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1,590억 1,200만 원보다 11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70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668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9,000만 원 증가한 18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2020년 안심마을조성 사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물놀이 감시 등 재해 및 재난예방 관리에 5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량 개산마을 침수지역 정비공사 등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방송망 및 CCTV통합관리 운영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8억 6,400만 원 증가한 328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효암지구 지방하천 정비 등 하천정비 사업에 2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곡‧사연‧대암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4,600만 원 증가한 69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은 공공용지 편입보상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언양 서부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0개 사업에 6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웅촌 구대대교 재가설공사 등 4개 사업에 6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서 군도 선형개량공사 등 군도 개설에 27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군도‧농어촌도로 정비 등 도로관리에 2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량 정비, 가로등 관리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00만 원 증가한 35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천상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1,000만 원 증가한 10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언양도시재생 정주환경 개선사업비 등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고보조 공모 당선에 따른 사업비 12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700만 원 증가한 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0만 원 증가한 9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 증가한 16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 청량 개산마을에 침수지역을 우리 경건에서 현장답사를 다녀왔었습니다. 지금 6억 200만 원은 배수문 설치에 해당되는 그 예산이지요?

예.

유량이 증가되어서 수문의 용량을 키우다 보니까 증가된 그 내용은 알겠는데, 세천 긴급정비공사라면 이것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골짜기에 그러니까 하천구역 말고 마을 안에 옛날 골짜기에 차바 왔을 때도 복구한 부분도 있고 작년에 또 태풍 와서 소규모교량 이런 부분에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당초 6억에서 2억이 증가된 사유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6억 가지고 편성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웅촌 지역하고 두동, 두서 쪽으로 골짜기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실정에 있어서 그래서 2억 더 추가해서. 농사철이고 하니까 농로물도 안 대지고 하니까 급하게.

그럼 울주군 전체에 해당되는 세천을 정비하는 비용이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저번에 현장에 갔다 왔을 적에, 갔다 온 데가 여기입니까?

예, 그쪽입니다. 그 밑에 그 밑에. 이쪽 선 밑으로, 거기요.

이 부분에요? 여기가 물 내려오고 여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청량 개산마을에 침수되는 원인 자체가 이번에 배수문을 설치하는 부분이 보면 레벨 구배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는 개산마을의 세천 하천이 일단 물이 다 배수가 되었는데도 안 돼서 이 부분에 공사를 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군하고 시하고 하천 관리하는 경계 부분이.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물이 안 빠지는 원인이 아까 배수문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수로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주원인이 민원사항으로 했을 적에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류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온산공단 들어가는 교량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는 울산시, 그다음에 위로는 울주군 맞습니까?

지금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정리하고 있고요. 배수문 이쪽은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가 해서.

그렇지요. 그 앞에 제가 현장에 있을 적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에다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니까 그 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부에 농어촌공사가 다 관리하는 수로를 마지막에 물 안 빠진다고 밑에서 강제 펌핑을 군에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은 현장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거기서 그 부분을 배수를 해서 강제 펌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수가 안 된 원인이 상류 부분에 하천정비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준설을 안 하다 보니까 윗부분에 아무리 준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물이 안 빠지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원인이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윗부분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하천 정비하는 것도 좋은데 하천에 하류 부분이요. 하류면 최종적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될 부분에서 시에서 거기는 민원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대응 자체가 안 된다는데. 그 부분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은 위에 아무리 해도 효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게 원인제공이 되는 게 밑에가 구배가 낮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게 그게 최고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우수기 오기 전에 한국철도공사하고 포스코건설하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앞에 말하는 윗부분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요. 어차피 예산도 다 잡고 또 민원도 생겨서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서 배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안전총괄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밑에 있는 부분의 배수가 안 돼서 물이 안 빠지는 게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위 민원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수문 펌프를 설치하든가 강제 가압장을 설치하든가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위에만 계속 하천 농로 정비하고 강제 배수하고 이렇게 해보아도 결국은 똑같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시기 부분이 지금 하는 부분에 안전총괄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좋겠지만 근본적인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물이 안 빠지면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의 협조사항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요?

일단 현장에 철도공사가 하고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조금 이따가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거기 밑에 있는 준설을 해야 되겠지요. 하천을 준설하고.

그런데 포스코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군 관할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 하천에 거기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온산공단 가는 교량을 기준으로 밑으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준설이 안 돼서 밑에 하류 부분이 아예 물이 안 빠진다고요. 침수의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두왕천하고 청량천하고 만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저기가 옛날에 강양 회야천도 마찬가지 그쪽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만조가 되고 이러면 물이 안 빠져서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차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양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우리 과장님도 생각은 하고 계시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하천 자체가 밑에 하류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당장 위에만 계속 밀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 군에서 알아서 하는데 사실 물이라는 게 위에서 아무리 잘 내려가면 뭣합니까? 밑에서 막혀있으면 오히려 위에 공사해놓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시하고 협의해서 군에서 하는 부분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많이 있지요. 골짜기에 보면 아직까지 많이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게 하천법이라든지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안전건설과가 있을 적에 하천하고 그때는 자연재난팀이 있을 때 하천은 하천법에 적용받는 부분들은 하천팀에서 하고 나머지 골짜기에 조그만 세천 이런 부분들은 안전재난팀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 적용을 해서 모든 것을 할 때는 하천법에서 정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단지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난팀이 평상시에는 사실상 업무가 조금 적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천팀 업무를 우리가 세천 일부를 가져와서 공사만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천법하고 사실 세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천법 적용받아서 긴급하니까 우선적으로 바로 바로 계획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당장의 긴급의 생명이나 재산의 부분적으로 떠내려가고 휩쓸려가니까 응급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하천관리라는 것은 하나의 한 줄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9페이지에 나오는 물놀이 안전 홍보 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일대 노후된 재해문자전광판을 교체한다고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진하해수욕장의 전광판이 팔각정 앞에 거기 하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된 부분들인데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밑에 전기 누수라든가 이런 현상으로 해서 위험도 있고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서생주민들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철거를 시켜주고 거기에다가 새롭게 문자메시지라도 이게 보면 음성도 나오고 또 전광판 자체가 기상예보 같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을 좀. 지금 KTX 울산역에 보면 저희들 한 개 설치해놨거든요. 그런 것 유형이 비슷하게 조금 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표시될 수 있도록. 옛날에 2008년 해놓은 그것은 전광판 문자메시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준 자체가. 새로 명선교 이쪽으로 장소를 대충 물색해놨습니다. 그쪽에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주민홍보 차원이고 이런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장소를 이동해서 명선교 인근에 여러 가지 안내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한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것은 주민들 민원사항입니까? 왜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죠?

거기도 보면 명선교도 일부 보수공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그게 너무 흉물이다. 보기가 싫다. 해수욕장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안전홍보시스템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 지역 주민이 아닌 분들이 쉽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2개가 있거든요.

2개가 있다고요?

한 개는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조금 적습니다, 거기에 한 개 있고. 팔각정 앞에 한 개는 높이가 제법 한 7～8m 됩니다. 그래서 해양레포츠 쪽에 있는 그것은 그대로 가면 되고, 여기는 명선교 쪽으로 해놓으면 명선교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될 것인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설치된 것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그것도 비슷비슷하게 설치했는데 연도 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각정 앞에 있는 것은 노후화돼서 흉물처럼 돼서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있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설치됐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규모가 되게 큰 게 아니고 높이가 한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8페이지 보시면 물놀이 감시 그래서 기간제근무자 16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하절기에 접어들게 되고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자연재해나 물놀이 사고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추경 심의하는 자리이지만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히 상북 철구소라든지 범서에 선바위라든지 형제바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 안전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비관리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2015년, ’16년, ’17년도 보면 전부 다 비관리지역에서 수영 미숙, 음주로 해서 돌아가셨는데.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들 요구하신 대로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또 여기에 최첨단 음성CCTV 설치를 다 했습니다. 상북 철구소 3군데, 범서에 2군데, 온양 애기소 거기 2군데 그렇게 설치해서 여기 재난방재실에서 바로 모니터링 요원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3명이 들어오면 그것을 현장 실시간, 계속 취약시간 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몰시간 지나고 나면 근무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9시까지 연장시켜서, 그때가 최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바로 바로 방송이 되고 이러면 안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최고 비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철구소 밑이라든지 위에 또 용주사인가 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물이 참 좋은데 거기 가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CCTV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사고 없이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제가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것 이외에 조금 여쭤보고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관리지역에서 사고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관리대상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관리대상지역이 범서에 선바위하고 형제바위 있고요. 그다음에 언양반천아파트 앞에, 거기는 옛날에 인명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북 철구소 있고 그다음에 온양 애기소하고 바위 한 개 이름이 모르겠네. 호박소. 호박소하고 그렇게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7개소 정도 됩니까?

총 위치는 5개인데 우리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6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놀이 감시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사실 예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배내에서 2명의 익수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때 조사결과는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 안 해봤지만 사실 인근 주민들이 불법적인 하천에 손을 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인근 상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행락객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비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군데나 사람들이 물 많은 데로 가기는 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상북에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걸겠습니다. 또 여기 지금 저희들이 기동대를 한 개반 운영할 것입니다. 1개조 2명 이렇게 해서 수시로 비관리지역에도 가서 서로 홍보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물놀이 지역에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엊그제 주말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투입 되었습니다.

물놀이 감시인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기타 제가 말씀드린 예시로 든 상가주인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들 또 행락객에게 주의를 요하는 홍보를 하는 것들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올해는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과장님 예산안 387페이지 하단부 참조 좀 해주세요. 안전점검 및 사회재난 종합관리에 보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술자 수당이 당초에 종합적으로 6,3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9,200만 원이 추가편성 되었거든요. 실제 조사하는데 기술자 몇 명이고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수당이 9,2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안전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총 633동이 대충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기 대상이 된 것은 뭐냐 하면 일반 건축물도 있고 또 토목 분야에는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측정한 이게 653동에 일일 점검하는 양이 2동입니다. 2개 정도. 이게 1, 2, 3차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기본조사부터 시작해서, 저도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동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인당 281만 3,303원입니다.

1인당?

예. 그래서 여기 토목 분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이고. 건축 분야에도 보면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 외가 있는데 여기도 15년 경과해서 판매, 숙박, 운송 이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딱 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기술수당을 특급기술자 수준에 의해서 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일 근무했을 때 수당이 얼마 나왔는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네요?

2동……

동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281만 3,303원.

2동을 하는데 하루 가서 이게 정립이 다 안 되거든요.

예.

1차, 2차 기본점검, 구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아니, 그럼 한 동에 몇 명이 간단 말입니까?

한 동이 그러니까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게 2동. 2동 했을 때 28만 1,000원 정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이요?

예.

그러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 수반됩니까?

3종이 지정되면 보통 ABCDEF까지 돼 있습니다.

등급이?

C등급 이상되면 건축주라든지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데서 그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C등급 이상 받으면요.

보강공사 및 재건축을 해야 되네요.

예. 지진 같은 경우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보강설계를 해야 되고요.

작년에도 이것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등급 부분에서는……

그럼 2019년도 말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올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 사업장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추진이 건축법하고 지진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로당하고 거의 다가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된 게 교량이 한 7～8개 정도, 옛날에 지은 교량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그것도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의 실태조사에 있어서 시비를 받았을 때 법적인 조치로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389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용 무선방송 수신기 구입비 8,0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정용 무선방송 수신기 구입.

이 부분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지금 언양 KTX 지나가면서 소리가 사실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난청해소를 위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정용 수신기를 한 개씩 다 달려고 하니까 275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신흥마을하고 태기‧반곡 이렇게 3개 마을이거든요. 일단 여기를 한번 달아보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의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언양 태기하고만 문제가 아니고 삼남에도 보면 쌍수정이라는 이쪽 부분도 있고 삼동에도 보면 조일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양지마을 쪽하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철도공사에 이야기해서 근본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이런 수를 내야지. 우리가 가정용 수신기를 달아준다는 이것도 좀 안 맞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소음 기준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이상 없다고 이러니까 일단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잘 안 들리고 있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까지 마저 하셨는데, 이게 지금 KTX 소음 때문에 가정에서 마을방송이 안 들리니까 집집마다 무선방송 수신기를 설치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남면, 삼동면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전액 군비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 생각에 이것 지금 처음으로 설치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소음 때문에 안 들린다면 방에 설치해놓으면 거실이나 밖에 있을 때 안 들릴 수도 있고 실효성에도 문제가 의심이 가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삼남에서도 이미 가정용 무선방송 수신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이 들어왔고 또 주민들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철도공사 쪽하고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울산 쪽뿐만 아니고 경주하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지 싶은데. 공동적으로 대응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예, 이것은 함께 고민을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7페이지를 보시면 두서 활천, 양지마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계속비 사업이 나옵니다.

예.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국비 예산을 확보 못해서 감리비를 절감하고 시설비에 투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감리비가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것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책임감리를 둘 수 있고 그 미만이면 시공감리를 둘 수 있습니다. 점수가 65점인데 책임감리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이 대체 감독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공사비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1억 5,000만 원을 공사비로 편성했습니다.

시비는 그대로인데 군비에서 감리비는 삭감하고 공사비로 계상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국비가 미확보된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매년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도 요구를 환경부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미확보라 치더라도 혹시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인 경우에는 시비, 군비, 어떤 법정비율은 없습니까? 그냥 시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시비는 군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때 그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만 이렇게 올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위원님, 군비, 시비 매칭은, 어차피 결론은 똑같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올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지자체 재원을 투입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자체 재원을 못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올 때도 있거든요. 국비가 왜 안 내려 오냐는 그 관계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결론은 공사할 때 국비, 군비 매칭이 돼서 당초에 정해진 금액만큼 내려오니까, 그 전에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일은 착수를 했고 먼저 시작해야 되니까 군비가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투입될 수 있다.’, 이 말씀은,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있는데 7 대 3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로?

국비가 7이고 지방비가 3인데 그 중에서 시비, 군비가 1.5, 1.5 해서, 매칭비율은 이만큼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군비 1.5면 지금 이 비율이 안 맞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예, 하반기에라도 맞추도록 시 하수관리과를 통하든지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예, 신경을 쓰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적극적으로, 사실 공사는 시작했는데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도 있을 거고 통행에 불편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감리비를 삭감하고 이걸 공사비로 계상을 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데는 좋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애당초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절약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책임감리가 가능한 걸로 보고 감리비를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평가를 해보니까 65점 미만이기 때문에 책임감리가 안 되고 시공감리밖에 안 됩니다. 감리가 책임을 못할 바에는 저희들이 감리를 철저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이건 확인을 안 해보셨겠네, 그죠? 저기 국비, 시비 확보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세밀하게 좀 점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30페이지 특별회계 좀 참고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올해 시설비가 3,1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예.

지금 2020년도 회야댐 주변지역 사업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회야댐 주변 지원사업 해놨다가 이게 회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도출된 세부사업명은 지금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 외에 올해 회야댐 주변지역에 사업 신청한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

누락된 부분 말입니까?

예, 총 몇 개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번에 결정된 내용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죠?

이 부분은 마을에서 사업 신청을 받을 때 마을이장님을 비롯해서 이 분들이 마을에 돈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걸 취합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보내서 심의하는데 심의 과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산서에 있는 그 사업이 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2020년도 회야댐 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 신청에 인근지역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광역시 상수도 본부에서 받죠, 사업 신청을?

예, 수자원공사.

회야댐 주변지역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내용을 보면 상수도 급수공사나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분명히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구거정비 공사들은 일반회계, 업무부서에서 해도 됩니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야댐 주변 인근지역에 학교들이 몇 개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인프라 구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학교는 분명히 울산시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관할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인프라 구축의 어떤 그런,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나 2021년도 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인근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사업 편성에 대한 것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는 산본에서 별도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본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 필요한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사실 울주군 교육체육과에서 학교 지원해 줘봐야 얼마 안 됩니다. 울주군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문제는 교육인프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입장에서 댐 주변지역에 특별회계라도 일부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울주군 전체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태화강이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지정됐는데 또 산책로,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396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유지·관리비가 울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태화강, 국가하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울주군이 어디까지 관리합니까?

저희들 구간이 (구)삼호교에서 상북 덕현까지 총길이가 29.74㎞입니다, 총괄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 이 부분을 국가하천관리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울주군에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이런 것을 발주해서 공사합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있습니다. 둑 안에 있는 시설물은 국가하천에 준해서 하고요. 그 밖에, 예를 들어 산책로나 밖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태화강 둑 밖에 것은 울주군에서 관리하고 둑 안에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이 되고난 다음에 전하고 후하고 울주군의 어떤 부분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국가하천이 되면서 3억 3,500만 원의 국비가 군으로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로 할 걸 이 돈으로 아쉬운 대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하천에 준해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으로 전, 후의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반천 현대아파트 침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하천 지정이 됐다면 군비 관계없이 국비로 다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그러면 국가하천 되면서 군의 입장에선, 유지·관리 차원에서 재원이나 이런 부분 실보단 득이, 관리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예, 과거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시에 요구해서 하도록, 요구를 하는 그런……

올해부터는 태화강 주변에 있는 부분은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시나 국가가, 정부가 해 주고 그게 29.74㎞, 제일 종점이 어디까지죠? 삼호교에서 상북.

석남사 거의 가서 보면 로터리 있습니다. 거기 합류부인데 그 지점이 거의 종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96페이지 상단 참고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효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삭감되고 시비를 확보하는 데서 제가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효암천 정비사업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문제되어 있는 부분이 효암천 하구 분야, 새울원전 부지에 들어가 있는, 지금 복개되어 있죠?

예.

그 건은 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새울원전하고 군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설계는 한수원 구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 사업을 위한 재원은 한수원하고 시하고 아직까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한수원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한수원 쪽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정비사업을 새로 할 계획이 없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없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번 그 분위기를 수시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새울원전 부지 안에, 거기 정비를 안 하게 되면 상부 쪽에 아무리 해봐야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토지매입비나 기타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새울원전하고 우선 하구 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소견인데 참고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울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재원을 넣어서 안 하려고 하겠죠, 군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새울원전 안에 들어있으니까 일반인 출입도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한테 부담시키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한번 더 협의해서 조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효암천 정비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을 많이 끌고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사소한 민원이라도 해결을 해서 정비사업에 지장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범서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올해 공사 발주하기로 했는데 전액 공사비가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토지사용료하고 점용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협의가 계속 됐는데 보상이 70%밖에 진행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하면……

보상은 일단 사유지 부분을 하고 수자원공사 건은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공에서 정확한 확답을 못 받아서, 일단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편성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유지의 용지보상 부분도 중요하지만 땅 대부분이 거의 수자원공사 땅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유지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3년 동안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 안됐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 협의했던 부분이 관이 지금 두 개 라인이 매설되어 있는데 하나는 ’65년도에 매설했고 하나는 2009년에 매설한 부분인데 ’65년도 매설한 관을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65년도 매설하고 신규매설하고 같은 투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65년도 관로를 사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얼마만큼 노후가 됐는지 그것도 지금 수공에서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백천마을 보면 밤에 상수도 라인이 파손돼서 마을 전체를 쓸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어서 안전 부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주 땅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수자원공사 땅이 송수관 도로, 거기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2012년도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경질돼서 2017년도에 보완을 했는데 그때 불합리한 도시계획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오래된 부분이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까지 보상도 거의 다 돼가고, 사유지는 사실 얼마 차지 안하기 때문에요. 올해 발주를 하기로 했는데, 협의가 안 됐다하는데 내년에는 확실히 가능합니까?

올해 제가 와서도 3번 정도 협의하러 갔었는데 일단 수공에서는 확답을 안 주고 있는데 제가 하반기에는 결론을 지어서 공사 부분이라든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 송수관도로 부분 이용하고 있는 게 백천에서부터 앞에 부분, 하나로마트 앞에까지 포장이 안 돼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 지나서 굴화주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정광사까지는 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65년도의 같은 라인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노후되어 있는 것도 문제되지만 이번에 울주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외의 구간은 벌써 오래 전부터 도로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도 있고 해서 갑자기 공사가 중단이 돼 버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정광사 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고 옥현사거리 쪽으로 빠지는 라인이 있거든요. 일단은 서로 라인이 정확하게 투라인 쪽으로 가는 부분, 어느 지점에서 분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매설 심도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현사거리 쪽, 거기는 제가 지하차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심도가 깊게 매설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쪽, 정광사 쪽도 실제 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심도가 상당히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 된 부분은 정광사 그쪽일 거고요. ’65년도에 되어 있는 하나로마트 거기는 그 이후로 공사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공사한 것 말고요. ’65년도에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100% 다 포함될 것 같고요.

수공에서의 이야기는, 저희들 도면을 받았는데 투라인으로 그 구간 매설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거기 살아서 아는데 ’65년도 이후에 공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년에, 2017년도부터 3년, 4년 동안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됐는데 공사 발주를 앞두고, 올해 예산까지 다 잡아놓고 협의가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상당히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반기에 서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개 더, 굴화 도시계획도로 부분인데 굴화 하나로마트 말고요. 굴화 2-76도로 개설 부분에서 보면 보상비가 100%, 4억이 다 삭감됐는데 이 부분 보상을 해줘야 될 구간은 월드메르디앙부터 해서 3분의 2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보상해야 될 구간은 끝 부분에 주택 두세 채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다 되어있는 부분인데 왜 보상 부분이 이렇게 전체 삭감이 됐는지?

보상이 45% 정도 되어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잔여 필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에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수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개설할 적에 거기 도로를 콘크리트 포장으로,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도로 폭만큼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원룸을 지으면서 앞에 다 되어있는 상태고요. 몇 필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꼭 예산 반영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40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중앙에 보면 누리길 조성사업 해서 온산 덕신 어울길 조성사업에 당초예산 15억 잡혀있었는데 현재 약 7억이 삭감 처리가 되었거든요. 당초 사업계획하고 변경이 돼서 삭감 처리되는 겁니까?

당초에 공원 쪽에, 보도 부분에 광섬유를 매설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설계하면서 지하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오수관로가 전부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도 구간을 다 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뜯어내고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났을 때 뜯어내서 다시 설치하려면 규격을 보니까 200×200 정도 하는데 한 판이 4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더 많이 들고 파손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보수비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도 부분에 있던 것을 공원의 경계선 윗부분으로 해서 광섬유 매설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광섬유 전체를, 그래도 누리길이고 해서 광섬유 매설하는 걸로 계획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 비용이 7∼8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당초사업보다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하여튼 우리 온산읍은 주택문화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 상당히 어두워져 있고 아시다시피 울주군에서 가장 범죄 유발성이 많다는, 실제적으로 안 그런데 울주경찰서에서 범죄 유발, 어떤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온산읍이 1위로 들어갑니다. 사고는 별로 없지만 이런 쪽으로 해서 마을 전체 환경을, 경관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다른 구간에도 혹시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검토성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누리길 사업은 단위 예산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누리길 조성사업 구간 안에서도 예산을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된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설계서를 전체적으로 다 새로 보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면서 일단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많이 보완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됐습니까?

예.

어찌 됐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경관을 더 잘 아니까 혹시나 민원사항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서, 같이 의논해서 최대한 온산읍이 밝게 경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특성화사업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현영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오는 도시재생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19억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내용은 언양 뉴딜사업 중에 언양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안전확보 및 특화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 언양 열린 전시관 조성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열린 전시관 조성사업에는 구석 구석, 한 뼘 전시관도 있고 공공미술에 대한 콘셉트 개발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19억 4,000만 원인데 이렇게 한 줄로 예산서만 봐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을 위한 좋은 고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은 군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이라든지 재난, 재해 예방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적기의 예산 투입과 적절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군민들이나 의회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