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 등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장 제의)

별 건 아니고요. 행감 자료 언제, 원래, 오늘 배부돼요?

예.

예, 끝입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240회 제1차 정례회는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장미경·양진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존속 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미경 의원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홍난이·김재우·송용자·안장환·이선우·이지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홍난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7조, 제87조,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 등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존속 기간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한 내용이 이렇고 혹시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추가된 내용

제출을 같이 했었는데, 여기 배부 안 해 드렸나요?

징계 내용은 그렇고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윤리위원회 특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세세적인 부분은 몰라도 뭐 주요 골자는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배부도 못하시는데

아니 저기에

제가 또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고 우리 얘기 좀 하고 방송 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우리 홍난이 의원님 비롯한 우리 다섯 명의 의원님들 하여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한다고 마음적 고생이 많았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저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우리가 토론해서 결론을 내면 된다고 그래 판단됩니다만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오고 지금까지 일하는 모습보다는 뭐 윤리위원회, 조사특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위원회들만 많이 구성돼 왔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가 지난 238회 임시회 때 우리 LG전자 이전설과 LG화학 투자에 대해서 상생일자리, 투자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가 LG전자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지금 어제 우리 구미시 입장이라는 장세용 시장님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나, 집행부나 의회나 구미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함께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와서 얘기할 때는 특별히 들은 얘기가 없다,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보고 받았다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불과 1∼2주 뒤에 이전한다고 입장문을 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구미 기업들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연결 안 되고 서로 조율이 안 된다는 취지로 보아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른 것을 떠나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윤리위원회도 중요하고 조사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8대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정례회에서 구미시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찾아오는, 기업이 찾아오는 그러한 구미로 만드는 데 의회도 함께하자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구미시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우리 정례회 때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선우·송용자 위원, 손을 듦) 이선우 위원님 말씀.

갑자기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서 너무나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질을 흐릴 수, 흐려질 것 같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윤리특별위원회와 법적인 소송에 있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고요. 8대 일하는 모습 왜 안 보였습니까? 저희, 우리 다 열심히 일했고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좀 많았을 뿐이고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저는 구성이 되어서 여러 번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만의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자신을 없어, 자신이 없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한 의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을 의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대표성을 가지고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고유 기능인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의논을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저 발의자로서 간단하게만 얘기 한 번 더, 아까

처음에

아니 아까 정회 시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발의자로서.

1분만.

예, 정회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의회의 위상이 추락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의회를 위상을 높이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나 윤리위원회에서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이거는 직무 유기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한테는 항상 직무 유기, 아니면 무슨 법적 근거를 아니지만 그렇게 질타를 하면서 우리의 의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도덕적인 부분이나 윤리 의식들이 의원은 더 많이 요구됩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보다. 그런 의미에서 꼭 이번에도 윤리위원회 열어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꼭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징계가 조금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나, 예, 예.

이제 마지막이지 싶은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섯 분이 또 이래 서명을 해가지고 오시는 과정에 힘들었다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제안자도 말씀을 좋게 했습니다. 우리 다들 의회 걱정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데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아무도 아마 반대하는 위원님 없을 겁니다. 어쩌면 경각심을 주자는 뜻도 사실은 이 부분에 법적 책임을 묻기 이전에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자 아마 이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안이. 그런 것 같으면 이 안 자체가 사실은 그 해당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의 마음적으로나마 벌이라면 벌이고 제재라면 제재가 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 좀 이해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계속적으로 사사건건 우리가 다들 한다면 정말 이 의회가 정말 힘들어지고 또 의원 개개인 스스로도 아마 편하게 의정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언론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만 그분들의 보도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가 뚜렷한 정황 증거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는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좀 판단해 볼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혹시라도 위원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해당 당사자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정말 고심 있게 이래 다뤘다는 말을 좀 잘 문맥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홍난이 의원님은 이제 제안설명 다 마쳤으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본 안건과 관련해서 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퇴장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금 표결로 시행토록 할까요, 아니면 반대 의사가 다소 있으니

위원장님.

예.

좀 전에 김재상 우리 위원님이 제안했던 안도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방법을 정리한 다음에 속개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