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사랑하는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불철주야 여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일 영상회의로 대책을 강구하고 방제에 힘쓰시고 계시는 읍·면·동장님과 자원봉사단체와 각급 기관단체의 선제적 방역으로 여주시는 확진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여주시민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항구적 가뭄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줄어들고 비가 오는 시기 또한 편중되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그동안 여주지역은 남한강 및 청미천, 양화천 등 큰 하천 주변에 풍부한 지하수를 활용하여 영농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지속적인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수량이 부족해지고 관정은 대형화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용수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필요하고,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립목적을 위해서는 여주시 농경지 5,541ha에 필요한 농업용수량 및 수리시설을 조사하고 부족한 용수량 및 시설물 활용도를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용수공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여주시농어촌공사의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기존하천에서 보, 간이양수장, 집수정을 통해 공급하던 농업용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수량이 풍부한 남한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8년 백신지구를 시작으로 2020년 5월 점동지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40년까지 북내지구 등 7개 지구를 추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에서도 매년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인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항진 여주시장님은 이에 대한 가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용인시는 농어촌공사와 2019년 경기도 최초로 항구적 가뭄대책 수립용역을 수행하였고, 인근 이천시는 2020년 2월에 8억 원의 용역을 체결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항진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생활적 거리두기 등 만전을 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21조에서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제4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재난 또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4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20년 6월 3일이며, 출석요구대상은「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