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은 5월이었지만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한번 더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학 등의 사유로 집단감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완전 종식 때까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관내 각 동사무소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각종 재난지원금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과 현안 추진 등 누적되는 업무를 감당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조금 더 노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 열리는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결과, 1회 추경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의 땀과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2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재석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제1회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한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 그리고 임응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전례 없는 혼란과 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각국 외신으로부터 방역 모범 국가로 찬사를 받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시민들의 협조와 시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의 도움으로 확진자가 없는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지역 경기는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주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4,416억 원에서 717억 원이 증가한 5,133억 원으로 일반회계 4,658억 원, 특별회계 475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25억 원과 세외수입 28억 원을 계상하여 자체 수입은 총 53억 원이 증가한 721억 원입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국도비보조금 427억 원, 201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사용잔액 131억 원, 그 외 회계 간 전입금으로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 사업과 지역 경기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가용 재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태풍 미탁 사업 시비 부담금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각종 행사 및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 진도별 필요 예산 위주로 당초예산을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바탕 아래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180억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54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25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7억 원, 강원도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 23억 원, 생계안정분야 생활안정지원 40억 원 등입니다. 둘째, 태풍 미탁 피해복구 사업으로 상하수도 7억 원, 소하천 22억 원, 건설 및 도로 분야 9억 원 등, 재해복구 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시민 생활 밀착 사업으로 해수욕장 운영 11억 원, 동해사랑 상품권 발행 5억 원, 감추해변 입체교차시설 설치 8억 원, 북평교에서 대구동 구간 전선 지중화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넷째, 국도비 주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15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2억 원, 학교 급식 지원 8억 원, 수산물유통센터 정비 4억 원,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에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3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6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비비를 감하여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9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예비비를 감하여 환경개선 사업 2억과 마을기반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시설 내진 보강 사업 1억 원, 사문정수장 시설물 보강 사업 7억 원과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0억 원, 하수시설 재해복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당초 91억 원에서 9억 원이 증가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금 변경 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은 문화진흥기금에 대한 내수금 전액 상환금 3억 원과 전출금 1억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진흥기금은 문화관광재단 설립 자본금과 사업비로 6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별 예산 심의 시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우리 시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10분 자유발언(박남순 의원)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소중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아이들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진짜 좋은 도시입니다.지난 시정연설에서도 시장님은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안전한 도시, 약자가 안전한 도시가 진짜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심규언 시장님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안전도시 만들기와 안전도시 행복구현을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또렷이 남았습니다.문제는 관내 학교통학로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학교 보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점입니다. 천곡동 남호초등학교와 북삼동 청운초등학교 앞에 와본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식은땀을 흘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통학로로 초등학교가 이용하는 이곳은 얕은 경사와 내리막길, 보이지 않는 굴곡과 사각지대, 무질서한 차들의 주정차 모습, 아침 등교 시간에는 많은 차량과 학생들이 뒤엉켜 빼곡합니다.비 내리는 날 학교 주변은 난장판이자 아수라장이 됩니다. 우산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차와 차 사이를 피해가며 샌드위치가 되는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학교 앞 주변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동해시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낮 시간에 지나가는 구급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 게 아닐까 싶어서요. 이 말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는 아빠가 저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더이상 학부모들이 가슴 졸이며 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3월 14일 중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동해시, 동해경찰서, 동해교육청과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교통캠페인에 참가하였습니다. 통학로 어린이 사고를 줄이자는 의미였습니다. 학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답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민도 예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개정 시행(20.3.25.)으로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동해시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 아이들의 불안한 통학로. 수년간 다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방치하고, 시민의식이 부족한 게 문제라며 방치하는 통학로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시급히 초등학교와 더 나아가서는 중, 고등학교 앞에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해시 전체 어린이, 청소년 보호구역 내 보도 없는 통학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시는 골목이나 소도로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횡단보도 표시를 그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차도와 인도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해놓아야 하겠습니다.「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 3, 6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위 조례와 같이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712억을 들여 안전통학로 조성으로 “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경기도 정책을 내놓았고, 제주시는‘어린이 통학로 안전부터 시작!’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창원시는 그린로드 대장정 사업을 시작하여“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하기를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2020.3.25. 이후 전국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안전한 우리 지역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지자체에서 실행 중인 “어린이 통학로 관련 조례”가 101개입니다. 동해시도 ‘민식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해야 합니다. 동해시는 해상무역과 관광으로 국제 통로가 열려있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교통ㆍ환경ㆍ문화 많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관계 부처인 동해교육지원청과 경찰서, 각 동마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남순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동해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의 기반 구축과 활용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수치,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 가치를 추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울러 전국 29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빅데이터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7조. 빅데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빅데이터 수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 관련된 사항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가치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개인정보 보호, 필요한 시책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항 등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원희입니다. 광역자치단체 14곳, 기초자치단체 14곳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 정보 기반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강원도는 우리 시가 최초가 되는 것이고 인구 50만 기준으로 대부분, 전국의 29개 시도군에서 만들어졌던데요. 시장의 책무에서, 3조 3항에 보면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게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7조에 보면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시민도 데이터를, 어디까지 구축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축해 놓은 데이터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볼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답을 해 주시죠. 앞으로 통과가 되면 행정에서 다 해야할 일이니까.

오늘 아침,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강원도에서 우리 시하고 인제군이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현재 공공데이터는 표준이 43건, 비표준이 53으로 지금까지 96건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현재 5건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네, 공공데이터 96건 같은 경우, 민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활용이 가능하단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빅데이터가 어느 부분으로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잘 되면 용역이나 공모 사업에도 남보다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빅데이터 구성이 상당히 범위가 넓고 나름대로 용량이 많다고 보는데 이걸 누가 합니까?

이게 지금, 지난...

내 얘기는 현재 과에 있는 담당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있는 인원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전문인력을 한 명 내지 또는 사항에 따라서 두 명 이상이라도, 무기계약직을 쓸 정도로 빅데이터를 구성할 생각을 하시는지를 묻는거예요.

현재는 지금 인력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의 추가 채용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실적이라든가 수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봐야 하죠?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있는 직원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 발 빠르게 이런 걸 구축하고 또 이걸 이용하려고 마음먹는다면 거시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고 데이터도 많이 해서 민간도 사용하고 시도 용역이나 공모 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스케일을 크게 가져야지, 그냥 소규모로 한다면 크게 활용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도로 스케일을 크게 가져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정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응택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제3조 제5항에 보면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해서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두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행정과에서는 미리 대책을 세워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이 틀림없이 같이 따라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규칙에 대한 것들도 정리를 해서 규칙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보완이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156개 지자체 등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였고 이미 동해시에는 드림스타트와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 다함께돌봄사업지원, 돌봄서비스지원을 안 제4조와 제5조. 돌봄우선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설치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에 관한 준용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함께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과 가정의 양육 환경은 물론 긴급돌봄서비스를 위해 우선 순위를 한부모가구, 맞벌이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등으로 정하고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설치, 운영에 필요한 위탁 사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다함께돌봄서비스를 통하여 초등학생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에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 및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 이월출입니다. 박남순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를 검토한 결과,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님한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14개와 드림스타트 하나, 동호동에 돌봄서비스를 한 개를 개소했는데 거의 중복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동호동은 오천에서 육천 정도 운영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동센터는 일억이 넘습니다, 한 개 소에. 그렇다면 동호동에 설치한 돌봄센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예산으로 배로 늘릴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야 할 단계가 아닌가. 동호동에 돌봄센터가 안 생겼다면 현재의 운영비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동호동에 한 개 소가 생기면서 금액적으로 비교가 되고 애들과 관련한 모든 관계가 비교 검토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운영하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도 금액적인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동호동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런 위주로 운영을 변경한다면 현재의 예산으로 배의 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효율성, 자금 사용의 효율성으로 볼 때,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담당 과장님으로서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게, 어떤 게 더 좋은지를, 효율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늦은 것이,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가 없이 자꾸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법에 있어서 돈 쓰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법에는 다 있죠. 법에 있지만 우리 시가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고 돈이 나가는 게 원칙인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자꾸 앞서게 됩니다. 우리 복지 예산으로 3분의 1이 나가지만 사실은 복지과가 가족과와 비교하면 3대7 비율로 가족과가 더 많아요. 복지과가 한 400억이 안 되는데, 복지과가 약 천구백 얼마니까 약 이천억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금액 관리를 조금만 잘 하시면, 나가는 것에 똑같은 비율로 10%만 절약한다고 하면 한쪽은 38억이지만 한쪽은 200억이 절약되는 상황인데 관심을 깊이 좀 가져달라,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늦게나마, 찾아서 조례를 만들어주신 박남순 의원님이 이번에는 심도 있게 여러 개를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강조하는 부분을 하나 빼 먹었습니다. 14조 준용을, 15조를 16조로 옮기고 14조에 감독 감사 등에 관한 조례가 빠졌습니다. 돈이 나가면 어떻게 썼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서를 꼭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본인이 어떻게 이걸 빼 먹고 만들었는지 좀 의아해서 수정안을 하나를 내야겠습니다. 감사 등에 대한 수정안으로써 내용을 발표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드릴까요? 나중에 드려도 되죠?

아니지, 발표를 하셔야지.

발표하고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14조와 15조를 하나씩 늘리고, 밑으로 내리고 14조에 감사 등으로 해서 1항 ‘시장은 위탁 사무 등 지원에 관한 결과를 매년 회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해 제출된 결산서와 위탁 사무 등의 처리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시정 조치를 한다.’ 3항 ‘관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게 한다.’이렇게 해서 신설을 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14조에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여기에 관계되는 조례안에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췌를 해서 넣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아, 이 조례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의장님.

네, 박남순 의원님.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일단 주셨고요. 아까 김기하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동이 중복 혜택을 받는다는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중복 혜택을 받는 것 때문에 소외되는 애들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임응택 의원님이 늘리는 것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이게 자꾸 센터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 더 늘리지 않는 게 동해시에 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아동센터가 14개가 있고 또 하나는 드림스타트가 동해시 전역의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호동에, 부족한 부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14개 외에도 건강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 동해시가 넘치도록 잘하고 있어요. 넘치도록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에 156개의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례는 없지만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4조 준용에 보면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와 감독,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하는 조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1, 2, 3항이 거기에 다 준용이 된다고 보고 이 조례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너무 길게, 세세하게 넣지 않더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조금 전에 했던 수정안은 철회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안내 및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그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사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전국에 93개 지자체 등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안 고시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정의, 안 제2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등, 안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안 제5조. 활동비 지원, 안 제9조. 배치심사위원회가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제가 의원이 된 2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사, 문화, 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과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를 통하여 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 능력, 활동 상황 등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관광진흥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함에 따라 관광해설사의 선발과 교육,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를 더욱 구체화한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1항에 보면, 1항의 1에 보면 교통비, 중식비, 또 해설사 기자재, 장비, 근무복,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여비를 지급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그러면 거의, 박남순 의원님. 거의 기초적인 월급은 없고 봉사활동 수준입니까?

기초적인 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자라고 명명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기본은 국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명시가 없잖아요?

그게 단가가 얼마인지 좀 부탁합니다.

지금 5만 5천 원이고, 실제로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라고 하지만 반드시 주는 수당이 아니고 활동을 했을 때만 주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보면 적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하루 활동을 하면 5만 5천 원 안에는 교통비, 중식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가?

물론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봉사활동, 자원봉사 수준이네요.

원래 문화관광해설사의 성격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최근에는 수요가 많고 작년에 KTX가 개통하면서 두 분을 더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입니다. 지금 8명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8명. 아까 임응택 의원 질의대로라면 활동을 하든 안 하든 9시부터 출근해서 연중무휴로 근무한다는 얘기죠?

활동을 하든 안 하든이 아니고 활동을 해야지만...

수당을?

수당을 주는 것이고 시간은 10시부터입니다.

활동이라는 것은 관광 안내를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관광 안내가 아니고...

해설 말이죠.

해설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하고 그냥 안내소에 대기하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해설이 그렇게 매일 있습니까?

거의, 저희들 예상 외로 해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버스에 탑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데, 비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연중무휴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해설 수요가 그렇게 있느냐 말이죠? 실제로.

연중무휴라고 해서 여덟 분 전체가 다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순환 배치되어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30일 내내 똑같은 사람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날만 수당을 줍니까? 나오시는 날만?

근무하고 해설을 했을 때만 줍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비수기에 2명이 근무했다면 나머지 6명은 수당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제10조에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배치, 선발할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운영 같은 것은 행정에서 수요라든가 현장 사정을 너무나 잘 알텐데 굳이 배치심사위원회를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체부의 고시문을 보면 배치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법령에 보면 배치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을 같이 붙여 놓은 걸 보면 배치심사위원회가 없고 제가 봤을 때도 심사위원회를 하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막상 보면 여러 심사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이다. 이것도 해설사가 더 늘어날 개연성도 없지 않지만, 현장 사정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 내지는 행정에서 더 소소하게 파악하고 있지, 외부 배치심사위원회가 더 낫게 배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꼭 넣어야 하겠는가.

만약에, 발의한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위원회 부분들을,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광해설사 부분이, 문화관광해설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역 사정에 아주 밝고 행정에서도 이걸 운영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더 잘 알텐데 굳이 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지도 없지 않다. 그래서 발의 의원이 양해하신다면 배치심사위원회까지는 구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배치심사위원회는 관광문화해설사 양성교육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를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번 해설사를 두면 평생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안면에 의해서 자를 수도 없습니다, 봉사직이다 보니까. 자를 수도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었을 때는, 행정에서 이걸 부칙안으로 고시하고 내놓았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11조를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들이 사람을 골고루 한다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 능력, 활동 실적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문화관광해설사들 해설이 없고 나와 있어도, 바로 앞에 휴지가 떨어져도 줍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하고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화관광해설사를 뽑을 때, 심리학을 했거나 교육학을 했던 사람이라면 좀 덜한데 심리나 교육학을 배우지 않고 바로 동네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기만 하면, 그냥 얕은 지식만 가지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에 대한 것들을 뭘로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게 심사 및 의결 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실적 점검 및 관광객의 만족도 조사, 요새 만족도 조사는 거의 다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지 만족도 조사에 점수가 낮은 게 없습니다. 거의, 서비스 만족에 전화 해주세요, 칭찬 글을 올려주세요, 100% 노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주관하는 교육 과정 이수, 등등 배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과 심사해야 할 의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빼도 되겠지만, 빼도 그것에 대해 하겠지만, 만들 때, 배치심사위원회가 왜 필요한지를 잘하고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필요하든지 필요 없다든지, 이럴 때는 이 심사를 꼭 거쳐야 합니다. 담당 과나 팀장님 두 분이 의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번거롭지만 일 년에 한 번 있든, 일 년에 한 번 쓸 때와 또 종료될 때 두 번은 있어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의원님들이 다 빼자고 동의를 하시면 빼야 하겠지만 저는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게,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매번 위원회를 열어서 매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과에서, 담당 과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명무실하니까 빼자고 했을 때 무게가 실려서 뺐다면, 만약에 민감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위원회 조항이 없으면 민감한 사항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다고 매번 위원회를 열어서 경비를 지출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 꼭 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두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재석 의원님께서 10조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을 삭제를 하자는 수정발의를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동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건에, 수정동의안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진입니다.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른 임대료 산출기준 변경 및 임대 농업기계의 운반과 직접 운송에 대한 임대료 결정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은 가. ①임대료 결정사항 및 산출기준 개정 (안 제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②임대료 결정사항 변경 및 산출기준 (별표 1 삭제) ③임대 농업기계 직접 운송에 대한 임대료 결정사항(신설) 나. ①임대 농업기계 운반대상 범위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7조) ②임대 농업기계 운반대상을 전체 임차인으로 확대 변경 ③임대 운반대상 제한사항(삭제)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사업 시행기준 개정으로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규에 맞춰 우리 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페이지. 4페이지 6조의 3항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바꿔요. 그러면 삭제되는 내용 중에 ‘임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이제는 없애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농촌지도소 내에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자꾸 발음이 안 고쳐지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 위원회 심의비를 상당히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물론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것에 대한 보험은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6페이지. 임대료 기준이 있는데 1번, 2번을 보면 100만 원 미만과 200만 원 미만, 1만 원, 1만 2천 원, 그다음에 저 밑에 10번과 11번을 보면 1,000만 원 미만, 1,500만 원 미만. 이 비율이 10배 이상 비싼 가격인데 임대료는 10배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 가격표의 계산대로 하면 10만 원 돈, 12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4만 6천 원, 6만 5천 원. 농기계를 신규로 사면 감가상각 기간을 몇 년을 잡아요?

8년 정도.

8년?

네.

8년에 이 기계값을 다 충당하려고 8년으로 잡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이 빌려주면 8년 이내에도 교체가 가능한 것이고 또 많이 사용을 안 한 기계는 8년이 가도 더 사용합니까? 아니면 중고로 팝니까?

기계의 연한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면 재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1차 기준점이 8년, 모든 기계가? 트랙터 같은 것은 8년으로 하면 너무 짧지 않아요?

8년으로 해도 많이 사용하면, 마모가 많이 되면 빨리 폐기하는 것이고 수리가 된다 하면 좀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기준을 8년으로 잡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존재한다?

네.

그리고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꼭 기계값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은 아니고 농민의 편의 등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법에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법대로. 저희들이 이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하는 설정할 수 있으나 법 규칙에 있는 금액 이상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병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도에 과세되는 시세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면 대상자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과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 및 발생에 따른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며 감면 세목은 2020년도에 과세되는 시세 가운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세 가지 세목입니다. 다음은 감면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 2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표에 표기된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감면 내용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로서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 및 발생으로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세입니다. 역시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 및 발생으로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재산분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하며 다만,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확진자, 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감면에 따른 세부적인 적용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적용하되 이미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가 포함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면 대상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면세 감면 적용은 「지방세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으로써 임차인이 단위사업장, 단위재산세를 대상으로 감면하며 각 임차인의 사업장별로 감면 세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0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세에 한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 의결 후에 확인된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도 본 동의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정부를 비롯한 강원도와 우리 시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초유의 재난 상황으로써 존경하는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임응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납세자 중심의 시정운영에 따른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상정된 것으로써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함께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대신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천재지변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진, 풍수해 등 유사한 재해의 경우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및 확진자, 격리자, 착한임대인에게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추계액이 2억 5,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지방세 지원 내용으로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유예로 체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병업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사치성 사업장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사치성 사업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흔히 말하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나름대로의 사업장 규모가, 경제적인 여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오락실이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이런 곳이 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흔히 말하는 1종.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제한을 둘 때, 가장 피해자는 이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치성 사업장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느냐? 이분들도 임대료를 내고 있고 종업원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장 폐쇄도 당하고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연일 뉴스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함으로써, 또 이분들은 세율도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따지면, 진짜 최고의 피해자는 이분들인데 이분들은 빼고 코로나 감염자, 또는 코로나 감염자가 다녀가서 식당 등이 좀 피해를 봤다든가, 이런 분들을, 물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치성 사업장이 폭탄을 맞았지 그 나머지 분들보다도 오히려 비율로 따진다면 더 큰 폭탄을 맞았는데 사치성 사업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세금도 공평하게 적당히 물렸어야지, 사치성 사업장이라고 세금은 폭탄으로 물리면서 이럴 때는 사치성 사업장이라고 뺀다? 그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그동안에 영업을 해서 많은 세금을 낸 기여도로 볼 때도 이분들도 엄연한 피해자인데 이분들을 배제하고 지금 나가는 게 1천 5백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시가 진짜 피해 업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코로나 관련 세제 감면을 한다면 그동안에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이번에 최고 피해자로 선정되어 있는 이런 업종도 살피셔 가지고 적절한 세제 감면이 나가야 맞는 것이지, 진짜 피해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사치성 사업장이라고 뺀다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리셔서 이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세를 감면함으로써 타의 박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사치성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같이 보듬어 줘야 진정한 것이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해 달라는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영동 지방에, 특히 산불이라든가 태풍, 이렇게 재난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응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라는 공직자의 어떤 견해를 떠나서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면하는 내용이,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제한되어서 감면하다 보니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도 사치성 재산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임응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들보다 임대료도 비싸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감면의 제한도, 6월 중에 도의회에서도 도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일관된 의견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얘기하는 건 1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네, 1종이고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노래방 이런 건 아니야. 노래방, 단란주점 이런 데는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자가 어차피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해시에,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가 아무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동의를 더 확대해서 해 준다고 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맞지 않을까.

저희가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주 취지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감면 대상자를 했는데 임응택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감면의 수혜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아무튼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한다는 그 취지의 최대 폭을 감안하셔서 이런 사치성에도, 1종 룸싸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에서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제일 큰 피해자가, 현재로서는,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최대치를, 하여튼, 찾으셔서 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 의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의사일정 제6항이라고 해서 넘어온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7페이지를 보시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의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7페이지를 보면, 결재란에 보면 과장님의 사인도 있어요, 뒤에 보면.

네.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건 언제 아신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를 하시는 걸 보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그다음 서류를 보시면, 11페이지. 거기 보면 2억 5,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이 사인할 때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 이 계획을 입안했을 경우에는 국가나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나 소상공인들한테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입안한 내용이 2억 5천 정도의 감면 대상자였습니다, 감면 대상자였는데. 그리고 나서 국가나 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소상공인들한테 현금을 지급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감면폭이 당초의 계획보다는 줄어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도 저희한테 서류 넘어온 게, 이게 5일 전에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은, 제가 알기로, 최소 보름은 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한테 넘길 때, 그런 사항을 알았으면 수정해서 넘기셔야죠.

글쎄, 그런 부분은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처리가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서류를 넘길 때, 책임성 있게 넘겨주시고요. 11페이지를 좀 보시죠. 여기 감면 대상자, 아까 금액으로 1,500만 원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감면 대상자에서 자동차세 소상공인 100%,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변화된 게 뭡니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그 밑에, 아까 과장님께서 1,500만 원 정도 산출 근거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에서 변화된 게 뭐예요? 그 밑의 표에서.

쉽게 말하면 당초에 입안할 때는 이 세목에 대해 가지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비롯해서 직접 피해가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업자분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 대상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감면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소상공인, 확진자, 격리자, 착한임대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아까 1천 5백만 원 산정 기준에는 여기서 어떤 게 들어갑니까? 확진자? 격리자? 이 자료 보고 (발언이 겹침)

그렇죠, 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는 우리 시에 없고.

네, 없고.

확진자나 격리자가 다녀 간...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격리자?

착한임대인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90개 점포에...

11페이지에 보면 다 있어요, 표에.

그건 당초의 계획이고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은 없다는 거죠. 현금 (발언이 겹침)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의 산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입니다. 감면 세액은 추계니까. 착한임대인이 20명에 91개 점포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격리자가, 해제자까지 포함해서, 221명. 그리고 격리자나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가 3개 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감면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것만 감면 대상자다? 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결특위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