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니 끝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마지막이라고 높은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우리 의회 김일환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정영권 국장님, 청소행정과 이미숙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음식물폐기물자원화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3억8,3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청소행정팀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죄송합니다만 재활용팀장이 직접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재활용팀장님께서,
이영란위원
위원장님,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재활용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게 애초에 공공시설로 들어갈 물량이 공공시설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작년에도 12회 정도 해가지고 168일 정도 고장이 나서 그 물량이 민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영란위원
168일 동안 고장이 난 것이라면 168일 동안 처리해야 될 부분이 넘어갔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예.
이영란위원
168일 동안 고장난 부분을 왜 정비하려고 하지 않으시지요?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정비를 하려면 공장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동이 안 되는거죠.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정비를 하는 동안에 잠깐 위탁되는 겁니까? 위탁이 된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에서 분류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위탁이 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만약에 공공폐기물처리장이 고장이 났으면 통보를 해줘요. 상대 업체에 거기 가지 말고 민간업체로 골고루 가라 이렇게 배분을,
이영란위원
일반 쓰레기 취급하는 구역들로 해서 그러면 위탁이 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아닙니다. 어느 업체는 어디로 가라 이게 아니고 한 곳에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이영란위원
순간순간 수거하는 업체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업무도 많이 증강되고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음식물 나오는 이런 부분은 거의 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분할하는 것이 간편하고 직원업무도 덜지 않나요. 왜 그렇게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그 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확실한 답변이 아니셨네요.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그렇지요.
이영란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증액된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이 168일 같으면 365일 중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 구역을 나누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나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그러니까 만약에 고장났다하면 우리가 민간업체에 알아봐서 용량이 얼마 정도 되나, 갈 수 있나, 몇 톤 정도 되나, 그러면 그쪽에 가라고 연락을 하는 거지요.
이영란위원
어쨌든 고장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일반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래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감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재활용에 대한 부분 수출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다시 한번,
이영란위원
재활용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쌓여있지 않냐는 이야기이지요.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많이 싸여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곡처리장에서도 지금 플라스틱이 수급이 제대로 안 맞아요.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가 작아요.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이 단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선별장에 플라스틱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간업체에 나눠줄 수 없냐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영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이 앞으로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돈을 주고 갖다줘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적치하는 장소도 많이 구해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지금 플라스틱이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해도 1∼2주면 다 차버리는 거죠. 그 플라스틱은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이 갈 데가 없어서 시에서도 대체 부지를 좀 확보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우리 행정과 업무가 최고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그런 과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다보니까 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일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의정활동비 해가지고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의원홍보 용품구입, 표창장, 홍보영상물제작, 홍보영상물 광고료가 있습니다. 표창장 구입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의회홍보물품 구입이 연초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구는 지금 사상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의회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코로나 이게 발생하면서 우리가 최초로 보건소에 그때 선별진료소 설치하는 것하고 그 보건소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듣고 즉시 조치한 그런 사항도 있고 코로나 관련 해가지고 우리 의회업무추진비라든지 해외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의장단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다 삭감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집행부에 지원하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치는 1회성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걸 전부 묶어가지고 티브로드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500만 원쯤 되는데 그게 다 제작이 되고 나면 티브로드 방송에 저희들이 매월 저희들이 호응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하는데 월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5개월 정도 홍보하면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 가지고 저희들 전체 우리구에 홍보비로 한 1,500만 원 예산에 올려놓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홍보영상물은 제작하고 광고료는 티브로드에 각 의원들 마다 의정활동 어떻게 하는지 찍어서 영상을 보낸다는 그건 이해가 되고요. 앞에 의원홍보용 물품구입비는 뭔데요.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물품구입이 아니고 영상물제작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작료는 500만 원이고 광고료는 1,000만 원이고요. 앞에 보니까 의회홍보물품구입비가 있잖아요. 200만 원,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표창장 구입 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표창장 위에 있어요. 물품구입,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쇼핑백 제작비하고 대봉투 제작하는데 쇼핑백 제작하는 데는 170만 원정도 소요되고 대봉투 제작하는 데는,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표창장 구입하는 데 필요한 대봉투 구입비가 200만 원,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해를 했고요. 홍보영상물 제작하거나 홍보광고료 내는 거는 사전에 말씀 나눴지만 코로나 시기에 의정활동하는 것도 약간 무리도 있고요. 대민 만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시기가 의회홍보는 내년에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비비를 좀 빼고 내부유보금이지 요. 예비비 중에서도, 빼고 향후 2회 추경 때 해가지고 조금 시기를 늦추자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우리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할 적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코로나가 6월에 발생해서 5월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홍보 이거는 그 전에 이미 그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5개월 동안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2회 추경 시기가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7월 이후에 잡힘으로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하면 올 연말가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로 따지면, 우리 북구 예산이 지금 한 4,700 전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비하면 금액이 상당히 예사하고 이걸 우리구에서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게 그냥 넘어가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기록해서 다음에 혹시라도 보게 되면 아 내가 그 당시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하는 그런 실적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취지나 목적이나 의원들 보좌를 잘 해주시기 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시기가 코로나 시기이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창궐하기 때문에 향후에 좀 미뤄서 해도 여기계신 위원님들만 동의해주시면 굳이 지금 시기에 안 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충분하게 국장으로서 김효정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계수조정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보도 자료 같은 것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정기수 의장님께서 의장이시기 때문에 대표로서 인터뷰 같은 것이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북구의회 의원님들 전원 모두가 동의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북구의회차원에서 이루어 졌다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기사 싣는 분 기사분 한테 말씀드리면 의원 모두가 빛이 나는 기사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3층 의원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말씀 드렸는데 TV가 있어요. TV를 각 부서별 회의하는 방송 송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이 얼마큼 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미 시스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장실, 부의장실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3층 의원실에도 송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회기 열릴 때는 모르겠는데 회기 안 열릴 때 의장실 같은 경우에는 4층 비서실이 혼자 있게 되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낮선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제 민원봉사실에 보니까 비상벨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4층에 혼자 계시니까 여성분이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비상벨 같은 것을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지금 2,3 회의실에 거기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원실에 방송시설 이것도 코로나 이게 어느 정도 가고 평상시로 돌아오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실에 여직원 혼자 있는데 상당히 안전에 신변이라든지 위험을 느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에 국장실에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와서 빼꼼 쳐다보고 허락 없이 와가지고 탁자에 앉아가지고 개인 일도 보고 우리 의원님들 잘생긴 얼굴도 촬영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억지도 부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벨 설치도 저희들이 일단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팀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 올라오셔서 답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선별장 암롤차 구입비용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이미 내구연한은 초과된 차량 같은데 우리구 차량인데 왜 시비가 70%가 지원될 예정이었지요?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재활용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롤차가 거의 1억 가까이 합니다. 우리구 예산가지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구에서 시에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7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원하기로 약속한 건이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약속을 한 건인데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영란위원
시에서 삭감이 안 된다면 우리구에서 다른 데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네?
이영란위원
아예 이 돈이 안 내려온 건지,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삭감시키게 된 부분입니다.
이영란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했는데 차량 정비를 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정비를 하고,
이영란위원
언제 이 암롤차량을 다시 구입할 예정입니까?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다시,
이영란위원
1년 동안 다시 운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노후된 차량은 자칫하면 사고랑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큰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내부 정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재활용팀장
예. 주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정회시간에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 예비비 42억 5,653만 8,000원 중 1,800만 원을 삭감하고 덕천3동 청사 및 유지관리비 중 동청사 옥상 등 방수공사를 1,800만 원으로 증액조정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공감 구명칭변경사업 1억1,000만 원 중 구비 6,800만 원을, 정정하겠습니다.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고 문화빙상센터 소관 북구청장배 빙상경기 대회개최 1,000만 원 중 1,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본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 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방금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그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특위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