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건축팀장 이종일입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쳐지는 부분과 그 외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지지 않는 부분은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보완사항이 없으면 가능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지는 그러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두 달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보완상 2회 이상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반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2회 이상이 되더라도 최고 2년간 이상 있는 허가권도 있지만 7~8차까지 건축 보완사항이 내려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직원들한테 일단 취하를 해서 그 부분의 보완이 완료되면 다시 넣어달라고 해도 그분들이 그 뜻을 받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계속해서 인허가가 남아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건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보통은 거의 2회… 대부분 그렇지만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이 5회 이상 나가 있습니다. 2회 미만으로 된 부분들은 대부분 한 달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희가 접수한 건은 1년이면 허가로 보면 약 600건 정도 들어옵니다. 저희가 처리한 건은 400건 정도 처리가 되고 그 중간에 실질적으로 불허를 하는 게 아니라 취하를 한다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장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건수는 약 400건 정도, 들어오는 건수는 6~700건 정도 됩니다. ○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업소와 상담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도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영선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며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책자입니다. 함평 5일시장의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전통시장 위치에 시장 재건축 및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2017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5월 18일 현재 기준 공정률은 85%로 향후 이달 말까지 잔여공정을 마무리하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된 민원해결 건의사항 추진을 위한 설계변경을 위해 추가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2011년 2월 6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고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균형적인 국가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에 대하여 국비와 특교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코로나19 지원사업으로 크게 증가한 함평사랑상품권 200억 원, 인쇄비 7,920만 원과 판매대행기관인 농축협 판매수수료 신규발행분 200억 원과 기존 발행분 63억 원에 대한 1%, 2억 6,300만 원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코로나19 지원금 등 정책발행분을 제외한 일반발행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인율 6%, 1억 3,28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함평사랑상품권 10% 할인율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함평사랑상품권 23억 원에 대한 10%, 특별할인판매를 하도록 사업비 80%, 국비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에 대한 매칭사업비 20%인 군비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조기회복을 위해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이 확정되면 3월 16일부터 특별할인 판매한 상품권 20억 원에 대한 10%, 특별할인금액 2억 원을 가맹점에서 환전 시 기 지급한 판매대행기관인 농·축협에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국고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상공인 코로나19대책 공공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 1,320개 업체에 공공요금지원을 위해 30만 원 상당의 함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도비 1억 5,840만 원, 군비 2억 3,760만 원 등 총사업비 3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사업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근로조건이 우수한 관내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용시장 활성화 및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각지대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직업훈련생 등 3개 분야 근로자이며 지원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억 3,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남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한 행복한 마을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형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9개 마을을 계획하였으나 18개 마을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가분에 대한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 적응, 농업, 창업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비계획에는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체류형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폐교건물이 1979년도 신축 건물로 추진위원회 회의와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사후관리 등을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여 전라남도의 기본계획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당초 예비계획이 없던 철거공사비 4억 원에 대해 군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철거공사비 4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당초 계획대비 축소 반영된 주거시설 4개소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사착공 및 준공, 시설물 운영계획 수립 및 입주자 모집을 철저히 하여 2021년에는 체류형 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쉼표 빈집재생사업입니다. 쉼표 빈집재생사업은 2019년도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전남인구 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시세의 반값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임대 공급하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소유자가 마을과 5년간 주택 무상사용 승낙계약을 체결하고 마을에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억 2,000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사업대상 빈집을 적극 발굴,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의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업체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시설확충 등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라남도 주관의 매년 차량 보유대수, 유류 사용량, 적자노선 손실액, 서비스향상 등 농어촌버스 운송 수준을 분석하여 전라남도 버스운송 수준 분석 시스템 분배 기준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도비사업비가 2019년 11월 13일 교부결정됐기에 변경금액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4,9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택시감차 보상 사업입니다. 택시 과잉공급구조 개선을 위하여 택시를 감차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총규모는 법인 및 개인택시 포함 4대 감차이며 총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2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됐으며 군비 지급대상 보상금액 또한 증가하여 도비 780만 원, 군비 1억 1,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으로 택시 과잉공급구조 개선으로 관내 택시업계의 적정 영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1쪽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 사업 일환으로 도비보조금을 받아 횡단보도 경광등, 투광등 설치 등 총 4개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1억 500만 원, 군비 1억 2,750만 원, 시설비 총 2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운전자 시인성 향상 및 안전한 보행자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또는 30km로 제한하고자 속도관리 구간을 알리는 통합표지판 설치 최고 제한속도 규제표지 설치 및 노면표시 등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를 바꿔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28억 2,273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158억 2,7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함평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예산으로 210만 원, 함평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 예산으로 133만 8,000원, 전통시장 방역물품 배부를 위한 도비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4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전통시장 소독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도비 500만 원, 하반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40만 원, 함평 고객지원센터 보수 및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앞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00쪽 함평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단가 기준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촉구를 위한 공제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250만 원, 군비 15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과 다음 쪽 301쪽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은 앞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1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량 확대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0만 원 및 이차보전금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함평군 소상공인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0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고 가스사업에 취약한 서민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LPG 고무호스의 분석배관 교체 300가구와 가스 안전장치 보급 283가구를 위해 국비 6,192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2,598만 원 등 총사업비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 호 보급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가구 수는 16가구이며 도비 518만 4,000원, 군비 1,209만 6,000원 등 총사업비는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동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대동면 마을회관 4개소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전력사업을 위한 기반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LP가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LPG 사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고무호스 사용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유도하고자 조사원 4명을 채용하여 약 8,400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용인력 양성교육 및 인건비 집행을 위해 총사업비 6,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청년정책 사업입니다.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저소득층 근로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통장운영사업으로 군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 등 가정에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상환을 위해 도비 540만 원, 군비 540만 원 총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주민 방역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방역용품 지원을 위해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75만 9,000원이 감액되어 인건비 3억 1,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통한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1,414만 9,000원, 재료비 1,767만 3,000원이 감액되어 총 3억 6,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71만 5,000원 감액되어 총 4억 5,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77만 8,000원이 감액되어 총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2,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이 미확정되어 사업예산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여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3,125만 8,000원이 감액되어 총 6억 4,1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전남청년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이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2,475만 원, 도비 2,522만 원, 군비 3,783만 원 총 8,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7,243만 1,000원이 감액되어 총 2,1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2,136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3,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6쪽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40대, 50대 조기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하여 미취업 중장년의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 군비 800만 원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쪽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 핵심 4대분야에 선도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14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3,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2,970만 원, 군비 330만 원 총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입니다. 2019년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와이제이씨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분야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박람회 참가비 관련 사무관리비 산출근거 1,000만 원 1회에서 500만 원 2회로 변경하였으며 계속해서 309쪽 지난 2019년도 전라남도 귀농귀촌업무 종합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지급된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민과 융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300만 5,000원, 군비 300만 5,000원을 추가 증액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쉼표빈집재생사업과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증액분 50만 원은 지난 2019년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전국 8위에 입상하여 받은 포상금을 계상하였고 사업 세부계획 변경으로 총사업비 내에서 편성목 간 예산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인 선진지 농장견학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귀농귀촌인 사랑의 음식나눔으로 1,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귀농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에 음식나눔 행사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화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융화프로그램 운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사업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포상금은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능나눔 귀농인 주택수리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함평군민으로 구성된 동호회 중 귀농귀촌인 회원이 30% 이상 포함된 동호회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차량 28대에 CCTV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판 구입 지원사업으로 6,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입니다. 백원택시사업인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상 세부사업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전액 감액하고 312쪽 농촌형 교통모델 구)백원택시 명칭의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에 관하여는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비 2,400만 원씩 3대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금 택시감차는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첨단안전장치 사업입니다.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도에 생산된 사업용 화물 특수차량에 한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정착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계획된 21대분에 대해 국비 4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택시 종사자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평사랑상품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증진사업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과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함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지급대상은 총 40명이며 기존 1인당 10만 원이었던 포상금을 1인당 30만 원으로 증액하여 군비 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 귀농의 집 국고보조금 이자 등 4건에 대해 45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1건에 대해 1,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9,031만 9,000원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예산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2,657만 3,000원을 감액하여 2,3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부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4쪽 함평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터미널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위해 1,04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터미널 운영 비품구입비 108만 원, 터미널 관리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영터미널 긴급보수공사비 49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