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 공공시설사업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취하신 후 축조 및,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서울사무소 소관

예, 서울사무소장 주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울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추경예산 요구안은 기정예산요구액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4억 51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각종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딸기축제와 젓갈축제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매년 그 각각 2500씩 해서 5000만 원씩으로 계상하였으나 젓갈축제가 10월에 개최되는 관계로 신속집행차원에서 당초예산에 딸기축제예산 2500만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사무비품 교체를 위한 예산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뭐 건수도 얼마 안 되고 또 사전에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액73억 4578만 원에서 1129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5707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중요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관리시설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노후보일러 교체공사 사업비로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2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일러가 그 2009년 1월에 설치되어 내용연수가 도래되었고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 대상으로 저녹스 친환경 인증제품 보일러로 설치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마감재 등 교체공사 사업비에서 20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사 감리비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와 감리비로 나눈 부가경정예산입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입니다. 시민운동장 유휴공간 유도장, 태권도장, 건축공사사업비 8000만 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방법」에 따르면 수용인원 100명이상 운동시설에는 소화용수와 스프링클러 등 의무설치 대상으로 또한 증축공간이 그 피난 동선이 차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돼야 되므로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가피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경로식당 재료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1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휴관으로 미운영은 되었으나 하반기 경로식당 운영 재개시 재료비가 부족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서 사전에 지난주에 우리 의원님들 다 방문해서 위원님 실에 오셔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질문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푸르름 가득한 싱그럽고 상큼한 계절 꽃향기 가득한 계절입니다. 12만 논산시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별도 자료에 의거 논산시 코로나19 현황을 5월 22일 18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보고는 5월 24일 18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한 데이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오늘로 120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몇 차례의 고비 고비가 있었지만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확진자는 논산 훈련소 훈련병과 영국유학생 2명으로 현재 논산 1번 환자는 대구 동산병원에 38일째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입원환자는 5월 10일 15일째 퇴원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은 상담 9364건, 검체 3885건 실시하였고 자가격리자는 총 274명으로 접촉자 50명, 입국자 224명입니다. 현재 39명 격리 중에 있으며 양촌자연휴양림에 13명 입소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또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4명으로써 2명은 지금 현재 기소처분이 되었고 2명은 수사 중이며 1명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해외입국자로부터 지역유입 및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와 가족 등 불필요한 접촉차단을 위해 콜밴을 이용하여 공항에서부터 자택 또는 양촌자연휴양림까지 원스톱 이용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먼저 보건소에서 1차 진단검사한 후에 격리장소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할 경우에는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가족 안심숙소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8억 63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6390만 4000원보다 8억 42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2020년 본예산에서 조정된 감액분과 기간제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논산시 생활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반영 또한 국ㆍ도비 사업비 변경사항은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8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관련 우편발송 등 유지관리비로 3억 2184만 원 증액하였고 중간 시설및부대비로 보건소 방사선실, 망상병관리실, 임상병리실은 감염 우려가 높은 공간으로 감염 차단을 위해 자동문으로 교체 설치하는 비와 코로나19 대응관련 워킹스루 설치 등 시설공사비로 7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 현관입구에 각종 보건사업 등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LED 전광판 설치비 3500만 원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냉ㆍ난방기 및 노트북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9쪽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비상방역 소독기간 연장 및 논산시 인부임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98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15개 읍ㆍ면ㆍ동 방역인부임 인건비와 방역차량 임차비로 3억 1802만 9000원을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하단 의료비및구료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따른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부족분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염병 의심환자 검사비 등 지원 1000만 원은 입력오류로 수정발의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80쪽, 코로나19 감염증 의심환자 검사비입니다. 논산시 특수사업으로 해외입국자 전수검사로 선제적 방역대응으로 해외 유입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비로 600명분 4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1쪽,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비 154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382쪽, 보건소 결액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 과목정정 하였으나 수정발의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재정정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3쪽, 방사선실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방사선사 신분이 2020년 4월 9일자로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변경되어 집행후 잔액은 1714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400쪽에 연봉 3389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400쪽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관련 비상근무 연장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및 비상근무수당비로 3억 2811만 7000원 증액과 공중보건의사 선별진료소 근무에 따른 추가업무활동장려금 및 연가보상비로 2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급량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선제적 방역대응으로 코로나 19 감염증으로부터 논산시를 지켜온 것처럼 시민의 면역향상과 논산시 방역환경 조성, 찾고 싶은 보호기관을 만들고자 또한 시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개인위생 방역 수치준수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종료시까지 쭉 안전한 논산 건강한 논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금번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손길로 시민과 저희 보건사업에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코로나 퇴치송을 활용한 건강체조를 개발하여 시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재하였으며 슬기로운 집콕생활이라는 주제로 신체활동, 면역력강화, 특효식품 정보제공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은 383쪽부터 390쪽까지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억 8344만 5000원에서 자체사업비 인건비 등 2억 6814만 4000원을 증액하여 47억 5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집행 관련 사무관리비 등 추경증액 예상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원금 증액 변경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384쪽 상단 건강관리사업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보건소 운동처방사의 공무직 노동조합 부회장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활동으로 공백이 발생하여 기간제 운동처방사 채용을 위해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5쪽 하단부터 386쪽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웨어러블 또 사업 운영 물품비 등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중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로 홍보물품구입 또 의자 등 물품구입비로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8억 1283만 2000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650만 8000원 감액된 98억 632만 4000원입니다. 391쪽 상단,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3000만 원은 국비교부 확정이 안 돼 전액 감하였고 중단에 열감지 카메라구입비 등 성립전 시비부담분 5125만 원은 예비비와 1회 추경에 중복 등록되어 감하였습니다. 392쪽, 위생등급제 컨설팅비 375만 원과 하단 주방정리수납 컨설팅비 700만 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준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업관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393쪽 중단에 어르신 인지강화 물품구입비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신규 전문인력 인건비 7196만 원은 세부사업명 신설에 따라 396쪽 상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인건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정신, 상단에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652만 원은 세부사업명과 통계목을 일치하기 위해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기준 사업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성년후견인 육성과 교육출장 관리업무가 도 광역치매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불필요 예산으로 1399만 6000원은 감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중상단에 공공후견인 활동비 240만 원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398쪽, 공공후견인 활동비 200만 원은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인 2명으로 1인당 월 활동비가 20만 원입니다. 1명분은 국비 중증치매노인 공공운영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나 1명분 활동비는 부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399쪽 하단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인명구조기구와 운영물품 구입비로 4614만 6000원을 증하여 76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기정예산 3000만 원에 다시 3000만 원을 이중으로 등록하여 생긴 오류임을 인정하고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정예산 3000만 원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1614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4614만 6000원입니다. 오류가 생긴 발단은 첫째 그 부기명이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물품 구입과 시립노인전문병원 냉장고, TV 등 물품구입으로 일치하지 않아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연계되지 않고 별도의 예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둘째, 기정예산 3000만 원에 추가 요구예산이 4624만 6000원을 증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총 7614만 6000원이 등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3000만 원을 감하는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건강한 활력과 웃음을 찾아주고 위생적이고 청량감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보건위생분야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사업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요? (차경선 위원 거수)

여기!

아, 우리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 과장님중 한분을 지적하시며) 저기……

건강, 아니아니 행정과?

아뇨……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예,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헷갈렸습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이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건강 헤치지 않게 잘 쉬엄쉬엄 하셔요. 좀 질문이 있는데 여기 그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논산시 방역의 날이라고 정했잖아요?

예, 예.

그 언제까지 할 계획이셔요?

아마 코로나 종료시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후는……

이후에도 사실 저희가 이제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가야 할 사항이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세한 매뉴얼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생활속 거리두기라고 해가지고 그 매주 수요일 날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자체가 같이 하는 건데요 그 시설이라든지 기관별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락스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소독제로 실내 환경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책상이라든지 문고리라든지 이렇게 많은 이제 손이 가고 하는 곳은 청소 이제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구호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논산시민들이 지금 같은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계속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그 화지시장은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상인들이 마스크를 아무도 안 쓰셨더라고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권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하루 종일 쓰고 계시면 불편하시니까 벗고 계시다가 이제 손님이 오면은 대화중에는 이제 쓰실 수 있게……

예, 예.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상인……

불편하긴 불편하시겠지요, 어르신들이니까 대부분. 그래서 그런 쪽에서 또 하나라도 터지지 않게 조금 더 신경써주시라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좀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과 우리 직원들보니까 얼굴들이 다 야위어지신 것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 토요일 날 일요일도 없이 주말도 없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차경선 위원님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 더해서 조금 더 붙여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엘리베이터 같은 것 밀폐공간 같은 것보면은 마스크들을 안했는데 기침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마스크착용, 우리들도 거의 안하는데 이게 논산은 그 청정지역이다보니까 그런 큰 코로나에 대해서 그런 그 좀 안전성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래서 밀폐지역 같은 데 엘리베이터 같은 데 특히 마스크 쓰신 분이 한 4~5분 타시면 1명 정도밖에 이렇게 안 쓰시더라고. 근데 대화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식이 우리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짐 뭐 홍보 같은 것 그 대책 같은 것 없나요?

아, 저희가 이제 계속 홍보도 하고 포스터도 이제 부착시키고 하긴 하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논산시가 아직은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이제 유입돼서 2명이 있었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민들이 안심을 너무 많이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도 이제 줄겸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그 식당 같은 데 이제 특히 그 젓갈상인들 그리고 그 젓갈상인들 보면 그 외부에서 많이 오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맛을 보려면은 다 마스크를 벗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인들은 전부 다 마스크를 써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좀 준비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시장 같은 데도 보니까 어제 강경 그 5일장이었는데 그 오신 분들도 거의 한, 한 20%밖에 안 쓴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이럴수록 우리가 더 준비 좀 더 철저히 좀 해주십사, 밀폐공간. 그리고 사람들 많이 왔을 때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를 좀 시키는 그런 홍보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폐되고 밀집되고 밀접되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코로나 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저 예산서 제2회 추경예산서 2백 아니399쪽을 한번 펴보셔봐요. 그 제안설명은 잘 들었는데 논,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물품 구입이 이게 수정예산에 3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깎아달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1000만 원만 깎아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살려달라는 내용인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바보가 안 되지요.

2회 추경에는 이대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저기 수정예산에……

3000만 원하고……

깎아 달라는 수정예산에 감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3000만 원이 깎, 삭감해서 올라 왔잖아요, 그대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추경예산에 4000만 원 올라왔단 말이야.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99쪽을 펴보라니까……

예, 예.

거기 시립노인, 노인전문병원 운영물품 구입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 수정예산에는 30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야.

예.

그럼 갭이 1000만 원이 생기잖아요?

예.

1000만 원을 삭감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살려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이걸 갖다가 뭔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조치를 해주지요.

아, 처음에 기정예산이요 저희가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확보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3000만 원 돼있으면은 이 추경예산에 이 부분 우리가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을 보잖아요?

예.

본예산에 수정예산이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추경예산에 4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삭감을 해 달라는 거예요, 4000만 원을? 그 본예산에 수정예산이니까 관계없잖아, 이거 삭감해도? 그래야 되잖아? 당연히 이걸 깎아야 될 것 아녀? 그래야 원 위치가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추경……

본예산에, 본예산에 수정예산이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추경예산 4000만 원 올라온 건 필요가 없는 돈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추경예산에 4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여.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은 시립노인전문병원 냉장고, TV 등 물품구입 3000만 원을 삭, 삭감을 해.

예.

그러면 원인이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료 검토 중)

3000만 원 세웠다가 3000만 원을 반납해 버리면 제로 아니에요? 근데 여기 추경에는 별도로 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물품 구입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어. 이걸 이거 필요한 것이 살려달라는 내용인지 죽여 달라는 내용인지 이 1000만 원만 삭감해 달라는 건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 본……

무슨 얘기인지는 내가 제안설명을 잘 들었어요.

예, 본 추경에 그 3000만 원이 이중 등록 돼 갖고요 올 그 계상이 돼 갖고서 등록이 돼 있어 갖고요, 돼, 돼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3000만 원에 중복된 것을 수정예산으로 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 수정예산에는 감액으로 올라왔다니까,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4000만 원을 살려 주냐 죽여 주냐 이 얘기만 하라니까?

살려줘야지요.

살려줘야 돼요, 이거?

살려주셔야죠.

그러면 4000만 원이, 3000만 원이 4000만 원이 되는 거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예산에 들어온 이 부분의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이제 하고 이거 TV, 냉장고 등 딱 찍어갖고 물품구입 한 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이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에 대해서 살려 달라?

예, 그렇습니다.

아, 그 3000만 원은 제로로 만들고?

예.

근데 이것을 왜 추경에 넣을 때 이걸 왜 발견을 못했을까?

아, 물론 저희가 이거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면은 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수정예산안 예결위때 얘기하겠지만 환경과도 본예산서에 수정예산, 보건소도 그렇고 연무읍도 그렇고. 아니 이게 이 수정예산이 본예산도 수정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을 미처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 반납을 하고 새로 세울 수는 있고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인데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여기로 담으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기 좀 얘기 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기를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안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얘기를 해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통과를 해줘야 될, 이거 다 살을 내용인지 이것을 또, 또 3000만 원이 또 필요한데 4000만 원으로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은 부기명만 틀리면은 새로운 사업으로 다 이게 이호조가 그렇게 읽어요, 읽기를. 이호조가 안 끌어, 안 끌어 갖고 와, 이 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인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이 3000만 원이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결론……

이것만 있으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결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3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요. 이 보건소는 최근 들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겠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 대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과장 없음) 대답 안 해요? (｢예｣하는 과장들 있음) 보건소 소관, 예, 최선을 다해줘요, 고생이 많겠지만. (｢예｣하는 과장들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으로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용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5380억 7658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3억 6410만 원을 삭감하여 5377억 1248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64억 9106만 1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671억 9971만 8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예, 조용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조용훈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용훈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일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