·유기동물 관련 업무를 민간 위탁하였으나 늘어나는 동물 관련 민원 처리를 영세한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시유지인 배미동 9-1번지에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한 현행 조례를 무연고 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여 사회적 책무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하여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영인산 주변 시유지 집단화 토지 매입(변경)의 건입니다. 영인산 주변의 토지매입 요구와 등산로 이용 민원을 해소하고 영인산 주변 시유지를 집단화하여 향후 공익사업 추진 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 공세리성당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세리성당과 공세곶창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익을 도모하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 외암마을 참봉댁 매입의 건입니다. 아산 외암마을 참봉댁은 국가민속문화재임에도 현재 공가로 방치되어 있어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전체 보수 등 체계적인 문화재관리를 도모하는 합당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지원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내 한옥의 보존 및 건립 확산을 위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한옥 건축 등의규모가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3,000만 원을 지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2,000만 원을 지원 또는 새로 조성되는 한옥마을의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옥의 보존과 건축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