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10개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총 9,457억 원으로 2회 추경 예산보다 45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8,36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5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세입은 의존재원이 336억 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423억 원이 증가되었고 행정운영경비 2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12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은 1항에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은 25건에 458억 원이 편성되었고,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건설사업 2건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항 1,000만 원이상 지방보조금 예산은 총 24건에 12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와 필요성에 대해서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통계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4항 연구용역비 예산은 4건에 1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용차량 구입과 1,0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은 2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2건 있고, 7항 자치단체 이전은 통계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건에 4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예산은 5건에 1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39억 원으로 상수도 35억, 하수도 4억 원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2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코로나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분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지역현안 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시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내빈 초청 여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 사업이었습니다. 도민참여예산사업이었는데 도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5,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감액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 소관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미 개최된 사업이 되겠는데 주산면민화합대회, 대천1동 작은 음악회, 대천4동 옥마산 봄꽃축제에 관련된 예산 2,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이 256억 원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에서 12억 7,000만 원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도비 시비를 합쳐서 증액된 건가요? 256억의 10% 그 부분에서도 예산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증가한 건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억 7,000만 원 이상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조 들어간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거고, 자본보조금, 민간보조금 256억은 순수 자체 사업 실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민간보조금이 들어간 겁니다.

보조금만 들어간 거예요? 도비 사업이 추가로 들어간 건가요?

도비 사업이요.

자체적으로 증가되는 금액은 없고요?

이번 추경에 자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행사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것을 다 예비비로 써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민간보조금에서 여유분이 생긴 거고, 이번에 경비는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확충이 안 됐다고 했는데, 예산확충을 전체적으로 예비비에서 쓰셨나요?

예산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 사업비를 30억 정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1억 감해 주셨는데 인건비 부분 예산 20억 정도 감했고, 나머지 행사 운영비 등 이런 것을 축소해서 총 30억 정도 자체 사업비를 감했고, 나머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충당금이 그래도 이번에 시비부담금이 100억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79억 정도 충당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나 이런 것을 많이 감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충당이 된다면 시간외수당도 충당이 됩니까?

이번에 감을 해서 직원의 연가보상비 일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당초 연 초에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 연가보상비에 대한 일수를 지정해 줬고,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이번에 예산 잔액에 대해서 미리 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장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207-01 갈등관리 연구용역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자립형 마을 만들기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도비와 시비 50%씩 매칭한 사항으로 신흑10통과 삼현1리 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7-04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됨으로 1,0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04 이‧통장 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관계는 전국 이‧통장 약 2,0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9월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시에서 숙박까지 하고 2022년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결의와 화합의 행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 주민참여 혁신 모델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남포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성주면 마을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 발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만 원은 도비, 시비 50%씩 매칭하는 사업으로 충남형 주민자치시범으로 우리시는 대천4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에 따른 인력 및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 관련해서 6,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은 그동안 업무용 pc와 주민등록 pc를 겸용으로 사용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등록 전용 pc로 구입하기 위해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관리에 있어서 2억 원을 감 요구한 사항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 취소로 인해서 감했고, 해외연수비 제공에서 1억 원도 연수취소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인력운영비도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기본경비에 2,500만 원은 코로나19 예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비접촉식 적외선체온계, 홍보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 관련한 예산을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없나요?

자율방범대요? 어디 것 말씀이시죠?

신축한 자율방범대요.

3동이요?

아니요, 오천면 삽시도에 자율방범대 서 있나요?

2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용소방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방범대요.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대천리조트에서 콘도 미니엄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상환을 다 했기 때문에 회원권 반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양양 복지증진을 위해서 워라밸을 위해서 다른 회원권을 사서 직원들 사기증진을 위해서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01쪽 코로나 예방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예산은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심각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앞으로도 계속 하반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아무리해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1,500만 원을 했는데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 또 각 업소마다 배부할 포스터, 현수막, 배너, 전단지 등 다양한 종료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도 홍보 예산에 대해서 계상토록 했기 때문에 일부 실과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이 도 특수시책으로 4,1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일반 자녀는 2자녀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무조건, 다둥이일 경우에는 다둥이만큼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에 태어난 아이도 소급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읍면동에 시달을 했고 신청서를 받으면 달라고 시달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삽시도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은 지사님이 1월에 삽시도에 방문했을 때 건의한 사항인데 삽시도 의용소방대는 장고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삽시도에는 없어서 삽시도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진 안전 인증 시설물 사업은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을 계상했고 영상저장스토리지 구입은 CCTV 설치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30일 이상 보관 저장 장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 중에서 절감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스토리지 구입 사업비에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운영되는 체육시설이 있지 않나요?

수영장과 야외 체육시설이요.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환기가 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30% 정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명을 했다고 하면 줄여서 30명으로. 최대한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되어야 할 예산이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쓰지 않으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특히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모가 안 되고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수정예산을 보시면 많이 감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17쪽 307-03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사항입니다. 비정규직 근무자 국‧도비 인건비를 지급받는 비정규직 근무자 중에서 근속년수 1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월 5만 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명인데 1명은 1년 이상이고 1명은 금년 6월 되면 1년이 되어서 5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10 내일키움통장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이것은 1대1 매칭사업으로 5만원, 10만 원, 20만 원씩 본인이 저축을 하면 매칭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10 청년저축계좌의 경우에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본인이 월 저축 10만 원을 하면 매칭장려금으로 30만 원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118쪽 101-03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보조비가 맞지 않아서 시비로 1,0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격리자 생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항이고 주민등록상 보령시 거주자 중에서 가구원 수나 격리일수에 따라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047만 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101-04 재난지원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성립전 예산인데 읍면동에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기간제를 약 22명 2개월씩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업무추진은 노조인력입니다. 이것도 성립전인데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홍보물이나 일반수용비로 해서 2,923만 6천 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286억 6120만 원인데 이것은 전 시민에게 가구별 차등해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119쪽 201-01 재난지원금 운영비인데 국도비로 내려온 금액 중에서 부족해서 시비로 관내 금융기관이 총 합쳐서 60여 개소 정도 되는데 방역용품이나 급량비 또 우리시에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비나 임차비, 행정네트워크 구축비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202-01 긴급재난지원금 국내여비인데 읍면동과 TF전담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 인력을 지원한 사항인데 여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몇% 지급 됐나요? 90% 넘었나요?

오늘 아침 현재 48,867세대 중에 46,089로 94.3%를 지급했고, 금액 대비는 279억 7만 원이 지급되어서 금액대비는 97.4% 지급했습니다.

몇 억이요?

279억이요.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계획된 금액이 286억 6,100만 원이거든요. 현재 97.4%인데 신청을 안 한 사람이 2,774세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문제가 단독세대의 경우 온라인처리가 안 되어서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세대주의 법정 대리인의 대리 신청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 수감이라든지 외지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가족관계상 자녀라도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을 못해서 영상회의 때 부시장님이 도지사님께도 건의했고, 충남도와 복지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어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전산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읍면동에 거주 불능자가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을 그렇게 하면 6월 며칠까지 신청해야 하는 거죠?

18일인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어느 정도 신청을 하도록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도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단독세대니까 본인이 신청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소외되지 않도록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읍면동별로 민원이 많습니다. 예서 들어서 엊그제도 보니까 부인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부인이 신청을 하러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전산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되는 부분 없이 다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잘 사용되어서 경제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가 고생이 많고 16개 읍면동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공감을 하는데 임시로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파견을 나가서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많이 고생하는 것 시민들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이 일용직이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확대를 해서 친절도도 높아질 수 있고, 공무원들은 본래의 업무에 충실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생 너무 많으시고 이런 부분의 민원을 저도 받았는데 사실 법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도 그 사항을 해결해 보려고 일부 읍면동은 대리 신청자 신분증을 받아놓고 본인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그 자료가 신청한 사람 자료를 불러와서 결국은 전산으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카드발급도 안 되고 그래서 일부는 민원인이 안 될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가족 간에 금액으로 형제지간에 싸우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는 못하고 읍면동에서 봐서 민원이 안생기면 적절하게 처리하라고 해서 일부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복구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8,150만 원을 증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원에 손소독제 등 살균제 배부를 위해서 1,4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6쪽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 카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소외계층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예회관에 열화상 카메라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의 기획공연에서 사실 상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2억 원을 감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을 상반기에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8,850만 원을 감했습니다. 127쪽 문화의 전당에 체온계 구입하고 소독약 구입을 위해 370만 원을 편성했고 문화가 있는 날이 금년에는 부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열화상카메라 여기에도 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조정해서 26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문화의 전당 대관에 따른 소독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소독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관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죠?

생활 속으로 가면서 박물관만 일부 통제하면서 금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코로나 긴급자금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그쪽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소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완공이 다 됐나요?

예, 완공이 되어서 6월 1일에 직원모임을 문예회관에서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음향이나 그런 부분은 다 테스트가 끝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간 만큼 좋은 음질로 운영해서 많은 시민분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가지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십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 환경이라서 도의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나 우리나 예산이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사업장방문 때 의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의자도 처음 설치된 후로 한 번도 교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에도 계획서를 올리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관련 예산이 문화새마을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손소독제 구입을 문화새마을과에서 하네요?

방문자도 있고 민원도 있지만 각 시설별 노래방이나 교회 이런 곳에 소독약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용처에 맞게 합니다. 지난번에 추경 예산을 요구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서별로 세워달라는 협의가 있어서 우리 부서에 맞는 것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설명자료 13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국내여비 중에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60만 2천 원을 감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 연말까지 집행예상액 대비 잔여 예산액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40여 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7명이 신규발령이 되었고 현재도 2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쪽 어버이날 행사 1,5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감조치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 노인 사업과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대안노인회 운영, 노인 인건 교육,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도비 번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쪽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 사업비 3,780만 원은 신규 도비지원 사업으로 무더위쉼터 378개소에 대해서 냉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과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방역소독 사업비 2,000만 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5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1회 방역 소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 되겠습니다. 144쪽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구입비와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145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시군대체교사 인건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46쪽 어린이집 방역 물품 지원 사업비 4,050만 4천원은 신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57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업, 체온계 등 지원 사업 또한 신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비접촉식 체온계 및 소독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제98회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4,5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7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과 148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인한 편성 목을 자체적으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비 1,500만 원도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9쪽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추진과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사업도 도비변경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비 3,5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 관련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9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사업은 도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만18세부터 64세 발달장애인 10명에게 낮 시간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비 추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쪽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훈련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금 도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대해서 훈련 장애인 34명에 대한 훈련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을 언제부터 다시 운영할 예정인가요?

지난주에 노인회지회나 각 마을에서 의견수렴이 되어서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방역소독비로 404개소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은 고려하는 입장이고 개방만 하려고 합니다.

6월 1일에 단계적인 개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로당을 오픈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집합해서 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고 일단 경로당만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열어놓고 오실 분들은 오시고 식사는 안 하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오시면 식사도 같이 하실 텐데요.

다른 지역은 식사를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식사까지는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령은 청정지역이라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 타 지역 분들이 오지 않으면 안전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141쪽 301-01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 된 건데 378개소밖에 안 되어서. 404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미등록까지 하면 410개소가 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 사업이 사실상 염려스러운 것이 등록 경로당이 404개소인데 378개소가 되어 있어요. 총괄적으로 취합한 것이 안전총괄과에서 취합을 했는데 면적대비나 이용 인원수 대비해서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지원을 도에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도 오실 수 있잖아요. 거기도 에어컨이 되어 있더라고요. 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143쪽 사무관리비 지원인데 방역소독 57개소 어린이집. 이번에 추가적으로 외국에서 바이러스가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것이 발견되어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소독이 잘 되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학교도 24일부터 고3, 내일 모레부터 고2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교도 가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저희도. 이것은 교육체육과에 했어야 했는데, 어린이집에 그런 부분이 잘 시행되어서 방역소독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스크라든지 비접촉식 체온계는 기 배부 완료하였고 말씀하신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해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문 방역업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역업체도 입찰을 하시겠지만 골고루 나누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방역 물품 지원 부분이 마스크와 비접촉식 체온계와 소독제 구입비인데 57개소이니까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다 지원하는 건가요?

예, 전체 다 지원했습니다.

자부담이나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마스크 보급이나 체온계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선구입해서 지원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은 대상 아동이 몇 명인가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경계선 아동은 사회적으로 뭐라고 할까? 나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교정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든지 이런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수치가 있거든요. 지능이 몇에서 몇까지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아이가 경계선지능아동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동양육시설에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무조건 경계선아동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8쪽 생활쓰레기 배출 공간 클린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각 읍면동마다 표준 시안이 있나요?

예, 표준 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번 지으면 15년, 20년 정도 쓸 것 같은데 경계를 만드는 철망을 펜스로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봤을 때도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만들어도 계속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도 힘드신 것 같은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대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10년, 20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여에 가다가 길가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은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민원이 훨씬 최소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사진 전달)」

이게 11개소에 1,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로 그런 시설은 할 수가 없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펜스로 한 것은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동의를 받지 못하고 쓰레기는 주변으로 날리고 해서 그린펜스를 임시적으로 해 놓은 상황이 되겠고, 클린화 시설은 그런 시설을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설치할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한 군데라도 시범 사업을 해서, 무단투기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깨끗해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환경보호과 공무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소소한 민원 때문에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문제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음식물쓰레기 통 때문에 냄새 문제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행감 때나 에코크린하우스 제주도에 대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리사이클하우스라고 환경보호과에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시내에 대천초등학교 뒤쪽에 만들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최용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박스나 통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두니까 다 버리시는 거예요. 재활용은 따로 버리고 종량제는 종량제로 따로 해서 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으셔야 시민들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버리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 미세먼지 안심 시범화 조성인데 두 군데를 어디에 하시려는 건가요?

발전소 주변지역인데 여기가 벽면녹화라든지 방충망 나노시설이라고 해서 공기는 통하면서 미세먼지는 차감될 수 있는 여러 시설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방충망나노시설이요?

그러니까 방충망이 지금보다 더 미세한 것이 있는데 공기는 어느 정도 통하면서 미세먼지는 차단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발전소 주변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은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6,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방충망을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갈아줘서요.

주택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소충전소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개당 60억 정도 드나요?

승용차와 버스 충전하는 시설이 60억 정도 듭니다.

충전소 1대를 만드는데 60억이 들어간다고요?

버스가 아니고 승용차만 하면 20억인데 버스까지 같이 충전하는 시설을 하려면 60억 정도 듭니다.

수소가 위험한 물질이긴 한데 폭발했을 때. 그러면 배후지를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몇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 분들도 반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주유소나 LPG충전소처럼. 잘 생각을 하셔서 많은 금액이 드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지원은 없고 전체 정부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소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대천역에 공영차고지 내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차고지가 선정이 너무 지연되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예산을 반납하고 차고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는 반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도 보니까 공영차고지를 만드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버스가 많이 왕래하면 교통 위험성도 있고 또 하나는 수소가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선정을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경우에도 연료가 대도시는 거의 수소버스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서둘러야 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입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할 것 같고, 터미널이나 기차역 인근에 괜찮지 않나요? 그쪽에 버스가 배차하기도 훨씬 수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거니까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03억 1,705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8,136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크게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확정에 따른 보조금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257쪽과 290쪽에 계상된 예산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로 읍면동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인부임 2,500만 원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하루 전 그러니까 13일째 추가검사 진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259쪽 소독제 등 방역약품 구입비로 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257쪽 생물테러 초기 대응에 따른 대응요원 개인 보호복 구입비 486만 원과 258쪽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 1,400만 원, 259쪽 자발예방 사업 소행기관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1,75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258쪽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행사 축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부기 변경 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1월부터 보건소 직원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방역도 하시고, 그래서 보령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259쪽 시간제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자살하는 분이 보령에 많이 있는데 우울증이나 불안증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이 많으신데 조금 더 멘토링이 되고 있나요?

의소대라든지 계약체결을 해서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계약을 체결하신 대원이 어려워서 많지 않다고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다니고, 전화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조금 더 확충이 되어서 지원도 되지만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활동비용이 잘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틀에 짜서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력적으로 유동성 있게 지원이 되어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되고 제대로 된 멘토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40% 정도 감소됐고 올해는 조금 자살률이 상반기에 증가세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혼자 계시는 분도 많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은 바람도 쐬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하셔서 자살율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내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