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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한정미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본회의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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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여주시민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2020년 새해의 희망찬 계획을 펼쳐볼 겨를도 없이 우리의 일상을 강타한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 어느새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46회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경제적 타격까지 더해지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방역행정이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면서 전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시행한 코로나 관련 지원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어 위기국면 극복의 위안과 희망이 되어준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가 아직은 코로나 청정지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분들의 숨겨진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시장님을 비롯해 방역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공직자분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민 모두의 연대와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망의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새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느낌은 그날이 그날이라는 식상함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될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변화가 일상이 되고 관행으로 굳어지고 타성이 되면 기계적인 변화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시민들이 몸소 체감하는 변화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와 안정의 딜레마로 고민하는 걸 보았습니다. 변화도 좋지만 자칫 변화가 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할까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은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직과 고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고, 서있는 자전거는 쓰러집니다.

흐르는 강물을 불안정하다고 말할 수 없고, 달리는 자전거를 무조건 위태롭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흘러 나가야 합니다. 안일한 정착은 그야말로 관행을 답습할 뿐입니다.

변화를 추동해 나갈 때 비로소 일상이 달라지고 지역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반기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수반합니다. 올해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의원님들과 각 실·과·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핵심부분이고, 행정의 적법성, 정확성, 효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여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증진과 행정효율화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관행화되고 의례화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본의원이 생각건대,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체가 공직자 자신이고 대상도 그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내 업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고, 부당성을 개선하고, 적법성을 검증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그것이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일상적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는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입장해서 검증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가이드라인과도 같습니다. 법이 너무 촘촘하면 과도한 규제가 되고 법이 너무 허술하면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법을 경직되게 적용하면 탁상행정에 빠지고 느슨하게 적용하면 불법 탈법의 그늘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개선의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법령의 해석을 요청한 적은 있어도 법령의 개정필요성을 주창한 적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주시민에게 필요한 법령을 제정, 개정하라고 뽑아준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자의적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법령을 가장 많이 다루는 곳이 여주시청입니다. 당연히 법령개정에 대한 여주시민의 요구는 각 실·과·소에 수렴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령개정의 요청이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활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여주시 행정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이 변화와 혁신은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한다면 시장이라는 자리는 권위에 불과하고, 공직자들의 행정은 그야말로 기계적 절차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개선과 쇄신을 위한 의식혁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도시재생과 농촌활성화라는 목소리가 높고, 시정의 방향도 이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읍 단위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면단위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정작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공직자들이 나서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교육하고, 의욕을 북돋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용역이나 주고 공문이나 보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현장 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격려하고 안내하며 성숙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성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자유발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은 거의 1년간을 민원으로 시작된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협의체 구성의 위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적법한 조직체로 만들어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난도 당하고, 행정 보이콧과 현수막 게시에 시달려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본의원이 원하는 수준의 근본적 개혁은 이루지 못했지만, 최소한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고 적법한 조직구성을 통해 합리적 기금집행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직되고 고착화된 행정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의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한 개혁은 적법한 조직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더 잘 전개하라는 의미이지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을 하라는 의미가 아님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외면하고, 강천면 주변영향지역 8개리만이 기금을 사용해야한다는 논쟁으로 강천면 주민들 간의 반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천면 21개리 주민들을 위해 집행된 기금은 당연히 현행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아니, 올해부터 기금규모가 늘었고, 부분적이지만 조직도 정비되었으니 더 많이, 더 공정하게,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강천면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보조금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21개리 주민들이 현행과 같이 혜택받기 위해서는 시장의 고시만 있으면 됩니다.

시장의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든지, 새로이 구성되는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환경영향평가 제외를 요청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8개리만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느니, 제외된 13개리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느니 하는 소비적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경직되다 못해 방만하고 안일한 행정의 폐해가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여주시 집행부가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법령을 따라 적법하게 한다는 것이 아집과 경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적절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코로나의 여파 속에 눈부시고 화창한 봄날은 잃어버렸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싱싱하고 푸른 여름을 만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여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의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부터 안 제18조까지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이수증의 발급, 재정지원, 교류협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