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김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행정에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의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미래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미래농정국장님, 미래농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산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미래농정국 소관 증인출석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대상인 최봉섭 미래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김완수 미래농업과장님, 김태환 농촌활력과장님, 박종수 농산유통과장님, 김기주 축산과장님, 이용재 산림과장님 등 대상자 6명 모두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농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일어서주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축산과장 김기주 산림과장 이용재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농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축산과장 김기주. 산림과장 이용재.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미래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민중심의 농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위원님들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미래농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농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질문과 답을 해서 7분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7분이 지난 뒤에 부족한 경우에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으로 연장해서 더 진행할까 합니다. 7분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이게 총 4건인데 물론 이제 1건 정도는 행정처분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문에 기간이 모자라서 그런다는 건데 특별히 다른 또 더 설명하실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 너무 간략하게 설명하셔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을 할 때는 국·도비가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매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기간이 항상 부족한 것일 뿐인 건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게 금강농산 비료교체 사업이나 농업용 배수로정비 사업은 장점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라 도에서 예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4개소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4개 사업.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1개소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1개소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지금 그러면 행정처분 결과가 나와서 올해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행정처분 결과가 6월경에 나올 겁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올해 6월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명시이월 돼가지고 올해 지금 사용하게 되는 사업이겠네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이제 전액 미집행 됐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게 된 거고요. 70페이지 농업회의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농업회의소 설치를 하게 됐고 이제 2019년도가 제 생각에는 거의 원년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익산시에서 농업회의소가. 2019년도에 총 예산 투여액이 얼마나 되죠? 우리시에서 한 것 예산은요? 한 1,500만 원 정도 되던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1,000만 원.
상욱
한상욱위원
1,000만 원 정도 되던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것 이제 여러 가지 회의소 처음에 설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교육예산이나 이런 걸로 쓰여졌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센터들도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 농업회의소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농업회의소의 설치는 그래도 이제 소외되는 농업인들이 최대한 없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농업회의소의 많은 멤버들이 또 들어가실 텐데 또 그런 구성되시는 위원들이 다른 뭐 농업, 다른 뭐 분과위원회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좀 다양한 분들이 소속이 되어서 농업에 있어서는 좀 더 대외기관으로써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농업에 인적자원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단체에 가입돼 있거나 그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저희들이 계속 이제 요구되는 사항이 그런 거거든요. 다양하신 분들이 농업회의소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소외된 농업인들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농업회의소가 대외기관으로써의, 농업인들의 대외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저희도 드렸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2019년도 시작할 때부터도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었고, 저희들도 이제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많은 부분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한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제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생긴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아직은 좀 미비한데요, 그래도 민간주도의 기구이고 그래서 작년 성과 같은 것 좀 보면 그 일선 농업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정책제안이랄지 아니면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들 또 농민들 참여기회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저도 이제 농업회의소 처음 창립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냐면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상업부분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우리 농업부분에서는 그 상공회의소만큼 견줄만한 그런 조직, 뭐 익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적으로도 그런 조직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방향성을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물론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차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이 필요하겠지만 시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를 해주셔서 방금 제가 지적해드린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우리 농업회의소가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좀 선두, 모범이 되는 그런 농업회의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회의소가 시작의 단계이잖아요. 시작의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가야 저는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해서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계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2019년에 2018년도 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회에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다양하게 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이제 위원회 회의록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개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회의할 때마다 공개를 차근차근 다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제가 다른 분과 것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건 우리 식량분과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유통분과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회의록이 통일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유통분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그래도 회의일시·장소·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회의결과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해놓기 원하는 건데 유통분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식량분과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좀 일치된 회의록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 위원회 간사분들을 한번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한동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요, 과장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성과는 많은데 반성이 없어요. 우리 7쪽에 쭉 지금 업무성과는 있죠? 근데 반성이 없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근데 뭐 0원인 사업도 있고 또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집행이 극히 저조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성을 넣지 않았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다음부터는 반성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금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용역사업 한번 볼게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몇 페이지?
한동연위원
용역사업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34페이지입니다.
한동연위원
예, 미래농업과 2019년도 용역사업을 보니까 16건에 아까 설명했듯이 4억 6,900만 원의 용역비로 사업을 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16건 중에 3건을 제외한 13건이 수의계약입니다. 또 제가 이걸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수의계약 용역비가 뭐 1,974만 6,000원, 1,977만 3,000원, 1,960만 2,000원, 1,958만 5,000원, 뭐 1,972만 원 등 다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2,000만 원에서 몇 천 원씩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과장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2,000만 원 이하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게 농업기반시설 정비랄지 그런 것들은 신속집행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술용역이다 보니까 업체가 한정돼 있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럼 한정돼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군데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업체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니, 다른 업체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은,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농철에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배수로 정비랄지 그런 것에 실시설계용역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업체라서 저희들이 좀…….
한동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부터 뭐 경험이 많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것을 서서히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하는 곳이 있다고 계속 거기만 하게 되면 거기 나중에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특정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개경쟁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교묘하게 낮춘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비 산출은 어떤 식으로 추계하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용역비 산출은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억제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맞다고 보고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의견이신데요, 신속하게 좀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공개경쟁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의혹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가급적 수의계약을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다음은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융자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신청 받고 심사해서 대상자 선정하는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현재 기금의 총액이 아까 약 40억 원 된다고 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40억 원 예치에 따른 연이자 수입으로 농업인들에게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활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홍보부족은 아니었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물론 홍보부족도 있지만요, 영농조합법인은 1억 원까지이고 농업인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신청했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농협 신보(신용보증기금)에 그 자격요건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2%여서 조금 금리가 높았었는데…….
한동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9월 달에 1%로 낮춘 다음부터는 신청량이 많았습니다.
한동연위원
융자건수는 지금 몇 건에 얼마나 했어요? 2019년도에?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2019년도에 28건에 12억 1,000만 원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12억 1,000만 원 했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 미 회수금액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까 여기 책상에 올린 거 보니까 85건에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미 회수금 회수를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회수했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2019년도에 2건에 840만 원 했고요, 2020년도에 3건에 380만 원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압류조치도 하시고 찾아다니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래서 1:1 면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5건에 대해서.
한동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9년도에 익산시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제정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11월 달에 제정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것은 최대 3억 원의 융자금에 1% 미만의 이자 그리고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획기적으로 개선했어요. 홍보 잘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이번에도 배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동연위원
홍보가 안 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테고.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와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에 의한 중복 지원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에 의거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럼 기금에서는 무엇을 지원하는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건…….
한동연위원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저희 중복지원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미래농업 융자금이 있기 전에는 이 제도를…….
한동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 제도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래농업 융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로운 조례 제정 시에 1년간 유예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예를 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9월 달에 해가지고 좀 유예를 둔 것은, 또 저희들이 융자금 이차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로 유예를 뒀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요.
한동연위원
본위원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연말까지 존치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 폐지 조례를 제출할 것인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 융자금 조례 제정할 때 당시에 12월 30일 날 자동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김태열위원장
시간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중복돼 있으니까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대상자는 중복이 안 돼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 조례상으로는 중복이 돼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시간 좀 더 걸리는가요? 다음 질의…….
한동연위원
아니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만일에 그 폐지 조례를 발의를 안 하시면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시간 좀 지켜주세요.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를 보고 2020년도 반납 예정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 반납액이 약 7억 7,000만 원이고 2020년도 반납 예정액은 약 10억 3,000만 원 되는데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농업인자녀 학자금이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이게 좀 반납이 많은데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280명 목표였다가 189명이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신청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3년 1주기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느 해에는 많이 남게 되고 또 다음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남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영농계획 변경이나 신청해놨다가 포기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납 사유를 보면 사업 집행잔액이야 본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사업포기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시 전체를 봤을 때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음부터는 담당자들께서 미리미리 사업 가능여부를 확인해서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우리시에 배정받은 예산인 만큼 집행잔액도 최소화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다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익산시 농로포장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5분 발언, 시정질문, 업무보고 등 수차례에 걸쳐서 오산면 농로포장에 대해서 포장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오산면의 농지면적은 익산에서 제일 많은데 농로포장률은 최하위에 있어서 시장님께 대책마련을 건의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오산면을 최우선적으로 농로포장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결과가 그렇지도 않고 이건 말 그대로 언행불일치 아닙니까? 과장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오산면 농로포장률을 높일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 농로포장의 경우에는 2017년에서 2019년 3년에 걸쳐서 총 한 268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2014년, 2013년도 투자된 것 90억 원과 비교해보면 약 한 3배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로포장률이 한 56%정도 됐었는데 2019년 말 기준에는 포장률이 64%로 8%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오산면 경우 보면 2016년 말 기준에 포장률이 35%였었는데 2019년 말 기준에 한 75km를 더 포장해가지고 포장률이 45%로 약 한 10%정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평균보다는 더 이렇게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 이렇듯이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로포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저도 농로포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오산면뿐만 아니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로포장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시겠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세요.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미래농업과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항상 하셨으며 특히 농업인 복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은 오늘 감사에서 농업인 복지지원에 대하여 잘 되고 있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농업인 인구는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에 비해 9.2%인 26만 8,00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농업복지 예산은 45억 1,700만 원입니다. 우선 먼저 여성에 대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을 하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는 출산 전 30일하고 출산 후 150일 해서 180일인데 그 중에서 70일을 갖다가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영농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영농도우미는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국비에서 70%를 부담하고 자담 30%에 대해서 지방비로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일 7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전체 여성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농가도우미나 영농도우미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실적이 한 85%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는 지금 전체가 예산이 잘 지원되고 있는데 여성들이 지원액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가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517명 정도가 지금 이 생생복지카드를 써서 문화활동을 누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분들이 유익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구입. 편의장비는 어떤 것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구입은 2019년도에는 다용도 농작업대 1개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품목도 4개 품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래요? 지금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동급식 지원은 지금 어떤, 마을마다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계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공동취사시설이 있고 농업인 가족을 합쳐서 20명 이상인 마을은 공동급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식비 4만 원하고 인건비 4만 원하고.
용균
김용균위원
마을마다 공동급식을 준비하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전문배달 도시락업체가 있는데 전문인들 선정해서 질 좋은 급식을 이렇게 단체로 구입해도 괜찮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침이랄지 그런 것을.
용균
김용균위원
그 마을에다 그 지침을 줘서 그것도 좀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봐주시고,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천재지변 이런 걸로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피해농작물 재해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가입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70명에 9,024ha가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15억 7,800만 원을 우리가 가입했는데 혹시라도 그 재해보험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15억 7,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이게 자부담이 20%, 전체 사업비는 자부담이 20%가 포함돼 있고 국비 50%도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 수령액이 태풍이랄지 그런 것이 좀 있어가지고 2,241명에 약 70억 원 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상받았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가 15억 7,8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만약 그 보험을 안 들었으면 그만큼 농가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앞으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지금 우리가 2억 6,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농업인 안전보험도 지금 2019년에 8,453명이 가입을 해 가지고요, 안전보험 수령도 1,430건에 약 6억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령을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것은 질병이나 그 뭐야 농업 하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사고나 질병.
용균
김용균위원
사고 났을 때 하는 지원이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좋은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농업인들에게 익혀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보면 농업인 월급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수확은 가을철에 나와서 그 안에 필요한 액수만큼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잘 시행은 되고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신청…….
용균
김용균위원
잘 홍보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거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어린이집 한마당 행사를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 아동복지과에서 이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위원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가지고 그때 아동복지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농업 관련이니까 이쪽에서 하는 게 좋다고 했었는데, 뭐 시의 어린이날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복지지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해야 만이 부서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해주시고. 하여간 우리가 행복하고 잘사는 농촌을 항상 만들고 농업인의 복지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체감 복지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겹치지 않게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금년에 예산 100% 다 소진했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농협에서 생생카드를 갖다 발급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단 농협에 주거든요. 2019년 12월 말에 저희들이 또 정산을 받는데 그때 미발급자랄지 카드사용을 안 한 사람들은 그 후에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2,600명인가 예상을 했었는데 2,517명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60페이지 보면,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도비 2020년도 반납예정 건에 보면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가 2,300만 원을 반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는 집행을 다 한 걸로 돼 있는데 반납예정 건에 반납을 하는 걸로 돼 있다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단 농협으로 1인당 13만 원 해서 농협으로 일단 다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2만 원 해가지고 카드를 발급하는데요.
소병홍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끝나고 이제 12월 달에 정산을 할 때 카드를 갖다가 미 발급했거나 미 사용했거나 그런 것들은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보조금을 갖다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요점만 얘기하면 하여튼 반납을 받았건 이게 예산집행이 안 된 거예요. 100% 된 것이 아니야. 여기에 뭐 보조금 내역 보면 전부 100% 다 쓴 걸로 돼 있는데 결국은 돈을 반납했다는 것은 예산을 안 쓴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안 쓴 것을 예산집행 실적에 다 들어가면 안 되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자료 작성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감사자료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이 100% 진행됐다고 다 보고해놓고 반납이 또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선 이제 시행 상의 조금 착오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정확히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두 번째는 대형관정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관정에 대한 수질검사 그런 문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대형관정이 익산에 몇 개나 됩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중형관정 이상이 199개소, 2019년 말까지 199개소였습니다.
소병홍위원
수질관리 어떻게 합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수질관리는 중형이상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소병홍위원
3년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근데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 때 2018년도 수질검사를 안 해가지고 한번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년만이라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정마다 그 판 햇수가 있기 때문에 3년, 3년 해가지고 해마다 그 관정검사 할 관정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할 것이 있고, 3년이라고 해서 전체가 3년 후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그 관정이 이제 3년이 돌아왔을 때 그때 수질검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부실하게 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후로 2018년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199개소 전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튼 참 우리 자연, 참 미래의 후손들에게물려줘야 할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 자연, 참 수질 오염 안 되게 이렇게 관리해주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우리 농업과에서 좀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폐공관리, 폐공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폐공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폐공관리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꼭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잘 관리되고 이 자연이 그대로 미래 후손들에게 잘 보존해가지고, 우리는 쓰다가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또 기금문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기금을 옛날에는 우리시에서 전부 받아갈 사람들을 선택도 하고 돈을 내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농협에 맡겨야 되고 선택은 농협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우리가 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2004년 5월부터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수금으로 돼 있다는 것은 2004년 이전에 발생한 것들이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새마을소득금고 있을 때 그때 발생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금이 3억 얼마인데 이자가 8억 얼마 됐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한 15년, 20년 됐습니다. 다 그거 2004년도 이전에 한 것이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근데 그걸 숫자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금과 무슨 그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미래농업융자금 조례.
소병홍위원
예, 미래농업융자금 조례에 이 기금은 금년까지 있고 폐쇄되는 걸로 돼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폐지하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만약에 이 기금이 폐지가 된다면 이 미수금은 어디로 갑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미수금도 계속해서 지금 농정협력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이제 이 기금이 없어지면 그 미수금도, 어디서 어떻게 관리해요? 기금이 없는데 이제. 기금에 받을 돈인데. 기금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제 미수금은 세외수입처리 하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받을 경우에는.
소병홍위원
저는 이게 해마다 실제 들어오지는 않고 한 5,000만 원씩 계속 늘어나요. 옛날 2004년 이전에 돈 빌려준 것이 연체이자만 계속 해가지고. 지금 15년, 20년 됐습니다.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이거. 기금 폐지될 때까지 과감하게 처리하고 해가지고 이제 기금이 없어질 때 같이 이렇게 뭔가 조치가 돼야지 이것 미수금으로 또 저 어디예요, 세무과나 여기로 넘겨주면 이게 한 15년 전 것이 계속 받아질 수 있겠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금이 금년까지 존재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막 270% 가량 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병홍위원
아니, 해마다 5,000만 원씩 늘어나요. 한 15년 된 것을 받지를 못하고 이자만 계속 연체이자만 3억 원이 8억 원 되고.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질의하지 않고 2019년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한번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영농조합법인 청보리한우 아시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사업이 100억 원 사업입니다. 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 자부담 20억 원 그래서 100억 원을 들여서 청보리한우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 100억 원이 아니고요, 10억 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10억 원. 정정합니다. 10억 원. 그런데 그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모작을 해서 뭐 타작물 재배확대도 하고 가공산업도 활성화하고 기능성 제품도 개발하고 그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이게 지금 법인이 만들어졌는데 설립목적이 뭐냐면 원래 제출할 때는 논 이모작 확대, 그러니까 벼를 심고 밀을 심고 그래서 이모작을 하겠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된 우리밀을 소비시키겠다. 그래서 현지에 생산하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밀 생산농가들한테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고 또 고용창출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미흡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밀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밀을 통해서 빵을 만들고 그래서 밀을 소비하고 또 밀 농가한테 소득도 창출하고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38번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2020년도엔 1월에서 3월까지는 7번 가동했어요. 그야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가동률 자체도 거의 미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습니다. 판매한 것이 없어요. 그냥 생산해서 뭐냐 하면 체험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거의 나눔의 행사, 홍보한다고 이런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너무나 개탄할 일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을 원래 계획을 5명을 쓰기로 했어요, 5명. 그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5명을 쓰기로 했는데 제가 이거 확인해봤습니다. 2019년 8월, 아니, 3월부터 4월까지 제가 직원 몇 명을 쓰고 있는가 했더니 지금 4대 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직원도 이렇게 채용하고 보리도 이렇게 많이 소비하고 또 밀 생산자들 그런 소득창출도 하겠다고 그 목적에서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냥 거의 전무한 상태로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조합원들한테 무슨 소득을 줍니까? 제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실적이 뭐 있냐를 놓고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공장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6일간 했어요, 6일간. 6일간 공장체험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무료입니다, 무료. 원래는 공장체험은 참가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의 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다음에 지역업체 나눔 홍보행사도 2000년 9월부터 10월까지 13일간 하는데 돈 한번 받은 것 없습니다. 지역에다 펑펑 다 갖다 줬어요. 그러면 국비·도비·시비·자부담 해가지고 남한테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농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단체입니까? 말씀해보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제 공장이 2019년 6월에 완공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험가동이 들어가고 이렇게 홍보랄지 그런 걸 위해서 빵을 만들면 이렇게 시식도 하고 여러 군데 나눠주고 그랬는데요. 당초 계획보다는 좀 저희들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8월부터 했다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6월에 하고 이제…….
종대
박종대위원
5월에서부터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6월부터 시험…….
종대
박종대위원
그 전부터 가동을 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공장 자체가 저희들이 2019년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또 민원이 많아요. 고소·고발사건도 있고 막 그래요. 저희들이 위치 때문에도 현장을 가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그 위치 아시죠? 과장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 가보면 축사도 있고 폐타이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과장님이 대체 이게 몰라서 그런가 하고 내가 항공사진 하나 찾아왔어요. 여기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영농조합입니다. 이 빵 만드는 공장하고 여기하고 50m도 안 떨어졌어요. 여기에 폐타이어 이게 지금 사진, 제가 찍은 겁니다. 이 폐타이어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앞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 축사를 다른 데로 옮겨라, 그랬더니 영농법인 대표가 뭐라고 하냐, 옮긴다고 했어요. 옮겼습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안 옮겼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구설수로 넘기면 끝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에, 아이들·학생들도 여기 현장도 가고 그런 식품인데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폐타이어는 잘 아셔야 돼요. 이 고온산소와 고무가 반응하면 다량의 카본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폐타이어는. 그리고 이 폐타이어 속에는 물이 고여 있어요, 속에.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보시면 알지만 뭘 덮어놨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쌓아놨어요. 물이 속에 고이면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 그게 산란장소예요, 완전히. 그리고 환경피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도로, 처음부터 이 공장에, 우리가 빵공장을 만들고 나서 이게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정말로 이건 공장입지부터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취지에 지금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영농조합법인 청보리한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정리해서 이런 문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 현장을 제가 좀 나가보고, 몇 번 나가보고 그랬는데 현재는 이제 초창기이고 그래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안 됐고 그런 상태인데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원만히 좀 해결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거 꼭 진행하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쪽에요, 지금 현재 소송사건이 하나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낭산면 삽다리길 이 도로인데 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소송을 하고 있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게 그전에 그 새마을도로여가지고요, 아마…….
김태열위원장
지금 현재 도로명이 있는 것은 도로입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렇죠? 우리 농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익산시에서 미래농정국이, 미래농업과가 뭐 잘못된 거 처리하는 과입니까? 이 사건을 왜 맡았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 관계는…….
김태열위원장
건설과에서나 맡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제가 7월 달에 와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이고, 그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여기잖아요, 현장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도 도면상에도 삽다리길이라고 쓰여 있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근데 도로명까지 있는 도로를 농로로 해서 우리가 사고 난 것을 소송을 하면, 안 그래도 우리 농업예산이 적은데, 우리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 농로포장 해달라고 하는데 2,500만 원이면 그래도 꽤 하는데 이렇게 헛된 데다 써야 합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진다거나 그러면 농로포장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새로…….
김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농업예산을…….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과목을…….
김태열위원장
귀하게 써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데 자꾸 소송까지 휘말려야 하냐고요. 우리가 안 맡아야 할 것을.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김태열위원장
그거 분명히 따져서요 우리 미래농업과 길이 아니면 넘기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다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그다음에 78쪽, 우리가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공대행으로 지금 넘겨서 2019년도 사업을 잘했다 라고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으셨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들판에서 행사도 2번 하셨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현장행정 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현장에 오신 농가들이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잘했다고, 정말 몇 십 년 만에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 얘기 들으셨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근데 연도는 지금 현재 2020년도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너무나 시급하고 다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동에다가 배수로사업 하셨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배수로 복개공사 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어떤 지자체에서든 아마 그렇게 훌륭하게 잘해놓은 공사는 익산시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잘하셨죠? 예산도 많이 들여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현재 그게 물론 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공사이고…….
김태열위원장
그렇죠, 시 입장에서는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해야 하냐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작년에 그런 민원들이 왔을 때 그…….
김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민원이 있다고, 재작년에 민원이 있었고 뭐 3년 전에 있었고 있었어요. 그러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민원이 왔을 때, 그래가지고 여러 부서가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태열위원장
그 원인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농업기반공사도 왔었고…….
김태열위원장
예, 원인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래가지고 농업기반공사…….
김태열위원장
잠깐만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원인이 지금 현재 그 오수·오물 그런 걸로 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었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오수·오물보다는 악취가 풍긴다고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악취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배수로에서, 예.
김태열위원장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것은 시민들이 버린 거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니, 시민이 버린…….
김태열위원장
시민들에게 흘러온 거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평상시에는 오수관이 따로 이렇게 옆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 거기로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농업예산을 어디에다 써야 합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물론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농로나 용수로, 배수로, 농사짓기 위한 농민들의 복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이런 거에 쓰여 져야 하는데 거기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거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태열위원장
그 물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농·배수로에…….
김태열위원장
농·배수로가 논에 들어갑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일부 그쪽에서 논물로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저도 그 현장 가봤거든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잖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철근조로 접는데 가운데에 기둥 식으로 서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사진을 보면 옆에만 더 돋아주면 도로로 사용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문기관에서 이걸 손댔어야 맞다.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이 되잖아요. 하천·하수·오수 다 해결하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수구로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좀 이렇게 거기를 뭐 주차장이랄지 차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검토를 하기에 농·배수로는 그러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높게 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미래농업과가 익산시에서 하기 어려운 곳을 처리하는 과입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태열위원장
과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농·배수로이기 때문에…….
김태열위원장
미래농업과 예산 쓰여져야 할 목적을 아까 답변하셨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업을 하신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민들이 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배수로랄지 그런 것을 다음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더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농업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 사용됐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공대행 사업비로 2020년도에는 8억 원을 줬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아니, 이건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4억 1,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4억 1,000만 원, 설계비까지 용역비까지 전부 다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공사비까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자재비까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8억 원 중에 농로나 배수로·용수로 사업들로 사용하는 것이 그러면 약 4억 원 좀 못 되네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것도 사실상은 목적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그 예산 만들 때 우리 국장님 아시죠? 처음에 하천 배수로사업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 사업은 이제 2019년부터 새로 세워진 사업인데…….
김태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농어촌공사에서 유지운영비 부족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여러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시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래서 준설사업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놓고 사업변경 됐으면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했어야죠. 하여튼 잘못은 됐죠? 과장님? 잘못된 사업이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은 그 공대행 사업비로 줄 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배수로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농업분야에, 물론 농촌·농업인들이 더 원하는 그런 부분에 쓰여져야 되는데 시내 쪽에 좀 사용됐다고 해서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저는.
김태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없어서 종료를 하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저기 시간 없어요? 지금 여유 있어요? 추가 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없어요? 없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희숙
유희숙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일상생활이 제약받는 상황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9년도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 모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청년식품창업허브 구축, 가정편의식 지원센터 등의 신규사업을 발굴, 395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고, 국내외 식품기업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으로 현재 92개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56.7%의 분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첨단식품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식품벤처와 청년식품창업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계속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태열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일정이 어떠세요? 지금 위원 분 중에 부시장님도 좀 계셨으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은 우리가 감사기간이고 부시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여기 계시는 게 낫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어때요. 괜찮으시겠어요?
희숙
유희숙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태열위원장
예, 그러면 부시장님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는 대로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인력계장 정광례. 기업유치계장 김영식. 농산물지원계장 안익준. 산단조성계장 박갑수.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 육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서 저는 중요한 파트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는 기업유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유치를 해서 그 기업이 해나가는 인프라구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업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이제, 저희 항상 업무보고를 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항상 그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고 또 지적이 반복되는 부분은 좀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한 번 더 하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에도 지역순회형 투자설명회도 8번 하셨고 식품박람회 참가하셔서, 3번 참가하셔서 부스 방문해서 그 기업들이랑 만나서 상담도 하고 하셨는데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상욱
한상욱위원
이런 상담하실 때 어떤 인원들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런 투자설명회를 할 때에는 우리시의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플러스 도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진흥원에서 투자유치팀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진흥원 소속으로 해가지고 투자컨설팅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파트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물론 뭐 그렇게 전문인들과 또 실무하시는 공무원 분들과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설명을 하든지 만나서 상담을 하든지 그분들에 좀 더 관심을 표현하는 차원에서, 물론 바쁘시고 그러겠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같이 동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시에서 익산시에서 우리 기업을 원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기업을 만나든 중소기업을 만나든 그런 성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표현의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NS요리대회 때도 가셔가지고 기업들을 계속 홍보하고, 근데 지금 시장님 일정이 되시는 대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되면 뭐 시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기업유치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두 분이 다 가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가셔서, 그러니까 바람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너희 기업이 우리시에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3페이지 초반에 성과 및 반성 부분에서 반성에서 딱 하나 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대기업 유치가 참 미비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이제 쓰여 있긴 한데요, 다시 한 번 이유를 말씀해주실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그 식품기업의 특성상 자체적인 어떤 단지를 구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욱
한상욱위원
왜 자체적으로 라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일반 다른 사업하고, 조선이나 기계라든지 뭐 전자라든지 이런 기업하고 좀 다르게 식품기업의 특성상 자기 계열사들을 한 곳에 묶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상당히 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내부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식품산업 특성상?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상욱
한상욱위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파악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세에 대한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정되고 하면서 그런 여건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략은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상욱
한상욱위원
2019년도에는 그랬지만 뭐 2020년에는 좀 그래도 성과가 보이실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올해 지금 나름대로 큰 기업들을 공략은 하고는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접촉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도 계약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이라고 하면 하림이나 풀무원 정도가 지금 저희하고 계약은 되어 있죠? 풀무원은 착공을 했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풀무원은 준공을 해서 이제 가동 중에…….
상욱
한상욱위원
아, 준공을 했고요?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했고요.
상욱
한상욱위원
하림은 어떻게 되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하림은 앞으로 이제 착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지금 하림 착공이 거의 한 2~3년 안 하고 있는, 계약은 하고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잔금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상욱
한상욱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토지에 대한 잔금이 좀 남아있고 현재 하림이 4산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연계성이 좀 있어서 이쪽에 국클 쪽에 대한 착공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하림의 의지는 확실히 있는 거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돌아가야 다른 기업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분양률이 몇 %나 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56.7%가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56.7%?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하고 5년 내 토지대금을 다 내야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토지대금 5년 내에 안 낸 데도 많이 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5년은 아니고요.
최종오위원
계약을 해놓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하림이 잔금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오위원
아, 거기 말고 또.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없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5년 내에 다 하고, 그러면 또 2년 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착공…….
최종오위원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착공을 해야 하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2년 내에 지어야, 착공을 해야 되는 업체가 1군데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직…….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아직 착공을…….
최종오위원
착공을 않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2년 지났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한 기업이 1군데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2년이 지났고만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근데 이제 2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 계약을 LH에서…….
최종오위원
해지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토지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착공이 지연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규정대로 해지를 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직 우리가 56.7%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러는데 담당관님, 이게 다른 기업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도 우리가 구하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벌써 5년, 7년이 지났는데도 그것 계약해서 땅까지 사놓고도 미 착공으로 가면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유치한다는 것도 벌써 7년이면 조금 있으면 또 10년 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업도 유치, 그 자리를 그 사람들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해지는 L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LH에서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LH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종오위원
협의해서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으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으면 그리 넘기자 얘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
최종오위원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지적사항 추진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처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다른 외부 업체에서 큰 업체에서 또 그런 땅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잘 파악하셔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다른 회사가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에서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우리 투자활동 전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보고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있죠? 책자 있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우리가 업무계획 할 때. 그 책자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수치가요?
한동연위원
수치가 여기저기 거의 많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자 자료에 있는 부분들은 그 실적을 가지고 지금, 2019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그대로 명시를 한 부분이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업무성과 및 반성 똑같거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근데 제가 예를 들자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분양계약 체결은 33개소, 32개소 이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설명회 개최한 거 우리가 당연히 2019년도에 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6회에서 8회로 늘었어요. 이건 그때 뭐 빠져서 그럽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어째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작성시점이 좀 차이가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2020년도 업무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어요. 올해 한 것인데…….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월 달에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통 11월 말 정도에 이미 자료를 작성해서…….
한동연위원
그러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또 줄어들은 것은 그럼 뭡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그 정도는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좀…….
한동연위원
그니까 이거에요. 입주기업 예정 뭐 취업연계를 6개사 65명을 했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1월 달에는 이 업무성과에 있었습니다. 했으니까 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개사에 17명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설명해주세요. 다시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미 많았던 것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것은,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 보고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그 중간에 취업인턴이든 지역주도형 일자리든 간에 중간에 취소한다든지, 본인들이 중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2020년도 업무계획에서 2019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잘못 지금 기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여기서 넘어가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자료를 작성할 때 보다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자료가 제가 보니까 한두 군데 틀렸으면 모르는데 많이 틀렸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저한테 과장님, 왜 다른지 따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 산학연 협의체 운영 42건에, 아니구나. 우리 취업인턴지원 총 40개사에 130명 했다고 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인턴으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1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 익산시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사람, 어차피 취업인턴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주소가 익산시민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130명이 거의 익산시민이라고 보면 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우리 익산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역의 우수한 인력채용, 인구유입 이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정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시고, 우리 유희숙 부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번 감사는 우리가 2019년도 감사인데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정받은 지가, 지금 우리가 2009년 정도 이렇게 받았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받았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1단계 식품단지조성을 하고 우리가 모든 기업을 유치하고 나서 50% 이상을 유치하면 또 2단계 사업까지 연계해서 명실공히 익산에서 백년대계의 기업으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단계가 50%는 넘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근데 기업이 우리에게 입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무래도 그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뭐 천안 이남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식품기업들의 주요 소비처가 대도시, 수도권이다 보니 이쪽에서 생산을 해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려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이 아마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이쪽 정홍진 담당관께서는 기업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치할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찾아야 해요. 그 기업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한 지원을 해야 만이 입주할 수 있는가. 아까 물류비나 이런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기업유치에 앞장서야 하는데 기업유치가 지금 상당히 저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어려움을 찾아서 국가에서도 법을 개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런 데에 열심히 하셔서 우리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뭐 작은 기업 유치해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돼요. 우리시에서도 지금 많이 외국에 이렇게 가보시고,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같은 데, 저번에 우리시에서도 관계자들이 가보셨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큰 단지를 보면,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 나파밸리 같은 데 그런 데도 가보면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대기업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이나 혜택을 줘서 꼭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항상 그 기업이 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창출입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일자리창출. 그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농산물 원료품도 좋지만 일자리창출 산학협력을 지금 잘 갖추고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의 취업과정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에서 필요한 그 인력들이 어느 분야에 어느 연령대에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용플러스센터하고 저희 일자리센터하고 뭐 원대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 기업들하고 계속 매칭을 시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일자리창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익산을 떠납니다. 이런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큰 기업이 들어와야 만이 우리 고향을 지키면서 그분들이 사는데 일자리창출에 적극 힘써줘야 하는 그것이 저조했다고, 담당관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농산물, 우리 원료가 납품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이제 우리 원료 중계공급센터나 원료정보연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오는 농산품이나 원료로 납품한 것이 많지는 않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2019년도에 6개 기업에 108톤을 지금 납품을 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용균
김용균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품목으로는 46개 정도 품목을 해가지고 각 기업에 필요한 부분들 108톤 정도를 납품을 한바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것도 우리 농산품이 납품되는 것은. 우리 농산물품이 납품이 잘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서 해 주기를 바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솔직히 배후복합도시 조성입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1단계, 2단계, 우리가 단지가 조성되면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인구가 2만 명, 3만 명, 4만 명 이렇게 그쪽에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항상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익산에 모셔야 할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2009년도 시정질문에 바로 배후복합도시 조성을 이한수 시장 때 제가 했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도 그 대안을 찾는 것이 없고 거기 단지에 주택 몇 개 그리고 뭐 아파트 몇 백 세대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주택과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상의해서, 우리 향토기업 건축하는 그 회사들도 있어요. 회사들이 그 옆에 완주에다는 크게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데를 봤는데 우리 이쪽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가 인구유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인구유입이 잘 안 되고 있는 자체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50%나 분양이 돼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는, 우리 그 옆에 여기 유입된 고용자들이나 그 가족들 우리가 모셔야 할 그런 곳이 지금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사실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여러 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항상 했던 것은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뭐 국가에서는 분양하는 걸 봐서 이렇게 배후복합도시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가 급한 거예요. 뭐 국가나 그런 사람들에게 바라지 말고 전북개발공사나 LH 믿지 말고 우리 건축, 큰 우리 회사들 익산에,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주변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지원을 줘서라도 그런 아름다운 정주여건을 갖춘 그런 아파트 조성, 단지도 쾌적한 살기 좋은 아파트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여건, 초등학교·중학교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어놓으면 그분들이 가까운 데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간 이쪽 금마 쪽이나 춘포 쪽 좋지 않습니까? 산새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꼭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담당관님 어때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으로 해서 식품문화도시 용역을 발주를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뭐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갈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단계 부분, 2차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재개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배후복합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쪽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우리 중앙에 그런 데에 그러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시의 주택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아파트를, 그 주변에 단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모든 것은 투자유치로 통합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투자유치인데 지금 이 보고서 보면 그 연도별, 작년에는 연도별 투자유치현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연도별로 몇 개, 몇 제곱미터 이런 것이 작년 보고서에는 있는데 뺐더라고요, 금년에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소병홍위원
아니,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봤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작년 말로 한 42% 분양 됐어요. 63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근데 지금 아까 56%라고 그러더라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꽤 많은 양이 금년에 됐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9년도에 32개사 그렇게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2020년도. 왜냐하면 2019년도 말에 42% 분양률이에요, 이 숫자를 보면. 제가 다 봤어. 근데 아까 오십육 점 몇 퍼센트, 57% 분양했다고 하더라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금년 2020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분양이 된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면적이 좀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모든 것이, 저는 지금 정도는 우리는 2단계 임대분양률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게 완성되는데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준공하려면. 그러면 이제 준비할 단계가 됐으면 모든 것이 분양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56%, 57% 이렇게 됐다면 이제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정치권하고 해서 2단계 조성하고 2단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2단계, 지금부터 정치권하고 통화해야 됩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소병홍위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지금 한병도 의원님하고도 이런 얘기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2단계 같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도 그 자료 제공해드리고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 외국인 들어오는 단지는 몇 평이나 돼요? 외국인이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기업.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1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코아바이오 하나 들어와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외국기업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코아바이오 1개…….
소병홍위원
코아바이오 하나?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외국인들은 분양이 아니고 임대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외투 지역은 임대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외투 지역으로 한 것이 몇 ㎡나 돼요? 외투 지역으로 지정된 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평수로 한…….
소병홍위원
거기는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 거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3만 5,000평.
소병홍위원
예, 거기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기 투자설명회 하러 외국도 막 가고 설명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외국인 투자기업도?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소병홍위원
그 지역은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외국인들한테만 줘야 돼요, 임대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뭐 설명회도 많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좀 저조하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제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사실은 분양받아서 오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분양을 받으려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왜냐하면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굳이 임대용지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실제로 분양을 받아서 오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아니, 그건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토지를…….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합작이라든지 통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거 분양이라도 해줘야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할랄식품인가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할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얘기 나온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한다든지…….
소병홍위원
아니, 그게 한 2~3년, 1~2년 전인가 막 이렇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론화 되면 걸릴 수도 있어요, 종교단체들끼리도 그렇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 진행,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뒤에 뭐 특별하게 할랄 관련해가지고 뭐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뭐 문제…….
소병홍위원
그럼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국클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일 때 중동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익산에 식품전용단지가 있으니까 이리로 유치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종교 관계 분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만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투자유치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배후도시 얘기했는데 저는 배후도시는 2단지가 구성되고,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2단지가 돼야 그 장소 결정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그렇더라도 배후도시는 아니더라도 그 주위의 택지는 왜 개발이 안 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그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단독주택 주거용지 이런 부분들은 분양은 다 됐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그 주변 여건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착공을 지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계속 지금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고 개별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부분도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소병홍위원
지금 단독주택도 전부 분양이 됐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100% 다 끝났습니다.
소병홍위원
단가가 꽤 비싸더라고, 거기 막 평당 70만 원, 80만 원씩 단독주택을 분양을 했더라고. 7,000~8,000만 원씩 땅값만 해서 다 분양을 받아 갔어요. 그런데 왜 집을 안 지어요. 지금 1채 지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1채 지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왜 안 지어요? 이거 무슨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부분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금융권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만 있다고 바로 지어서 뭐 임대를 한다든지…….
소병홍위원
아니, 아니에요. 단독주택은 임대가 아니라 자기가 대개 살려고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대하려고 거기다가 평당 70만 원씩 돈 주고 누가 짓겠어요? 자기가 살려고 짓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땅값은 꽤 비싼 땅입니다, 평당 70~80만 원이면. 그런데 다 분양이 됐다니까. 분양이 됐는데 왜 하나도 안 짓고 있냐고, 한 집 지어놓고. 이제 하여튼 그것도 독려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이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지금 저 LK하우징 거기에서 다 분양 받았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근데 않고 있어. 예? 몇 년이 돼도. 그런데 이 페널티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끝까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짓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일로부터 5년 이내 착공을 안 하면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병홍위원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아니,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계획취소 한다고 뭐…….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그것은 행정에서, 시에서 5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으면…….
소병홍위원
저는 이 문제는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팔릴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후도시까지 너무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거기 임대주택, 이 아파트가 안 되면 뭐 소형 임대아파트, 우리가 버스비도 주고 원룸비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선 인식전환을 해줘야 된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그쪽하고도 계속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나 이렇게 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 짓는 이유가 단순해요. 분양이 안 될까봐 않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익산은 뭐 다른 외지에 나가고, 또 시내에 살면 차비 주고 주거비·원룸비 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옆에 지어놓으면, 집이라도, 무슨 배후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으려고 한 아파트부지 육백 몇 세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안 짓는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그쪽에 계속 협의도 하고 있고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동주택이 지어진다고 하면 입주의사가 있는지, 그랬더니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반 정도가 입주의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이제 시공사에다 제공을 하고 있고, 조기에 지금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금융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크지 않을까, 분양이 안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커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좀 파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익산에 많은 기업들이 아파트 짓잖아요, 우리 향토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영 안 지을 것 같으면 팔아라, 그 땅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자만 부담하고 내년에 안 할 거면 팔아서라도 좀 지역 향토기업들하고 상의도 해서 링크하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소병홍위원
배후도시까지 멀리 갈 것도 없어. 아니, 옆에 있는 그것도 않고 있는데.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좀 열심히 그것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그 식품클러스터 저기가 진흥원이라고 표기를 해요? 어떻게 표기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공식명칭은 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진흥원?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2020년 들어와가지고 진흥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근데 여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안 나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진흥원이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돼 있어서요,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아마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어쨌든 매일 반복되는 건데 국가식품클러스터 처음 취지와는 조금 달리 간다고 보고 또 환경이 과거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없을 때는 그게 가능했던 건데 완화가 되면서 이제 이게 어려워진 건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생각보다 국가가 신경을 좀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더라. 이게 먹거리다, 식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쪽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관심도가 없더라 이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실망이 커요. 특히 우리 도농통합도시, 익산이 농촌사람들하고 많이 연계가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런 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연구실 이런 것이 오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 2년, 2년 동안은 너무나도 소홀히 한 것이 아니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침체단계로 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좀 아쉬움이 많아서. 어쨌든 이게 본전 찾기는 참 힘들 겁니다. 담당관님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푸르메라는 것이 원래 미래농업과에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또 식품으로 그냥 업무분장이 바뀌어버렸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 초에…….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렇게 그냥 바꿨어요? 식품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업무분장을 막 그렇게 떠넘겼습니까? 왜 이렇게 이유가 뭐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농식품유통과 그러니까 미래농정국에 대한 업무조정을 하면서 식품산업 업무가 저희 과로 올 1월 달에 지금 넘어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아무리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연관성이 있는, 중앙하고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중앙하고도 크게 많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몇 가지 한번.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원래 이제 푸르메가 있고 푸르메FS가 있는데 그 취지를, 과장님이 왜 이게 만들어졌는가 취지를 아시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취지가, 그 취지 자체가 그동안에 떡을 만드는 떡 가공을 하는 기업이었는데 현재 보유중인 시설의 생산량의 한계로 인해서 고용이나 국산 쌀 사용량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 없다, 그래서 좀 공장을 확장을 해서 쌀도 많이 소비하고, 많이 팔고, 고용창출도 하겠다, 그렇게 거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푸르메인데 푸르메FS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뭐 현재 시설로는 월 평균 한 80톤 정도만 생산이 가능한데 시설규모화를 하면 월 평균 120~150톤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했고 그래서 국비 10억 원에 시비 5억 원에 자부담 5억 1,000만 원, 2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가동해서 하고 있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서 보고 또 이게 감사도 받고 그랬어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게 사실은 2019년도에 매출 규모를 80억 원 정도, 고용인원은 50명 정도. 2020년도에는 뭐 규모가 훨씬 더 100억 원 정도, 60명 정도, 뭐 이렇게 2021년, 2022년까지 고용인원을 80명을 늘리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잘 잡았어요. 그러면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공장가동률이 좀 떨어졌다고 보고 2019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목표달성을 했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9년도에도 고용이 5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36명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8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13억 원이 올라온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80억 원을 계획을 가졌는데 13억 원을 시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얼마나 저기해서 쌀을 매입을 했는가 봤더니 세상에 쌀 매입을 보니까 2019년도에 매입량이 291톤밖에 안 돼요. 금액은 2억 3,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너무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것 주고 그냥 받아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벌칙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기업에 대한 벌칙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게끔 해가는 것도 행정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벌칙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입장에서 뭐 환수나 취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까지 계획됐던 대로 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 실적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 계획을 거짓말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세운 것인가, 공무원들도 거기에 놀아났는가. 정말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어느 정도여야지요, 이게. 세상에 291톤밖에 쌀 매입을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2억 3,400만 원. 계획대로는 80억 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을 어떻게 페널티 문제를 지금, 이건 존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의 목적은 쌀 소비하고 고용인원 일자리 만들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그…….
종대
박종대위원
그냥 이것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사업계획부터 자체가 실행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2022년도까지 계속 그 사업이 추진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산은 투입이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당초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이 앞전 미래농업과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 똑같은, 거기는 이제 규모는 10억 원인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실적을 얼마 하겠다고 하고 실적을 내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여야지요. 예를 들어서 50%나 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익산시는 개인, 법인한테 이런 식으로 가공공장 지어주고 인건비 그 사람들 말 듣고 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시장님, 얘기 들으셨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여야지요, 실적이. 부시장님, 이것 업무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희숙
유희숙부시장
제가 소상히는 지금 않고 이제 대충적인 업무파악은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만, 매출이 어느 정도 좀 적어진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너무나도, 계획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 정말 반성할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장 증축하고 기계 갖다놓고 가동률 완전히 줄이고 고용률은 완전히 축소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시는 관리도 않고. 이것 관리기간 언제까지입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재산 부분들에 있어서 10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재산은 1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은 5년이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5년.
종대
박종대위원
5년이면 개인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 안에 시가 좀 충분하게 이야기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그냥 이렇게 쉽사리 넘길 일은 아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우리 농민들한테 쌀 소비, 정말 좋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시는 믿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꼭, 가서 이 계획을 가지고 가서 말씀하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지적, 지적사항이 어느 정도여야죠. 너희 이것 쓰겠냐. 그리고 우리한테 원래 보고할 때는요, 사실은 이 수출도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수출을 해서 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그럴싸하게 다 만들어 냈었어요. 수출도 보니까 CJ, 롯데, 오뚜기, 삼양식품 뭐 중국 여러 군데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없어요. 거의 뭐 하나 손도 못 댄 데도 있고, 매출이. 그거 보셨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봤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계획은 그럴싸하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매출이 없고. 샘표식품이라든지 미국, 중국 수출하겠다고 해놓고 무일푼입니다. 실적이 없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삼양식품도 2020년에는 단 10원도 없어요, 실적이. 아무튼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조금 생소하겠지만 좀 공부하셔서 업체사장 만나서 좀 설득도 시키고 그러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건 순수한 농어민을 위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 만들기 위한 일이니까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2가지만 물어볼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태열위원장
지금 현재 감사지적 사항에 조치결과까지 지금 5번째 배후도시 추진관련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해서 예산까지 세웠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은 보관되어 있는 거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사고이월 돼 있는.
김태열위원장
사고이월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 지금 중단했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배후도시 용역을 해가는 과정에 어디를 선정할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2단계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이 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데에 어떤 배후도시가 설치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해서 그 2단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연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중단을 해놓고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2단계를 추진을 하자고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아직 분양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기가 좀 이르다 해서 2단계 시작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종합계획, 2차 종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2단계를 담아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이 상위기관하고 협의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세웠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짝이 안 맞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절대 다시는 진행되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장님께 제가 그 외람되지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니까 국가 중앙정부에서 의결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갖고 갈,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에 반하지만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좀 미리 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일반 시민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시의원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대부분 시의원님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처음에 참 야망적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실망스럽다는 게 거의 공론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농업인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배후도시를 한다면, 내가 배후도시를 지어서 거기 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볼까, 이문을 볼까.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는 손해난다고 봐요. 이미 기회는 놓쳤다. 언제고 시기가 있어요. 거기에 주 원인은 생활여건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기 때문에 학군이 제일 중요해요. 초등학교는 만들 수 있고 중학교는 만들려나, 못 만들려나 해요. 지금 현재 인구가 약 900명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은 했는데 그 인구 가지고 중학교까지가 생길까? 그리고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로 갈 때는 그 학군은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학군형성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렸다.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이 용역을 해도 해야 할 거예요. 만약에 익산시가 그걸 잘못 지어서, 익산시에서도 투자되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다시 빚쟁이 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도 오셨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소규모 식품가공 지원 조례 그것이 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금 이양 받았잖아요. 그렇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근데 그때 받을 때 ‘아니다’ 라고 답을 안 했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에서 그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의견을 내고 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조금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설치목적이 지금 뭐에 있다고 봅니까?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목적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결국에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안 들어오면 인구는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고 농촌, 저희는 특히 도농복합도시인데 핵심기반이 농업이라고 보거든요. 그 농업하고 기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온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양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또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 익산시가 좀 더 윤택해지는 것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분명히 너무 실망스러울 정도로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대는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담당관님 책임은 다는 아니지만 그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경기도, 서울에서 지방권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사업들이 중단돼버리는 통에 이것이 더 더디고 힘든 것도 알아요. 근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익산시 미래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해야 할 목적이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의회에서 만들어놓은 조례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실컷 만들어 놓은 조례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잠자는 곳이 돼 버렸어요. 숙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내놓고 해당 부서에서 가져가도록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뭐 해결하겠다고 해서 지금 놔뒀거든요? 농촌지원과에 지금 있어야 할 조례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게 여관인지 호텔인지. 그것 잘못됐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 조례에 대한 관리 부분은 지금 농촌지원과로 일단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열위원장
예, 지금 익산시 식품 업무를 전반해서 식품클러스터가 담당해야 할 일은 아니죠? 예?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냥 운영하기 위한 거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당초 저희 부서가 만들어진 목적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행정여건 변화가 있고 또 지금 익산시 식품산업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잡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열위원장
하여튼 본위원이 전번부터 그 행정기구설치의 사항에 대해서 개정이 잘못됐다고 요구를 몇 차례 했는데도 지금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시정질문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 어려우면 제가 다시 조례 개정을 할게요. 빨리 결정해서 답을 주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쪽 부서에 위원장님 의중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개선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곳에서 잠자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은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