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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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허가건축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o 교육체육과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청소년팀이라든지 도서관팀이 신설이 되면서 굉장히 전문성을 띠면서 집중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팀장님들 계신데 고생하신단 말씀 드리면서 조금 그동안에 많이 미흡했던 사업들을 집중해서 더 관심 있게 추진해 달란 당부 말씀 같이 좀 드릴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355페이지에 충남인성교육사업이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 교육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여기는 공모사업이 된 건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 결정이 돼서 전년도에도 8,500만 원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개 정도를 했었는데 충남인성교육원이나 그다음에 희망다락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골목대장, 창의인성지회인가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했었는데 이것도 몇 군데 공모해 가지고 인성 교육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인성교육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혹시… 누구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주로 학생들과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철위원

지금 이게 하반기에 한 5개월 정도 추진할 건데 이게 상반기에 되지 않고 하반기에 된 이유가 혹시 이제 도비가 내려와진 건가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본예산은 안 하고 나중에 넣었던데요.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도에서 나중에 내려와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신규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라온, 어떻게 보면 올해의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까 싶어서 좀 여쭤봤고요.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인성교육들을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나눠서 대상자들한테 이런 교육들이 많이 실시돼야 돼서 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충남 저출산 고령화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이거는 제가 처음 듣는 사업이라…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처음 신규 사업이고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인가? 거기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할 때 다른 거보다도 인구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교육하겠다. 그래서 인구교육 프로그램 540 한 거는 영유아기 부모나 또 조부모들의 올바른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청소년이나 또 우리 군인들이 있더라고요 군인 찾아가서 연극 공연을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자녀들 낳는 데 하여튼 그런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급 부처 그러니까 도죠, 저희한테는. 도에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체육과에서 공모는 했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은 인구청년팀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정행복과라든지 이런 대상자와 관계에 있는 부서와 협의가 돼서 세부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이나 누굴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갈지는 좀 정하면 좋겠다란 생각인데 어느 정도 얘기는 되셨었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지만 서로 협의해 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인구 관련된, 출산 관련된 부모 인식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출산이 가능한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분들한테 이런 인식에 대한 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356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초등학생 영어캠프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여름에 실시되죠, 여름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중고등학생 영어캠프는 어떻게 돼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것만 지금 5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혹시 그거는 전혀 부분 삭감 없고 얘만 부분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거는 특별한… 방학이 조금 짧아질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장재석위원장

예, 지금 질문 내용은 별도로 팀장님이든 우리 김기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이거 지금 영어캠프 관련된 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작은 도서관을 관리 전환을 다 받으셨어요, 부서에서? 지금 저희가 홍성군에 작은 도서관이 6개가 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

6개가 있고, 광천도서관이 있고, 저희가 교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이. 짓는 거는 시설은 부서에서 짓고, 예를 들어서 LH나 이런 데에서 돌봄센터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거 짓고 나서 관리 전환은 평생교육 우리 교육체육과로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관리 전환을 받은 상태인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관리 전환은 받진 않고 운영만 할 수 있는…

김기철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글마루하고 LH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글마루 작은 도서관하고 LH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 두 개만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 상세 내역 좀 별도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건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교육체육과에 삭감된 거를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많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행사들이 많아 가지고…

이선균위원

이게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도비나 국비 매칭에서 감액된 거 말고 순수한 군비로 예산 세웠던 것들이, 그것도 한 번에 다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일부만 쫙 삭감돼서 내려와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시행을 못 해서 삭감된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1회성 행사 된 것도, 앞으로 할 것도 일부 삭감됐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게 한두 건 같으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 체육과에서 보면 일부 삭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러면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심의 과정에서 다 못 챙겨 봤든가 그중에 하나 아니냐 그 얘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상반기에 운영을 못 해서 하반기를 조금 당겨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했고요.

이선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사전에 그 얘기는 했어요. 지금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미집행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일부 삭감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체육 행사를 삭감한 거는요 군 재정 사정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이게 예를 들면 김좌진 장군, 어르신들 하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 이게 많지도 않고 600만 원 삭감입니까? 이런 식으로 200, 400, 600 이건 물론 군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잘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예산을 줄여서 세웠든가 이랬어야지 이게 추경에서… 추경이란 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이번 2회 추경은 거의 다 삭감 예산을 하는 걸로 예산 심의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3회 추경인 조절 추경 같으면 많은 게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추경이라는 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을 하다가 미진한 부분 더 추가로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사업 해 보지도 않고 삭감하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대부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전체적인 재정 사항이 그렇게 돼서 1,000만 원 이하는 그냥 두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는 2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은 사업비의 20%를 감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그 얘기도 본 위원이 항시 하는 얘기예요. 전년도 기준에 예산 세우지 마라 한 얘기를 끝도 없는 한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이래 이래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물가는 이만큼 올랐고 아니면 물가가 떨어졌고, 또는 내년도는 이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랬는데 예산 올라온 거 보면요 전년도 거하고 금년도 거 예산 올리는 거 보면 글씨 하나도 안 달라요, 글씨 하나도. 받침 하나도 안 다르다니까요. 이런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부서장님들이 예산을 좀 세우고 집행하고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산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이선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20%, 10% 이런 식으로 행사 비용이 삭감이 이렇게 의뢰가 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행사를 못 하면 축소가 아니고 아예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켜 줘야지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홍주종합경기장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에 대해서 3억 8,000이 추가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많이 시설 공사 했잖아요, 경기장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결과하고 앞으로 계획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자료로 받을게요. 357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진행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교육체육과가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또 행사가 치러진 것도 많고. 357쪽에 보면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는 사업비가 일부 삭감이 됐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지금 왜 삭감이 되었고 현재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상반기에 거의 운영을 거의 못 해 가지고 일부 삭감한 사항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서 지휘자하고 이렇게 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곧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상반기 운영을 못 했다고 보면 사업비가 적어도 반 정도는 삭감이 돼야 할 것이다라는 사항인데 불과 1,200만 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한 15%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학생들 위해서 세워졌으면 적어도 50%가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15% 정도만 삭감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게 예산 편성할 때 5월달쯤부터는 예상하겠다 해서 이거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용관위원

위안부 관련 때문에 수요 집회하는 단체가 있죠? 수요 집회하는 단체가 있죠? 집회 단체가 이름이… 윤미향 씨가 하는 단체가 뭔지 알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정의기억연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정…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정의기억연대.

윤용관위원

정기연. 위안부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쓰여질 후원금이 어떤 정의기억연대라는 사항으로 잘못되게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아직 조사는 하는 과정이지만 그런 사항을 미투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게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꼭 돌아가야 될 사항이면은 그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그쪽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 정도가 지났는데도 지금 하면서도 6,600만 원만 한 80%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은 어떤 단원들이 아니고 단장들이라든가 오케스트라 강사라든가 그렇게 운영비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편성된 거 아니냐라는 사항이거든요. 대부분 어떤 행사의 목적이 목적사업으로 비쳐져야 되는데 어떤 단체의 운영비라든가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그렇게 집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사항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운영비가 잘 집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집행되는 것도 좋고, 이분들이 만약에 운영을 안 하는데 그냥 운영비 쪽으로 인건비를 가져가고 운영비를 가져간다는 것은 우리가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사업 목적에 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군민체육대회, 읍·면체육대회 준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읍·면체육대회가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행사가 지금 하반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읍·면체육대회 준비하려면 조금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이러기 저희도 예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반기는 일단 읍·면체육대회는 않고요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지나갈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걸 충분하게 검토하고 협의가 돼 갖고 우리가 화합을 위한 축제입니다. 자칫 그것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육대회 진행 과정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화합에 저해될 수 있는 사항으로 체육대회가 진행됐으면 안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단체 체육회장님들과 협의를 했던 과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인 사항에서 군민들의 흐름을 잘 알고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체육대회도 진행하겠다는 사항이 없도록 잘 검토하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꼭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교육체육과 예산 대부분을 보면 학생들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학교가 운영이 되고 학교가 등교를 했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어차피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들한테 예방적 차원에서 등교도 못 하게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은 지금 학교 정규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을 못 시키면서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규 과정이 아닌데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그런 행사는 학생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운영비 지원, 영어캠프 청운대학교 초등학생들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 사실 하면 좋지만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정 때문에 부득이 학교도 등교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초등학생들 영어캠프 방학 때 오라고 해 갖고 캠프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같은 데도 집회 금지하라고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 또 모여 갖고 학생들 모여 갖고 공부하는 것도 억지로 하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 학생들 모여 갖고 아카데미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때는 시기와 주변 환경이 다른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이건 부득이 올해는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는 수련관에서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재는 오지 못하고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운영하는데 코로나19 상황과 연계돼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다 숙지해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온라인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란 걸 조금…

윤용관위원

영어캠프 운영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영어캠프는 일부 삭감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학이 짧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일부분만 삭감한 겁니다.

윤용관위원

이 3,500만 원 세워 갖고 500만 원 삭감했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윤용관위원

삭감하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50% 이상, 70% 이상 않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지금 집행 과정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학교한테 지원금 주는 거예요, 사실 단체한테. 영어캠프라는 것은 이만큼 부분적인 사항이고 3,5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3,000만 원이 집행되는 과정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안부 관련 식으로 위안부에 대해서 가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500만 원뿐이 삭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지 말아라, 아예. 예산 전반적인 거는 전액 삭감을 하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이 책자로 나타나야 돼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나타나는 사항이 책자로 안 나타나고 형식적으로만 치우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차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제도적으로 과장님께서 군수님 방침 받아 갖고 이건 않겠습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해 갖고 예산 전액 삭감을 해야 돼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광천도서관 같은 데 보면 서버 교체가 되는 3,230만 원이 들어와 있네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 서버라는 게 뭡니까? 나 잘 몰라 갖고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서버라는 건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기억저장장치, 자료를 저장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용관위원

여기에 도서 구입이라든가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도서 구입비는 5,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주민들이나 이용자분들한테 희망 도서도 받고 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해서 매 분기별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유익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그동안은 도서에 집중돼 있었지만 요즘에는 IT 산업이 발전되면서 도서가 아니어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도서관이라고 해서 지금 도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가 이런 걸 교체를 해 갖고 하는 사항이 그걸 더 충족시키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런 것보다도 책이라든지 또 책들을 출납하는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서버이고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거기에서 도서가 아닌 다른 인터넷 같은 것도 도서관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인터넷도 다 있고요. 또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또 논문 같은 거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니까 책을 안 보고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단 말씀이시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연계가 다 맺어져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교양도 교양이지만 거기에서 어떤 생산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이면 농업기술에 대해서 거기에 습득할 수 있는 사항이 그것도 거기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희망 도서를 받습니다.

윤용관위원

농업단체가 예를 들어 갖고 농업인들도 이런 데 와서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와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파되고 그런 사항이 유익하게 농민들한테도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이 혹시 지금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혜택을 못보는 농민이 없도록, 우리 군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아까 이선균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을 하시면서 상당 부분 고민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전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행사성 예산에 금액 비중에 맞춰서 일부는 전액 삭감하고 일부는 정률 삭감하고 그랬는데 이번 고민이 특수한 고민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20%를 삭감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 상당히 적거든요. 적은데 그러면 행사를 처음에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20%만큼 축소를 하는 행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보면 전년도 행사하고 그 20%를 삭감한 행사하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칫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 20%를 삭감한 행사나 원래 금액의 행사나 비슷하다고 판단했을 때 20%를 삭감해도 충분히 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차년도에는 우리가 그 정도 금액만 해도 행사가 치러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성 예산에서는 정률로 삭감을 하더라도 아주 소액 정률로 삭감을 해 버리면 차후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도 행사가 똑같은데 과연 그 전액을 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20% 삭감해도 충분히 행사가 다 치러지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행사하실 때 이런 고민, 아주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는 하지마는 이것 때문에 자칫 차년도, 후차년도에 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데 세밀하게 지켜볼 여지를 주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조심했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좀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행사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항상 부족하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20%, 10% 깎았는데 해당하는 단체는 굉장히 사실 아플 겁니다. 아프면서 간신히 치러낼 겁니다.

이병희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비슷하게 치러내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그만큼 또 깎아도 행사는 치러지는구나 이렇게 오판할 수 있는 이번 예산 삭감이 돼서 자칫 이게 나중에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돼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소액 정률 삭감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행사성 예산에서는. 하여튼 그거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몇 월달에 이게 기입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4월달부터 세우기… 지금 이번 추경 말씀이십니까?

장재석위원장

예.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4월 말부터 그때부터 지금…

장재석위원장

그렇죠. 한 4월 말부터 길게는 5월 초까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6월부터는 이런 사업을 좀 일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부분부분 삭감시켰어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6월도 어렵지 않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지금 윤용관 위원님이 아주 세밀하게 질문을 드린 사안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해외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했어요. 그렇죠, 해외 나가는 것 때문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초등학교는 일부 한 500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운영비하고 강사비를 준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저는 걱정되는 게 감사에도 이게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행사 교육체육과가 학생들이라든가 행사가 많아.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노래다. 예를 들어서 풍물이다. 계약을 할 거예요, 강사들하고.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운영비도 분명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은 않지만, 또 강사도 가르치지는 않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할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담당관이 있으면 제가 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걱정하는 게 부분적으로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에는 지금 못 하잖아요, 진짜. 못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이 상임위원회별로 또 삭감을 상의할 거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을 설명을 해서 삭감 조서가 작성이 되게끔 같이 협조도 필요하다,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6월달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반영시킨 거 같아요, 예산이 전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마치고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 자료,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종합경기장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계획과 결과 자료,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위탁 운영 자료 5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총괄과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환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업 설명서 가운데 몇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 사업이 들어 있어요. 지금 사업 수량이 총 10주인데 기확보액이 지금 500에서 또 500이 확정이 됐어요. 지금까지 사용된 것이 몇 건이나 사용됐을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위험수목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수목을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95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5건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예산 범위 내 허락하는 한도에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위험수목이 좀 많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다 할 수 없고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더 진행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95건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 건수 중에 그래도 위험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험 순위 안에 5건이 들어와 있어서 제거를 예산상으로 보면 5개니까 500만 원 갖고 하겠다는 얘긴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우선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또.

문병오위원

그런데 그 건수가 위험수목이 들어올 때 한 장소가 나무 하나밖에 없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는데요. 한 장소당 1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한 장소당. 여기서 위험수목 한 주당이라고 대략 100만 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장소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주당 그래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결과적으로 열 그루가 있든 한 그루가 있든 100만 원 소요 비용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비용체계 부분이 대략 한 주당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10개를 자르든 1개를 자르든 100만 원 들어간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맞는데요. 거기에 제거하게 되다 보면 장비가 주택과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 큰 장비 크레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또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개 가까운 데 쉽게 제거될 때는 100만 원이 안 들겠지마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약할 때 주당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잘못하면 한 주를 놔두고 100만 원 주는 것과 다섯, 열 그루 자르고 100 주는 차이점이 생기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적 사항이 될 수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고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정산 부분에서 분명히 들어가는 비용 상계를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100만 원 이래 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해 주시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문병오위원

지금 95건이 들어와 있다면 95건이 전부 다 보실 때 위험수목입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현재 읍·면장이 거쳐서 읍·면 내에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위험수목으로 아마 보면은 될 거로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당연하죠. 읍·면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가 해 줘야 될 것과 해 주지 않을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준비도 좀 냉혹하게 하셔서 하지 않을 것까지도 돈 들여서 해 주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 376쪽에 보면 한파, 폭염 저감시설 설치 온냉의자 이게 나와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현재 여덟 곳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전에 몇 곳이 설치가 돼 있죠, 총 설치된 수량이?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문병오위원

파악을 해 봐야 됩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파악을 별도로…

장재석위원장

이거 팀장님 알고 계세요?

순철

박순철재난방재팀장

저도 내용은 아직… 파악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수요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설치된…

장재석위원장

이거 문병오 위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문병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합쳐서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할게요. 향후에 또 설치될 곳이 몇 군데나 남아 있는지 한번 해 주시고, 냉온의자를 설치할 때 아무 곳이나 설치가 아니라 몇 분 정도가 쓰임새 있어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자료 요구 좀 해 볼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수요가 많고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굉장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것이니까 자료로 받을게요. 그다음에 378쪽 볼게요. 지금 가로등 수선 자재하고 이 건이 있는데 증액 사유 보면 내포신도시 시설물 가로등 이관에 따른 수선 자재 부족 및 구입 단가 증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관받았습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건 이관을 받고요. 내포신도시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표시되는 등 일부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수선한다든가 할 때…

문병오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2020년도,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가 인수받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받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2020년도까지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소요된 비용은 분명히 우리가 아닌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인수받았다고 해서 이 책임 전가를 우리가 또 해야 되죠? 향후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채워 주게끔 앞으로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역으로 먼저 받았다고 해서 먼저 이걸 우리가 비용 추계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이후에 큰 문제들이 나오면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다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시설물은 인계받은 시점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받냐고요. 연말에 가서 받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연말에 받는 건 일괄적으로 시설물 인계인수하는 그런 시점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찍 받은 거로 돼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받게끔 돼 있어요, 법으로?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지금 내포신도시에 관련돼서 민원을 제기하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2020년도 도 이관될 때까지는 이거 못 건드립니다 얘기를 거진 다 해요. 제가 어제도 듣고 왔어요, 어제도. 2020년도 지나야 이걸 하지 이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군에서 이관받아 갖고 지금 하는 일들이 안전총괄과 말고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 비용추계를…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시설물들로…

문병오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관련된 비용추계를 도에서 해 주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맡아 온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추계 해서 내야 된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를 하면 아직 도에서 완전하게 이관을 안 받았기 도에서 연관이 돼야 된다. 2020년도 지나야 행사할 수 있다란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시설별로 각각 인수인계 받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인계인수 받으면 저희가 바로 수선이라든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20년도까지가 우리 홍성군에 받는 날짜니까 그 시점까지 놔뒀다가 받지 왜 미리 받아 갖고 돈을 쓰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왜 우리가 미리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해서 2019년까지 한 건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아보셔서 2020년도까지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돼야 행정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인수인계 받은 것들이 많은데도 행정을 하려고 하면 도를 거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추계는 우리 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 도에서는 우리한테 완전하게 안 줬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는 자기들이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부분적으로 시설별로 완공 시점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지정을 했지마는 시설별로 딱딱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인계인수를 해 주거든요.

문병오위원

저도 빨리 받아서 좋을 것이 있고 좀 늦게 받아서 좋을 것이 있다고 보면 비용추계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면 제가 신도시과에도 들어가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미리 사전 점검을 하라. 그래서 이전받기 전에 문제되는 거 다 메모해서 도에게 넘겨 줘 갖고 향후에 인수인계를 받고도 이 문제되는 것만큼은 미리 선으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비용추계 나오면 도에 요구해서 그걸 해결하도록 해라. 그래서 미리 다니면서 비용추계를 찾아내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우리 안전총괄과도 지금 가로등 관련된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먼저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선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행정권은 아직까지 도에서 행사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요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문병오 위원님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세요.

문병오위원

이제 막 오셨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하면 충남도에서 우리가 신도시의 이관을 2020년도까지 우리 홍성군이 받게 돼 있어요, 연말까지.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이미 가로등 관련된 부분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해서 가로등 수선비를 우리가 추가로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미 지금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펼치려고 어제도 제가 행정 관련돼서 질의를 했을 때 2020년도까지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벌써 이관을 받아 갖고 우리 돈으로 지금 수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내포신도시에.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원래 도에서 2020년도까지 우리에게 이관을 마무리짓게끔 돼 있다면 2020년도까지 내포신도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추계는 우리가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발생된 부분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인수인계를 2020년도까지 받아야 될 것을 먼저 받아 갖고 우리가 돈을 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우리 한번 담당관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돈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도에서 들어갈 비용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가로등 받을 것이 시급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 연말에 받아도 되잖아요. 시급할 일이 없는데 왜 먼저 받아 가지고 우리 돈을 쓰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받게끔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받아 갖고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관님도 그렇고 비용추계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부서도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 살펴봐 갖고 잘못된 관행이나 돈 지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출 비용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보고 조성 주체가 충청남도고 준공 기한이 2020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 안 돼서 더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면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찍 끝나는 건 일찍 끝나고 늦게 끝나는 건 늦게 끝나는데 기왕에 도로나 하천, 상하수도, 전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미 준공이 끝나서 받아서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법령상에는 시설물이 준공되면 기초지자체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받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우리가 이관을 받았던 것은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맞죠, 이관을 받았으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받았으면 행정 권한을 우리가 행사할 수가 있겠죠.

문병오위원

있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지금 왜 모든 행정 행사를 하려고 보면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2020년도 연말 지나고 2021년부터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러시죠?

문병오위원

지금 도로 관련 부분은 우리가 인수인계 다 받았잖아요. 교통체계 부분도 일부 인수 다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사를 하려고 하면 심사를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홍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경찰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불합리함이 굉장히 많아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상에서 여러 가지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승인권자인 도지사로부터 승인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조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계획된 도시 내에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권한으로써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예를 들어서 2021년도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때부터는 도로 관련 부분이랄지 교통 관련 부분이랄지 홍성군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홍성군 자체적으로 홍성경찰청에서 심사하고 거기서 결과 나오는 대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시설물 준공이 도시 전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단순히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시설물에 관련된 것들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로의 변경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계획된 부분을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을 입안한 지사로부터 승인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 제 생각과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 생각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2020년도에 받아야 될 것을 미리 선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들을 우리 군 예산으로 소용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관받아 가라고 해도 2020년도 전체 받을 때 같이 받겠다고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살펴봐 가지고 우리가 도에 요구해서 받아낼 돈이 있다면 받아내서 시설을 확충하든 수선을 하든 보완을 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함께 다시 한번 제고해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관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같은 경우가 예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유지 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지금 이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돈이 들어가야 될 비용이 생겼을 때는 최소한의 시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 끌기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도 잘잘못을 가려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점까지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의 돈이 비용추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찾는 것이 행정적으로 이익이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담당관님이나 과장님이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하고요. 가로등 수선 자재 관련된 부분하고, LED 등기구 자재 관련된 부분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우리 김덕배 위원님 모처럼 한번 손 들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모처럼 안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문의드릴게요. 375쪽에 풍수해 보험.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 풍수해보험이 제가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7대부터 계속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했다가 이번에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홍보, 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늘어나고 또 도비가 추가로 이 부분을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추가 지원해서 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보니까 사실 온실 하시는 분들이 풍수해보험에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제가 7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다 건의하고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자께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는 어렵다. 이걸 확대하다 보면 이게 1년에 10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30억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사실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검토를 좀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보니까 도비까지 증액돼서 했나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농민들한테 필요한 보험이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시키는 것이 뭐냐면 지금 보니까 주택, 온실, 상가까지 세 개로 확대시켜 놨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동안엔 주택이나 상가에는 풍수해보험을 들은 데가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상가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추가로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 보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온실하시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딸기 작목반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보험금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농민들이 좌절해 앉게 했었던 그런 피해에서 구제를 해 주는 결과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확대를 못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게 6,0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실은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게 예산을 투입하면 농협에서 몇 %를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적어져 가지고 이것을 농민들이 자유롭게 보험을 들고 하는데 사실 군에서 요구했던 거는 45%에 대한 보험료를 농민들이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칙은 그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풍수해보험은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어요. 날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대해야 된다. 이것을 올해에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상황을 좀 더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증액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농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더욱더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고맙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75페이지에 도민안전 문화의식 고취 해 가지고 기타 보상금으로 넣었던 목을 목 변경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했는데 공기관 혹시 위탁 이렇게 지금 목 변경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도 우리가 구입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막 그냥 구입해서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전문기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더 이 부분에서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추가로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서 제가 그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이 교통안전 부분이 가정행복과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여기 안전총괄과 사업에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린이안전재단 이쪽에 위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수요 파악이라든지 요구 파악이나 이런 게 사전에 어느 정도 해서 저희 군 현안을, 데이터를 좀 전달은 됐나요? 할 예정인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지금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4월까지 61건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 소진이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374페이지에 보면 지금 코로나19 대응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성립전 예산이 하나 있어요, 도비.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3,000만 원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보면 긴급하게 국·도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면 의회에 사실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건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협의?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기억이 좀 안 나 가지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강화되면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건 그때 4월 초에 한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언제쯤 내려온 예산이에요, 혹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4월 초에 나온 겁니다.

김기철위원

4월 초?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예, 이렇게 하고요 376페이지에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지금 있는데 제가 이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니까 지금 변경 사유가 통계목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려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행사 운영비를 지금 세 가지 세분화시켰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안에 보면은 행사 운영비가 아니고 일반 보전금 쪽에서 지금 나눴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일반 보전금으로 하다 보니까 자재라든가 장비를 일반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라든가 재료비로 추가로 나눴습니다.

김기철위원

하는 건 좋은데 앞에서 행사 운영비에서 변경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행사 운영비로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에서 행사 운영비로 편성된 몫이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보상금에서 공기관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할 경우에 써 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사 운영비…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일반 보조금으로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 주고 나서 여기에서 기정 예산에서는 편성이 됐는데 지금 예산액에선 제로로 해 놓고 나머지 몫으로 통계목으로 더 세분화됐다라는 게 표시가 됐으면 확인이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서 확인을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사 운영비로 원래 당초에 편성됐던 게 맞나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일반 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일반 보전금이었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김기철위원

행사 운영비는 일반 운영비잖아요. 일반 보전금으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행사하면은…

김기철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얘가 원래 행사 운영비로 편성됐던 건가요, 아니면 기타 보상금처럼 일반 보전금에 편성됐던 건가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행사 운영비로 됐었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려다 보면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김기철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그런 행사를 못 하고…

김기철위원

예산 과목에서 저희가 예산서만 보고 이해하기 좋게 그거를 나눌 때 기존에 했던 거를 써 놔 주시고 나서 예산액에선 나눠서 세분화해서 편성한다라고 주시면, 요거만 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 이런 거 할 때 위원님들이 물론 속속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요거만 봐서는 예산이 통계목이 변경돼서 세분화된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이런 거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렸던 예산에서 세분화됐을 때 변경된 예산까지 그게 목 변경이 된 게 눈에 보이게 하는데 안총과 요 사업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한 가지만 질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위험수목이 관내에 조사된 게 보고가 들어온 것이 95건이 들어왔다 이렇게 됐거든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윤용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요 우선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험이 아주 시급하다라고 판단된 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게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은 나중에 추가 예산을 세운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고, 시급하지 않은 경우는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재해·인재에 대해서는 예방적 책임이 군수한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만약에 인재를 당해 갖고 위험수목으로다가 신고를 했는데 우리 군수가 조치를 안 해 줘 갖고 인명 피해라든가 어떤 재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군민이 있다고 할 때 그런 분이 95명이라고 볼 때 과장님이 역할을 다 했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 책임은 분명히 군수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인명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위험지구 수목 밑에 살고 있다는 그 심정 한번 헤아려 봤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요 그동안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지원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당초에 조례 제정하면서 500만 원만 세웠는데요.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항, 또 군민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한다면 어떤 예산을 한다든가 해서, 또 아니면 3회 추경 할 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요구한 바가 있어요, 95건에 대해서?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조사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당초에 예산 이게…

윤용관위원

최근에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4월달에 예산 하면서 이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조사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윤용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담당관님한테 여쭙고 싶은 사항이 있어 갖고 하는데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재석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윤용관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안전총괄과장님에 의하면 95건의 위험수목이 있어 갖고 실태 조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갖고 긴급을 요하는 순서대로 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고 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은 적어도 시급을 요하지 않고 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이 정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비비 사용이 안 된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냐 하는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말씀해 주신 위험수목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제거해 주는 그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공공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관에서 설치한 영조물 같으면 100% 우리의 책임으로, 100%는 아니지만 보통 한 2, 30% 되는 경우도 많지만, 자기 집 근처에, 자기네 땅에 자기네 나무가 커서 자기 집을 덮칠 만한 정도의 위험이 있다면 본인 책임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들어오는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다니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법적인 문제를 전적으로 우리 관의 책임이 아닌 사항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다 전문적인 사항에서 알겠지마는 그런데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에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으로 검토하시는데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책임만 면하겠다는 사항으로 행정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위험한 지구에 재해위험지구 이런 거 다 설정을 해 가지고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 갖고 다 정비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위험수목이 있는데 지방 군수한테 그걸 해 달라고 해서 그거 안 했을 때 난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집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김석환 군수의 집행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본인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해야 될 몫을 전체를 다 군수한테 전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윤용관위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하자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5건을 다 처리해 주는데 완급을 따져 갖고 예산 세워서 해줘야 된다는 사항인데 기왕이면 그것을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 그 위험수목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기왕에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안전성도 제고 확보되고 군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라고 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비비가 되고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냐는 걸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실무 부서에서 전체를 다 조사가 되면 현장 방문해 가지고 위험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급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제거를 해 주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추후에 본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거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죠?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실 사항 답변 내용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 조례는 당초에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서 해 줬으면 하는 당초의 취지였습니다만 조례 제정하면서 전 군민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국가 책무도 있고 개인 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책무를 않고 거의 국가에 미루는 그런 상황이 많이 도래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데요. 조례 하면서도 저희도 상당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개인 책무가 너무 국가 책무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인 책무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위험하다라고 하면 와서 국가 책무다라고 해서 해 달라고 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사람은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자력도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국가 책무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개인 책무를 좀 중요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적어도 개인 책무를 떠나서 질 좋은 서비스 차원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장은 지방정부가 됐든 국가정부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 줄 수 있으면. 그런데 지금 무리한 요구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조례가 돼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절차가 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현재 체제가 어떻게… 나무가 위험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험하게 돼 있는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이게 조사하는 체제는요 읍·면에 전화상이나 아니면 유선상으로 신청하면 읍·면에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장 확인받고 그렇게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조치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해 주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시행은 어떤 식으로 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시행은 위험수목 제거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산림조합에?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계약 사항은 또 별도고요.

윤용관위원

그래서 그거를 턴키베이스식으로 후다닥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한 번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위험수목이라고 할 때 바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읍·면장이 나가서 조사하고, 이장들이 확인하고, 또 군청에 보고되면 군청에서 확인하고, 또 위탁 계약해서 그분이 또 나가서 베야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위탁 계약을 해서 제거해 주는 거로 그렇게.

윤용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정산제라는 거를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우선 하고 산림조합이라고 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가 되고 사후에 정산해서 청구하면 주는 그런 제도 어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그것이 청구가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내가 톤이 높았다 하더라도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처리가 되는 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더 좋은 방법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2019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그거 옹암리 마무리했잖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국고보조금 반납이 3억 3,200만 원이에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저는 담당으로부터 이 전화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목적사업에 이 예산이 다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반납하는 게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혹시 이건 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옹까지 우리가 위험지역 보수를 했어요. 그렇죠? 상옹지역도 일부 남기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다시 추가로 용역을 했어요, 위험지역.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등급이 A, B, C, D, E 이렇게 나오면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B등급요.

장재석위원장

B등급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B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는 조금… 사업 편성되기가 좀 힘들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남는 돈이 그 위까지 더 책정해 가지고 연계시킬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E등급, D등급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거든요. B등급이나 C등급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도 도에서 확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E등급이나 D등급으로 나왔으면 빨리 그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도 3억 정도 예산 해서 옥계지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국비하고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50 대 50 해서.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남을 경우는 주변에 추가로 더 위험한 데 있는지 해서 추가 지정을 해서 그렇게 소진을 다 할 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E등급이나 D등급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하는 데는 수월한데 B등급까지, C등급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저희는 그쪽 지역에 잘 알기 때문에 일부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남아 있잖아요, 옹암리도. 그런데 개인 주택이 지금 벽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현장도 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연계해서 용역 때문에 지금 남은 예산이 활용을 못 한다는 그 안타까움을 제가 피력하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많이 거기도 위험하면은 군비라도 세워 가지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꼭 국비·도비도 문제지만 실제 개인이 살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경사지 위험지구 앞에까지는 다 보수·보강을 했는데 나머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런 걸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반납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부려서 그런 사업 예산이 쓰여졌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배수펌프장, 그래서 2021년도에 준공이 되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지금 재해위험지역 공사를 하기 위한 토지 보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펌프장 위에 제한지역 외에 토지가 헤베 수로 얼마나 돼요, 우리 군이 토지 매입한 총 헤베 수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요. 나중에 서류상에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평수로 따지면 상당한 평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마무리하면서 내년 21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그 위에 활용 계획을 다시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여기 담당관님 계신데 거기에 보면 토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남아요, 토지가. 그러면 주차 공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상징물이라든가 거기 필요한, 옹암리에 휑하잖아요. 그렇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다 집이 헐려 있기 때문에 제2차 마감을 재난안전과에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마무리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21년도에.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돼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각 실·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계인수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렇죠. 협의 지금 담당관님하고 해서 인수인계하면서 마무리까지… 우리 담당관님, 그런 거 좀 신경 더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기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성립전 예산 374쪽에 코로나19 대응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성립전 예산을 우리 김기철 위원이 질문했을 때 성립전 예산 이거 보고했다고 했는데 보고했어요, 의회한테?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보고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언제 했어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장재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들,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날짜 있어요? 직책, 성명하고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복호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성립전 예산도 급하게 해 가지고 예산도 세우기 전에 도에서 먼저 3,000만 원을 예산을 줄 테니까 먼저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 가지고…

장재석위원장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의회에는 보고 안 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왜 했다고 자꾸 과장님은…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안 들었다는데 이런 자리에서 자꾸 거짓 답변을 하면 안 되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장

지금 팀장님도 다 계신데 물어봐 가지고 답변해야지 무조건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제 기억은 한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린데. 팀장님 들어가시고.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저희가 보고할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장

담당관님 계신데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고 안 한 걸 했다고 하면은…

승환

김승환기획감사담당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위험지역 위험수목 제거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윤용관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1주당 1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소요했다고 해서 문병오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니까 가구당 이렇게 좀 해서 합리화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이 기존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한 500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게 서로 실·과에서 산림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많아. 그래서 이병희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첫 제정해서 500만 원 더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적다. 95건이 들어왔으면 추경에 아무리 없다고 해도 긴박성이 있다든가 검토가 벌써 다 95건이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순위 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는 거보다 더 필요성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행사 이런 걸 좀 지양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당, 가구당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좋은 말씀 했잖아요. 위탁을 주든 산림과 지금 일 없고 하는데 하여튼 TF를 구성하든 뭐를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 처리로 이게 중요하지 않냐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파·폭염 저감시설 설치 온냉의자 지금 문병오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파악한 거 위치 같은 거 지금 이렇게 보고는 했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어디 어디 해 가지고 어디 한다고 다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그런 걸 별도로 자료로 보고는 하겠지만 알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온냉의자라고 했어요, 온냉. 냉은 어떤 식으로 시설이 되는 거예요, 설치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냉은 사실상 없고요. 온열의자로…

장재석위원장

온열의자예요, 온냉의자예요? 나는 이걸 좀…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자꾸 이런 식으로 내용도 개갈 안 나게 이렇게 자꾸 기입하고.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온냉의자로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나는 온냉의자가 이해가 안 가고 또 지자체에서 한 데 있으면 어디 있다고 과장님이 알아 가지고 온냉의자, 냉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게 해서 의자…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로 해 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또 여름에는 차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냉 제가 질의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냉을 하다 보면, 냉을 하다 보면은 밀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시원하게 하려면은. 그렇죠? 이게 버스 승강장. 그러면 앞으로 더 보강을 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강하고 미세먼지가 지금 추위 같은 거, 더위 같은 거 보다 폭염보다도 더 심각하거든,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승강장도 우리 담당관님 계신데 밀폐가 돼야 될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 가지고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밀폐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공기거든요, 안에 공기,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요즘 타 지자체는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환풍, 흡입해서 정화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도시근교에서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더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혹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환엽

최환엽안전총괄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파·폭염 저감시설 설치, 온냉의자 향후 설치될 곳 수요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가로등 수선 자재, LED 등기구 자재 사업 세부 자료, 거기에 내포신도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경제과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조기현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 같은 거, 상품권 같은 거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문제점이 나온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홍성사랑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충남도에서 늦게 시작했어요. 작년 9월인가 10월부터 시작해서 늦게 시작해서 생소하니까 어디서 써야 될지 사용처를 잘 몰라서 많이 문의가 왔었고요. 저희 군에서도 홍보를 했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홍보가 미흡했다는 거를 인지했고요. 지금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단지 사용처에 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쓰기를 원하고요. 저희 군에서는 지금 주유소라든가 학원, 일부 면 단위 농협은 다 풀었고요. 홍성 하나로마트랑 축협 하나로마트는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풀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것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사항을 홍보도 하고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상공인들한테 대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건 진흥공단에서 해 주는 대출 있습니다, 저리 대출.

윤용관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까, 그러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거는 군 예산은 필요 없고요. 국가에서 진흥공단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등급별로 1에서 3등급은 3,000만 원까지, 그다음에 그 이하는 1,000만 원까지 신용대출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1,000만 원까지 신용대출 말씀하셨죠, 지금?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담보 없이.

윤용관위원

금융기관에서 담보할 거 없이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그걸 안 받을 사람이 없겠죠, 그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많이 신청해서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두 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처리하는 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원을 늘린다든가 해 갖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서산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다가 인력이 과부하 걸려 가지고 시군에서도 인원 차출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담보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긴급을 요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신문, 방송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항을 접하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그것을 신청하러 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제가 될지 모르고 밀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게 된다든가 해 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사항을 그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인력도 확충하고 기간도 연장해서 하는데 문제는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실제로 자금이 급하지 않은 분들도 저리다 보니까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조금 정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밀리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 급하신 분들이니까 돈 급할 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이 어려울 때 쓰라고 주는 돈인데 신청자가 많아서 과부하 현상이 나왔든 인력이 확충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는 사항은 우리 행정기관한테는 할 수 있는 답변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됐든 간에 협의가 돼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434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이번에 계상된 거네요. 신규 사업인가요, 이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요?

윤용관위원

예.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433페이지…

윤용관위원

434쪽.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434쪽요?

윤용관위원

예.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요거는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저희들이 국비 요청 신청했는데요.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윤용관위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신규입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 갖고 나온 겁니까, 그러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국비 공모해서 해 가지고 선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위원

공기청정기가 공모사업 신청했다 할 때 홍성전통시장, 상설시장, 명동상가로 국한시킨 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합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올렸고요. 여기엔 대부분이 사무실이라든지 교육장 있는 데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기왕이면 광천 지역에라도 갈산 지역에라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할 때도 안 되면은 필요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시장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사업에서 했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갈산도 그렇고 광천도 그렇고 별도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갈산은 따로 사무실이 없어서 할 데가 없고요. 광천은 2층 거기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기가 있어서…

윤용관위원

제가 직접적인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광천 원동시장에 대해서 행감 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원동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렸고 그 답변 내용을 들어볼 때 광천 원동시장에 대해서는 국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라는 말씀 답변이 됐었는데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그 주유소 지난번에 현장 답사 오셔 가지고 알겠지마는 주유소하고 뒤에 주택이 두 동이 있는데 주택 부분이 토지 승낙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주유소만이라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주차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현장 나와서 아마도 여건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또 탈락될 위험이 있어서 하여튼 거기 주유소 뒤편까지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만이라도 한번 신청을 해 보겠는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이런 사항이 어느 답보 상태에 있을 게 아니고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로드맵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어도 용역이라든가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기 위한 단계로 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34쪽에 윤용관 위원님이 질문한 사안이에요. 지금 이게 2,000만 원 이상 국비, 군비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교육장에 미세먼지에 대한 제거 장치 설치한다 했거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수로 돼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은 요즘 미세먼지 대책으로서의 공기청정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미세먼지를 제거해서 환기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공기청정기는 안에서 그냥 미세먼지를 잡는 거고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산소가. 그러면 요즘 시스템은 창문틀이라든가 출입문이라든가 그러한 데다 부착해 놓으면 들어오는 공기가 예를 들어 미세먼지하고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빨아들이면서 공기를 정화해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면서 다른 공기, 좋은 산소를 공급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인지 공기청정기 세워 놓든 어디 설치하든 그런 시스템인지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홍성전통시장에는 네 대가 있는데 그거는 시스템에어컨처럼 그런 형식이고요. 상설시장 쪽은 현재 하려고 하는 게 스탠드형이고 명동상가도 스탠드형이 아니고 중앙 방식인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시장 상인회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고요.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몇 군데 교육장 같은 데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 공조 시스템이 있으니까 기존에 스탠드 이런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공기를 이용해서 정화해서 좋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요런 것을 검토를 타 지자체 한 것도 장점도 살려야 되겠고, 또한 이런 것을 많이 절차를 한번 밟아 봐야 돼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437쪽에 우리 군민 채용 청년 아까 삭감하고 그랬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또 제2유형 고용지원금 여기에서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군민채용제 청년1유형, 2유형 이렇게 있는데 1유형은 저희들이 군비로 편성했던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1유형, 2유형 차이점은 1유형은 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1유형인데, 쉽게 얘기해서 군비를 삭감하고 밑에 있는 국비 이 사업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거를 삭감하고 2유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삭감 이유는 그런 이유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코로나하고 영향 같은 건 없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장재석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서울청년 홍성체험 일자리지원사업 이걸 보고를 받고 또 군비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2명으로… 원래 5명 있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저희들은 계획은 5명 하려고 그랬는데 기업 보시면 설명서에 보면은 홍성도농교류센터하고 홍성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2개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2개 단체만.

장재석위원장

원래는 다섯 군데를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두 군데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인기도 없고 또 코로나 영향도 있을 거고 지금 군비 일부 세워 놨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초기에는 서울청년들이 이쪽에 와서 하면서 나중에 이주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황도 변했고, 저희 관내에 서울청년을 데리고 와서 할 만한 업체가 신청자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아심도 들고 처음부터, 실제 서울에서 참 이렇게 체험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도 안 맞는 사업이고, 또 예산을 세워 봤는데 신청도 없고 이래서 지금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건데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하면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2개 단체는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이 사업은 삭감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다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434쪽에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이 저희가 있는데 4,800개소로 사업량을 보고 계세요. 여기에 법인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일반 사업자만 들어가 있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법인은 제외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법인이 제외된 이유가 뭐죠? 지금 매출 규모가 3억 이하로 지원 대상이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3억을 매출로 잡아 놓고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법인도 사업을 하는데 법인은 제외된 이유가 뭐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하여튼 충남도에서 각 시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기준을 정한 사항인데요. 원 취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짜서 당초에 만 5,000명을 충남도에서 이렇게 해서 1,500억 정도 세웠는데요. 거기에서 주소지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법인은 그래도 낫다고 판단을 해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중에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포함된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당초에 계획을 짠 겁니다, 충남도에서.

승천

노승천위원

처음부터?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회의 들어가셨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 중에서도 개인 법인이 있어요, 개인이 하는 법인.

승천

노승천위원

개인이 하는 법인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법인은 법인인데 개인 법인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자등록증상에. 그런 분까지 넣자고 했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게 법인은 법인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이나 단독 법인은 예전에는 법인을 세울 때 이사들을 세워서 법인화했는데 한 명이 등록이 돼도 법인을 할 수 있는 업종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이지 개인은 아니잖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핸드폰 가게도 개인이 운영하지만 법인인 데가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특히 이번에 코로나19의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 쪽은 대부분 다 법인이에요. 대부분 다 법인입니다. 거기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런 것도 있고 달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처분까지 감수할 정도로 하고 있는 유흥업소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집합시설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을 못 여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대상에서 빠졌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아닙니다. 대상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대상에서 지원이 됩니까, 소상공인으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법인에 아까 말씀하셨던 단독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그 법인은 도 자체 내에서 그냥 뺐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법인하고 단체는 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분들도 챙겨 봐야 될 분들인데.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감액 사유가 있어요. 매니저에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기준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매니저로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기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게 매니저 자격이 있는데 대부분이 아까 홍성, 광천 이런 시장에서는 추천하신 분들이 시장에 같이 있는 사무국장 성격의 이런 분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매니저 자격이 안 되고 전문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 지역의 그 주변의 사람을 인건비 때문에 하는 승인은 승인 안 해 주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매니저의 기준을 저희가 어차피 예산도 들어가는데 상공회의소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꼭 젊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했던 분들이라든가 그러면 그쪽에서 있는 사업들을 잘 알고 시장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할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매니저는 한 군데 있으신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멍동상가 거기에 지금…

승천

노승천위원

명동상가. 그분은 따로 단독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 없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상인회는 지금 법인 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아니고 그 매니저가.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건 개인 프리랜서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등록이 될 수 있냐고, 이중으로 할 수 있냐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건 상근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지금도 개인사업자 있나 모르겠지만 여기서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 그냥 한번 매니저 역할을 해 봐라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기보단 군에서도 전문성 있게 공고하셔서 진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명동상가 매니저를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 있게 잘 움직이거든요, 이번에 공모도 많이 했고. 그렇다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천시장도 마찬가지고, 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삭감할 부분이 아니라 활성화를 찾고 있으면서 전문인력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하지 못한다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게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할 텐데.

승천

노승천위원

자부담이 몇 %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자부담이 명동상가처럼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광천이나 홍성전통시장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이걸 쉬운 얘기로 포기하는 입장입니다. 10%랍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1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천

노승천위원

인건비의 10%를 부담할 수가 없다?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요번도 신규 예산으로 들어온 게 전통시장, 상설시장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인건비 10% 부분이 안 돼서… 그러면 자생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생할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명동상가처럼 사무실도 있고 근무 여건이 되고 또 자부담 능력이 되면 각종 공모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따올 수 있는데, 홍성시장이라든가 광천시장은 사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태라 저희들이 앞으로도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전통시장도 그렇고 상설시장도 그렇고 다 사업 회의하시고 이사들 다 포진하셔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다 있는데 장소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번에 명동상가 매니저처럼 직접 공모해서 공모를 따와서 저희가 자부담을 하는 것처럼 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경제과에서도 한번 찾아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 있는 분으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0쪽이에요.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금 나와 있는데 대상이 은성전장하고 건강한 사람들이거든요. 밑에 보면 본사 이전 보조금하고 신규 고용 보조금인데 어느 회사에 해당되는 부분인지를 몰라서.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본사 이전은 은성전장이 본사 이전 보조금으로 해서 5억 7,680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들은 남양유업입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남양유업이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거긴 신규 고용에 따른 보조금으로 2억 9,20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은성전장이 완전하게 이전해 왔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지금 와 가지고…

문병오위원

마무리짓고 있나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은성전장에 우리 홍성군이 그동안 초기 단계 때 지원금 나간 거 있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예, 그거 관련된 자료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밑에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투자 완료 정산 후 보조금을 30% 지급하겠다 했거든요. 어느 시점에 지급이 될 거 같아요, 이게 또?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지금 시설 투자가 다 된 회사고요. 지금 70%는 기지급했고, 다 끝난 다음에 나머지 30%를 주는 사항인데 설비입니다, 설비. 설비의 2차분에 대한 사항이 이거는 3개 업체에 대해서 지노아이엔티라는 회사가 금년 6월에 준공이 다 됩니다. 유니에어공조는 7월달에 준공이 되고요. 동양테크원은 5월 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문병오위원

5월 1일날 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설비 투자가 된 회사에 대해서 나머지 3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부분도 투자된 부분 자료 좀 한번 같이 주세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하나 의문 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441쪽에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건이 있거든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 변경 사유가 사업 대상지 변경인데 왜 그러죠, 이게?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장수노인전문요양원에서 당초에 하려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거기서 다음에 한다고 포기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바꾼 겁니다.

문병오위원

사업 포기를 한 거예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다음에 한다고요.

문병오위원

지금 현재 이게 공모 중에 있어요, 아니면 업체가 나왔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문병오위원

확정돼서 나와 있어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 선정이 됐다가 포기해서 다른 사업명을 담는 거죠?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혹시 포기 사유가 뭔지 알아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장수전문요양원 내부적인 사항이든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조금 해마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상하네. 그래요. 나는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 홍성읍에 설치할 데가 어디가 있을까 많이 궁금했거든요. 어디 설치할 예정이에요?

기현

조기현경제과장

옥상인데요.

문병오위원

옥상에다가?

희자

이희자에너지팀장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문병오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그만큼의 용량이 나와요, 장소가?

희자

이희자에너지팀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은성전장 당초 지원 내역과 설비 투자 보조금 내역, 5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농수산과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5쪽에 야생동물 포획시설 있죠? 이게 전년도부터 시작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전년도부터…

이선균위원

혹시 이게 설치한 데가 어디 어디고 거기서 나온 실적이 좀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전년도부터 진행한 사업인데 금년에는 모자라서 요구 사항이 많아서 추가로 더 확보한 내용이고요. 그 설치한 동네 마을들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지금 제가 그 내용은 말을 못 잇는데 금년엔 12대입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거기에 포획된 동물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게 좀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결과 내용은 있을 텐데요 제가 수치를 지금 파악을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선균위원

그 수치 나온 거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다음에 수산물 소비 촉진 비용이 좀 늘어났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아마 소비 촉진이 그동안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배분 관계에서 어떤 문제 있는 부분에서의 건의를 더 해 다고, 배분 이 과정에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배분하는데 돈이 좀 많이 모자랐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래 갖고 자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현금을 더 지원해 주려고 추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이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잘 하신 사항이고요. 이게 수산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비로 꼭 사용하게 되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축제 이것저것 다른 무대 사용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계획할 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464쪽에 참 작년에 본예산 때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는 수산물 위판장을 수협에서 꼭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반납한 이유는 뭐예요? 못 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이 사업이 2개년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보령수협에서 위판장 해서 저희들이 30억 보조에 50억 사업이었는데 보령수협장님은 그 지역이 연안지역 지반이다,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적자가 예상되니까 저희 시에서 인건비 정도로 5년간 매년 2억씩 지원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이선균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은 거절했고요.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포기된 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령수협이 홍성군 지점을 설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서부농협이 복합 공간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고, 무단 점유를 그동안 조합장님이 누차 저희한테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 6월까지를 기다려 달라라고 했던 부분인데 6월까지도 이분들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확인한 결과는 5월 20일까지 아직 인허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일단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면 저희들도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지점이 올지 안 올지 아주…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오는 거는 보령수협장이 오겠다. 비워 다고란 그런 답은 준 거고요.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그 보령수협이 오면서 마트까지 운영을 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보령수협에서 마트란 부분은 아니고 금융점포로 일단 오는 거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금융점포만 운영하면 지금 그렇게 서부농협 보고 마트까지 비우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점포가 조그맣게 수협이 있었는데요.

이선균위원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어촌계 간판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 어촌계 간판 있는 그 어촌계 있는 사무실하고 현재 수협이 쓰는 사무실하고 원래 그게 수협 사무실이에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거기만 가져도 금융점포 내지는 직원이 몇 명 와서 근무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사무실 좁지도 않고, 또 어촌계 사무실은 2층에 올라가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굳이 항시 하는 얘기지만 수협조합원이나 농협조합원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쪽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이 아마 중재 역할을 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어차피 상생하는 차원에서는 지역 사람이고 수협이냐 농협이냐의 차이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이 수협을 앞으로 홍성수협을 하겠다라고 주장해서 진행했던 부분이었는데 현재 있는 그 주민이 결국은 서부농협 조합원이고 수협조합원이고 이런 과정이 돼서 저희들도 중간에서 참 난해한데요.

이선균위원

이제 금융사업만 하겠다고 해서 제가 한 말씀 제안을 드릴게요. 또 일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융사업은 그쪽에 가서 농협하고 수협하고 경쟁 붙어 봐야 시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망하기 좋을 만한 거예요. 둘 다 망하기 좋을 만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포나 홍성읍으로 나와서 금융 영업하면서 저쪽은 지금 주유소에 사람이 나가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지점을,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수협이 홍성군으로 분류됐을 때도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 1년 금융 도는 게 얼마 돌겠어요. 그러면 다 수협으로 가지 않고 농협으로 간다 그 얘기거든. 그러면 둘 다 죽을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 새마을금고 점포가 있다가 안 되니까 지금 홍성으로 중앙 점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중앙새마을금고가. 그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 서로 피 흘리는 영업을 왜 거기서 하려고 그러는지도 대체 이해가 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잘 좀 들으셔서 협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465쪽에 해수취수시설 유지 보수는 이게 복합센터 위탁 관리하면서 그것도 같이 안 넘겼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일단은 이게 시설물 자체에서 전문성 있는 시설비 정도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지자체에 있던 예산이 돼 있던 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관리 해 주겠다. 운영하고 인건비에 대한 거는 일부 다 이월…

이선균위원

그러면 이번 한 번만 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해 주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거는 일단 지금 있는 예산으로 우리가 유지 보수하고 앞으로는 어차피 2021년 12월까지니까 금년 후, 내년에는 예산 계상할 때 이거는 한번 색다르게 다시 다 주는 걸로 해서 현지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선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위탁 지원료를 더 올려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결국에는 올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예산이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현재 수입에 대한 90% 정도를 사용료로 주고 그 사용료는 저희들이 3배수를 다시 거둬들이는 이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운영 자체를 한번 그쪽 남당어촌계에서 한다라고 해서 그거는 계약 단계에 돼 있는데, 그거는 적의하게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사업이 크게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공공시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복합상가 위탁 중에서 최고 어려운 것이 해수취수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나머지 건물 관리 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긴 조금만 하면 모래가 끼든지 뭐 하면 모터 자주 고장나고 제일 문제점이 큰 건데, 이 문제를 잘 처리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죽도… 이게 얼마야. 10만 원 세웠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100만 원.

이선균위원

지금 선박에서 사장 얘기는 전 주민을 다 돈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거는 아마…

이선균위원

아니, 이거 지원 주는 건 지원 주는 거고, 본인이 얘기할 때, 대표가 얘기할 때 시행이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다 안 받겠다, 섬 주민들은. 그 얘기 좀 들어보셨나 해서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협상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얘기는 들었었고요. 어떤 금전 문제도…

이선균위원

지금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은 확인을 안 해 봤고 금전 문제는 해결된 걸로 해서 죽도 주민에 대한 무임승차는 저희들이 확인 안 해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지원 주는 건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지원 주고요. 기왕이면 불편하지 않게 협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451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어요. 7개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7곳에 몇 명이에요, 사무장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사무장 요 예산 선 거는 지금 왕대골 1개소에 대한 1,296만 원이고요.

문병오위원

아니, 451쪽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451쪽에.

문병오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여기 7개소. 말 그대로 7개소 사무장 7명입니다.

문병오위원

7명?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452쪽에 여기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거는 또 뭐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거는 국비가 확보되는 관계에서 군비를 감해서 국비를 세우는 사무장인데 이거는 국비라 그걸 따로 계상해 놓은, 따로 부기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이게 농촌체험 휴양마을 7개 안에 이게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되는 것이 12개소 중에 사무장을 국비나 이쪽에 평가해서 그 대상에 못 들어가서 운영되는 휴양마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평가에 의해서 국비를 받는 휴양마을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 군비로 일부 도와주는 휴양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 12개소에서 들어가지 않는, 지금 여기 7개 하고 있죠? 한 군데 여덟 군데. 나머지 4개소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어차피 그 지역에서의 운영상 사무장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자부담 부분을 못 하겠다라는 그런 사무장도 있고.

문병오위원

자부담이 몇 % 정도 들어갑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국비하고 좀 상이하긴 한데요, 40%가 자부담.

문병오위원

지금 그쪽 휴양마을 자부담이 40% 인건비 나가는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운영 자체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벌어지는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운영 자체도 어려워지는 그런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와 드려야 되는데 또 지원 기준에 부합 안 되면 저희들이 또 손이 못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자부담 능력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문병오위원

어차피 휴양마을 관련돼서 그러면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세부 내역 좀 저한테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시간상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60쪽에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예산이 전액 삭감을 했어요. 대상이 장곡농협하고 구항농협이었는데 왜 이게 전액 삭감이 된 사유가 뭐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요 사업을 전년도 해 가지고 발 빠르게 저희 돈을 확보했던 부분인데 이 건물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내진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용 자체가 더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예산이 막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다가 내진까지 해서 이 사업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인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사업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포기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타 농협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타 농협도 역시 선호하는 부분이 없어서 부득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소유자가 없었습니다.

문병오위원

소유자가 없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걸 완전 포기하는 겁니까, 이후에 또 추진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포기해서 타 시군으로 일단…

문병오위원

타 시군으로 넘기겠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도비까지 해서.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 군내에 농협장님들, 조합장님들 다 타진해 보셨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타진했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홍성농협, 홍동, 금마 이쪽에는 샵앤샵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홍성농협이 최고 잘 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상 유지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이나 아니면 내포신도시나 이런 쪽으로 나와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신규로 지금 하는 부분은 풀무생협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포는 아마 그게 가동이 되면 내포 지역은 생협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원 사업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타 농협은 어차피 현장 마트를 가지고 로컬까지 하려는 매대 설치라든가 이 부분은 비용 발생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물건을 계속해서 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돼야 되는데 농가 계약까지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농협 외에 다른 부분에 타진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외적으로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장소가 좀 있어야 되고, 물건을 갖다가 계속 납품할 수 있는 농가 조직이 또 규합이 돼야 되고, 그거를 팔아 주고 결제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있어야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사업 자체도 농협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따온 거였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농협이라는 명시를 넣고 따온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농협의 샵앤샵 로컬푸드 매장 이런 사업으로 명칭이 돼 있어서 수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따온 겁니다.

문병오위원

아까운 사업을 포기하겠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상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이 농업경영체 등록 수가 어떻게 되죠? 이 수치를 계산 한번 맞춰 보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신청자가 만 1,678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병국위원

만 1,600…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78명.

이병국위원

78농가죠, 그러니까 농가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죠, 지금.

이병국위원

세대별로 지급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세대별. 농가당이니까요.

이병국위원

지금 이게 계산적으로는 연 60만 원으로 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현재 60만 원으로 돼 있고, 35만 원을 1차 지급 지금 한 상태고요.

이병국위원

그런데 19일에 한 건데 시장협의회에서 조정이 안 됐습니까, 금액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도지사님한테 건의한 거는 80만 원을 건의했고요. 도에서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그 안건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80만 원이라는 부분은 아마 어차피 하반기 가야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고요. 현재는 60만 원에 35만 원을 주고 나머지 하반기에 상품권이 발행되면 하반기에 나머지 25만 원씩 일단은 60만 원에 대해서 먼저 2차 지급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되면 또 조절추경에 반영시키게 되겠네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거는 도비 반영에 따라서 시군 매칭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고요. 45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청년농부 창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예산이 기예산보다 2억 4,000이 요번에 증액이 됐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만 더 해 주십사.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친환경 청년농부는 당초에 롯데마트 후원금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롯데가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이런 결론이어서 충남도에서 지속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돈이 도비하고 군비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저희 군비가 1억 6,800 정도가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459페이지 보면 2020년도 중만생종 양파 채소 가격 안정제가 있어요, 채소 가격 안정 자금이라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요 부분은 올해 그 채소 가격이 양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가 괜찮은데 마늘이나 이런 것이 홍수 출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격이 하향될 것이다. 매스컴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양파로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마늘하고 양파에 대한 생산 파종량, 전년도 파종에 따른 면적이 홍성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한 161ha 정도가 증됐다라는 그런 시장 조사, 생산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양파도 선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마늘도 지금 동향을 보면 아래 지역은 벌마늘 내지는 상태가 안 좋은 마늘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발 빠르게 파기를 하려고, 가격 변동해서 어느 가격 보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 평균 가격 이하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파기하고 그 일부를 차액 보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고요. 468페이지에 보면 학생들 식자재 지원이 있는데 그 감액을 요번에는 8억 5,5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니까 이 일수를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190일에서 25일을 등교를 못 하는 거 해서 산출을 했어요, 보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4월달에 세웠다고 가정해도 일수가 더 빌 텐데 이 삭감을 날짜 비례해서 맞지 않는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요 부분은 다시 계산해서라도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날짜 계산해서 삭감 내역을 좀 표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거는 저희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변동된 내시 결정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차피 하반기 동향이 어떨진 모르겠는데 하반기 가면 어차피 9월이면 또 이게 조정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9월 기준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위원님, 9월 정도에 변수에 의해서 그때 가서 조정하시면 그때 더 현명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9월 기준이면 학생 수를 또 조정하는 게 되겠고.

이병국위원

예산대로 그냥 놔두고 조절추경에 조절하자?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알았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고요. 468페이지에 학교 급식 식재료 배송비인데 2억 3,680만 원이 어떤 산술로 나온 거예요? 지금 180만 원씩 7개 업체, 14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급식에 대한 물류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하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거기는 수수료 수입을 갖고 운영하는 학교 급식이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수수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8%에 대한 수수료, 그 납품업체에 대한 8% 수수료를 가지고 그 과정을 인건비 내지는 물류비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이런 구조인데 저희들이 물류에서 농산물을 수급하는 절차가 안 되다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운영 차원에서는 금년에 일반 예산을 계상해 편성해 넣은 거고, 내년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려고 금년 제정해서 내년에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려고 하는 과정이고, 수수료 수입은 학교급식센터가 부도가 나서 예산으로 일단 세워서 운영하고 수수료 수입은 다시 우리 홍성군 세외수입으로 잡는 이런 구조로 해서 지금 부득이 예산을 편성한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산술 기준이 뭐냐니까요, 산식이? 2억 3,68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2억…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7개 업체에 14대에 월 180만 원씩 가는 걸로, 금액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산기를 눌러 봐도 2억 3,680만 원이 어떻게 나온지를 모르겠어요.

장재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은 팀장님, 담당 팀장. 답변 나와서…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또 신규 계상됐어요. 원래는 저희가 학교급식 배송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하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물류란 개념을 지금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까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수수료 수입이 안 생기는 과정에서 급히 군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운영되는 시점에 이 돈은 다시 환수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180은 아마 한 달에 배송되는 물류비를 여기에 계상한 건데 그 기준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6월부터 12월까지로 계산을 해도 2억 3,680만 원이 나오는 산술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건 지원을 했고, 지원하던 부분인데 신규로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도 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신규로 올린 건 아까 말대로 수수료 수입이 없어서 올랐던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수수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저희가 늘 사업비로 이거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사업비로 지원하진 않았고요. 요거는 운영 차원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예산을 짜서 운영했던 부분인데, 요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산식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주시겠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어떻게 이 금액이 산정돼서 나왔는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해 주시고, 물류 관리 그 밑에 물류 관리 민간 위탁금이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7개월인데 올해, 그런데 3억 2,960만 1,000원이 됐어요. 요 부분이 어떻게 천 단위까지 나오면 산술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7개월이면 다음 해는 우리가 4억이 넘어간다는 거네요, 위탁 금액이. 지금 7개월에 3억 2,900이면 2021년도부터는 4억이 넘어가는 걸로 위탁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거는 시설비인데 대부분 보면 인건비 위주로 가는 것처럼 사업 내용이 나와 있고, 요거에 대한 세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민간 위탁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부분인지, 전문성을 고려하신다라고 하시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기에 이게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거는 지금 식재료 배송 자체도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배송 업체를 모집하고, 물류하는 물류 관리 역시 물류팀이 저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수수료 수입에 의해서 월급을 주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위탁금이었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어디가 수수료를 통해서 인건비를 운영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들이 학교 급식 참여 업체의 배송 차량, 그다음에 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업체,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물류 관련 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 있거든요, 내에. 물류팀에서 인건비, 이 부분은 아까 말대로 물건을 납품한 수수료 8%를 가지고 예산 위원회에서 짜 가지고 이 부분을 운영하던 과정이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급식이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행정비로 지원하고 운영 시점에 다시 환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팀장님과 상의해서 서면으로 다시 자세하게 저희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일단은 원래 기존에 있던 물류센터가 있었는데 물류센터가 원래는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서 진행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8%의 판매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그렇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금액으로 유지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 학교 급식이 스톱된 상태기 때문에 먼저 선지급하고 운영비를, 그다음에 8% 수수료가 발생할 때 다시 회수하시겠다는 얘기세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진행했던 부분이고, 지금 일반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요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아까 말대로 예산을 먼저 선투입, 행정에서 지원해 준 다음에 아까 8% 수수료에 대한 거는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받겠다. 그 대신 예산 편성은 준 다음에 운영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다시 거꾸로 받는 이런 구조로 개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배송비하고 위탁금을 일반 계산한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왜 잘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왜 군에서 먼저 이거를 거기에 대한 이익 부분이 그분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걱정해 주면서 지원을 먼저 해 주고, 그거를 나중에 수수료가 발생하면 이 금액에 아무리 제가 볼 땐 농산물 8% 팔아도 이 금액, 지금 양쪽 다 배송 기간 포함하면 언제 다 회수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 세부 사항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다시 공부해서 설명드릴게요.

승천

노승천위원

세부 사항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회수가 될까 싶을 정도로 이 정도 금액이 한 번에 남지는 않거든요, 농산물이 아무리 8% 수익이 남더라도. 산술 근거와 함께 앞으로 이거를 민간 위탁을 한 번 하셨으면 계약자가 땅과 바다인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공공까지를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현 학교급식센터가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 그러니까 돈을 주고 빌린 장소기 때문에 만약에 광천에 그 시설이 되면 어차피 군 시설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어차피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물류라든가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사실 관에서 인건비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여기 물류창고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도 창고 운영 관리하고 인건비 쓰고 또 거기서 수익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 해서 물가가 중간에서 한 번 머물렀다 감으로 해서 그분들의 이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물들이 금액이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거는 어차피 매년 가격 결정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드린 건 인건비 말씀드린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인건비는 고정입니다, 일단은.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인건비를 자기들이 산술해서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 투명하지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주는 거고 거기는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에 대한 산정 기준이, 7개월 동안 3억 2,900만 원에 대한 산정 기준이 그쪽에서 내려온, 군에다가 보내온 그런 금액일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과장님?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집행 부서에서 팀에서 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하여튼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승천

노승천위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자꾸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456페이지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그냥 마무리가 되면 그래서 이거 같은 질문 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롯데가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취소를 했어요. 지원을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지원에 대한 중단을 얘기했어요. 이걸 저희가 왜 받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어차피 주도적으로 롯데가…

승천

노승천위원

잠시만요. 질문이 롯데가 얼마만큼 몇 년간 지원한 거고, 롯데가 지원한 사람이 지금 사업량이 1개소인데 2억 4,000 들어가거든요. 1개소에 2억 4,000이 들어가는데 이 1개소가 얼마만큼 지원을 계속 받고 왔으며, 그렇죠?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왔으며, 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거가 뭔지. 롯데가 중지했으면 중지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가 아니고, 롯데 같은… 우리나라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서 못 했으면 우리가 왜 이걸 받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8년, 19년, 20년 지금 3년 차 하고 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19년.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18, 19, 20.

승천

노승천위원

18, 19, 20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가 3년 차를 하고 있다고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지금 3년 차 중에 3년 차 비용…

승천

노승천위원

신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신규 계상 아니에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신규로 아는데.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저희가 신규로 넣은 이유는 롯데마트에서 출연했던 비용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못 하게 된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도에서 일단 매칭해서 금년까지 사업 대상자 선정된 부분은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해 주자라고 해서 신규 계상된 금액이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왜 해 줘요? 그러니까 해 왔던 거니까 해라라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지속성, 어차피 약속됐던 창업에 대한 지속성은 일단 마무리하려고 했던 부분이 행정이…

승천

노승천위원

그건 롯데가 해야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롯데가 약속했던 도와의 약속이 깨진 거죠. 돈을 못 주니까 그 부분을 도지사하고 군수가 책임져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는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50페이지에 농촌축제 지원이 올해 본예산에 안 오고 처음 온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신규 사업인 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거는 지속적으로 은하 대천마을에 하는 사업인데 이 평가 자체의 예산을 매년 결정을 1, 2월에 해 주고 추경에 반영해 주는 조건이 매년 반복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평가 자체의 시스템이 농식품부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 선정은 마을에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거를 농촌축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가진 축제하는 마을을 선정하는 건가요, 혹시 방식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거는 농식품부 매뉴얼에 의해서 공모를 신청해야 되고요. 이게 갈산에 노동마을이 보름 행사로 진행했다가 작년도에 대상에서 누락돼서 금년에 은하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갈산 노동마을은 떨어져서 이게 대상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갈산 노동마을에서 했고 2020년에는 은하 대천마을이 선정된 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매년 이 대천마을을 해 줄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대상을 바꾸실 건가요, 평가에 의해서?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거는 마을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은 어차피 공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이 우리 마을에 좋은 거니까 행정을 통해 농식품부에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심사받아서 대상지로 선정되면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김기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기 전에 마을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거꾸로 올리는 형태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그렇게…

김기철위원

지금 이게 이런 사업이 꼭 반드시 시군마다 한 개 마을이어야만 되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두 개, 세 개 마을 해도 되는데 아까 말대로 실효성에서의 매년 축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행사 때 전국에 있는 행사장을 다 평가해서 그 평가 순위에 몇 %에 들었을 때 대상이 되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김기철위원

저희가 홍성에 있는 여러 축제들이 다양한데 지금 이렇게 국·도비 매칭을 해서 마을 소규모 농촌축제들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 홍성의 마을축제로, 농촌축제로 대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1개소에 딱 단정 지어진 사업들이 아니라면 좀 다양하게 신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음 내용을 듣는 거라 설명이 필요했고요.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56페이지 친환경 청년농부 창업 지원이 매년 대상이 청년농부, 창업농부죠, 그러니까. 바뀌나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창업하고 육성이 있는데 창업농은 금년에 6명이고 육성농은 2명으로 돼 있고요. 2018년부터 총 2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도별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대상이 한 대상이 아닌 거란 얘기잖아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죠. 창업이든 육성이든 저희들이 와서 선정된…

김기철위원

그러면 매년 바뀌어요, 그리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대상자가 바뀝니다.

김기철위원

매년 바뀌신다는 얘기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창업 지원 지금 3년 차 연속사업으로 했는데 그동안 지원해 줬던 대상,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자료 좀 받겠고요. 468페이지에 공공급식 로컬푸드 산지 투어,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것도 신규인가요, 아니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다시 한번…

김기철위원

468페이지에 공공급식 로컬푸드 산지 투어.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460쪽 말씀하셨나요?

김기철위원

468페이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공공 로컬 산지 투어 말씀하셨나요?

김기철위원

예. 이것도 신규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됐던 연속사업인 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것도 공공급식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혹시 이유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것도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인데 매년 시기가 이쯤으로 지금 내려오는 건가요, 매년?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시기가 요 사업이 공공급식 산지 투어는 어차피 친환경이라든가 급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게 하나의 방침인데…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때쯤 와요, 시기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 시기는 저희가… 사업 신청은 1월에 해서 사업 추진은 검토 중에… 신청하면 2월 28일까지 승인해 주는 이런 절차인데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되는 이런 절차네요, 보니까.

김기철위원

지금 이거를 어디에다가… 민간경상보조인데 위탁사업자는 어디인가요, 혹시?

그러니까 법인단체에다 주겠다는 거죠, 저희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고?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참여하는 기관·단체에다가 돈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법인·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관내에 있는 먹거리 산지 투어를 체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산지 투어로 이게 지금 보니까 충남 부분에서 외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산지를 투어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이런 절차가 되는 것 같고요.

김기철위원

예,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자료에 없는데 저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 학교 휴교가 되면서, 그리고 지역 농산물 급식이 중단되면서 여러 가지 유통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충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에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초중고 학생 가정에 지역 농산물 꾸러미 배달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홍성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학교 급식에서의 농가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희 군은. 그 사업은 저희들이 임산부 꾸러미 사업만 지금…

김기철위원

그거 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중고 학생.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학생까지는 아직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도에서는 15개 시군에다 하라고 다 권고 내렸잖아요. 이번 추경에 혹시 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 이게 지금 시기적절 딱 이때 해야 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굳이 담지 않은 이유,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요 사항이 보니까 위원님, 기존 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네요, 보니까. 기존 예산에서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기준 단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이 내려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학교까지 공급하는…

김기철위원

이거 그러면 예산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 재원 매칭은, 비율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이게 도비, 군비로 돼 있고요. 도비가 지금 40%, 군비 60%로 매칭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성립전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식품 비율이, 학교급식 기존 식품비를 가지고 하겠다.

김기철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 안에서 그러면 해야 되는 얘기예요?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거 하실 때 아마 협의체가 꾸려져야 될 거예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해도 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사실은 학교에 잠시 쉬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은 그런 학생들까지 지금 전국에서 그런 학생들은 좀 배제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얘기들이 나와서 홍성은 이런 위기 학생들, 학교 밖 학생들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한번 해 달라는 당부 말씀…

병철

이병철농수산과장

외지 학생까지.

김기철위원

예, 달란 말씀 드리고요. 그거는 자료는 교육체육과하고 아마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해야생동물 포획 설치 후 포획된 동물 통계 내역, 또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세부 내역, 노승천 위원 외 전체 위원님들한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비 산출 기준 및 학교급식 물류 관리 민간 위탁 세부 내역을 자료로 먼저 주시고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는 5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께서 차후에 요구하신 친환경 청년농부 창업 지원 대상 및 향후 계획, 공공급식 로컬푸드 산지 투어 세부 내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팀장님께서는 신규 사업 위주로,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업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행정복지위원님들 위주로 질문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있으면 자료로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축산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축산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 정수원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팀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475쪽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기금을 어떻게 마련한 기금이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기금요?

문병오위원

예.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게 지금 유소년 창단은 공모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공모사업에 기금이 어떤 기금이죠, 이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거는 승마협회 기금입니다.

문병오위원

승마협회에서요. 지금 이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1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인가요, 이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거 창단비는 8,000만 원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또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2,000만 원씩 매년 우리가 신청하면 받아 올 수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승마협회에서 받을 수 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매년 2,000만 원?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처음 창단비만 4,000이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8,000이고요.

문병오위원

4,000만 원 중에 향후에…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니, 8,000만 원 중에서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거죠.

문병오위원

아니, 기금만. 지금 기금이 현재 4,000인데 이후에는 2,0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돼 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러면 그때도 기금은 1,000만 원이고 도비, 군비, 또 1,000만 원씩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해서 총 4,000만 원 가지고 향후 1년…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향후 2,000씩. 기금은 1,000이죠.

문병오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받는다, 기금을?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리고 우리 군비 1,000만 원 해서 내년…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니요, 도비가 한 15% 붙고요. 군비는 35%가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향후 이 승마단을 올해 8,000만 원 창단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내년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총 2000만 원 갖고 예산이…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경기라든가 나갈 때 숙박비라든가 그쪽으로만 내고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말, 거기에 따른 뭐냐면 훈련용 물품을 구입해야 하니까.

문병오위원

지금 훈련용 물품을 구입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총 2,000만 원 가지면 여기 승마대회 참가비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승마대회를 나가려고 하면 사람 외에도 말도 이송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것도 2,000만 원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다 들어갑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1년에 승마대회가 몇 건이나 있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지금 전국대회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문병오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말까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경기용 말이라 굉장히 이동수단이 차량 자체가 좀 특수한 차량으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이 이런 차량을 구비하고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니요, 일단은 임대해서. 하루 이틀 빌리는 거라요 임대해 가지고.

문병오위원

1년에 한두 번 정도 승마대회를 나간다고 보면 혹시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대회를 나가야 된다고 보면 2,000만 원 갖고 이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투자 대비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상상 이외로 2,000만 원만 가지고 갈 수 있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의아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지켜보겠습니다만. 또 하나 여기 지금 선발된 유소년 단원 12명 그런데 선발 이미 했습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거는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문병오위원

공모라고 하면 어떤 공모를… 홍성군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렇죠. 홍성군 학생들.

문병오위원

홍성 군내에서 공모를 한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승마라고 한다는 것이 시합을 나갈 정도면 기본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승마를 하는 기본의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12명이나 있을까 싶어서.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래서 이게 지금 12명을 다 선발해서 12명이 가서 다 1등 한다는 거는 보장을 못 하는 거고요.

문병오위원

내가 하는 말은 12명 확보가 가능하겠냐 이 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가능합니다. 전에도 작년, 재작년 군에서도 많이 나갔거든요. 지구력대회도 나가고 해 가지고 거기서 상도 받고…

문병오위원

기존에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문병오위원

총 몇 명까지 있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거는 한 10명 이내에서 있었는데요.

문병오위원

그러면 유소년 단원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 가능한 거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게 지금 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이렇게 선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해 가지고 우리 학생 승마도 3학년 이상부터 태우고 있거든요.

문병오위원

우리가 원초적으로, 물론 바로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중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면 모를까, 안 그러고 그냥 성장시켜 갖고 바로 졸업해서 나가 버릴 수 있는 아이들 같으면 생각을 좀 달리해 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보고요. 나이 기준하고 지금 현재 선발시키려고 하는 단원들, 이후에 단원 되고 나면 그 부분에 제가 자료를 더 받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477쪽에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액수가 뭐예요, 이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거는 15만 원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제거제 살포하신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개선반에 대한 보험료 정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을 메꾸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 부분에 메꾸는 부분이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너무 거창하게 써 있어 가지고 그냥 큰 돈 들어가는 기재를 잘못했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닙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478쪽이에요. ICT 기계장비 설치 지원 건인데 장소 세 곳을 지금 선정했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어느 곳이 선정됐습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우리 홍성군에 있는 공동자원화사업장이 홍성축협하고요 농가원하고 농업회사법인 키움이라고 이렇게 세 군데를…

문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걸 측정기를 세우는 이유가 뭐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게 지금 법적 사항이 됐어요.

문병오위원

법적 사항인데 그냥…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측정해서 그 결과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법적 대상이 된다고 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죠.

문병오위원

단속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세우겠다는 얘기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항시 데이터화하는 거죠.

문병오위원

결과적으로 가축에 나와 있는 악취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방지시키는 용도와 또 하나는 악취가 오버됐을 경우는 벌금까지도 사업장에 먹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게 몇 번까지 제재가 가능하고, 계속 이게 오버됐을 경우는 어떻게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거는 우리 법으로는 안 되고, 축산법으로는 안 되고, 환경법에 의해서 적용할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러니까 그거를 환경법에 의해서 단속되는 그런 부분…

문병오위원

우리가 설치는 하되 그러면 환경과에서 단속을 한다는 얘기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관리 자체도?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84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건이 나와 있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감소가 됐네요.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도에서 길고양이 이게…

문병오위원

484쪽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게 지금 두수가 세 마리가 줄었습니다. 도에서 국·도비 하다 보니까…

문병오위원

지원 나온 돈이 줄어서 나왔다, 세 마리 정도?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세 마리 정도 감돼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도에서 예산 세울 때 170두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거든요. 그런데 시군 배율하다가 보니까 추경에 돈이 부족하니까 세 마리 정도를 감한 금액으로 가내시 내려온 거죠.

문병오위원

그러면 마리당 15만 원씩이에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왜 최대 15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직은…

문병오위원

결과적으로 최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하 해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그러면 예상이 167마리가 어떻게 해서 15만 원씩 167마리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달랐습니다. 길고양이 암놈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고, 수놈은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암놈, 수놈 구분 없이 그냥 15만 원씩 수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왜 그렇게 하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농림부 지침이 바뀐 거죠.

문병오위원

지침이 바뀐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시술을 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문병오위원

동물병원에서 하는데 그동안 10만 원, 15만 원 주던 것을 일괄적으로 15만 원을 준다면 누구를 위한 행정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길에 다니는 고양이들 때문에 지금 쓰레기통…

문병오위원

제가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수술하는 동물병원에서 암놈, 수놈을 10만 원, 15만 원 받았던 것을 일괄적으로 15만 원 하면 누구를 위해서 돈을 주냐고요, 내 말은.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강영석 동물병원이 자기가 이 사업을 좋은 사업이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물병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들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이분은 이거 해 달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탁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

문병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이걸 시술을 했을 때 돈이 안 나온단 얘기 아닙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15만 원씩 주겠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마리당 167마리 나왔는데 167마리까지 이외에 더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러니까 이것도 길고양이 협회에도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올해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내년에 또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을 할 때 일괄적으로 몰아서 강하게 해야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지, 한정되게 하면 나머지에서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마릿수 내에만 가지, 개체수는 계속 늘어난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건 효과가 없는 행정이에요, 효과가 없는 행정. 효과 있게 하려면 한꺼번에 몰아서 돈이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한꺼번에 몰아서 해 버리고 중지를 시켜 놔 버려야지 안 그러면 167마리만 해 놓고 나머지는 그러면 걔들한테 “우리 수술할 때까지 너희들 새끼 낳지 마.” 그럴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거다 보니까 국비 배분 재원별로…

문병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에다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홍성군 차원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 한번 해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봐서 한 번 정도는 좀 대규모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몇 마리 한정돼서 하다 보면 그거는 하나 마나예요, 다른 고양이들이 계속 개체수를 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한 마리가 한 마리만 낳으면 모를까. 고양이 한 마리가 낳는데 지금 몇 마리씩 낳아요, 평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한 댓 마리씩…

문병오위원

이거 다시 한번 계획 좀 세워 가지고 방법론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전체 이번에 추경 예산 들어온 부기를 보니까 백신도 예산이 증액이 됐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살처분에 대한 보상지원금도 증액이 또 10억 됐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돼지열병 터져 있죠?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저쪽 경기도 북부 쪽에?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프리카열병 경기도 쪽, 지금은 멧돼지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농장은 발견이 됐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농장은 아직 그 이후로 지금 발생한 건 농장에는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농장도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도 제가 본 것 같아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발생은 했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발생했었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지금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살처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경에서 더 올리신 거예요, 혹시 가능성이 있어서?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닙니다. 지금 본예산이 2018년도 사육두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우리 홍성군이 사육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늘면 백신 비용은 늘어야 되는데 살처분 비용까지 10억이 더 올라갔잖아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 살처분은 지금 최근에 결핵병이 규모 큰 농장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결핵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우결핵이라고요 그거는 1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매몰은 않고 랜더링 처리해 가지고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좀 전에 매몰이라고 하셨는데.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러니까 매몰 쪽에서 바뀌어서 랜더링 처리로 하고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돼지인데 랜더링을 하면… 대체 저는 랜더링이 이해는 가요. 랜더링 방식이 맞다라고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보면 또 487쪽에 보면 살처분에 관련된 매몰지에 대한 관리 비용이 또 꽤 나가거든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랜더링 방식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맞는데 돼지는 일단 킬로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몇 개나 태워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태우는 게 아니고…

승천

노승천위원

대규모 농가가 발병하면 그거 몇 대가 들어가서 얼마나 한 번 할 때… 이거 태우는 거 아닌가요, 랜더링 방식이?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태우는 방식은 아니고요. 갈아서 해 가지고 비료화시키는 업체가 있습니다. 랜더링 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수수료를 주면서 맡기는 거죠, 업체한테.

승천

노승천위원

공주 쪽인가 어디에 업체 있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천안 쪽도 있고.

승천

노승천위원

천안이에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랜더링이 전 태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소각시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건 갈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갈아서 비료로 퇴비화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랜더링은 소각인데.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소각이 아닙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소각이 아니에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가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차량이 들어가서 그 큰 농가에 있는 돼지들을 다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홍성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홍성이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축산을 많이 키우는 데잖아요, 특히 돼지를. 그런데 그런 거에 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을 텐데 저희는 장비를 매번 빌려야 되나요, 또 그런 거? 설명 우리 팀장님께서…

장재석위원장

팀장님이 랜더링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유석호입니다. 저희가 살처분 보상금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 살처분 보상금은 꼭 돼지뿐만이 아니고 소에 지금 결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12억 원은 이미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 7개월, 8개월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핵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발생된 축만 저희들이 살처분하다 보니까 그게 또 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재검사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저희가 살처분 보상금을 계상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지금 저희 있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그때 되면 다시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저희가 랜더링 처리를 하지 않고 매몰 탱크로 해서 지금까지는 처리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소 같은 경우는 몇 마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랜더링 처리 업체에서 가져가 가지고 처리 비용이 마리당 한 20마리, 큰 소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처리 비용이고, 보상금은 그 농가한테 저희들이 소값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아니요, 랜더링 방법이 지금 갈아서 사료화시킨다고 답변하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사료가 아니고 퇴비요, 퇴비.

장재석위원장

소각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그거는 쪄 가지고 주로 지방을 빼거든요. 지방을 빼서 그 지방 가지고 여러 가지 원료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 나머지는 또 퇴비화해서 퇴비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예, 태우진 않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찐다.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예.

장재석위원장

쪄서 기름은 기름대로 하고, 나머지 퇴비든 하여튼 사용한다. 이 방법이죠?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예,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살아 있는 소를…

석호

유석호가축방역팀장

아니죠, 살아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살처분을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장재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승천

노승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이게 적합한 방식이 일단 방금 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랜더링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대규모 발병을 했을 경우에는 매몰로 갈 수밖에 없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매몰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계가 되거든요, 저희가 맨날 보면. 이번에 매몰지 사후 관리도 6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AI 관리 기간 해제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또 1개가 있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는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알겠는데 해제된 매몰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2억 5,000이 들어간 게 1개소로 되어 있네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지역으로는 1개소인데 그게 매몰지가 다섯 구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구덩이가?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다섯 군데로 매몰돼 있는데 거기 도로부지로 편입되면서 그거를 다 파서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하는 데 사업비가 2억 5,000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런 데는 저희가 도로부지로 편입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렇게 이번에…

승천

노승천위원

무슨 도로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여기 홍북에 있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첨단산업도로 거기겠네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산업도로, 예.

승천

노승천위원

도로를 까는데 도로에 있는 매몰지의 관리를 우리가 한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매몰지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 비용도 우리가 내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처리 비용은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래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팀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단 창단 계획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예산 확정됐습니다.

윤용관위원

승마단 창단하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어떻게 군민들과 어떤 합의를 봤습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거는 학생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학부형들도 창단했으면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공모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첫 번째는 저희들이 떨어졌고, 두 번째 공모에서 이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윤용관위원

학생들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학부형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적어도 이런 걸 하려면 공모사업 전에 이런 요구 많이 들어오는데 승마단을 창단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한테 어떤 설명이 있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설명 못 드렸는데요. 한 번 했다가 떨어져 가지고 과연 또 두 번째도 될 것이냐, 노력을 했지만. 다행히 돼 가지고…

윤용관위원

다행히 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승마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알고 계시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윤용관위원

승마협회에서, 마사회에서 권유에 의해서 가져가는 데가 없으니까 사실 승마장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군비를 잡아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윤용관위원

이것이 저는 볼 때 지금 승마단을 창단한다면 적어도 창단 목적이 우리 홍성군에 어떤 경쟁력을 키운다든가 우리 학생들한테 승마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군민들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승마협회에서 마사회에서 사실 처치 곤란이니까 권유에 의해서 우리 홍성군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모습이 비쳐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홍성군에서 승마단을 유소년 창단해 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그 선수들이 선수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아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이제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12명이 단원이 되었다. 그런데 12명을 다 그쪽으로 선수로 나갈 수는 없고, 거기서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윤용관위원

이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 기금 4,000만 원 주고 도에서 1,200만 원 준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이 끊길 수가 있다. 그땐 우리 홍성군에서 다 안고 가야 되는 사항이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렇죠,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김석환 군수님께서 이런 거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참모진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가면 끝이지만 그 승마단이 창단되고 승마장이 지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윤용관위원

지금 승마단에 적자 난 게 얼마인지 아세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적자 폭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방법은 먼저 그래서 올해부터 요금을 조금 인상했거든요. 했는데 일단은 승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객이 오게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적자 폭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적자 폭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제가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과 어떤 심사가 있겠지마는 이것이 어떻게 창단된 거에 대해서 의회한테 어떤 자료가 없었고 창단의 이런 목적으로 해 갖고 창단하겠다는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김석환 군수님께서 어떻게 이걸 창단해야겠다는 사항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 계획서부터 해서 창단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심의 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발생 원인이 경로를 추적해 볼 때 멧돼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 갖고 귀착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윤용관위원

멧돼지에 의해서 아프리카 열병이 번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판명이 되고 있는 거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그렇죠. 정부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는 우리 군내에 있는 멧돼지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잡은 게 317두 잡았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서 보니까 울타리를 쳐야겠다는 사항으로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울타리 치는 것이 사실 농장에 대해서 멧돼지가 안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대비책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건 33농가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그것도 단기 올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사업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농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야 되는데 일단 전 돼지농가가 여유롭지는 않지마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33농가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나갈 계획이니까 가능하면 농가에서 100% 자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적어도 어떤 단계에 의해서 전액은 아니지마는 자부담을 들여서 도비를 갖다라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는 사항이 어떤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지금 우선 이게 들어온 거는 올 예산, 작년에도 있었지만 일단은 농장이 산지 쪽에 있는 쪽 우선으로 해 주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윤용관위원

불 보듯 뻔한 사항인데 요구되는 사항이 많죠? 요구 들어온 데가 많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신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용관위원

몇 농가나 들어왔습니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지금 우리 농가는 300여 농가가 넘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하신 분들 해서 산지 쪽으로 해 가지고 우선 배정해 드렸고.

윤용관위원

돼지 농가가 몇 농가 돼요, 우리가?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300여 농가 넘습니다.

윤용관위원

300여 농가 중에서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지금 이제 예산 세워야 추가로 다시…

윤용관위원

아니, 신청 들어온 것이.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아직 신청은 안 받았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안 받았기 때문에.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예산 세워야…

윤용관위원

300농가 다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지금 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한 농가들도 있고.

윤용관위원

그런 사항이 적어도 대비책으로 된다면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농가들과 함께 노력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으네요.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소년 승마단 선발 기준 등 창단과 관련해서 세부 내역, 또 설명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본 위원장이 구제역 AI 관련해서 지금 다섯 군데 처리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장

이것을 자세한 내역을 매몰지에 대해서 제출…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매몰지 사후 관리 부분 말씀이죠?

장재석위원장

예, 사후 관리. 지금 도로 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한다는 사업 내역이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위원장

5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윤태입니다. 49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과장님께서 신규 사업비를 증액된 사업이라든가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셔도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부터 증감 사유, 너무 자세히 설명을 다 질문하지 말라는 취지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494쪽이에요.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 조사 건인데, 지금 이게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업체에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병오위원

업체에 의뢰해서 하려고 한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역 선정이 지금 갈산면 상촌리로 돼 있는데 왜 지역을 한 군데 지정을 했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 조사요?

문병오위원

예, 전체 6개소네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산사태 취약 지역이 93개소입니다. 그 외로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를 한 바 6개소가 우려가 있다. 한번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 봐라가 통지가 온 사항이고요. 이게 당초에는 조사가 산림청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달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여기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 조사가 나와 있는 거요. 우리 위원장님 눈치 보이니까 자료로 대체할게요. 하나만 더 빨리 할게요. 497쪽 용봉산 모노레일 타당성 조사 용역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에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 정도면 규모가 굉장히 크게 설정해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의 지역 선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방비로 시작하는 겁니까?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무방비는 아닙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앞에서 설명드려 본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설계 용역 중인 구름다리 설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장소 선정은 어느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지금 수련원 자리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철거를 다 했는데 거기에 승강장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편도로 한 350m 가량을 올라가서 아마 구름다리 설치하면 쉼터 조성이 될 겁니다. 거기에도 승강장이 설치되고, 또 한쪽 편으로는 한 350m를 내려오면은 거기 수련원 시설이 철거된 곳 거기까지 하면은 양쪽으로 하면 0.7km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는데, 그에 대한 수요 예측이 돼야 됩니다. 수요 예측이 사람이 안 오면 사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름다리를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지 그것도 예측이 돼야 하고요. 그에 대한 사업성이 또 분석이 돼야 합니다. 사업성과 타당성이 분석을 돼야 이 모노레일에서 사업 제안을 당초에 민간 투자로 제안을 했지마는 저희가 민투법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면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 사전 절차가 타당성 분석이 돼야 제안 공모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문병오위원

저도 지금 왜 이걸 물어봤냐면 타당성 조사 용역 장소 선정을 했느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저도 이 모노레일을 놓게 보면 어디다 놓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용봉산을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용봉산 구름다리 설치할 때부터 모노레일 관련된 얘기 같이 병행해서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 청소년수련관 자리 거기 완전히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노레일 용역 조사를 할 때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다행히 포함돼서 지금 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 대신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모노레일이 거기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짧아요, 길이가. 어떻게 꼬불꼬불하게 늘려 가느냐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평상시대로 올라가다 보면 모노레일 기능에서는 그다지 스릴을 느낄 수 없는 역할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모노레일이 약간 길게 나갈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그래서 어떤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방향까지도 같이 겸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 기본 구상은 하고 용역을 좀 주면 용역에서 그걸 담아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 용역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상안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 구상이 나오게 되니까요.

문병오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충분히 우리 홍성군에서도 반영을 시켜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양성을 가지고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용역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가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간단히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497쪽에 보면 소규모 등산로 정비를 하잖아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등산로 정비를 하고 또 이번에도 진행돼서 진행해 왔는데, 등산로 정비도 정비지만 등산로에 이건 제안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번에 월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월산 주변에 있는 벚꽃류의 나무들이 병충해를 좀 입은 듯하더라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병충해요?

승천

노승천위원

보셨어요, 한번 혹시?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예찰 활동은 꾸준히 하는데요. 병충해…

승천

노승천위원

빗자루병, 맞죠? 그 빗자루병이 월산 쪽의 등산로에… 제가 요번에 몇 차례 올라갔었거든요. 그거 다 정리하셨나 해 가지고. 다 하셨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일부만 하셨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한 4, 5년 지나면 말라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등산로에 있는 우리가 지금 곱게 곱게 키우고 있는 가로수 벚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방제 작업을 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방제 작업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특히 월산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벚꽃이 좋거든요, 나무도 많이 컸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특히 또 빗자루병이 굉장히 나무들마다 많으니까 방제 작업 도포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꼭 이번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내년에는 없게끔 잘라내시거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질문하라고 계속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잘 하라는 뜻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임도구조개량 보강 공사가 지정리에 이루어지고 있네요, 493쪽.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임도구조개량 보강 공사 말씀이시죠?

윤용관위원

예. 어떻게 보강 공사하신다는 거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기존의 임도 구간입니다. 지정리 구간에 유실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재해 위험성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2,500만 원을 들여서 석축을 쌓아서 무너지는 걸 방지하려는 긴급 조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이게 굉장히 고마운 사항인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 홍성군 임야에 대해서 적어도 군민들한테 고마운 것을 느끼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뭐하지만 천주교회 공원묘지 올라가는 데 맞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 옆이랍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것이 적어도 장곡 임도는 장곡면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이용도가 높일 수 있도록 보수도 해야 되는데 요구하면 안 해 주고 천주교인들이 오셔 갖고 어디가 조금만 이상 있으면 해 준다 이거예요. 그것도 나가서 보면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공원묘지 올라가는 데는 반듯하게 잘 해 놓고 올라가는 중간 마을 쪽에는 또 안 해 놨어요. 그 임야는 아니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군수님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천주교 공원묘지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면은 여기를 해 주고, 월계리분들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렇게 남겨 놓고 한다 이거예요, 중간에.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 담당자가 이 구간이 지난해 개설한 구간이거든요.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선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비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고, 혹시라도 그런 지역이 있다면 올라가면서, 이 개량사업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지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셔 갖고 여기도 해야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한 겁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레포츠단지 지금 토지 매입한다고 용역비 올라왔네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가능한 사항입니까, 지금?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릴게요.

윤용관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냐 이거예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5월 14일날 저희가 토지 매수 승낙서를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설계 용역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언제 받았다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5월 14일날 저희가…

윤용관위원

엊그저께네요, 그러면.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잘 추진되고 있는 거네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매매 계약 체결이 남았는데, 매매 계약 체결은 소유자께서 프랑스에 있는 자녀들이 왔을 때 그래도 자식들한테 얘기하고 매도를 해야지 않을 거 아니냐. 그때 가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하자 해 가지고 지금 프랑스에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초에 4월달에 오려고 했었는데 연말쯤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쯤에 만나서 이에 대한 협의를 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본예산에 감정 평가된 토지 매입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국비보조사업 설명할 때 1조 2,000억 원을 오서산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1조 2,000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250억을 추가로 더 투자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사항은 우리가 레포츠 시설을 하게 되면 거쳤다 가는 장소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휴양림으로 조성해서 휴양림을 조성하면 숙박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하고, 그러면 진입로를 또 개설해야 됩니다. 진입로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숙박시설 150억 해서 그 지역에 좀 더 와서 즐기고 체험하고 그리고 체류까지 하면서 체류형 휴양림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레포츠 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됐을 때.

웃음소리 들림

윤용관위원

됐을 때 휴양림 사업으로 전개가 될 수 있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자금은 250억에서 한 35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2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억. 처음에 지금 레포츠 단지가 150억이잖아요. 250억 하니까 40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용관위원

1조 2,000억이라는 얘기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전체 아마 사업비일 겁니다. 국·도비 이번에 한 그거일 겁니다, 전체 금액.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요.

윤용관위원

유인물에 그렇게 안 나왔었어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윤용관위원

정치권에서 그런 말씀을 다 하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보고회 할 때 전체의 이번에 국·도비 총액이 1조 2,000억 정도 된다. 그런 사항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오서산에 투입되는 금액이…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오서산이 아니고요. 전체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금액이.

윤용관위원

전체 금액이.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군 단위.

윤용관위원

수목원 있죠, 수목원.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림 같은 수목원.

윤용관위원

수목원이 이름도 바뀌고 해 갖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네요.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그동안 나갔던 돈입니까?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추가로 900만 원 더 주는 건데요. 운영에 위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이런 것이 같이 소통이 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서 진입로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거기 그림 같은 수목원 진입로는 우리 산림과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접근해서 할 사항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니까 도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설과하고 해야 한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우선은…

윤용관위원

그 옆에 나무 심는다든가 그런 거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도로 공사하면서 심을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저희가 아니어도 설계에 반영해서 하면 되니까요.

윤용관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돼 갖고 그런 진입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서 적어도 한 번 나가셔 갖고, 확인하셔 갖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관련 부서에 한번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산불방지 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아까 천안도 11억 정도 늘고 다른 시군도 4, 5억 정도 늘었다는데 요 관련한 상황들, 세부적이고 상세한 상황 타 시군 상황하고, 또 지금 증액 사유와 관련된 사업비 부족분과 관련해서 요 자료를 주세요, 저희한테.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간사

해 주실 수 있죠?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타 시군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

이병희간사

타 시군도 다 지금 사업비 부족분 반영해서 늘어난 부분까지 포함해서…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이라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병희간사

예, 포함해서 나중에 더 상세한 사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끝나고 줘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철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39페이지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한다고 지금 이번에 신규 처음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에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국·도비 매칭이 어떤 경유로 공모사업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업 내용 좀… 그냥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은…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신청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지정돼 내려왔어요.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2개 업체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개 업체만 신청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미세먼지 공기정화식물 생각하면 맞죠? 그거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미세먼지라고…

김기철위원

공기정화식물 심는 거 아닌가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그게 뭐냐면 실내 정원이거든요. 거기에 공기 청정 기능도 하는 식물…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공기정화식물 벽면에.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벽면에 설치해서 공기를 통하게 해서 직원들의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박스형으로 해서 담배 피우는 장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실내 정원을 말씀…

김기철위원

예, 알고 있고요. 이게 논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논산시청에 되어 있는데, 이거 스마트 가든볼 설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획 있으시잖아요.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계획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신청사업이니까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 조사 계획 등 세부 내역, 또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 감시 및 진화 장비와 관련 타 시군 상황 등 진행 사항, 또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 가든볼 설치 계획서 세부적으로 5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산림녹지과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발병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2분 동안만 설명을 드린다니까 자리에 좀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과 사업비 증액이 많이 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508쪽요.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 보상 건요. 이건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받고요. 511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 용역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는 우리 홍성군에 폐기물 발생량이 있어서 이걸 줄이고서 효율적인 적정 처리를 위해서 이게 용역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문병오위원

1,500만 원 가지고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이거 다 용역 가능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학술적인 용어라 그거는 하고, 처리는 또 별도로 하는데 이거는 방안을 하는 거라 지금 우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적정하게 위탁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용량이랄지 수거 방향이랄지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텐데, 1,500만 원 가지고 이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용역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용역비거든요.

문병오위원

용역비가 1,500만 원 가능하냐 내가 그거 물어보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가능하니까요 세웠습니다.

문병오위원

충분합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후에 이 용역이 나왔을 때 이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그 용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지금도 홍주환경하고 우리환경에서 거점 수거 방식으로 차가 읍·면까지 다 돌고 거점 수거를 다 하고 있잖아요, 내포신도시까지. 해서 그걸 한데 매립지에 모아서 지금 두비원이라고 예산 업체한테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가 적정하게 되는지 하는 거라…

문병오위원

타 지자체를 비교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좀 해 주시고, 용역 결과 나오면 그 결과물 좀 저한테 주십시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6쪽 한번 볼게요. 506쪽에 수질환경 우수마을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랑살리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도랑살리기 이거는 도에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요번에는 장곡 상송1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요 사업을 하는데 시골 단위에 있는 조그만 도랑인데 생활하수니 이런 조그맣게 먹이는 데에서 도랑을 수생식물 식재 등을 해서 도랑을 살리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승천

노승천위원

살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하면 사냐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부들이나 청포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우리 이게 몇 년 차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 관리 밑에도 보면 개소당 300만 원씩 해 주는데 그 마을에서는 좀 효과 있는 데는 좋다고 하는데 또 마을에서 주민주도형으로 하는데 사업 활동할 때는 또 막 매진을 하다가 그거 할 때는 이장 혼자서 풀도 매야 되고 그래서 관리가 좀 사실…

승천

노승천위원

관리 비용도 또 드네요. 살리고 관리하고,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2년 동안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지금도 꾸준히 되는 데는 구항 황곡마을 같은 데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황곡마을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자체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도랑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사실은 안 만지는 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진다라는 거 자체는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 그거는 자연을 훼손하는 거고, 다 자기들이 알아서 피고 지고 다 하는 건데 도랑을 살리신다라는 거는 물길을 내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물이 원만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건 수생생물을 키워서 환경 보존을 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게 우수 사례로 해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여튼 하는데 이렇게는 아산 같은 데가 참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도 조사를 하면 하부에 바닥 콘크리트까지 돼 있는 데가 많아 가지고 대상지가 사실 없어서 한두 개밖에 선정을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수생생물을 키운다든가 야생화처럼 이런 것들을 키운다든가 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기후가 집중호우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천에 인위적으로 뭘 심으면 그게 다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도랑살리기가 대체 어떤 목적으로 도랑을 살리는 건지는, 이름은 참 예쁜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공모사업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숙원사업은 아니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연을 자꾸 사람이 손댈 필요는 없거든요. 잘못된 거를 고쳐 줄 수는 있어도 고치는 것 자체가 자연이 싫어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 한번 해 줘 보시고, 계획을 어떻게 잡고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공모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매년 이런 게 수요 조사를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상송리 같은 데는 1개 마을이 하니까 또 그 옆 마을도 하고 싶고 그래서 민원 사업이 있어서…

승천

노승천위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밑에 기후변화 연구 용역이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군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용역이면 어떤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여기는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서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 도에는 기후변화국으로 해서 그런 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게 반드시 필수로 홍성군이 5년에 한 번씩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꼭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볼 때는 충청남도에서 전반적인 바운더리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우리 군 자체의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용역을 한다? 이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국가 계획과 도 계획이 맞물려 있어서 이거는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국토연구원에서 도시 쪽에 세우는 기본계획, 또 환경 기본계획 이렇게 있어서 이걸 맞춰서 환경 기본계획도 몇십 년에 한 번씩 하고 도시계획도 20년에 한 번 하는 거를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연계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저희 군 안 하면.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안 하면… 아니,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승천

노승천위원

대부분 다 이거 제가 작년에 많이 썼던 말이긴 한데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닙니까? 특별한 게 뭐 있나요? 홍성군만의 특별한 기후변화의 대책을 연구 용역…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요, 국가 계획에 맞춰서 지방 계획을 맞추는데…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니까 예산군 거 그대로 홍성군이라고 이름만 써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꼭 5,000만 원짜리 용역이 필요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가축도 먹이는 것도 다르고, 공장 산업단지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군 거를 여기다 접목해서 쓴다는 거는 맞지 않겠죠.

승천

노승천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너무 쉬운 용역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5,000만 원까지 필요한가. 대단한 무슨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렇죠? 그냥 첨부해야 되고 행자부에서 볼 때 “이거 너네 왜 안 했어?”라는 딴지 소리 듣는 거보다는 간단한 생색내기용 연구 용역을 해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앞으로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기후변화 쪽으로 모든 그런 게, 얼마 전만 해도 모든 정책도 그렇고 해서,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도 기후변화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어서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 보상 지원 세부 내역, 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 후 결과물 5월 25일까지, 또 환경과 소관 심사 있잖아요. 그거 자세히 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노승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도랑살리기 사업 계획서 제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후변화 세부 시행계획 지침까지 제출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하여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운동은 이거를 그 마을한테 사업 계획을 주민주도형이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장재석위원장

일단 끝내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허가건축과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2페이지에 보면 신 한옥형 아동숲 체험원 창의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체험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체험관은 국토부 지정하는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기철위원

당초 체험관이 한옥마을이 조성이 될 거를 예상해서 도에서 제안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놀이터 같은 경우 추가로 뒤에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놀이터를 같이 연계성을 갖자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하면서 추가로 이어졌던 사업인데, 지금 감액 사유가 한옥마을 조성이 지연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체험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이 놀이터는 추진이 안 된다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체험관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이 아동숲 체험원은 국·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비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아니, 국·도비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우선 설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납해서 지금 코로나 예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 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 의미는 좋은데 아까 좀 전에 말씀에 한옥마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체험관은 잘 조성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시발점이 사실은 한옥마을을 짓는 데 그 주변에 정주 여건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제안받은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어떻게 잘 추진되는지.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김기철위원

예, 앞으로 이거 잘 해 주시고요. 요거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중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체험관하고 창의놀이터까지 같이 2개 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523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을 올해 첫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허가건축과에서 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저희가 기초…

승천

노승천위원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팀에서 하던 사업인데 허가건축과에서 어느 팀에서 담당하실 건데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주택팀에서 지금…

승천

노승천위원

주택팀에서 하실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는 개정했지마는 사업 시행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접수도 여기서 받고 신청자도 다 확인하고 하셔야 될 텐데.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접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맡아서 하시는 게 타당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를 아파트 부분인데, 아파트 부분이 최대 3,000만 원까지 자부담이 10%죠? 자부담이 10%…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30%.

승천

노승천위원

30%인가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자부담이 30%. 30%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죠?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부분별 따라서 사용연한이 지나야 되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홍성도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법령은 있어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그 조례는 있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군의 입장을 한번 말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입장을. 그런데 거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비수선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대마다. 세대마다 받아서 그거 갖고 수선을 해라라는 게 군의 입장인지, 아니면 상위 법령에 있듯이 우리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일단은 아파트별로 장비수선 충당금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걸 사용 안 하려고 하시는 데가 많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8,000만 원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13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6개 동만 했고, 나머지 7개 동이 남았는데, 예산은 부족한데 신청되는 건은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못 했고, 저희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 부족한 예산을 그렇게 한번 충당해 보려고 금년에 신청된 거는 가급적이면 금년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사업량 계산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 사업량 계산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신청에 대한 금액 비율로 해서 처음에 산정해서 예산 올리신 거예요?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그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그동안에도 본예산에 8,000만 원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에 해 왔는데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금년 남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산 부서와 그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 단지마다가 분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이장님들, 예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대표 회장님과는 특별한 인맥이 있지 않는 한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 아파트에 관련된 사업들을 요구를 많이 하세요. 이제는 군도 입장이 장비수선비가 물론 있지만 아파트관리소장이 있어서 거기를 동대표와 입주대표와 개발위원들이 상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홍성군의 주민이라는 생각하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공감하고 있고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한옥형 아동숲 체험원, 창의놀이터 및 체험관 등 현재까지 추진 사항 5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5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