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북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문인구입니다. 제23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였고,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소관 부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관부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5월 19일 의장께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기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사항입니다. 5월 21일 김태식 의원, 백종학 의원께서 각각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께서 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백종학 의원, 김태식 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덕2·3동 지역구 주민도시위원장 백종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재앙을 겪고 있는 가운데 29만 구민의 안녕과 구정수행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정명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예.

참, 구정질문 많이 착잡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여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22일경 집행부의 한 간부공무원으로부터 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과 동료의원 김태식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는 죄명이 5년 징역에다가 자격정지 10년 그리고 벌금 2,000만 원입니다. 결국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실로 중차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본의원의 공약사항이자 평소 다수 민원이 제기된 신만덕 오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과 만덕2동 행복신협 입구도로 곡각지점에 도로폭이 좁아 불법주차 시 차량 교행이 되지 않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민식이법 등과 관련, 현장 모니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화면 보면서 질문)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금지, 견인 등 노면표시를 했고 이 노면표시는 관계공무원이 했고 위법사항이라 1년이 지난 시점에 직권남용 방해죄로 고발된 사항으로 사법당국인 검찰로부터 공공이익 우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 고발장에는 구 의원의 만행 좌시할 수 없다 일벌백계 처벌해 달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장에는 구 의원의 만행 좌시할 수 없다 일벌백계하여 처벌해 달라는 등의 과격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집행부의 간부공무원이 교통편익과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로 정당한 의정활동에서 초래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대의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원만한 협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대 축의 관계가 붕괴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구청장의 구정수행과 의정활동에도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정명희 구청장께서는 과거 부산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셨고 그 내용이 당시에 속기록과 언론보도 자료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과 의문시되면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만 사후에 고발이 취하되고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발은 취하를 하더라도 사법처리는 남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취하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방의원을 지내신 구청장으로서 정말 자격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의도적으로 이 사안을 방치하고 공무원의 의도에 동조해서 구의회를 경시한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알았다면 구청장님 산하 공무원이 구청장님께 보고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함으로써 구청장을 구청장이라 인정받지 못하는 심각한 사례이고 내부 공직기강이 무너진 위기의 질서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단 이 문제가 단순고발사건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단순한 일탈행위를 벗어나 평소 개개인에 대한 인식과 대의기관을 경시해 온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의원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해당 공무원은 물론 구청장께서도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책임자로서 직·간접적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께서 오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어 신상필벌의 방침을 밝혀주시고 향후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만한 협치 관계는 물론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공개사과를 엄중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앞서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구청장이지만 소속 공무원의 개인의 가치관, 견해, 판단까지 강제할 수 없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소통이 충분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 생각되며 향후 더 챙겨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장님 옛날 속담에 아버지가 자식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만 개개인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다는 부분들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진학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착잡합니다. 6월이면 퇴임을 앞두고 관계공무원 고발사건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구정질문을 하는 본인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중 특별목적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해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재정 및 예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집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9년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중 신만덕 오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비가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본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누구의 결정으로 판단된 것인지 모르게 타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사후에 그 내용이 국장전결사항이라서 저까지 결재를 올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만덕 오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신만덕 오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은 그동안 여러 찬반양론들이 주민들 간에 있었고 예산이 반영된 후에도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당 과에서도 그동안 고민과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행정분야는 늘 주민요구사항 등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런 관리에 따라서 회계법상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 사전에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 준 의회와 좀 더 면밀하게 변경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협의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혹시 혹여라도 이런 사항이 생기거나 아니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뒤쪽에 보게 되면 신만덕 교통섬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평소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잦은 보행 교통사고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당시 만덕2동장은 동향보고서를 통하여 구청에 건의한바 있으며 본 의원 역시 해당 지역의원으로서 민원내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해당 모니터 한번 틀어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틀어 봐요. (스크린 화면 보면서 질문) 이때마다 해당부서의 장은 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민원을 해결한다는 답변이 있어 왔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 실시되고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목적사업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타목적으로 쓰여 진다 하면 당연히 해당 지역구 의원은 물론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2019년도 회계결산검사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중 본예산이 편성된 교통체계개선 용역예산을 동일한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결규정에 의해 결재를 득한 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한 바 있고 이런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를 1, 2차 추경 시에 변경하지 않고 2019년도 12월에 사업을 변경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본 의원이 중요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예산을 삭감 또는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중간검토 없이 2019년도 11월 관련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검토협의 요청하여 12월에 사업시행 유무 검토보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점과 본예산은 구 의회에서 요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시행이 더 이상 어려울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삭감 또는 변경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인데도 의회와의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었고 전결규정에 의해 해당 국장의 전결을 득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당시 해당 국장이 출장 간 틈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 핑계로 주무과장이 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봉식 안전도시국장은 인품과 덕망을 갖추고 대민봉사 업무능력이 있으신 간부공무원으로서 출장을 가지 않고 계셨다면 절대 전결할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하는 바입니다. 담당국장은 무슨 사유로 결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장기간 출장을 언제 어디에 며칠간 다녀오셨는지 밝혀주시고 무슨 사업으로 변경하셨기에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당시 이봉식 안전도시국장은 2019년 12월 16일 국토부 자치구 도시문제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장이 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꼭 12월 16일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당일 회의에 갔다 왔는데 그날 꼭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다만 이 사업이 그동안 논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실무부서의 판단은 연내에 집행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일지역 내에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민원해소를 위해서 사고위험에 위험성이 높은 이런 시국성이 있는 관내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그 날짜에 전결규정을 사용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그렇게 변경하고자 할 때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과연 그렇게 사용해도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충분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런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만덕 오거리 교통섬에 대한 부분은 그 사업이 긴급재난으로 인한 사업성격이 아님에도 1년여 동안 방치한 예산을 12월에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이유를 작성하여 보고 후 사업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거나 변경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답변대로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을 399페이지 하단을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용할 수 없다 라는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7일 도로교통공단 검토요청 후 12월 2일 회신 접수 후 사업의 시행여부 검토없이 12월 16일 예산변경하여 도로교통시설물 신설공사의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남용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회신내용을 보면 ‘사거리교통 교차로가 오거리 형태로 변경하여 교차로가 더욱 복잡해지며 이로 인한 방향별 차량이 서로 혼재되어 사고의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이라고 회신되었음에도 ‘용역실시 불필요 의견’이라고 임의해석 함으로써 사업시행여부의 신중한 검토없이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은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앞서 질문 드린 고발사건과 예산의 부정집행이 동일부서에 발생한 것은 직무유기는 물론 심각한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소속 공무원 지도·감독하는 지휘라인 책임자로서 신만덕 오거리 사업시행 여부와 이번 사태를 야기 시킨 관련 공무원의 책임소재 여부,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관하여 부구청장의 지휘방침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상의 문제 그다음 시급성의 문제라고 또 어떻게 보면 의회와의 협의에 소홀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만덕 오거리 체계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현행 사거리 교차로와 대비해서 오거리 형태 변경이 좀 위험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지금 우리 관내에 개통예정인 만덕3터널 또 만덕∼센텀 대심도 착공, 만덕5지구 대단지 아파트 입구 주변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만덕권역 전체의 교통여건 변화에 대비해서 신만덕 오거리 교통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신만덕 오거리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 김태식 의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인 저나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소신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 중재나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그치지 못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동료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모두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청장님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무원을 감독하는 관리책임자이고 부구청장님이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라는 부분들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장시간 구정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경시하고 개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앞으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김태식 의원과 백종학 의원, 답변해 주신 정명희 구청장, 정진학 부구청장, 이봉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한 의원이 구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차후 서면질문이 있을 시에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모색해서 의원들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외부강의 등의 사회적 수수제한에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일환으로 차별규제, 사업활동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라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에 관한 차별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북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창조문화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핵심 사업인 복지, 교육,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복지교육 신설, 갈등조성, 소통강화를 위한 소통담당관 시설, 재정운영의 효율성도모를 위한 문화빙상센터 폐지와 이에 따른 국별 직제 및 사무의 조정 등 행정기구를 능동적이고 균형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교육 중심도시로서의 도약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및 민원 편의도모를 위하여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 1월6일부로 신축, 이전 개소하여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사실과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과 구성,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조정 지원하여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복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 밀착형 공공도서관이 생활 SOC분관형 구립도서관 2개소가 2020년 7월 신설 개관 예정임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도서관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하는 각종 취미교실, 교양강좌, 교육 등의 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영세한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배상법」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의 책임을 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정비 요청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따른 기준을 「국가배상법」에 맞추어 점유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문화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운영기관 만료일 도래로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라 창조문화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위탁해오고 있는 단체인 문화공동체 지구에 있는 센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운영능력을 보여주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계획 대비 90%의 실적을 달성하여 향후 3년간 재계약함으로써 센터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조문화활력센터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7.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8.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입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에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중대한 재난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주거, 건강, 의료, 돌봄 등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노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간협의체 위원회에 북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위원의 임기와 제15조 구의회보고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은 혼합주택 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 것으로서 개정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과 위원의 임기제한, 위원회의 위촉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계법령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관련 사업 반려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 관계부처를 위해 제정된 유니세프 아동도시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수당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 센터의 민간위탁운영을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함께 운영하는 윤리단계에도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이 결정되며 금곡 다함께돌봄센터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위탁운영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위탁할 것이므로 관련법령상 위배됨이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전문성과 서비스질 향상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계획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가로등 중 전력소모가 많은 기존 가로등 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고자 덕천교차로에서 구남지하철 구간에 나트륨등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연계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와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지역 사회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북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양훈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기정예산 대비 40.8%가 증액된 약 6,749억 8,4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극복에 총력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편성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및 투자사업 등의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밖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몇 몇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민 공감 구 명칭 변경사업 및 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 개최 이상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로 조정하고 덕천3동 동 청사 옥상방수공사에는 1,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결과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제239회 북구의회 임시회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