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상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본의원이 수제맥주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농촌지도과에 질문을 했는데 기획예산하고 연관되어서 이렇게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아이쿱,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입지 분석 및 기초조사 5월 15일자로 계약을 해놔 놨습니다.

왜 수제맥주를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아이쿱에 보면 안에 부지안에 수제맥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아마 우리 청도군에서 수제맥주를 했다. 또 거기가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안에 또 수제맥주가 있다. 이래되면 중복될 우려성도 있다.

예.

그래서 아이쿱에서 진행하는 세부 계획은 청도군에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루지도 용암온천 뒤편에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간섭이 아니고 그런 부지라도 꼭 평지, 이런 것만 고집할 게 아니고 산기슭을 통해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경부선 철도 이런데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선정을 하면 관광상품화도 잘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아직 청도 수제맥주가 부지선정도 잘 안되고 있고 하니까 과감히 아이쿱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미팅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일태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 구호물품 및 성금, 접수, 및 또 배부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참 이 접수, 구호 물품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기때문에 배부내역을 미리 정확하게 챙겨서, 또 한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부되어서는 안되겠다. 사회 일곽에서는 지금 현재 주민센터라든지, 주간보호소라든지, 소문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물건이 흘러넘친다. 그러면서 물건이 많으면 일반 가정집에도 이렇게, 하여튼 많은 물품이 들어왔는 그런 배부도 정말 중요하다, 하여튼 각계각층에 골고루 잘 배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배부 물품은 총 청도군 건설협회 등 197건과 성금에 대한 약 한 3억 4,000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지정 기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남병원, 효사랑실버센터, 특별대책지원단 등에 아마 물품이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보훈단체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부를 골고루 각각 저희들이 배부를 하였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배분을 하였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 구성이나 주요사업 현황들을 보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들을 잘 극복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2020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 지정’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사회 대외적으로 활동을 거의 안하시는 걸로 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 적도 있고, 일전에도 우리 심의위원회 하는데도 참석을 안하시더라구요. 일정 관계상 중복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대외활동에 관장님이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번에 김수태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에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장님과 국장님이 대외활동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면담도 하고 토론한 결과 하도록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2월 20일 이후에 잠정적으로 지금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생활형 방역형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장님을 대외활동에 많이 참여토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에 구호 물품이나 성금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 들어왔는 물품이 골고루, 지정 기탁이지만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참고로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의회에서 추경에 협조해주신 청도형 재난안정자금이 오늘부터 2주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배부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청도형 재난지원금을 오늘부터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과장 나오셔서 사회보장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을까 합니다. 우리 코미디타운, 그게 지금 5월 18일까지가 계약 완료되는 날입니까?

예, 맞습니다.

새로 재계약했습니까?

예,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3월부터 영업을 못하고 있다가 5월 7일 날 개장을 일부만 개장을 했습니다. 5월 18일 그 전부터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19일부터 2년 8개월간 맺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회사입니까?

예,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미래교육개발원이라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찻집하고 식당인가, 거기는 그대로 하는 겁니까? 재계약하신 분들이 새로 사업장을 정합니까?

저희들이 코미디타운의 근본적인 설립당시의 목적은 코미디 공연은 그대로 가는 걸로 했고, 찻집과 피자집은 새로운 위탁 수탁자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은 나가는 겁니까?

지금 재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자기들이 재료를 다 사서 다 해놨는제 나가면 어쩌지 걱정을 하더라구. 잘 좀 같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코로나로 아직까지 힘들지만은 재계약하고 다 했다 그러니까 관리 잘해주시고 또 코미디타운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게, 모든 관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군택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희곤입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2020년 읍면별 전입자, 전출자, 출생자, 사망자 수, 페이지는 94페이지입니다. 뭐 질문은 민원과장님한테 하지만 모든 답변은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분들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이다는 생각을 하기때문에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현황을 보면 전입자 1,613명, 전출자 1,634명, 출생자 39명, 사망자 244명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있는 내용을 다시 되짚느냐 하면 불과 4개월 동안 전출자도 한 21명, 출생자에 비해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이 더 많습니다. 초고령화로 초초고령화인 우리 청도군에서 전입자보다 전출자 수가 많고, 사망자 수는 거의 9배 정도로 이렇게 출생자 수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문원 분들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될 사안이다. 그래서 되짚어봅니다. 특히 보면 전출자, 전입자 부분에 보면 읍면에는 면부에는 늘어나는 면이 있는가 반면에 두 읍은 심각하게 전출자 수가 전입자보다 많다. 이 원인도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 분께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야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는 우리 청도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 분들께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무튼 민원과에 이래 질문을 했는데 민원과장님 이렇게 세세히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도군민 전체가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좀 더 써가지고 전입자 수가 많도록 또 출생자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독려해 가면서 일하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청도어린이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도어린이도서관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드라이브스루 도서 대출 서비스 운영도 하시고 다양한 이용에 불편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도서관에 출입하는 어린이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출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건 안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학생들 이외에는 부모들이 같이 다 동행을 합니다.

부모들이 다 동행을 할 나이 정도의 어린이들만 거의 많이 오는 겁니까?

아니요. 초중학생들이 많이 오고,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도, 지금 우리가 어린이라는 기준이 나이가 몇 세까지 어린이라 보고 있습니까?

보통 0세에서 6세까지 어린이라고 얘기 안합니까? 6세.

6세까지 어린이인 것 같으면 청도 여기 어린이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그 애들 밖에 못오면….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연령 제한을 안합니다.

연령 제한은 없고 그럼 초중고까지도 올 수 있다는 얘기…

고등학생은 거의 안옵니다.

안오지만 올 수는 있는 그런, 중학생도 많이 옵니까?

예.

지금 그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주로 많이 오는지는 파악이 혹시 안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데이터를 다시 파악해서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강좌하고 있는 내용들이 안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어린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면 청도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18세 미만까지 어린이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기준은 정확하게는 없는데 13세, 14세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던데.

중고등학생은 청소년이라 합니다.

청소년인데 어린이에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어린이를 범주로 따지면 초등학생까지는 어린이라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여기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 출입이 거의 안된다고 봐야되는데 중학생들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들만 활용하면 우리 청도 사실 어린이들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도서관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뭐 초중고, 고등학교는 못 오더라도 그래도 중학교 정도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을 조금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중학생 상대 강좌는 안합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수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출입하는 연령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 어린이도서관 설립 목적이 어린이를 대상이지 중고등학생 대상은, 중고등학생은 도서관에 가야지요.

중고등학교 대상을 하라 그러는게 아니고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주로 출입하는 연령대가 그러면 초등학교.

예예.

1,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만 거의 출입을 많이 한다는.

저희들 초등학생하고 중학교 1,2학년 수준 거기까지는 온다고 봐야되지요.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온다면 강좌도 조금 그런 쪽으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강좌는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의 취지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여기서 별도로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학생도 그렇고 따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도서관도 굳이 어린이들만 활용할게, 중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강좌를 만들면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 어린이들만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중학생들도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은 좀 활용도를 더 다양하게 할 수 안있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공간 여건상 저도 그 부분에 한 번 도서관장한테 물어봤는데 여건상 그렇게 확대할 공간이 안된데요.

전혀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예.

제사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일단 방안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예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린이도서관 취지에 맞게 수준도 크게 범주에 맞춰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학생들이 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향이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지역이라서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만이 많이 폭주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대동소이 하자면 질문이 아니고 본 의원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바를 과장님한테 하나 이렇게 업무적으로 조언이 될 수 있으면 참고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안정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예.

근데 우리 경상북도에 안정기금을 좀 선두적으로 했는데가 봉화군입니다. 과장님, 봉화군에 농산물안정기금 조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청도군에 조례를 좀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꼭 한번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료의원 이경동 의원께서 질의했던 농민수당, 과장님은 지금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타지역에 이래 보면 전체 농민 대상 아닙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국가에서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좀 못사는데 도와주고 조금 자리기반 할 수 있는 또 조그만 힘을 보태주면 그런데 도와줍니다. 그지요? 이 농민수당도 여러 타지역의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1년 연생산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상이 될 때는 지급을 안한다.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농가에 농민수당 50만 원, 60만 원 줄 필요가 없다. 보편적 복지는 줄 필요가 없다. 선택적, 그래서 타시군의 조례를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약 7,400호에 전체적으로 다 준다고 하니까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중에서 반지만 걸려버려도 예산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하기때문에 이런 점도 행정에서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보고서라든지 타지역하고 비교할 적에도 타지역에는 농민이 얼마인데 그 기준을 면밀히해서 이런 보고서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환경관리담당 이정숙입니다.

예, 환경과장은 모친상을 지금 입어서 담당과장 이정숙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는 질문이 없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이희태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한 질문이라서 이거도 좀 업무에 참고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조례를 타 시에 3군데, 군부에 3군데 나름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는데 참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이용하자는 취지로 해서 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통해서 너무 지역 상품권이 많이 풀리다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연매출 10억 이상되는 데는 애초에 막아놨다가 이 코로나로 지역 상품권이 풀리니까 한시적으로 풀어줬는 시군도 있고 이렇더라구요. 그렇고 그런 조례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청도군은 5천 원권, 1만 원권이 있죠?

예.

5만 원권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5만 원권을 5천 원, 1만 원, 5만 원권을 만들면 뭐 조폐공사에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재난기금이 전 국민한테 이렇게 풀리는 정부형도 있고, 경북형도 있고, 청도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 화폐가 지급될 때 10만 원 같으면 5만 원짜리 2장 주면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만 원짜리가 있다 보니까 100만 원하면 100장을 세어야 되고, 50장을 세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청도, 다른 시군부에는 5,000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이래 있는데 우리 청도군은 5만 원권이 없더라. 이런 점도 한 번 업무에 참고를 좀 해주셔서 사용하는 우리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10장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2장 가지고 다니는 게 지갑도 가볍도 좋습니다. 그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잘 주민이 거리낌 없이 지역 화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 지금 정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일 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고 5만 원권까지도 저희들 준비를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품권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넣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특별히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2주쯤 전에 부군수님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 문제라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경기침체로 모든 나라가 경제살리기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에 도움을 주면서도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생계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지원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은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관계 공무원들 모든 힘을 합쳐가지고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진행시켜서 지원금을 상품권이라든가 나올 수 있도록 상황이 다 전개되었습니다. 지원금 상품권이 나와서 지원된 상품권을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도에도 70, 80억 가까이 상품권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청도의, 솔직히 우리 주민들이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상품권을 처음에는 이 상품권이 농협이라든가 은행, 이런데서 매일 받는 것도 아니고 은행마다 다 다르더라구요. 매일 받는 곳도 있고 일주일에 한 두번 받는 곳도 있고 이런씩으로 받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품권을 유통과정에 상품권을 가져가서 현금으로 회수되는 기간이 너무 길더라구요. 보통 일주일 이상씩 걸리니까 상품권을 받아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회수하는 기간이 기니까 우선 당장 현금을 써야될 부분인데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 없으니까 개인 돈을 또 만들어서 물품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불편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되었습니다. 그때 부군수님께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좀 빨리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도 그게 빨리 진행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보통 카드도 우리가 이걸 긁으면은 2, 3일 내로 입금이 다 되는 상황인데 일주일 이상씩 걸리니까 너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놓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각 판매환급 대행업소인 금융권에서 각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신청이 들어오면 판매환전 대행소에서 군지부로 요청을 하고 군지부에서 인자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되는 순서대로 진행해서…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그 과정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건 일반적일 때, 그냥 긴급상황 아닐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긴급상황입니다. 긴급상황에서 주민들이 빨리 이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시스템은 지금 상황에서는 긴급이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떠나서 빨리 요청을 하셔가지고 2, 3일 내로는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군이나 농협이나 은행에 이렇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쪽에서 사람을 더 보충을 하더라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그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떠나서.

그래서 군지부하고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다시 추진한 결과 3금융일 이내로 지급하는 걸로 확정이 지금 됐고.

시간이 지금 거의 벌써 얘기한지가 한 달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지도 벌써 한 한 달 가까이도 되고 2주 정도 지나고 했는데 그럼 그 과정에 그런 것 같은 긴급상황에 같으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쯤은 원활하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게 안되고 있어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다 해줍시사 하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시일 내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탁한대로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상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곤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권정애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