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민부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신상발언을 하기 위함입니다. 근간에 대구시 서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기 조금 힘든 마녀사냥식의 윤리위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 윤리위원회는 서구의회 역사상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모 위원장님께서는 예전에도 윤리위원회가 생겼었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만 징계 받지는 않았지만 윤리위원회는 예전에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윤리위원회가 열리기까지는 모든 절차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절차에서는 우리 서구의회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외부인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거와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판장에 가게 되면 공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검사님께서 공격을 한다면, 변호사님께서 방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외부에 어떤 단체가 일방적인 주장을 했을 때 그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윤리위원회 회부한다는 것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다. 그 이전에 서구의회사무국에서는 첨부시켰던 규칙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정확하게 짚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확한 문구 가운데 제가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유구무언이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벌이는 윤리위원회가 마녀사냥식으로 간다라는 서두의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는 법정에 가게 되면 법정에서는 증거원칙주의라는 것이죠. 아무리 검사, 아무리 변호사가 자기주장만을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참고만 할 뿐이고 근거,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구의회사무국에 그러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윤리위원회가 물론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지 않아도 어차피 진행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특정 단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를 뻔히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 부분에 당사자인 민부기와 그리고 참석할 수 있는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이 그 가운데 기권 한 분이 계셨다하던데 어쨌든 아홉 분이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죠. 그렇다면 그 아홉 분이 과연 무엇을 보고 당사자인 민부기한테 무슨 질문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대다수가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서류, 언론보도 자료겠지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언론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1번에 대한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해서 어떠한 사람이 판결나기 전에는 죄인이라 할 수 없는데 서구의회사무국에서는 민부기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라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마녀사냥식 윤리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서구의회 역사상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까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쪽의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정확한 심리를 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양쪽 얘기를 미리 들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서구의회는 열 한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는 당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건배 제의할 때는 ‘우리는 하나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서구의회 다섯 분의 의장단이 계십니다. 의장님 계시고, 제 뒤에 계시는 부의장님 계시고, 상임위원장 세 분이 계십니다. 모 한 의원이 어떤 단체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할 때는 최소한 가까이 와서 “어떤 일입니까?”라고 한번 정도는 물어봐야 우리가 동료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서 일단은 제가 삶을 잘못 살았겠지요. 열 분의 동료의원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열 분 의원님 사는 걸 벤치마킹해서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는 선례를 남깁니다. 이제는 많은 외부단체가 있지요. 그 가운에 예를 들어 000 의원님이 기분 나쁠 정도의 일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는 앞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심사숙고하라고 제언을 드렸던 이유는 여는 것은 관계없지만 순서가, 그 순서가 먼저 맞다는 것이죠. 윤리위원회 열기 전에 의장단 다섯 분께서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료의원이라는 얘기는 무척 많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료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구차하게 제가 이유를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리라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말과 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썼던 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시점이 우리가 성인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성인 아닌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선례를 제가 많이 활용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는 역지사지로 입장을 한번 바꿔 볼 충분한 그런 상황이 와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신상발언을 개회식 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상발언하는 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권유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는 그냥 또 없어질 수 있고, 좋은 기 좋다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저는 제 자신은 감당이 됩니다. 허나 제 말고 다른 사람이 이후에 서구의회에 들어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그 의원이 의원직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에 예방차원에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끝으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 서구청 그리고 서구의회 슬로건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배려’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8대 여기 들어왔을 때 슬로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더라는 것이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요. ‘지킬 수 있는 슬로건을 하시라고, 지킬 수 있는 슬로건.’ 우리는 말, 글은 정말로 포장을 누구든지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 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서구청 서구의회 의원님, 서구청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신상발언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구의원 민부기입니다. 방금 질의나 토론이 있느냐고 했는데 질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토론도 아닐 거 같습니다. 오늘 폐회식하기 전에 여기 관련된 주민들 대표분들 세 분이 오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분들께서 제척됐던 이 부분을 포함시켜 달라하는 것이 주된 민원인데 이것은 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폐도 되는 것만 막아 주십사”하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폐도되는 것은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폐도를 시키고 다른 우회도로를 내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300세대 분들이 반반이 나눠졌는데 우리가 건축법상에 30년 이하된 건축물이 있다면 재건축에 포함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30년이 넘어야 되는데 그 빌라촌에서는 약 5년, 6년 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그 분들께 이해시켜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