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13개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사유와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예산내역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4쪽 주요투자사업 9쪽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8일 제225회 임시회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7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9,457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5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8,36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5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33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7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0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총25건에 458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2건에 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아래의 세부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항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으로 지방보조금 금액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충청남도로부터 시·군 외 지방보조금 금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자체적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4항 연구용역사업 예산이 4건에 1억 1,1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항에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 원 이상 예산은 4건에 2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별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6항에 특별회계전출금 예산이 1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별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항 자치단체 등 예산으로는 8건에 4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15쪽부터 16쪽 부서별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8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관련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하고, 사업별 임금편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최저임금법 등 각종 법규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지, 사업비로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7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9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부서별 세부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이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지역현안 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제2회 추경대비 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보조금 360억 원, 순세계잉여금 79억 원과 전입금 12억 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45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정책사업비가 423억 원, 행정운영비 20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12억 원등 415억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 35억 원,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명천동 빗물배수로 설치사업 3억 원, 예비비 6억 원 등으로 제2회 추경대비 39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은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3회 추경에 14억 754만 4,000원이 증가한 497억 45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166쪽에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 방역물품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중앙시장 노후점포 33개소에 대한 노후전선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2억 5,000만 원과 충남지역화폐에서 1억 2,750만 원을 삭감하고, 국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할인보상금을 16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167쪽에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8쪽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과 경로당 및 소상공인 태양광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앙시장에 빈 상가들 정비를 하나요?

빈 상가도 일단 저희가 33개소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빈 상가는 추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 예방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상주하는 곳은 관리가 되는데 빈집들은 관리가 안되잖아요. 사실상 더 위험한 지역이 아닌가요?

같이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물품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코로나19로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에 마스크와 약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방역물품은 약품만 구입해서 산업단지나 전통시장에 배부를 해서 직접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6개소만 가는데 6개소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중앙시장부터 해서 대천항까지 웅천시장, 한내시장, 동부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주면 시장 상인회에서 알아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령사랑상품권은 잘 준비되고 있나요?

지금 준비는 다 끝났고, 현재까지 194억 발행했고, 50억 원을 추가발행 요청해서 229억 원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농민수당도 상품권으로 발행되잖아요.

예, 농민수당도 1차분은 이미 발행해서 줬고, 50억 원은 지난주에 수령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의 걱정은 이게 영세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가 하나로마트에 있죠. 이것에 대한 대안들은 갖고 계신가요?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읍면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가 아니면 가맹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대천농협 하나로마트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농협에서 환전도 하기 때문에 농협의 하나로마트만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나로마트를 제한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사용을 해야죠. 어떤 부분에서의 협의를 봐서 제한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려고 했던 우리 취지에 맞게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이것을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령사랑상품권을 하는 이유의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환전을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제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환전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제한을 1,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의 사례나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령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천농협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국은 전통시장에 계신분들도 대천농협의 조합원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무조건 제가 대천농협 하나로마트를 제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괜한 오해를 만들지 마시고, 원도심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제 구실을 할 수 있게 고민해달라는 거예요. 그 전에 계신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뚜렷한 대안도 없이 계속해서 고민만 하면 세월이 다 가겠죠.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90억 7,559만 원 중에서 7,75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173쪽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4,293만 3,000원과 소규모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허가담당공무원 건축 토목 산림 설계종사자 합동워크숍이 코로나19 관계로 행사가 취소될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비가 감소된 이유가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실질적인 사용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용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신청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매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3년이 안되면 신청을 할 수 없고, 공유사업은 장기수선주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추가적인 예산을 소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홍보는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없는 곳은 개별세대에 통보를 해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건설과는 이번 추경에 10억 5,044만 8,000원을 증액하여 274억 2,0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웅천 돌문화공원 복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51만 3,000원을 감액하고, 컴퓨터 및 모니터구입 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긴급급수 임차료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해 시 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농업용 관정개발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사업 용수관로매설과 임시양수시설 설치 등 관정을 보수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죽리 배수로정비로 재해를 예방하고자 도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암1통 마을안길 정비사업 및 아스콘 재포장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포함해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수부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오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소송리 농로포장 및 진입로 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달산3리 농로포장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창소하천 사면보수비로 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과 의평천 정비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넣으려고 계약과 금액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예,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기존 사시던 분들이 텃밭이나 농작물을 심어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쪽에는 저희가 빈집철거와 도시가스 주간선도로를 매설하고, 복지센터를 설치해주는 것, 그리고 주택정비를 지원해주는 것 네 가지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탄력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원해주는데 근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지 내 사업시작 전에 농작물을 심지 말라는 홍보들은 없었나요?

그런 사항은 있는데 거의가 논이다보니까 공사를 한다고 해도 시큰둥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나 다른 사항들은 없었나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장성입니다. 도로과는 6억 원이 증가한 300억 6,0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천북204호 학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이 증가한 6억 9,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불량구간 정비 및 기존도로 확·포장공사 남포214호 공사는 당초에 도비보조 매칭비율 착오로 해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파레스삼거리 도로정비 사업은 보상과 정비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천죽정간 도로연계 주차장 개설사업은 파레스삼거리 도로정비 사업 목간변경으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흑7통 해안진입로 확·포장사업은 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와 연계되는 신흑7통 해안진입로 확·포장공사로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6쪽에 신흑7통 해안진입로 확·포장이요. 여기가 스카이바이크 종점에서 어항쪽으로 오는 것인가요?

해안 스카이바이크 정류장 못 미쳐서 어항쪽 일부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폭이 몇 미터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도로 폭은 3m남짓 합니다.

토지확보는 가능한가요?

3억 원은 설계비와 보상비입니다.

토지주들이 이 지역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와 위치도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환입니다. 교통과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255억 8,917만 3,000원에서 10억 220만 원이 증가한 265억 9,13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1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택시관련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 시 택시재정지원이 도비와 시비 50대 50으로 각 1억 6,000만 원이었으나 도비 400만 원을 금번에 추가로 배정받아 시비를 감하고 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손실보상은 7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금년 7월1일부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추가사업비이며, 도비와 시비 각각 2억 8,900만 원씩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내차량 운영지원인데 현재 저희시에 9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에 처음으로 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으로 하반기 월400만 원씩 지원받습니다. 202쪽입니다. 관외전용차량 운영지원으로 관외 지역 병원진료가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진료여건 개선을 위해서 관외전용차량 1대를 배정하여 국비 50% 2,100만 원, 도비 15%와 시비 35%를 포함하여 4,200만 원을 편성했고, 이와 관련하여 관외전용차량 1대 인건비 등 운영비로 전액 도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홍보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용품구입과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강사수당으로 총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도민참여예산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관내 403개소를 대상으로 노인교통사고 예방 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03쪽입니다.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시설개선으로 도비 6,600만 원과 시비 1억 5,400만 원등 총 2억 2,000원 원을 편성해서 속도제한 표지판교체, 노면표시 신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동식 과속단속부스 설치는 봉황터널에서 주교방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단속부스 2개소를 설치할 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옐로카펫 설치로 3,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포저수지 농어촌공사 지나서 철길 바로 밑에 보면 소성리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서와 협의하는데 교통안전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심사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법적으로 하는데 보호구역이 아니면 도로과 소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가 이런 것을 모르시면 제가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웅천에서 수부리 넘어가다보면 기찻길 좌측으로 해서 등산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송전탑까지 넘어오는 길이잖아요. 그 길에서 사현리 포도밭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없다고 하거든요. 또 봉화대에서 수부1리 쪽으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없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챙겨주세요.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3쪽 산림문화행사에서 4,500만 원이 감 됐잖아요. 그러면 하는 것은 뭐예요?

성주산 단풍길 걷기대회가 시비로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감하고 도비가 이번에 2,000만 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50대 50으로 4,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성주산 단풍축제도 가을철에 하기 때문에 봄꽃축제는 이미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주산 단풍축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작년부터 2,000만 원을 보조해줘서 풍족하게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내려줘서 시비부담해서 내려주는 사항인데 이것을 연속적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된 것이 없고,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신명섭입니다. 2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시비부담금에 따라 일반회계전출금 12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노후상수관망 사업 국·도비와 일반회계전출금 수입 35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1쪽과 325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유재산매각,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명천동 빗물배수로 설치,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은 국·도비 내역조정에 따라서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성주개화1리 마을회관의 이야기는 많죠?

오랫동안 사업이 미진한데 2차분을 새로 발주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하면 좋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사가 꾸준하게 이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 내용은 아시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정도 가능한가요?

지금 사업은 새로 시작했고, 오랫동안 정비가 안되어 주민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안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하시는 것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시다가 1m 포장을 더 해달라고 했는데 유도리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전에 남포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관로가 있으면 거기에서 비닐하우스 쪽으로 상수도를 연결해주면 농사짓는데 편리함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남겨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수도를 넣을 수는 없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있고 해야 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물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에 급수를 대는 것은 어렵고,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특별하게 행위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 살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거기에서 농사짓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관정이나 이런 것도 안되는 부분이라 집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거기에서 의식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어떤 특혜를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에서 맞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포, 주교 하수처리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심원이 빠져있죠?

지금 처리구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포, 주교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하수가 나오는 기관 같은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세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에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총 5억 4,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2억 4,52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에 따른 도비부담과 시비부담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제은입니다. 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빅데이터 분석에 도비를 포함한 1,991만 원을 계상했고, 주요관광지인 충청수영성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보령모터 페스티벌이 취소된 관계로 1억 3,0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제23회 보령머드축제 특설무대 설치 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광사업체 등 소득 및 방역물품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위탁개발에 따라서 시설비를 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5억 4,6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향토문화재 제8호인 이기사당 단청과 지붕 및 담장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전통사찰인 선림사에 석축이 무너져서 석축정비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령머드축제 지원 이것도 현재 축제가 취소되면 감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을 하기 전에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2022년 해양머드박람회 홍보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령머드테마파크는 도에서 직접 하시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문체부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2020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보조해줬던 설계비 보조금 정산이 끝나면 도와 협의를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3쪽에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빅데이터 분석이 있잖아요. 이게 축제기간 내에 한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보조 축제로서 도에서 조건부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같은 상황은 코로나문제도 있고 해서 관광객들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정확한 분석이 안될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 기간 내에 하시기는 하실 것이잖아요. 이게 축제 발전방향에서 유용하게 써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유휴시설관련 창업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는데 공모선정이나 운영부분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부분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4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건축분야와 경영분야의 자문가를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40만 원 이하의 자문료를 주고, 운영적인 측면이나 시설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편성분입니다. 그리고 창업지원 주민역량강화교육은 발전협의회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창업지원에 대한 선진사례 견학이나 이런 부분으로 역량강화교육을 할 계획이고, 시설비 부분은 이 위치가 원산도에 출장소 주변에 있는 창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인승 이하 낚싯배가 얼마나 되죠?

보통 100척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옛날에 갖고 있는 일반어선 3톤이나 5톤 이런 경우의 13인 이하 어선이 많습니다.

11인승 이런 것은 죽어도 괜찮고, 13인승 이상은 살라고 한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반어선은 대략 2인, 3인정도 타시는 분들이 많고, 낚시어선은 대부분 18명에서 21명 정도까지 탑승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13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려면 다하고, 안하려면 안해야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해놓고서 국비를 안주는 것은 뭐예요? 돈을 주고서 매칭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야지, 자기들은 쏙 빠지고

부처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의견을 냈었습니다. 지원을 조금 해줘야지, 도비도 그렇고 시에서 하기도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해수부의 입장은 그때 당시에 강경했어요. 국비는 없고, 자기들이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구명뗏목을 설치한다고 예산확보하기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중국산이더라고요. 중국에서 50만 원씩이더라고요. 중국에서 50만 원인데 여기 와서 460만 원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되는 것인데 낚시협회 회원들이 불만이에요.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해서 500만 원이 들어가게 하고, 이게 실효성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반박을 해도 꿈쩍도 안해요. 국비도 안주고요. 지금 정부에서 근거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실험을 했을 때 진짜로 배가 엎어져서 사람이 살고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서도 낚시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수부에 요구를 해서 구명뗏목 펼쳐지는 시험까지 하자고 해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되다보니까 그런 시연회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시연회를 하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해수부직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낚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불신이 커져가는데 그런 불신이 크다고 해서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우선은 도에서 매칭해주는 것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드는 수입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과점입니다.

지금 미리 법안을 만들어놓고 중국에서 업체들이 가서 50만 원짜리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해놓고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예를 주고, 시연회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낚시어선이 다 불만이에요. 지금 항의하고 있는데도 위에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그거예요. 정부에서 하라면 하지, 왜 말이 많냐는 거예요. 업체는 선정해서 50만 원짜리 갖다가 460만 원을 받으면 몇 배예요? 그렇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주지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구입을 하라고 하던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조금 더 저렴한 업체에 가서 구입을 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 업체로 하라고 지정을 해놓고서 하라고 하면 안되거든요. 장사밖에 안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하부기관으로서 지시사항을 안따라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만큼이라도 지원을 해주자는 것인데 이것도 안받으면 낚시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시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여기에 시비를 투자할 수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수부에서 국비를 안주면 시비를 더 붙여서 5대5는 해줘야죠.

지금 현재 3회 추경 할 때 정확한 것은 판단하지 못하지만 4회 추경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만 내놓으면 단속은 안된다고 했잖아요.

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무슨 계약서요?

업체하고 계약한 거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업체와의 계약서가 있으면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차라리 시에 하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업체 먹여살리는 것 밖에 안돼요. 그러면 계약을 하면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그 업체와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다 따라간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수시로 건의도 하고, 해수부에 의견을 냈는데 해수부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저희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건의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은굴단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부분은 없어요?

총74개소인데 저희가 임대료 삭감을 해주기 위해서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작년대비 금년도 매출이 감소한 곳에는 경감을 시켜줘야 하는데 작년도 매출이 증가한 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거기만 임대료 경감이 안되고, 나머지 72개소는 임대료 경감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감경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명뗏목은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뗏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부분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법은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명뗏목 타 시·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제일 약하네요. 경상남도도 비율이 6대4이고, 전라북도도 6대4인데 기초단체에서도 몇 척이 안되지만 현재 여건상 어렵다고 하니까 잘 살펴서 어렵게 낚시어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각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26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서 37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교육으로 국·도비감액으로 1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비율조정에 따라서 증감없이 조정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행사지원으로 3개 부서에 대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2,131만 4,000원을 감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기금을 국비와 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익직불제 기간제보수로서 1,206만 원을 증했고, 사무관리비에 서 기간제보수 목 변경으로 1,00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하였고, 식량작물 생산비절감 시설장비 지원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20억 1,9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강화 제품지원에 따라 알레르기 학생에게 건강식품 지원을 위해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에 논 타작물 증가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질문하려는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경기가 안좋은 것은 아시잖아요. 88포도데이요. 지금 외곽도로 뚫려서 안좋은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행사실비를 수립하기 어렵고, 차년도에 지역경제살리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 적극행정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신데 다음 추경이 언제예요?

상반기에는 예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팀장님 다음 추경이 언제예요?

지금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8월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88포도데이인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지원도 많이 되잖아요. 과장님 다음 추경 때는 꼭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거래장터를 여쭤보겠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죠?

작목별로 다르긴 한데 여름철에 채소위주로 하거든요.

사실 해수욕장에서 채소위주로 가거나 하면 판매나 이런 것들이 잘 될지도 의문이고, 5월까지 11월까지 하는데 해수욕장에서 하면 당연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여름에는 많이 몰리고 여름 이후에 8월, 9월부터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감소하면 행사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금,토 이렇게 하는데, 장소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272쪽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를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청년농업인 2명씩을 네덜란드 농업전문기관인 ATC에 파견해서 교육을 추진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일정이 취소되어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섭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국비 8억 7,218만 원, 도비 3억 8,400만 원, 시비 2억 1,600만 원 등 12억 8,566만 원이 증가된 72억 3,77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쪽입니다. ICT활용 무인로봇착유 시스템구축은 균특과 도비 전환에 따른 사업비 증감없는 예산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은 사업량 증감에 따라서 사업비 7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27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감소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환경, 사양, 경영관리를 ICT장비를 활용해서 스마트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6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생승마 활성화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224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사업지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총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공동퇴비장 마을형퇴비자원화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은 위에 마을퇴비 자원화사업 확장에 따라서 ICT기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과 가금농가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단위사업을 사업단위로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가축방역 사업은 사업량 증감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지원과 CCTV등 방역인프라지원, 축산차량 GPS상시전원 체계구축은 사업량 증감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AI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는 기존에 매몰한 지역의 침출수 유출 등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굴하여 잔존물을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4쪽을 봐주세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감을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정하다보니까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78쪽을 봐주세요. CCTV 방역인프라 3,000만 원 감 된 것은 뭐예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월해서도 하고,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신청하는 농가들이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감된 사항입니다.

이것 신청하라고 연락이 안됐던데요? 양돈 쪽도 보냈어요?

예,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낙농 쪽도 CCTV를 해달라고 많이 하죠? 낙농 쪽은 안들어 왔는데요?

가금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해서 양돈이나 낙농 쪽으로 주면 안되나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와서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가금해서 남으면 낙농 쪽도 있고, 양돈 쪽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안될 경우에 돌려서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에 질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