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유영채·김선홍·엄소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용2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방역 및 대응의 최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구만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2,200여 천안시 공직자, 보건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1대 총선과 천안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박상돈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3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스포츠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74조 원에 달하며, 10만여 개의 사업체에 42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스포츠산업의 총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 약 1,47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스포츠산업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축구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회원국은 2020년 기준 209개로 유엔회원 가맹국 195개보다 많습니다. 축구산업의 규모는 5,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거대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축구산업은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축구스포츠 강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지만 박지성, 손흥민 등 유명 축구선수의 등장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전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축구를 직간접적으로 즐기는 인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축구산업의 인프라도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K리그의 재도약입니다. K리그1의 경우 2019시즌 평균 유료 관중 수는 경기당 8,002명으로 전년 대비 40% 상승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 소속의 월드컵스타 조현우 골키퍼가 뛰었던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시민구단인 대구FC는 평균 1만 661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축구붐 조성에 일조했습니다. K리그2도 규모는 작지만 전년 대비 71%로 관중이 늘어나면서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여기에 발 맞춰 축구도시로의 발돋움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했고 오는 2022년 프로축구팀이 창단됩니다. 축구종합센터가 준공되면 대한축구협회도 천안으로 이전이 예상되고 있어 유무형의 축구인프라를 겸비한 대한민국 축구 메카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프로축구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출연하여 운영 중인 천안시축구단이 지난 1월 2020년 출범식을 열고 국가대표 출신 김태영 감독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간 내셔널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천안시축구단은 올해부터는 K리그3에 참가하며 국가대표 출신 김태영 감독의 선임으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2020년 2월 본 의원과 축구협회 임원들과의 남해스포츠파크 동계훈련 전지…. 동계 전지훈련 방문 중에 관람한 프로팀과의 연습 경기에서도 좋은 기량의 경기력을 보여줘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시민구단과 지역의 상생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취지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월영, 이준용, 김선태, 황천순, 김선홍, 권오중 의원과 함께 천안시청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연구모임을 통해 천안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프로축구 활성화 방안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경기장을 찾아 국민 스포츠인 축구를 즐겨주시고 아울러 축구도시 천안의 발전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천안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바람입니다. 축구를 통한 천안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활기찬 미래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며 수고해 주시는 의료진들과 천안시 ‘코로나19’ 완치를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 많은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규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는 천안시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 큰 천안, 행복한 동행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국제규모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우리나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U-20, U-22 월드컵 축구매치A 그리고 지난해에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천안시의 대규모 스포츠 경기 유치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국가대표 축구친선경기 1건, 2019년도 U-22 올림픽 축구국가대표 친선경기, 오룡기 전국중등축구대회, 전국실업볼링대회, WBC, WBA 2대 동양타이틀 매치 등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올해 개최 예정인 경기를 살펴보면 제63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대회,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를 제외하고는 오룡기 전국중등축구대회, 국가대표월드컵 아시안예선경기,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기념 축구친선경기 등 거의 축구종목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국제규모의 축구경기는 천안시에 종합운동장이 있어 개최가 가능하나, 타 종목의 경우는 국제규모의 경기장이 없어 대회유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국내대회조차도 각 학교의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여 경기를 치러야 할 정도라 천안시 체육시설과 관련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천안시에 스포츠도시의 명성에 걸맞는 국제규격의 시설을 갖춘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전주시에는 국내외 스포츠경기 20여 개를 유치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매년 국제영화제를 개최하여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대규모 스포츠, 체육대회 유치로 예술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분야에 있어서도 선도지역으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대규모 스포츠 경기유치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스포츠경기를…. 경기관람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광수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포츠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대규모 스포츠경기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스포츠시설을 갖추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오룡복합테마파크, 성거입장다목적체육관 건립, 유량동 반다비체육관 그리고 그라운드파크골프장 건립 등 공공시설 확충 및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체육시설들은 스포츠산업 및 관광산업까지 접목시킬 규격과 기능보다는 생활체육 중심의 시설로 추진되고 있어 국내외 대규모 스포츠경기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가 대규모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스포츠 명품도시로서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현재부터 건립하는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대규모 국제경기의 유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향후 건립예정인 오룡복합테마파크 추진 시 다양한 종목의 국제경기 유치가 가능한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시설로 설계함과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간…. 생활체육공간으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복합스포츠센터로 설계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천안시의 국제규모의 복합스포츠센터가 조속히 건립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구만섭 부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귀농, 귀촌이라는 키워드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민들은 삶이 힘겨울 때 “시골에서 농사나 지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각박한 도시생활보다는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 가꾸는 재미와 자연 속에서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 등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도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경제적 여건과 생활의 불편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음에 도시민들이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지 않고도 현재의 삶의 터전인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이 농업분야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농업은 개인적으로는 도시 속에서 직접 가꾼 채소로 식탁을 차리며 다른 여가활동에서 느낄 수 없던 다양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개발에 의해 줄어든 녹지공간의 비율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 다가오게 될 초고령사회에 은퇴한 노인들의 사회적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도시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2022년까지 400만 명의 수준으로 도시농업 참여자 수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법과 제도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 도시농업팀을 신설하고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는 한편, 시민이 행복한 가족텃밭 운영, 학교도시농업 사업, 흥타령춤축제와 연계한 도시농업 한마당 등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민들은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나마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민간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별로 기준이 서로 달라 전문인력의 전문성에 더욱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9년도 도시농업 통계에 따르면 충남은 12만 4,642㎡ 면적에 1만 6,478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적인 활동을 위한 역량 있는 인력풀의 양성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천안시 또한 하루빨리 도시농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노력으로 천안시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한 커리큘럼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도시농업의 선도 주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70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남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의원 수를 조정하여 정책연구 및 개발에 집중도를 높이고 연구모임의 등록 신청에 대한 규정을 보완, 신설하여 연구모임 등록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그 요청 명세를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끝으로 천안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천안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 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빗물의 침투나 저류를 통해 수질 및 수생 생태계를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사안으로 김선태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육종영 의원 외 2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하여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적용을 민간으로 확대, 촉진하기 위한 생활임금 장려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종담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복아영 의원 외 2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천안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의 과학기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0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공모사업에 충남도가 선정되어 천안시와 아산시를 핵심거점으로 융복합 디스플레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간 22억 9,6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및 자체 연구개발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의…. 인건비 등을 2021회계연도 천안시의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그 출연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부조리 신고 대상자의 공직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과 형법 등의 공소시효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추가 부지 확보 등 10건의 세부 대상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지방세법 제112조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시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 신청 시의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복아영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 추진 및 전담기관인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준용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박남주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동남구 삼룡동 381-7번지 일원의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을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낡은 택시의 교체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천안시 차령초과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김선홍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및 천안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폐지 조례안은 천안시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천안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일괄 정비가 가능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과 일괄 폐지를 통해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형식과 내용을 명확하고 일괄되어야 함에도 천안시 현행 조례 중에서는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조문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