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의원 발언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일상생활마저 파행을 겪고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주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여주가 아직까지 코로나청정지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니란 걸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설사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도 아무런 질책을 하기 어려울 만큼 확진자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여주시민과 공직자,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안전수칙을 지키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우리 여주시민에게 긍지를 갖게 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여주시가 종합 1위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2018년만 해도 하위권으로 평가되던 여주시가 2년 만에 전국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항진 시장님의 사람중심 행정이라는 가치관과 리더십에 공직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12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 여주시가 민선7기 들어 『사람중심 행복여주』 시정목표 아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 노력의 산물인 것입니다. 시민 모두를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비스행정, 아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의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가 온전히 결합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한편 시의원으로서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초선의원으로 여주시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만, 여주시 3대 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기에 후반기는 더욱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흔히 의회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사업추진을 발목잡고, 실책만 찾아내고, 질책을 근간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는 정책을 제안하고, 잘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집행부든 의회이든 목표는 여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생각이 변해야 하고, 시각이 달라져야 하고, 자세가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처음 시작은 항상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도전이자 모험입니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습관부터 모든 걸 바꾸어야 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시작하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눈에 보이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옷감은 수많은 실들이 모여서 가로세로가 짜여진 결과입니다. 짜나가는 동안 실들이 모여 가는 것을 느끼기 어렵지만, 실들이 충분히 짜여지면 어느 순간 옷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철학용어로 양질전화라고 합니다. 2년 전 『사람중심 행복여주』란 행정목표를 가지고 민선7기 여주시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사람중심의 행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시도들을 낳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여주시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하이닉스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 문제를 34년 만에 해결하였고, 전국 최초 초유면역물질 측정키트를 개발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주시의회와 집행부는 전국 최초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였고,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변화와 혁신, 사람 중심의 행정목표, 적극행정의 추진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국면에서도 모범적인 리더쉽과 효율적인 행정의 모습이 빛났습니다.

읍·면·동장 중심의 현장지향 대응체계와 영상회의를 통한 종합관리시스템은 전국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여주시는 아직 확진자가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 다음날 경기도 시군 중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여 준비된 행정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정의 발전은 외형적인 물적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면 그것이 여주를 환골탈태시키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간 수고하고 고생해왔으며 앞으로도 여주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든든한 여주시 9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직자, 일부 시민들은 “사람중심 행정”의 본류보다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타성에 젖은 의식, 소극적인 자세, 관습에 의존하는 행정이 낳은 폐해가 아닌가 하여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더 투명하게 개방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와 각성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타성적 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과 질책으로 일관하는 견제는 결코 의정의 진정한 존재목적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일까 고민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내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공직자들의 의욕을 북돋우고,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고, 새로운 시도를 보장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흔히 우리의 삶을 42.195㎞를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긴 호흡, 굴곡 있는 코스, 완주의 목표는 페이스 조절과 힘의 안배,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점검을 요구합니다.

특히 반환점에서의 힘의 조절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주시 3대 의회도, 집행부의 민선7기도 어느덧 절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반환점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보니 실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와 공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의 실책은 새로운 후반기를 위한 반면교사이자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맞아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이기는 여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갑시다. 민선7기의 성공은 곧 3대 의회의 성공이며, 이는 곧 여주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제한을 추가로 제한하여 인접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야적장 등 물건적치의 경우 해당 조항을 관련 법규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직선거리 반경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없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재배온실 등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받아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판매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된 생산량의 50% 이상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시장이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시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을 법규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7호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주민등록법」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